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목표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집값을 얼마까지 낮췄는지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집값이 내려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고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세입자의 생활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집을 사는 것과 빌려 사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집을 사지 못한 세입자는 당분간 전월세로 살아야 한다. 이런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빌릴 집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집값을 낮추겠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사거나 이사하는 데 필요한 대출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