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공개 사과와 함께 1조 6000억 원이 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차원에서 보기 드문 책임 인식과 사후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이나 도덕성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 사고는 기업에서 발생했지만, 실패한 것은 국가가 수년간 유지해온 정보보호 규제와 인증 중심의 사전적 관리 체계였다.쿠팡은 사고 이전까지 국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유지해 왔다. 다수의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되고, 사고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인증이..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코비드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유동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맞물려 유례없는 물가 상승에 직면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2.2%, 생활물가지수는 25.6%나 급등했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 물가는 34%나 치솟으며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물가 상승을 틈타 납세자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물가증세(Inflation Tax)’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증세의 덫, 물가 증세란 세율을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이 오르면 납세자가 더 높은 과표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