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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어야 하는가?

저생산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운동이 꽤 진행되고 있다. 그 생각은 한 시간에 $15를 벌 만큼 충분히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이행의무 첫 무죄 판결 … 모순투성이 `중대법` 논란 재점화의무다한 원청업체 처벌 못해하도급업체엔 책임 일부 인정건설업계 "부담 덜었다" 환영중대법, 태생부터 문제 수두룩사업주·CEO 형벌 가혹한데안전의무·사고책임 주체 모호건설산업 ..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이행의무 첫 무죄 판결모순투성이 `중대법’ 논란 재점화공사현장에서 안타까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에 충실한 선량한 원청 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건설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근..

독일에서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가?

일론 머스크와 미국 외무 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둘 다 지난 몇 달 동안 독일에서 자유에 대한 위협들에 관해 우려를 표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독일 국내 정보원(연방 헌법 수호청; Verfassungsschutz)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에 대한 “우..

왜 소득세가 없는 주가 인구경쟁에서 승리하는가

CFE_해외칼럼_25-15.pdf사람들을 다른 주로 떠나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 세금만 올리면 된다.최근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처럼 세금이 높은 주의 주민들이 세금이 낮은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나 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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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시상식

제33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시상식이 `줌(ZOOM)`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온라인에서 공모전 수상자분들의 시상과 수상 소감이 이어졌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일 시: 2025년 5월 23일 (금) 오후 3..

[리박스쿨] 자유기업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탐방

자유기업원은 리박스쿨과 함께 2025년 5월 21일 (수) `대한민국 선한부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청소년 진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서울시청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정동제일교회 역사기념관견학이 진행됐습니다.일 시: 2025..

[세미나]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자료집]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세미나.pdf「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이날 세미나에서는주4일제․주4.5일제 등 노동일수․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

2025 연합법률학회 LEAD 변호사 세미나

2025 연합법률학회 LEAD 변호사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님께서 연사로서 법조인을 꿈꾸는 학회원들에게 진로와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강의해주신 이지은 변호사님과 참석해주신 학회원분들께 ..

[세미나] 넥서스포럼, 새정부에 바란다

[자료집] 넥서스포럼, 새정부에 바란다.pdf2025년 5월 19일,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새정부가 바란다`가 개최되었습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AI 산업과 반도체 경쟁력, 통상 환경 변화, 저출산 문제, 디지털 시대의 노동제도 등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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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왜 지금 공화주의 인가? ｜공화주의란 무엇인가｜신중섭 명예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세는 공화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화주의를 설정하고, 공화주의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민주주의와 함..

[세미나]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세미나｜자유기업원 주최 세미나

[자료집]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세미나.pdf▶ 발제-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교수▶ 토론- 박지순 고려대 ..

[세미나] 새정부에 바란다｜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 개회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대표인사말- 정재욱 넥서스포럼 대표, 법무법인(유) 주원 파트너 변호사▶ 사회 및 좌장-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주제1: AI 혁명기 한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발제: ..

[세미나]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제 3회 아고라이코노미카

[자료집] 이번 경제위기 다르다.pdf▶ 발제-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신성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김신주 전 한국외대 강사-박지윤 우주항공청 주무관- ..

[세미나] 위기의 시대, 문화정책의 전망과 과제｜제39회 문화경제포럼

▶ 발제-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공지사항

제33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수상자 발표

제33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시상식(온라인) 안내]일시: 2025년 5월 23일(금) 15시장소: 추후 공지 예정 (ZOOM 회의실 혹은 메타버스 플랫폼)- ..

[세미나] 새정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방안

주 4일제·주 4.5일제 등 노동일수 단축 논의가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부터의 임금체계 개혁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호봉제 등 공공부문 연공서열식 임금구조의 문제점과..

[세미나] 넥서스포럼, 새정부에 바란다

3040 세대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과 경험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AI와 반도체 산업, 관세전쟁, 저출산, 디지털 대전환과 노동개혁, 상법 개정 등 사회적 난제를 진단하고 ..

[세미나]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를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투자 위축과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혁신의 실질적 방..

[세미나] 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 세미나

20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 인물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탄생을 기념하여‘하이에크 탄생 126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합니다.이번 세미나는 하이에크가 남긴 철학적·경제학적 유산을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 속에서 다시금 조명해..

발간도서

[신간]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저/자/소/개에릭 맥에릭 맥은 존 로크, 하이에크, 로버트 노직 등 자유 정치 철학자에 대한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 옥스퍼드 정치 철학 연구 등 여러 권위 있는 학술지에 자연권과 존 로크 사상에 대한 ..

[신간]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저/자/소/개 최승노재산권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론자이며, 세상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주의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기업의 가치를..

[신간] 노예의 길

저/자/소/개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했다. 그는 1921년과 1923년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등 ..

자유롭고 위대하게: 애덤 스미스의 찬란한 유산

저/자/소/개(엮은이)라이얀 패트릭 핸리 Ryan Patrick Hanley라이언 패트릭 핸리는 계몽시대 정치철학 전문가로, 미국 마켓 대학교 정치과학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과거 국제 애덤 스미스 협회의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예일, 하버드, 시카고..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저/자/소/개러셀 소벨Russel S. Sobel소벨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태어났다. 찰스턴에 위치한 시타델대학 베이커경영스쿨에서 경제학과 기업가정신을 가르쳤다. 그는 1990년 프랜시스 마리온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1..

추천도서

2025년 추천도서

자유기업원은2024년 한 해 동안 발간된 책 중 경제경영·정치사회·인문 등 부문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들을 추천도서로 선정했습니다.1.7일간의 모스크바 여행 / 강평기 저 / 아르바트 / 2024년 9월 9일 / 23,800원2.경제의 길2 / 권남..

2024년 추천도서

2024 추천도서.xlsx자유기업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발간된 책 중 경제경영·정치사회·인문 등 부문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들을 추천도서로 선정했습니다.1. 86학번 승연이 / 박선경 저 / 북앤피플 / 2023년 11월 8일 / 17,000원2. 건..

2023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023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휴가 때 읽기 좋은 추천도서 26권을 선정했습니다. 1) 기후종말론 / 박석순, 데이비드 크레이그 저 / 어문학사 / 2023년 2월 24일 / 22,000원 2) 경제학: 시장경제의 원리 / 안재욱, 김영..

2023년 추천도서

자유기업원은 2022년 출판한 책을 대상으로 경제경영·정치사회·인문 등 각 부문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서적들을 선정했습니다.1. K-데모크라시 / 주대환 저 / 청사진 / 2022년 10월 13일 / 10,000원2. 건국사 재인식 / 이영일 저 / 동문선 ..

2022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022년 여름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휴가 때 읽기 좋은 추천도서 26권을 선정했습니다.1) 국가의 해부 / 머레이 N. 라스바드 저 / 바른북스 / 2022년 1월 17일 / 12,000원2)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 / 이장규 저 / 기파랑 / 2022년 2월 25일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