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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적 국회 입법폭주, 경제친화적 규제완화 법안으로 전환해야

국회의 입법발의가 폭주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무려 14,831건이 발의 되었는데, 이 수치는 18대 국회 4년간 발의된 숫자보다 많다.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발의된 법안의 숫자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심지어 정치권에..

학생·학교의 선택권 보장, 열린교육의 첫걸음

우리 교육 현장에서 활기가 떨어지고 뒤처지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졸업장 말고는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이 없는 듯하다. 학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유는 기득권의 장벽이 높고..

유명 건축가가 지은 공영아파트는 왜 철거되었나

cfe_해외칼럼_22-24.pdf프루이트-아이고(Pruitt–Igoe) 도시 주택 프로젝트는 1950년대 세인트루이스의 `도시 황폐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었으나 야마사키 미노루(Minoru Yamasaki)의 건축 경력 중 "하나의 큰 실패"로 남았다.사회라는 것은 ..

[논설실의 서가] 자본주의는 자유를 떠받친다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안재욱 지음/지식발전소 펴냄`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는 2015년 낸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 역사`의 개정, 증보판이다. 절판에 아쉬워하는 독자들의 요청으로 자유기업원의 지식발전소가 새롭게 내게 됐다..

트위터 검열 논란에 로널드 코스가 답하다

cfe_해외칼럼_22-23.pdf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안이 받아들여진 후 미국 국토안보부는 “허위정보 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 계획을 공개했다. 머스크의 인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허위정보 관리위원회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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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법경제연구회

20220622-법경제연구회-정승영.pdf일시: 2022년 6월 22일장소: 열림홀주제: 세법상 로봇세(Robot Tax) 도입시 제도 구성 방향과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발표: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토론: 지인엽 동국대 교수, 정회상 강원대 교수, 이기환 ..

제1회 법경제연구회

20220519-법경제연구회-지인엽.pdf제1회 법경제연구회일시: 2022년 5월 19일, 장소: 열림홀주제: 뉴 브랜다이스(New Brandeis) 독점 규제와 플랫폼 경제발표: 지인엽 동국대 교수토론: 정회상 강원대 교수, 이기환 인천대 교수..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CFE-정책토론회-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pdf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인해 빚어진 국회 입법 폭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석준 의원실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자유기업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한 국회 정책 토론회..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 출간 기념 북콘서트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저자인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인류가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체제인 시장경제의..

제41회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방송법상 행정제재 부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일시: 2022년 6월 7일 오후 7시장소: 아이앤에스 회의실주제: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방송법상 행정제재 부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발제: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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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화된 공립학교, 투입은 늘었지만 애들 성적은 떨어진다

과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를 고르고 비용을 부담했지만,1837년 미국 학교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호러스 맨(horace mann)의 등장 이후,무상교육과 전문교육자가 관리하는 학교 제도들이 시행되면서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그리고 교육의 다..

[세미나] 교육소비자 보호와 사립학교 발전방안｜전국 사립대학 중 72%가 2020년 적자 기록

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 규제 강화 정책을 강조한 결과,사립학교의 재정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그 결과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소비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도이에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데요.오늘 세미나에서는 국공립,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결과의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됩니다.결과의 평등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정부가 거대화되고,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원천이 되어 버립..

[세미나] 위기의 거시금융 환경 극복 방법｜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4부

새 정부 출범 전 부양별 주요 이슈 점검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송언석, 김상훈, 성일종, 유경준, 최형두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입니다.#대공황 #거시경제 #물가▶ 연속세미나①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

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전쟁과 대공황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자본주의보다는중앙집권적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환상이 생겼습니다.산업 측면에서는 영국,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에서 국유화가 진행되었고,복지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모는 커져만 갔죠. 하지만 결과..

공지사항

제 3회 LEAD 법률 포럼 수상자 발표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입니다.제 3회 LEAD 법률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시상식 안내]일시: 2022년 6월 24일 ..

[국회정책토론회]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홍석준 의원실 및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자유기업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

자유기업원 <선택할 자유> 독후감 대회

자유기업원 <선택할 자유> 독후감 대회*2022년 화제의 베스트셀러!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읽고 독후감 응모해봐요!· 응모자격: 올 여름 <선택할 자유> 완독하고 싶은 모든 사람· 응모기간: 2022년 6월 17일 (금) 9:..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 출간 기념 북콘서트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저자인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인류가 선택한 가장 효율적인 체제인 시장경제의 ..

자유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자유의 나침반

자유의 나침반을 소개합니다!자유기업원은 자유의 7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재산권 보호, 법치, 제한된 정부, 신뢰와 화폐 안정, 관용, 개방과 자유무역,시장화가 지켜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발간도서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

저/자/소/개안재욱 Jaewook An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2020년 동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경희대학교 부..

자유의 순간들

■ 저자 소개 (가나다순)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김세진 작가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김영신 계명대학교 교수김영용 전남대..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저/자/소/개정회상Virginia Tech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산업조직론이며, 주요 논문으로 “Quality Choice and Behavior-Ba..

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저/자/소/개배민 Min Bae연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복무했다. 그 후 다시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역사교사로 현재까지 일해오고 있다. 2014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인문의학 전공으로..

2022 정책제안

저자 : 조춘한, 권혁철, 김성준, 윤상호, 이인철, 곽은경, 양준모, 정회상, 전현배, 임병화 외 29인(가나다순)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권혁철 CFM 소장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김민호 성균..

추천도서

2021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020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휴가 때 읽기 좋은 추천도서 33권을 선정했습니다.1. 자유론 / 민경국 저 / 북코리아 / 2021년 / 23,000원2. 소유와 자유 / 리처드 파이프스 / 서은경 저 / 자유기업원 / 2020년 / 25,000원3. 케인스는 어떻게 ..

선택할 자유

서평풍요의 길로 안내하는 선택의 자유필자가 자유주의 사상서로서 가장 먼저 접한 책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이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였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를 말하는 것이 어색한 시절..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교보문고 책 구매하기] [YES24 책 구매하기]책소개경제학자 민경국 교수가 전하는 True Liberalism책의 목적진정한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참된 자유란 무엇이고, 이런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과 신장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자유개념, 자유와 ..

2021년 추천도서

자유기업원은 2020년 출판한 책을 대상으로 경제경영·정치사회·인문 등 각 부문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들을 선정했습니다.1. 경쟁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 조윤희 저 / 백년동안 / 2020년 8월 7일 / 14,000원2. 낭만적 애국심 / 복..

소유와 자유

서평재산을 소유한 자들만이 권력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복거일 (소설가, 사회평론가)재산과 자유의 관례를 다룬 『소유와 자유』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정설이 나온 주제에서 개척적 연구가 나오기는 무척 힘들다. 재산과 재산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