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자유
| No. | 제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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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이슈와자유 제15호] <행정.세제개혁 리뷰 1호>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자유기업원 / 2026-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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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이슈와자유] <반기업법안리뷰 제4호>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자유기업원 / 2026-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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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이슈와자유 제14호]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자유기업원 / 202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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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반기업법안리뷰]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자유기업원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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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반기업법안리뷰]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자유기업원 / 202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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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반기업법안리뷰]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자유기업원 / 2025-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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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자유기업원 / 202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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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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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자유기업원 / 202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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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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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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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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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자유기업원 / 202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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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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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자유기업원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