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공공성은 가짜여도 힘이 세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모두를 위한다"는 말처럼 강력한 수사가 또 있을까. 공공성을 내세우면 반박은 어려워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공공성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나보다 우리, 개인보다 사회, 각자도생보다 상생. 이 말들은 따뜻하고 옳게 들리지만, 저자 이혁우 교수는 바로 그 따뜻함 뒤에 숨은 위선과 오류를 정면으로 파헤친다. 이 책은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짜`를 식별해내자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공공성이 어떻게 성역이 되어버렸는지를 추적한다. 루소의 `일반의지`라는 개념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임에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포장으로 자기 욕망을 전체의 의지로 둔갑시키는 메커니즘을 폭로한다. `정치적 올바름`이 자유를 포위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현실도 날카롭게 짚는다.
제2장은 정치의 영역으로 눈을 돌린다. 패가망신하지 않는 정치인들, 깃발은 사라지고 동지만 남은 정당 정치, 법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다수결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국회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사익을 추구하는 `가짜 공공성의 생산 공장`이 되어가는 현실을 고발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시장과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다룬다. 세상을 바꾼 것은 상인이었으며, 분업과 교환이야말로 인간이 서로를 돕는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손을 댈수록 시장이 꼬이는 역설을 풍부한 사례로 보여준다. 또한 인간은 눈치 보는 이기주의자이며, 질서란 위로부터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 상호작용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제5장과 제6장은 이 책의 가장 뜨거운 지점이다. "국가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이 왜 위험한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어떻게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지를 파고든다. 안전운임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우리 생활 속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통해 `좋은 취지`가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핵심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착한 규제의 배신, 보이지 않는 청구서,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는 등의 소제목이 말해주듯, 선한 명분이 빚어낸 나쁜 결과들을 조목조목 따진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기득권의 칸막이를 걷어차고, 낡은 규제를 깨뜨리며, 보호가 아닌 도전을 허용하는 사회가 진짜 공공성이 충만한 사회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모든 글이 한두 페이지의 짧은 칼럼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관심 가는 꼭지부터 펼쳐 읽어도 좋고, 주변 사람과 한두 주제를 놓고 잡담을 나눠도 좋다. 가벼운 형식 속에 담긴 묵직한 질문 하나. "그래서 한국사회는 공공성이 충만해지고 더 좋아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어줄 것이다.
■ 책 속으로
공공성은 고약하다. 논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두를 위한다는 그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 ~ `공공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말만큼 사람들의 동의를 부르는, 혹은 반대를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도 없다. - 12P -
국가는 공공성을 담보할 최종적이고 최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훼손하는 최대의 위협자이기도 하다. - 13P -
`좋은 취지`가 아닌 `좋은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짜 공공성을 파고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 16P -
단언컨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짜 공공성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진짜 공공성의 궤도로 사회운용의 방향키를 돌려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없다. - 17P -
누군가 거창한 명분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려 할 때,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은 사익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한다. 진짜 건강한 사회는 억지로 입을 맞춰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욕망이 광장에서 시끄럽게 떠들도록 놔두는 곳이기 때문이다. - 21P -
자유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하는 진짜 공공성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시장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 준 마법의 책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일이다. - 23P -
상세 내용
■ 저자 소개(지은이)
이혁우
이혁우(Lee, Hyukwoo) 는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한국규제학회와 좋은규제시민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제를 규제한다』, 『규제관리론』을 단독으로『그래도 민주주의』,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정부사용 매뉴얼』, 『자유의 길: 애덤스미스와 한국경제』, 『좋은규제의 조건』 등을 공저로 집필하였다.(hwlee@pcu.ac.kr)
■ 목차
프롤로그: 가짜 공공성에 감수성을 키우자
Chapter 1. 성역이 된 공공성: `우리’라는 달콤한 함정
1.1. 공공성이란 절대반지
일반의지라는 허상
정치적 올바름 만능주의
사회적 약자, 무적의 만능키
1.2. 공공성 혼동 시대의 도래
`포용’국가엔 포용이 없다
헛똑똑이들의 `공정’ 개념
선한 정책 이름이 부른 혼란
1.3. 우리 안의 공공성 절대주의
위험제로 사회는 정말 가능한가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이 가진 함정
원자력, 불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Chapter 2. 정치에 납치된 공공성: 그들의 민주주의
2.1. 우리 시대 정치에 대한 단상
패가망신하지 않는 정치인들
깃발은 사라지고 동지만 남았다
오염된 보수와 성급한 진보
2.2.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배신할 때
법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착각
다수의 횡포, 무엇이든 다수결로
취향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
2.3. 국회, 가짜 공공성의 생산 공장
공익은 명분이고 사익은 본능이다
가짜입법, 꼼수가 원칙을 이긴다
포퓰리즘은 공공성이 아닌 매표이다
Chapter 3. 시장을 적으로 돌린 공공성: 무지가 이치를 때린다
3.1. 교환하는 시장, 개입하는 정부
세상을 바꾼 건 상인이었다
분업과 교환, 우리가 서로를 돕는 방식
정부가 개입할수록 이상해진다
3.2.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오해
떠날 수 없는 품, 자본주의
시장실패라는 허상
3.3. 정부가 손 댈수록 시장은 꼬인다
과잉공급은 없지만 생기기도 한다
적정한 이자율은 얼마일까
플랫폼 때리기, 혁신을 매도하다
Chapter 4. 인간을 모르는 공공성: 설계된 질서의 무력함
4.1. 눈치 보는 이기주의자들의 사회
나 홀로 산다는 착각
우리는 모두 눈치 보는 이기주의자
이중적 본성을 이기는 공존의 기술
4.2.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감, 인간 상호작용의 보이지 않는 손
사회를 지탱하는 규칙의 층위
4.3. 규칙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인조인간을 위한 매뉴얼 사회
규칙이 늘면 거짓말도 는다
`규칙’ 전쟁에서 지면 생기는 일
Chapter 5. 전지전능한 정부의 공공성: 실패는 언제나 예고되어 있다
5.1. 국가는 신(神)이 아니다
“국가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위험한 주문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
5.2. 간섭의 역설: 건드릴수록 망가진다
문제해결자가 아닌 문제유발자 정부
계획강박증, 미래를 통제하려는 오만
5.3. 정부가 만든 공공성의 민낯
물을 마음대로 못 팔던 시절이 있었다
서비스산업 발목 잡는 `보이는 손’
교통속도 5030 정책, 탁상행정의 전형
Chapter 6. 착한 명분의 나쁜 규제: 효과를 보지 않는다
6.1. 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사악하거나
근본없는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2. `착한 규제`의 배신: 보이지 않는 청구서
정부는 왜 세금보다 규제를 사랑하나
규제, 고지서만 없는 `세금폭탄’
정부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6.3. 착하기 경쟁의 비싼 대가
규제는 사고를 먹고 자란다
균형발전이란 명분의 우리 동네 챙기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내쫓다
Chapter 7. 공공성의 재구성: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7.1.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로이탈: 잘 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잃다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서 온다
운(運)을 잡으려다 문명을 깬다
7.2. 규제개혁, 진짜 공공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
기득권의 칸막이를 걷어차라
융합의 시대, 낡은 규제를 깨뜨리자
개혁, 동문서답에서 생산적 논쟁으로
7.3. 열린 사회의 바로미터: 공공성의 진정한 증명
보호가 아닌 도전을 허용하라
반기업정서 극복과 생산성의 향상
`설익은 개혁’이 아닌 `냉철한 이성’을
에필로그: 가짜 공공성이란 오답을 지울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