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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다분한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시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내용이 불명확하며 과잉금지원칙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전날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연좌제적 형법"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18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표,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자유발언대] 샌드박스 영역을 더 넓히자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개인 신분 및 운전자 자격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웨어러블 심전도계를 이용하여 환자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 바꾼 세상이다.규..

미제스가 옳았다: 간섭 받는 시장은 지속될 수 없다

cfe_해외칼럼_22-02.pdf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순수한 사회주의 사이에 중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간섭주의는 오늘날에도 살아 있다. 1929년에 미제스가 말하기를, "정부가 방해하고, 주도하고, 규제하는 중도적 경제..

KBS 수신료 인상이 부적절한 이유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50%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의 방만한 경영과 정치 편향적 보도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회가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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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공동 주최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 북콘서트

김정호 박사의 <맘이 선택케 하라> 출간 기념 북콘서트"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 일 시: 2022년 1월 20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국회 제1소회의실, 실시간 유튜브 중계◇ 발 제: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맘이..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과제

CFE-세미나-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과제.pdf◆ 일 시: 2022년 1월 18일 (화) 오후 2시◆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사 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제: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과 보완입법 과제..

<맘이 선택케 하라> 출간 기념 북콘서트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

◇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오후 2시◇ 장 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발 제: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맘이 선택케 하라> 저자)◇ 토 론: 배 민 숭의여자고등학교 교사, 간정혁 새싹부모회 대표◇ 주 최: 자유기업원..

[좌담회] 2030 청년 좌담회

◆ 일 시: 2021년 12월 28일 (화) 오후 4시◆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사 회: 조주영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 패 널: 김동규 청람 부대표 윤여준 청유대표 이승민 경제지식네트워크 리드크루 이상엽 성균관대 석사..

제 2회 LEAD 법률 포럼 시상식

일시: 2021년 12월 23일 (목) 오후 7시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Youtube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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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복지정책 강화방안｜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 국민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 #의료보험 #출산율▶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130_24357▶ 축사, 인사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제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국부론｜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읽어 본 사람이 거의 없는 책

#국부론 #애덤스미스 #중상주의▶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바로가기: https://bit.ly/3GQfi3q▶ 국부론의 개괄`국부론`은 원래 1,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인데다 문장이 복잡하고현대 영어가 아니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번역판도 마찬..

[북콘서트] 맘이 선택케 하라｜사립유치원 vs 국공립유치원｜내 아이 첫 유치원 선택의 다양성 보장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학부모 #맘이선택케하라 #신간■ 서점 바로가기(맘이 선택케 하라): https://bit.ly/3fsAa4I■ 진행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표저자의 말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토론(배민 숭의여자고등학교..

[인터뷰] 화려한 프로필의 평범한 할아버지가 응답했다

청년은 묻고 박정기 전 회장은 응답했습니다■ WAKE UP KOREA 바로가기: https://bit.ly/3GqLLgO■ 프로필1996 대한육상경기연맹 명예회장1989~1999 한덕생명보험 회장1983~1987 한국전력공사 사장1982 한국중공업 사장■ 주제젊..

[세미나] 불공정하고 복잡한 세금｜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우리나라 세제 운영

#세제개편 #세금정책 #새정부■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cfe.org/20211126_24347■ 개회사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회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발제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공지사항

*유튜브 LIVE중* [북콘서트]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

김정호 박사의 <맘이 선택케 하라> 출간 기념 북콘서트"아이들을 위해 유치원에 자유를!"◇ 일 시: 2022년 1월 20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국회 제2소회의실◇ 발 제: 김정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맘이 선택케 하라> 저..

[세미나]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과제

자유기업원 세미나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과제◆ 일 시: 2022년 1월 18일 (화) 오후2시◆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사 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 제: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토 론: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이..

카테고리 메뉴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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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선정을 축하합니다!

민경국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의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도서가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도서 바로 가기: https://bit.ly/3pNakhV◆ <민경국 자유주의 경제..

자유기업원 2022 겨울 독후감 대회

<자유기업원 2022 겨울 독후감 대회>*올 겨울 전기장판 속에서 귤 까먹으며 자유기업원 4대 고전 뽀갤 사람?하이에크, 미제스, 프리드먼, 라스바드!자유주의 4대장의 저서 <노예의 길>, <자유주의>, <선택할 자유>, <..

발간도서

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저/자/소/개배민 Min Bae연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로 3년간 복무했다. 그 후 다시 홍익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역사교사로 현재까지 일해오고 있다. 2014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인문의학 전공으로..

2022 정책제안

저자 : 조춘한, 권혁철, 김성준, 윤상호, 이인철, 곽은경, 양준모, 정회상, 전현배, 임병화 외 29인(가나다순)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권혁철 CFM 소장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김민호 성균..

좌파 탈출하기

저/자/소/개강태영386세대의 끝자락을 붙잡은 나는 여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좌파적 사고에 익숙했다. 이윤은 나쁘고 큰 이윤은 더 나쁘며, 힘든 노동을 한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전태일과 평화시장 여공들은 공장주에게 착취..

ESG 제대로 이해하기

저/자/소/개(가나다순)강성진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현)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전)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소장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저서: 『경제발전론』(2018), 『라이브 경제학』(2020)곽은경현) 자유기업원 기업문화..

분노의 절약

저/자/소/개복거일1987년 장편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작가 복거일은 책이 좋아 읽다보니 어느새 소설가가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젊은 날, 넉넉한 보수를 주던 은행을 그만둔 이유도 오롯이 책 읽는 시간을 더 ..

추천도서

2021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020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휴가 때 읽기 좋은 추천도서 33권을 선정했습니다.1. 자유론 / 민경국 저 / 북코리아 / 2021년 / 23,000원2. 소유와 자유 / 리처드 파이프스 / 서은경 저 / 자유기업원 / 2020년 / 25,000원3. 케인스는 어떻게 ..

선택할 자유

서평풍요의 길로 안내하는 선택의 자유필자가 자유주의 사상서로서 가장 먼저 접한 책은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이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을 다닐 때였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를 말하는 것이 어색한 시절..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교보문고 책 구매하기] [YES24 책 구매하기]책소개경제학자 민경국 교수가 전하는 True Liberalism책의 목적진정한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참된 자유란 무엇이고, 이런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과 신장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자유개념, 자유와 ..

2021년 추천도서

자유기업원은 2020년 출판한 책을 대상으로 경제경영·정치사회·인문 등 각 부문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들을 선정했습니다.1. 경쟁없는 교실엔 경쟁력이 없다 / 조윤희 저 / 백년동안 / 2020년 8월 7일 / 14,000원2. 낭만적 애국심 / 복..

소유와 자유

서평재산을 소유한 자들만이 권력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복거일 (소설가, 사회평론가)재산과 자유의 관례를 다룬 『소유와 자유』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정설이 나온 주제에서 개척적 연구가 나오기는 무척 힘들다. 재산과 재산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