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부지수’ 한국 첫 발표 ... 韓, 종합지수 15위, 민간생산 18위

한국 종합 15위 (731점) ... 그러나 1인당 민간 생산는 18위에 그쳐

정부 지출 큰 고등교육 22위, 환경 31위로 부진... "자원 배분 효율성 재점검 필요“

선진 경제에 비해 민간 경제의 기여분 낮아 ... “후진국형 경제 유산”

미국 국부지수 1위... 유럽권 국가들 상위권

한국의 국부지수(Wealth of Nations Index)가 40개국 중 15위로 경제 규모에 비해 부진한 순위를 기록했다. 국부지수는 한 국가의 부(富)를 1인당 민간경제 규모(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합)와 7대 분야의 공공지출가치지수(Public Expenditure Value Index)라는 두 축으로 평가한 종합 지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를 부에 포함시키는 GDP와 달리, 민간이 창출한 부와 공공이 효율적으로 전달한 가치만을 합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국부지수 종합 순위는 캐나다(14위, 740점)와 벨기에(16위, 730점) 사이에 위치하며, 일본(17위, 713점)을 두 계단 앞선 아시아 1위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난다.

1인당 민간경제 규모에서 한국은 18위에 머문다. 1위 미국(1,000점)의 민간 부문 점수가 694점에 달해 공공 부문 306점의 두 배를 넘는 반면, 한국의 민간 기여는 368점에 그친다.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등 1인당 부 상위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국부지수가 민간 기여 368점, 공공 기여 363점으로 거의 정확히 절반씩 나뉘되 공공 기여 비중이 약간 작다는 점이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균형이다. 대부분의 상위권 국가는 민간 기여가 압도적이며, 1위를 차지한 미국은 민간 기여가 공공 기여의 두 배를 넘는다. 이는 한국이 공공 부문 효율성(공공지출 가치 지수 0.78, 세계 10위)에서는 비교 우위를 보이지만, 1인당 민간경제 규모 확대가 추가적 도약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1> 2026년 국부지수 순위

공공지출가치지수의 7개 세부 분야 중 한국이 평균 이하 점수를 받은 분야는 환경, 보건의료, 고등교육 세 가지다. 환경 상태는 31위(0.56)로, 수도권의 만성적 초미세먼지(PM2.5)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건의료는 23위(0.57)인데, 한국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 성과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상의료비 중 민간 의료비 비중이 41%로 OECD 평균(약 25%)을 크게 상회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그 공백을 본인부담과 민간 보험이 메우고 있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
가장 구조적으로 우려되는 분야는 고등교육이다. 고등 교육 부문에서 한국의 점수는 0.85로 절대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평가 대상 국가들의 평균 자체가 0.83으로 높아 22위에 머문다. 막대한 정부 투자와 BK21 등 국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은 서울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소수에 그친다는 평가다.

<그림 2> 한국 공공지출가치지수 세부 항목

민간 부문에서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가계소비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이 60:100으로 세계 5위라는 점이다. 캐나다·프랑스(38:100), 이탈리아·핀란드(37:100), 폴란드(35:100)를 크게 웃돈다.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 노르웨이, 아일랜드, 체코뿐이다.

<표 2> 한국의 민간 경제 세부 항목

이러한 투자 중심 구조는 1960년대 이후 한국형 발전 모델이 남긴 결정적 유산이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투자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높은 투자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 구조는 여전히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합계출산율 약 0.7로 세계 최저 수준인 인구 감소는 미래 노동력 공급과 투자 가치를 떠받쳐 줄 국내 소비 기반을 동시에 위협한다.

국부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기업연구소(Warsaw Enterprise Institute, WEI) 주도로 전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파트너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자유기업원이 대표로 자료의 분석 및 발표를 맡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 자원이 많이 투입된 분야에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며 "한국 경제의 도약은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확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