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오바마는 완강히 버틴다

나는 이번 주말에 영화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를 보았다. 그것이 엇갈린 평을 받았지만, 나는 그것을 즐겼다. 나는 그 책을 좋아하고, 그 영화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공통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영화가 그 책을 읽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글쎄 잘 모르겠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소득 약 $180만에 관해 소득세로 $454,000을 납부했다.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에서 자본가들은 억압적인 정부에 대응해 파업했다. 한편, 그 대통령은 말한다, “나는 또 하나의 조세 삭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도 또 하나의 조세 삭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없다.

그 대통령의 논평은, 더 높은 소득을 버는 사람 대부분이 그들의 소득을 버는, 방식에 대한 놀랄 만한 통찰력 부족을 보여준다. 오바마가 한 해에 $250,000 이상을 버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부자들” 대부분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리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그런 소득을 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그들이 덜 열심히 일하게, 그리고 더 적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 양쪽 다 경제의 생산성을 줄인다.

그 대통령의 경우에, 그의 소득 대부분은 그가 과거에 쓴 책들의 인세다. 대통령의 직무가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 모두 동의할 것이지만, 그 직무는 그 대통령의 소득의 ¼ 미만을 차지한다. 그것 대부분은 그가, 자기 책들이 실제로 쓰였던, 이전 해들에서 한 일에서 생긴다.

물론 그는 사람들이 읽기 원하는 책들을 쓴 보답으로서 그런 인세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버는 인세들만큼 버는 저자는 거의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썼지만, 나는 나의 본업을 그만두고 나의 인세들에 의존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프로 선수들과 영화배우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드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매 르브론 제임스(LeBron James)와 메릴 스트립(Meryl Streep)에 대해, 비록 자기들이 전문 직업적으로 연기[혹은 경기]하고 싶을지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회 극장들에서 연기하고 있거나 학교 팀들의 코치를 하고 있는 수천의 사람이 있다. 당신은 그런 운 좋은 소수의 생활에 기초하여 공공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워런 버핏의 소득 대부분은 자본 이득에 있다. 그가 그 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는 연방 세금들로 자기 소득 중, 내가 납부하는 것보다, 더 낮은 백분율을 납부한다. 내가 그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는 제한 정부의 대부분 옹호자가 지나치게 세금이 매겨지는 미국인들의 심벌로 여기는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워런 버핏, 르브론 제임스, 메릴 스트립, 오바마 대통령−은 예외들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진보를 추진하는, “부자들”을 더 대표하는, 기업가들은 만약 정부가 자기가 몰수하는 그들의 이윤 중 몫을 증가시키면 힘든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조세 제도는 정부가 기업가적 이윤 분배들에 한몫 낄 수 있게 하지만, 손실들의 위험은 전적으로 기업가에게 떨어진다.

그 대통령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의 소득이 미국 경제를 추진하는 기업가적 위험들을 감수함이 없이 그에게 왔기 때문일 것이다. 봉급을 받는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알지 못할지 모른다. 그들이 자기들의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차이점은 자기들을 고용한 기업가들의 위험들이 이익을 가져오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자기들의 봉급을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영화에서 정부 사람들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의 기업가들을, 우리 나머지를 희생시키고, 자기들의 공정한 몫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여긴다. 아인 랜드(Ayn Rand)는 그런 기업가들을 그 혁신들이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일자리들과 소득을 제공하는 사람들로 보았다. 아틀라스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완강히 버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4/19/atlas-shrugged-obama-stands-firm/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