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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자유기업원 최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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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최신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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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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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저작권자(c) 자유기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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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Nov 2026 08:17:53 KS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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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토지공개념의 부활… 위협받는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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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Nov 2026 21:08:10 KST</pubDate>
	<dc:creator>김상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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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내세워 세금과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 자체를 국가가 거둬들이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과세철학의 변화로 봐야 한다. 정부 스스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오래 유지될 세금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뜻이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부터 달라진다. 지금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제 방식을 바꿔, 실제로 사는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 주되 한 채든 여러 채든 집값을 모두 합쳐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이 무거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도 같은 방향이다. 정부는 오래 보유한 집에 주던 양도소득세 공제를 실제로 거주한 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묶을 계획이다.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낮추지만, 기본 틀 자체는 그대로 둔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들여오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올해 4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쓰지 않고 놀리는 땅의 값이 일반적인 땅값 상승보다 더 오르면, 그 초과분에서 1,500만 원을 뺀 뒤 30~50%의 세금을 매긴다. 땅을 팔지 않아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도입되면 땅은 가지고 있을 때, 값이 오를 때, 팔 때마다 세금이 붙을 수 있다. 땅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또 내는 식이다. 법안에는 먼저 낸 세금을 양도세에서 빼 주는 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같은 이익에 세금이 겹치는 문제가 생긴다.
    부동산 세금을 늘리는 흐름의 바탕에는 토지공개념이 깔려 있다. 땅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만큼 땅에서 생긴 이익을 사회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땅의 공공성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뜻은 아니다.
    재산권은 함부로 약해져서는 안 되는 권리다.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가지고, 쓰고,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 때문에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그 세금이 정당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과 재산권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
    부담은 집주인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부동산이 국가가 이익을 거둬 가는 대상으로만 여겨지면 정상적인 투자와 거래도 줄어든다. 팔 때 세금이 크면 사람들은 팔지 않고 버티고, 시장에 나오는 집도 줄어든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까지 줄면 집 없는 사람과 세입자가 고를 수 있는 집도 줄어든다.
    부동산 정책은 재산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을 앞세워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을 거둬들이는 데 치우치면 시장도, 국민의 주거 선택도 함께 위축된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자유롭게 집을 가지고 사고팔며, 자기 삶에 맞춰 살 곳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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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한일 경제공동체①] 최태원이 꺼낸 1조달러 청사진…선언서 실행으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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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Nov 2026 18:16:1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미·중 전략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일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양국의 산업 경쟁력을 결합하고 구조적 비용을 낮춰 최소 1조달러 규모의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양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약 6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물론 에너지 효율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다만 기술 주도권과 시장을 둘러싼 이해관계 차이는 협력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lt;EBN산업경제&gt;는 최 회장의 한일 경제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간 협력 기반과 첨단산업 공동 사업, 에너지·핵심광물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경제성을 3편에 걸쳐 살펴본다. 아울러 협력의 사업화 조건과 경제적 효과, 제도적 장벽도 함께 짚는다. [편집자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시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이 선언적 협력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결합하고 에너지와 복지 등 공통 비용을 줄여 최소 1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과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산업별 이해관계 조정과 실질적인 사업 성과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한일 경제연대의 단계별 로드맵과 상설 협력 플랫폼 구축을 잇달아 제안하며 경제공동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합계 약 6조달러(한화 약 799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을 통해 1조달러(한화 약 1331조원) 이상의 성장·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자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의 배경에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별로 재편되고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 시장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의 한일 경제연대론은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대한상의 제주포럼과 일본 도쿄포럼에서 양국이 새로운 경제블록을 형성해 글로벌 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규칙을 만드는 `룰 세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상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첨단산업 공동 투자와 공급망 안정, 사회적 비용 절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반도체·배터리·ICT 경쟁력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및 정밀 제조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최 회장이 강조한 1조달러 시너지에는 신규 성장뿐 아니라 기존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포함된다. 에너지 공동 조달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의료·복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미래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선언서 실익 확보로…한일 경제협력의 기회와 과제
다만 1조달러는 아직 검증된 경제효과라기보다 중장기 목표에 가깝다. 양국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분야별 투자 효과와 비용 절감액, 실현 기간을 구분한 구체적인 추계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실제 성과를 입증하려면 공동 투자 규모와 생산성 향상, 조달비용 절감 등을 측정할 기준이 필요하다.
시장 개방에 따른 이해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일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은 일본산 핵심 소재와 장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동차·석유화학·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는 경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산 중간재의 수입 확대는 국내 제조기업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는 반면 국내 소재·부품업체에는 시장 잠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공동체의 전체 편익만큼이나 산업별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과거 한일 FTA 협상 중단은 이런 문제를 보여준다. 양국은 지난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2004년 11월 여섯 번째 협상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대일 무역적자 확대와 공산품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양국은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일부 관세장벽을 낮췄지만 추가적인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민감 산업에 대한 보호장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민간 경제계에서는 협력의 구체적인 틀이 마련되고 있다. 대한상의와 일본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일본 센다이에서 제15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안보, 미래산업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디지털 플랫폼·단계별 로드맵 구체화…관건은 한일 경제연대 실행력
양국 경제계는 첨단산업 공동 연구개발(R&amp;D)과 기술·표준 협력, 지역기업 간 교류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공동성명과 실제 사업 성과는 별개다. 기업 간 매칭이 공동 투자와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후속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최 회장이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양국 간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장치로 꼽힌다.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 수요를 연결하고 중복 사업을 줄이는 상설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최 회장은 단계별 실행 전략도 제시됐다. 3년·5년·10년 단위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빅텐트`형 상설 협력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연구진은 2026~2031년 개별 협력사업을 축적하고 2032~2036년 협력체계를 구조화한 뒤 2037~2045년 경제공동체협정 체결 등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외교적 갈등에도 경제협력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 역시 중요하다. 최 회장은 양국 국회에 초당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경제계의 협력 의제를 실제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일본의 자본력과 한국의 첨단 제조업이 결합하면 반도체·AI·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며 "이를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당적 대화와 함께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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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집값 올리는 세금, 부담 키우는 세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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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8 Nov 2026 09:15: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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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집값 올리는 세금, 부담 키우는 세금」을 주제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주택 거래량과 가격, 계층별 세부담, 세입자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등 양도소득세 쟁점과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을 함께 점검하고 세부담의 역진성과 거래 동결을 해소하면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11. 25.(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박수영·자유기업원
◇ 좌 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 발 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토 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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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친기업` 자유기업원도 "의무공개매수 50%+1주, 주주 동등대우 아니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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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Nov 2026 14:45:5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재계 뿌리 둔 싱크탱크도 선행매수 방식 `일반주주 차별`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기업의 자율성과 규제 완화를 강조해 온 자유기업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50%+1주` 의무공개매수제의 소수주주 보호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배주주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할 수 있지만 일반주주는 일부만 매각할 수 있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사주더라도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가 외부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높여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어 주목된다.
자유기업원은 17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작성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친기업 싱크탱크도 "선행매수, 주주 동등대우 아니다"
자유기업원은 1997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던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주도로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다. 전경련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설 자유기업센터로 출범했으며, 2000년 분리·독립했다. 이후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각종 기업 규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에 뿌리를 둔 친기업 성향 연구기관에서도 현행 개정안의 소수주주 보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취득하는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가 주주 간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개정안은 일정한 경영권 취득 시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의결권 주식의 50%+1주 이상을 매수하도록 제안할 의무를 부과한다. 지배주주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 뒤 나머지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다.
지 교수는 이 같은 제도에 대해 "지배주주는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으나 일반주주의 매각 비율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제공하는 동등기회규칙과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자산운용사와 해외 기관투자자 단체들이 제기해 온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일반주주 보호를 주장하는 운용사들은 지배주주 선행매수 방식이 사실상 지배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우선 배분한다며 잔여주식 전량매수나 안분비례 방식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자유기업원은 도입 신중론…"M&amp;A 위축 효과 검증해야"
다만 자유기업원이 내놓은 정책적 결론은 일반주주 보호를 주장하는 운용사들과 다르다. 매수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의무공개매수제 자체가 경영권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 교수는 추가 매수의무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인수를 억제할 수 있지만,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인수자의 시장 진입까지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수가 무산되거나 인수 이후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기존 경영진이 경영성과를 개선할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지 교수는 제도 도입을 일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내 경영권 거래가격과 일반주주 수익률, 인수금융 여건 등을 분석한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기존 지배주주의 선행매각 허용 여부와 공개매수 물량, 안분방식 등을 구분해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유보하더라도 그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보호수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수는 팔 때 프리미엄 누리고, 안 팔 때 경영권 방어?
이러한 M&amp;A 위축 가능성이 기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있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주장해 온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2023년 한국증권법학회 학술지 `증권법연구`에 발표한 논문 `지배권 주식 양도시 금융위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금융위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50%+1주)이 총수와 기업집단의 기득권 및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개정안의 선행매수 구조에서는 기존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매각할 때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는 안분매수에 따라 지분 일부만 매각할 수 있다.
반대로 총수 일가가 경영권 매각을 원하지 않을 때는 외부 인수자에게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지워 적대적 M&amp;A를 가로막는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의무공개매수제의 남은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 보장과 인수자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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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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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Nov 2026 13:38:45 KST</pubDate>
	<dc:creator>지인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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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매수자에게 일정 범위의 소수주주 보유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우리나라에서 도입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기본취지는 소수주주 보호이다. 그러나 지배지분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규칙(market rule)은 효율적인 경영권 이전을 촉진하는 반면, 비효율적인 이전도 허용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동등기회규칙(equal opportunity rule)은 비효율적인 이전을 억제하지만 일부 효율적인 이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 두 규칙의 상대적 우월성은 기존 지배주주와 신규 경영권 매수자의 경영능력, 지배권의 사적 편익 등 특성이 어떤 양상으로 분포하는지에 달려 있다. 또한, 의결권과 현금흐름권이 괴리되는 소유구조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이론연구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가치를 개선할 가능성이 제시되지만, 그 효과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일관된 추정치가 부족하다. 또한 EU 기업인수지침 시행 이후 스페인과 핀란드의 인수 프리미엄은 감소하였으며, 독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연구 결과만으로는 의무공개매수 규정의 독립적인 인과효과가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정책적 제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입법을 서두르기보다 한국의 경영권 거래자료와 소수주주 수익률을 분석하고 기존 주주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lt;목 차&gt;Ⅰ. 문제 제기와 정책평가 기준 1. 제도 도입 논의 2. 정책평가 기준 3. 신중론 4. 핵심 개념Ⅱ. 경영권 거래 이론: Bebchuk의 두 규칙 1. 경영권 프리미엄과 지배권의 사적 편익 2. Bebchuk(1994)의 기본모형 3. 동일한 경제적 조건에서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 4. 시장규칙과 동등기회규칙의 상대적 우월성 5. EOR의 두 형태와 한국형 법안의 차이Ⅲ. 매수의무·거래방식·소유구조의 상호작용 1. 공개매수와 협상거래의 경제적 차이 2. 의무공개매수·축출권·매수청구권의 기능 3. 피라미드형 소유구조와 복수의결권 4. 인수자금: 총매입대금과 순사회비용의 구분 5. 규제의 효과는 실제 인수가 아니라 잠재적인 인수에까지 작용함Ⅳ. 지배권 가치에 대한 실증문헌 1. 국가별 지배권 가치 추정치 2. 지배권 가치의 추정방법과 해석상의 한계 3. OECD(2025): 유럽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이질성 4. EU 기업인수지침의 실증적 효과: Alcalde-Fradejas and Pérez-Soba(2025)Ⅴ. 한국의 50%+1주 방식: 분배와 효율성 1. 한국형 의무공개매수 규정의 구조 2. 선행매수와 일반주주의 매각 확률 3. 자금조달 부담 4. 단기매매와 장기투자의 유인 5. 기존 기업규제와의 중첩 Ⅵ. 결론: 실증적 검증에 기초한 신중한 입법  1. 제도 도입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판단  2. 해외 실증연구와 한국형 제도의 한계 3.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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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제12회 LEAD법률포럼: 1차 민법]]>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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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Nov 2026 19:16:26 KST</pubDate>
	<dc:creator>연합법률학회 LEAD</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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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2회 연합법률학회 LEAD법률포럼의 민법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민법을 담당한 LEAD 동아리원들의 소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률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11월 13일 (금) 오후 7시장소: 푸른홀주제: 민법심사: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최: 연합법률학회 LEAD후원: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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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생기부 상업 이용 제한, 누구의 입시 정보 사다리가 좁아졌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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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Nov 2026 09:02:46 KST</pubDate>
	<dc:creator>박성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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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지난 7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생기부의 과도한 상품화를 막자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명분이 선하다고 해서 정책의 결과마저 선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 규제를 시행하며 대입 시장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정작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지방 학생이나 대치동 학원가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서민 가정 수험생들은 메가스터디, 진학사 등 대형 업체의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왔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 표본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와 합격 확률을 객관적으로 분석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형 업체의 온라인 서비스는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입시 정보 사다리’였던 셈이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대형 업체가 생기부 기반 합격 예측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험생들은 저렴하고 유용한 무기를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 더 뼈아픈 지점은 이 규제가 놓친 기회비용이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입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분석하는 도구들이 등장하며 기존 온라인 컨설팅보다 저렴하면서도 정교한 예측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생기부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를 막음으로써, 대형 플랫폼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만들었고, 기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기에 이르렀다. 규제가 오히려 수험생들의 정보격차와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향한 셈이다. 반면 오프라인 컨설팅 학원들은 규제를 손쉽게 비껴갔다. 생기부 단순 열람은 규제대상이 아닐 수 있는 데다, 컨설턴트가 그간 축적한 경험만으로도 일대일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렴하게 분석받던 지방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경해 고액 현장 컨설팅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컨설팅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어디가’ 대입정보포털의 경우 신청 인원이 매주 25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학생당 월 1회만 이용 가능한 데다, 답변을 받기까지 무려 2주나 소요된다. 그간 수험생과 학부모가 공공보다 사설 서비스를 선호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교육 시장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언제나 부작용을 낳았다. 80년대 과외 금지 조치는 사교육을 근절하기는커녕 음성적인 ‘지하실 과외’를 양산했고, 2014년 발의되었던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 역시도 뜨거운 교육 열기를 꺾지 못했다. 본능에 가까운 교육 수요를 규제로만 억누르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강하게 단속할수록 음성 시장만 과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번 규제는 지역과 소득에 따른 정보 격차를 오히려 키울 위험이 있다.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가정은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방 학생과 서민 가정은 온라인 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누구의 선택지를 먼저 줄이는지 살펴야 한다. 생기부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현상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정책도 수험생의 정보 접근성과 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한 명분 뒤에 숨어 수험생들의 최소한의 정보 사다리마저 빼앗아 버린 이번 규제가, 피 말리는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더 깊은 불평등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박성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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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기업에 혁신 요구하는 정부, AI 시대엔 스스로 바뀌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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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Nov 2026 15:44:02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AI 도입 넘어 조직·인력·예산의 근본적 재설계 필요
반복 업무 줄이고 정책 판단·재난 대응에 인력 재배치
혁신의 성과는 조직 팽창 아닌 국민 편익으로 돌아가야

인공지능(AI)이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과 인력 운영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의 발전은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관료제의 구조적 변화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 채 업무처리 방식의 전산화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행정혁신은 정부의 기능과 조직, 인력 운영체계 전반의 재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법령 검토, 민원 처리, 각종 행정심사 등은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판례 검토를 지원하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기존 행정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관료제의 다층적 계층 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위해 구축된 중간관리 조직과 복잡한 보고·결재 체계는 기술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실무 조직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을 구현해야 한다.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AI로 대체 가능한 반복적·정형적 업무는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와 신규채용 조정을 통해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반면 정책 판단과 사회적 갈등 조정, 재난 대응 등 인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는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인사관리도 직급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와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의 AI 활용 및 정책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인력의 공직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과 전문성을 결합한 공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과 보상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경계해야 할 것은 AI 도입이 오히려 관료 조직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존 조직과 정원을 유지하면서 AI 전담 부서와 관련 예산만 늘린다면 국민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AI 도입에 따른 업무량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정부 조직진단과 중장기 정원관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판단에는 인간의 책임과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AI는 행정권력의 확대가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줄이고 국민의 자유와 편익을 증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 대전환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할 조직은 다름 아닌 정부다. 국민과 기업에 혁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그 성과는 AI 기술의 도입이나 투자가 아니라 행정비용의 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되어야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관료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고 유능한 정부로 진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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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AI 시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지 않다]]>
	</title>
	<link>/20261116_297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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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Nov 2026 14:57:33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정부는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시험의 공정성을 넘어 AI 시대 정부의 역할과 문제해결 능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어쩌면 현대 정부는 출범 이래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늘리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었다.그러나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존 행정체계의 대응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 관료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사이에도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이번 시험 부정행위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감독인력을 늘리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고도화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행정력의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해결의 실마리는 오히려 민간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기술 기업, AI 개발기업과 정보보안 전문기업은 정부가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들의 도움과 기술적 혁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비단 시험 부정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공격, 금융사기, 산업기술 유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의 기술적 역량은 필수적이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술혁신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공적 책임을 지는 것과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되 기술적 해결수단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AI 시대에는 유능한 정부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조직과 인력,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분산된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경직된 행정체계를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AI 대전환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조직은 정부 자신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기업)과 협업할 줄 아는 정부, 그것이 AI 시대의 진정으로 유능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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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밀턴 프리드먼 서거 20주기…`규제·관치’ 갇힌 한국 기업 돌파구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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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Nov 2026 11:08:3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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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선택할 자유》로 진단한 2026 한국 경제 / 주주자본주의·노동유연성·재정규율 재조명
국내에 《선택할 자유》의 저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가 던진 근본적 질문이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프리드먼은 1976년 화폐금융 이론과 소비 분석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자유시장 경제학자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 철폐와 공정한 경쟁 규칙을 강조한 인물이다.
◆ ‘친기업’ 아닌 ‘친시장’…보조금보다 규제 완화에 무게
프리드먼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친기업(Pro-business)’과 공정한 경쟁 규칙을 세우는 ‘친시장(Pro-market)’을 엄격히 구분했다. 민간 주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 반도체·자동차·조선 산업의 성과와 달리,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중심 시스템은 시장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실제로 그는 생전 “기업가들은 자유시장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정부에 보호와 보조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관치 금융 형태로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은 자원 왜곡과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논리다.
현재 한국 산업계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현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와 수도권 입지·환경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영진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꼽힌다. 재계에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규제 완화가 시장 활력을 높이는 근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 주주환원 기조와 ‘프리드먼 독트린’ 재조명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추진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 확대 흐름은 프리드먼의 기업관과 맞닿아 있다. 그는 1970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기만과 사기 없이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하며 이윤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프리드먼 독트린’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 대신 환경 보호나 사회공헌(ESG) 같은 외부 목표에 자금을 쓰는 행위를 경계했다. 주주들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대리인인 경영진이 주주 동의 없이 본업과 무관한 곳에 회사 돈을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무단 과세’와 다름없다는 논리에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압박에 따라 각종 상생기금을 출연하거나 보여주기식 ESG 활동을 늘려왔다. 하지만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환원이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기업 본연의 수익 창출과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프리드먼의 시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 등 법적 강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입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획일적인 규제 입법보다는 시장 자율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스스로 주주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프리드먼 철학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 노동 경직성과 재정 건전성 논란
노동시장 구조와 재정 운용 문제 역시 프리드먼의 이론이 자주 인용되는 영역이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경직된 노동 규제가 기업의 고용 여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연구개발(R&amp;D) 핵심 인력까지 일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경직된 임금·고용 체계가 경쟁력 확보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연구 인력에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가 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그의 격언이 재정 건전성 논의와 연결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과정에서 확대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이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되고 있는 연금 개혁과 확장 재정 기조 역시 주요 쟁점이다.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재정 팽창은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 정부 역할론에 대한 시사점
프리드먼은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둘 다 얻지 못할 것이지만, 자유를 평등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두 가지 모두를 높은 수준으로 성취할 것”이라고 서술했다. 결과의 평등을 강제할수록 성장 동력이 약화돼 분배의 재원마저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통화주의 경제학의 창시자로서 정부의 자의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단기 처방이 장기적인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고 경계했다.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금융 룰이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장기 설비투자와 혁신에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개별 산업과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플레이어 역할을 내려놓고, 공정한 규칙을 관리하는 심판 역할에 집중할 때 시장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나 정부의 시장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워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전체로 파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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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정위, 쿠팡·배민 `최혜대우` 제동…"점주 선택권" vs "과잉 제재" 공방]]>
	</title>
	<link>/20261109_297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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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Nov 2026 15:55: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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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과징금 6319억 사상 최대…쿠팡 예상액의 7~12배·배민 수수료 재결정 / "배달 거래 가이드라인 필요" vs "징벌적 과징금"…비례성 논란도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배달의민족에 배달앱 제재 사상 최대인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양대 플랫폼의 가격·거래조건 통제에 제동을 걸었다.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영업방식에 경쟁법을 적용한 만큼, 향후 플랫폼 규율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는 같은 가게 음식이라도 배달앱이나 배달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조건을 맞추라는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를 공정위가 금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배달앱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한 최혜대우 요구를 제재한 세계 첫 사례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배달 거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경쟁촉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징벌적 제재라는 비판도 내놨다. 점주 선택권 회복이라는 취지와 별개로 과징금 산정 범위와 제재의 비례성은 쟁점으로 남았다.
공정위는 9일 배민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를 금지하고, 배민에는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재결정하도록 명령했다.
가게배달은 앱이 주문만 중개하고 점주가 배달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이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공정위는 배민이 월정액 광고 상품 `울트라콜`을 폐지하면서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에도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가게배달에 남은 6.8% 정률 수수료가 자체배달 상생요금제의 상당 구간과 같아져 점주가 가게배달을 선택할 유인이 줄었다는 것이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결서를 수령한 날부터 일정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게배달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배민 앱 안에서도 점주가 배달방식에 따라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된다. 배민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주문 화면을 통합하면서 두 서비스의 거래조건을 같게 설정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이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점주는 직접 또는 외부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가게배달과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배민배달의 비용을 따져 가격을 각각 정할 수 있다. 가게배달의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더 작다면 그만큼 음식값이나 최소주문금액을 낮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점주의 거래조건 설정권이 회복되면 소비자도 가격과 배달시간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민은 제재에 앞서 3년간 3000억 원 규모 상생안 등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시정·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점주의 거래조건 결정권 회복과 울트라콜 폐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 해소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기존 프로모션 성격의 사업 비중이 크고 점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적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를 거쳐 제재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동의의결의 내용"이라며 "기금 일부는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기업에 맡겼을 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플랫폼이 소비자 혜택을 내세우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앱의 가격경쟁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데 무게를 뒀다.
최혜대우는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등 자사 앱의 거래조건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싼 배민에서 치킨을 1000원 싸게 팔고 싶어도 쿠팡이츠 가격까지 똑같이 내려야 하는 식이다.
황 상임위원은 쿠팡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한 채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다른 앱의 조건이 쿠팡 수준으로 악화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의 요구를 수용한 업체의 75%는 쿠팡 가격을 내리는 대신 배민의 거래조건을 쿠팡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 전략도 힘을 잃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과징금 산정을 둘러싼 공정위와 쿠팡의 설명은 엇갈린다. 특히 쿠팡 과징금은 동의의결 심의 당시 예상한 250억~420억 원에서 3008억 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쿠팡의 요구를 직접 받은 업체의 매출만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앱 알림톡이나 주문 단말기(포스) 등을 통한 요구도 확인되자 시행 지역 전체 입점업체로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쿠팡 관련매출액은 5조 149억 원으로 산정됐다. 음식 판매액이 아니라 소비자·점주가 부담한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등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행위 초기 쿠팡의 시장지배력 판단에도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 쿠팡은 시행 당시 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023년 기준 10%대 초반이었고, 높은 수수료에도 최혜대우를 관철한 힘 자체가 시장지배력의 징표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과징금 규모에도 반발했다. 2020년 요기요가 음식점에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한 `최저가 보장제`로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유사한 가격조건 요구로 자사에는 3008억 원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를 두고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평가와 가격경쟁 촉진 효과를 간과한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 등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이정희 교수는 "중개자가 하나의 거래 주체가 돼 비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달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제재에 대해 정부가 플랫폼의 부적절한 거래와 불공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6319억 원 규모의 제재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평가하며 제재의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최혜대우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며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입점업체 간 경쟁도 불러일으키고 시장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다"며 "경쟁 제한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과징금을 과도하게 물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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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실거주 의무 규제…투기 잡으려다 지방 소멸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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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23:05:3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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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전문가들 “임대주택 줄고 수도권 수요 집중…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 /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칠 뿐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방의 주택 활용을 가로막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 세미나에서는 실거주 의무 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 규제는 시장실패라고 생각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정부 실패로 귀결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니 비수도권 거주자들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해 서울로 수요가 집중하게 된다"며 “임대주택들은 점점 감소하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규제는 서울로 수요를 집중하는 효과를 낳아 투기 규제라는 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규제로 인해 지방도 전세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방은 빈집이 많은데 살 사람이 없다"며 “수도권에 있는 투자 수요자들이 사줘야 하는데 주택 수 규제와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지방 집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 집을 활용하지 못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집이라는 제한된 재화를 비워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임대주택을 강남에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반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크게 감소시켰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교지역 대비 허가구역 내에서 38.3% 거래량이 감소했고, 가격은 4.3% 감소했다.
전세를 낀 매입과 투자 목적 거래가 제한되므로 단기 수요와 거래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동시에 인근 비규제지역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거래량 감소를 곧 정책의 성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모든 거래가 투기적 거래는 아니"라며 “가격이 일부 안정됐더라도 거래·이동·임대시장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크다면 정책의 순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소장은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내대출이 언제든 막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1~2달 동안은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사람들이 `굳이 지금 사야하나`라는 생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기능을 믿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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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일경제연대] 일본의 금융자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해 윈윈 할 수 있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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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Nov 2026 12:10:1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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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금융 강국이 아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축적한 거대한 금융자산, 세계적인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엔화라는 기반이 있다. 한국은 금융 시장의 규모, 금융센터의 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국제금융 영향력 면에서는 일본에 밀린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금융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본의 거대한 자금과 한국의 첨단 제조업을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경제적 파급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설윤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금융 장단점’에 대해 이렇게 봤다.
“한국 금융의 강점은 디지털 역량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과 간편결제, 모바일 플랫폼 등이 빠르게 확산했고 금융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경험도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의 성장과 금융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축적한 자본과 안정적인 금융 경험이 강점입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풍부합니다. 동남아시아와 미주 등에 진출하면서 쌓은 해외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정책금융 역시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무역금융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 한국의 기업, 일본의 자금이 연대할 수 있다는 거군요.
“실물경제가 움직이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양국이 당면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거나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일도 금융 인프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자본을 조달할때 국내 시장뿐 아니라 일본 시장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조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낮은 금리도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입니다. 통화 스와프와 같은 협력도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확대하면 상호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서로 투자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협력은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일본 자본으로 성장 기회 얻을 수 있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얘기다.
“일본은 자본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있고 자본 자체가 풍부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자본을 요구하는 산업과 성장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 자본이 한국의 실물경제에 투자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에 한국 시장은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고, 또 한국 기업에는 일본 자본으로 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서로에게 시장이 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군요.
“서울과 도쿄는 상당히 큰 금융 시장을 갖고 있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국제적인 역할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개방성이 부족하고 규제가 촘촘하며 경쟁 압력이 높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양국이 서비스 분야의 장벽을 낮추고 금융 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시장의 개방성과 활력이 높아지고, 금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과 자본이 시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기업이 한국에 상장할지 일본에 상장할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양국 거래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어느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양쪽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더 나은 자본 조달 방식을 찾을 수 있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이 주(州)별로 서로 경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미국은 주별로 서로 해외 기업의 지점이나 공장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고 기업들이 이를 비교해 활동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기업이 본사를 어디에 두고 어느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양국이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 유인(誘因)이 생깁니다. 기업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한쪽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사람이 다른 쪽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금융이든 기업이든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좋은 얘기겠지요.
“다만 시장을 넓히는 것과 모든 제도를 하나로 묶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과 자본,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면서도 제도 간 경쟁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을 한다는 이유로 중앙에서 규제를 계속 만들고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면 오히려 경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은 커졌지만, 기업과 사람의 선택은 다시 제한된다는 말입니다. 각 지역과 제도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더 좋은 사업 여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내부 시장을 통합했다고 해서 외부를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교류의 이익을 얻으면서 국제시장과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래의 구글’ 발굴할 수 있어
금융 전문가들은 특히 `벤처캐피털’ 분야를 양국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다. 벤처캐피털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미래 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스타트업 회사는 대부분 초기에 매출이 거의 없고, 사업 실패 가능성이커서 은행 대출이 어렵다. 벤처캐피털은 현재의 재무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기에, 흔히 이들의 역할을 `미래의 구글을 발굴하는 일’로 비유한다. 한국과 일본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는 이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설윤 교수의 얘기다.
“벤처캐피털은 중요한 협력 분야입니다. 일본은 출자 여력이 크고 대기업 중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한국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와 함께 일본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일본 기업은 한국의 혁신 기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분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등을 통해 개인의 장기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금자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해 장기 수익을 낼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은 규모가 크고 현금·예금 비중도 높아 투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TF의 상호 진출이나 펀드의 상호 판매가 확대된다면 양국 금융회사 모두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에서는 고령화에 먼저 대응해 온 일본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신탁, 노후 자산관리 등은 한국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협력의 한 방법입니다.”
한일, 손잡고 제3국에 공동 투자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더 나아가 `공동 투자’나 `제3국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경을 넘어 투자하는 일은 이미 빈번하다. 미국 기업 이퀴닉스(Equinix)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아이슬란드 기반의 데이터센터 플랫폼 회사 앳노스(atNorth)를 공동 인수했고, 이탈리아의 회사 에디초네(Edizione)가 스페인의 통신 기업 셀넥스(Cellnex)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탈리아, 아부다비, 싱가포르가 함께 이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일이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의 얘기다.
“양국이 제3국에 공동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 자유를 주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고 투자 기회가 있는 곳으로 나갈 겁니다. 양국은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협력 방식을 정하기보다 민간이 기회를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국의 차이가 걸림돌이 되기보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첨단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원천기술이나 기계산업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한국의 역량을 연결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보다 건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설윤 경북대 교수도 금융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제3국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의 금융이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동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고, 일본에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 등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양국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런 해외 프로젝트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일 금융 협력의 제도적·시장적 장벽이 있겠지요.
“외환 거래와 금융회사 인허가, 지분 규제 등 여러 제도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때 추가비용으로 작용합니다. 불필요한 장벽을 줄여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문제도 개선 과제입니다. 해외 자본이 한국 시장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외교적 갈등도 중요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금융 협력이 흔들린다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협력을 정치적 상황과 최대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적 상황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도적인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규제 당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 협의를 통해 합의하기 쉬운 과제부터 성과를 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민간에서도 펀드나 자산운용 등 다양한 협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도적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규제와 통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인프라의 연계도 필요합니다. ETF를 양국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펀드의 상호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뿐 아니라 결제기관 간 연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를 더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외화예금이나 해외 결제·인출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 간 협력과 시장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대국 시장을 활용하기 쉬워집니다.”
-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과 직접투자를 늘리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 간 투자인 만큼 경제안보 차원의 심사는 필요합니다. 다만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야 합니다. 인수·합병은 시간이 중요한데 심사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면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간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조세조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공시와 제출 서류의 표준화 역시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시장에서 거래하는 만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절차상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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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일경제연대] `비즈니스맨 교류`에서 2030 세대 중심의 `국민 교류 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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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Nov 2026 12:08: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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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인상은 그동안 친일(親日), 반일(反日), 친한(親韓), 혐한(嫌韓)으로 압축됐다. 이런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7월 일본의 일본국제문화회관(IHJ)과 공동으로 `제13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전체 연령대 중 18~29세가 가장 높은 호감도인 62.7%, 30~39세가 57.9%로 뒤를 이었다.
연구소는 “최근 상승하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30대가 견인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젊은 세대일수록 문화, 스포츠 등 문화적 소비와 취미, 즐거움의 대상으로 일본을 인식하며 기성세대일수록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관계와 갈등의 대상으로서 일본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음악시장에서도 한국 아이돌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방탄소년단(BTS)과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가 음반 판매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와이스는 지난해 일본 4대 돔 투어에서 40만 관객을 모았다. 에스파와 르세라핌, 아일릿 등 후배 그룹들도 현지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K팝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 “일본, `배우러 갔던 나라’에서 `놀러 가는 나라’로 바뀌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의 얘기다.
“한일 경제 관계는 경제 자체의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문제나 양국의 국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아베 정권 당시 수출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역사·정치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해서 접근하는`투 트랙’이 가능해집니다. 경제 교류가 역사나 국내 정치의 영향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오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경제 교류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 교류를 가로막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 - 한일 인적 교류는 과거와 달라지는 양상입니까.
“과거에는 명망가나 일본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 비즈니스맨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졌는데 지금은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 교류’로 바뀌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있었죠. 당시 국민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교류, 문화 교류 등을 강조했고, 이후 교류가 계속 확대돼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류의 중심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 영향을 받기 쉬운 고령 세대에서 20~30대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좀 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 - 청년 세대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교류의 목적에 변화가 있나요.
“과거에는 일본에 가서 기술이나 선진적인 것을 배우고 얻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10~20년 전만 해도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바라보면서 교류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광이나 휴식을 위해 찾는 장소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일본이 일종의 `힐링의 장소’로 바뀐 것이죠. 관광뿐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이나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류가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사 인식에 따른 심리적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고 봅니다. 마음속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오가며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새로운 특징입니다.”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의 얘기다.
“한국을 잘사는 나라, 선진국으로 바라보는 일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 가운데도 일본을 좋아하고, 방학 동안 한 달씩 머물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교류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일 커플은 과거부터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시대적인 구속이나 긴장감이 컸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내선일체 정책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국제결혼처럼 개인의 만남을 둘러싼 구조적인 틀이 있었고, 집안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로 문화 콘텐츠에 공감하거나 생활방식이 비슷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봅니다. 다만 한일 커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는 양국 사람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생활의 과제입니다.”
◆ - 청년들은 왜 기성세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부 문화 콘텐츠나 오랫동안 이어진 정치적 선전의 영향을 받아 특정한 역사 인식에 익숙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반드시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문제는 시간이 더 지나면서 밝혀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은 과거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새로운 이해력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대의 역사 인식은 그들의 몫이고, 젊은 세대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항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윤리 감각을 키워가야 합니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쉽게 비판하기보다, 왜 그렇게 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변화할 미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새로운 한일 경제연대의 사회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일본의 인재가 한국, 한국의 인재가 일본에서 일할 수도”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얘기다.
◆ - 한일 경제연대에서 인적 교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 교류와 협력, 통합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이 오가고, 그다음에는 돈이 오가며, 더 높은 수준에서는 사람이 자유롭게 오갑니다. 저는 사람의 이동까지 가능해지는 것을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오사카에서 살며 일하고 싶다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일본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뿐 아니라 도시도 경쟁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가 더 좋은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니까요. 기업은 인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집니다. 이런 변화에서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적 교류가 기업과 청년들의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좋은 임금과 근무 여건을 제공하면 일본의 인재가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역시 일본 기업에서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 일할지,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에서 일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 직종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전공이나 기술이 주목받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계·장비 기업으로 진출할 기회가 많아지면 기계공학을 전공한 인재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사람이 더 많이 이동할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이 더 좋은 기회를 선택하고, 기업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 - 양국 모두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데, 인력 교류가 도움 될 수 있을까요.
“일본이 먼저 인구 감소를 겪었고 한국이 뒤따르고 있죠.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고 사회를 개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넓어지면 서로 인력을 활용할 기회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시장이 형성되면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제도와 생활수준 등에서 공통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유사성은 사람의 이동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청년의 역동성과 일본의 노하우 결합”
한국인과 일본인은 비슷한 구석이 많음과 동시에 미묘한 차이점도 갖고 있다. 가족, 교육, 소속, 예의 등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공통점이다. 반면 한국인은 정서적 친밀감과 이에 따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며, 일본인은 상대를 배려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의 얘기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제대로 교류하면 경제 구조나 생활 문화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각자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소비 문화가 한 가지 예입니다. 한국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시 소비와 과잉 경쟁이 가계부채나 공허감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토리 세대(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 일본의 장기 불황 속에서 성장한 일본 청년층)’의 소비 회피와 경제의 활력 저하가 문제로 거론됩니다. 저는 양국이 이런 문제를 서로 보완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비용 부담이 큰 국내 여행지 대신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자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빈집이나 온천 마을에서 적은 비용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쉬거나 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은 휴식을 얻고, 일본 소도시는 외부 소비의 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기로 일본 지방에 정착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시작하는 한국 청년들의 사례가 왕왕 보이는 중입니다.”
◆ - 관광을 넘어 취업이나 창업에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할까요.
“일본에는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많지만, 경쟁이 과열돼 있고 자리 잡을 기회가 적습니다. 한국은 일할 곳을 찾아 뛰어들 청년이 있는데 기회가 부족하고, 일본은 이어갈 사업과 일자리가 있는데 실제로 뛰어드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한국 청년이 일본의 후계자 없는 사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서로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청년의 역동성과 IT 활용 능력이 일본에 축적된 노하우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국의 과도한 경쟁과 일본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면서, 생활에 밀착된 상호 보완적 경제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령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공동연구 필요”
◆ - 관광·문화 중심에서 유학·취업·연구 등 장기적인 인적 교류로 확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대학 간 학점이나 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가 확대됐으면 합니다. 취업에서는 서로 경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커졌고, 개인이 취업 포털을 이용해 상대국에 취직하는 청년도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양국 노동·고용 당국이나 경제단체가 공인하는 국경간 취업 포털이 있다면 청년들이 더 안심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공동 연구 기금과 양국을 연결하는 싱크탱크가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일본학술진흥회가 기금을 일대일로 매칭해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양국의 공통된 사회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 - 공동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입니까.
“노동 개혁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8050 문제’도 한 사례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중장년이 된 뒤에도 자립하지 못해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 한국도 앞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 과제에 대응할 공동 연구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산학 협력뿐 아니라 시민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 역사 갈등과 별개로 민간 교류를 지속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관계를 맺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본인은 자기표현을 쉽게 하지 않고 거리감을 유지한다고들 합니다. 일종의 자기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쉽게 다가가고, 상처 주는 말을 한 뒤에도 쉽게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과 상식으로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맥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대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노력해 쌓은 신뢰가 있어야 어려움이나 오해가 생겨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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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원전도 재생에너지 인증서에 1조 원”…전기요금 부담 줄일 수 있을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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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Nov 2026 09:55: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비용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원인데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자유기업원은 지난 5일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가 작성한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 이사는 12일 동아닷컴의 추가 질의에 REC 비용과 전기요금의 관계, 원전 출력 감발에 따른 손실 등을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의 REC 관련 비용은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26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합계는 3조2633억 원이다.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직접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REC 구매 등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한다.원전은 저탄소 전원이지만 RPS에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박 이사는 동아닷컴의 추가 질의에 원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현행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의 REC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재생에너지 지원 부담을 나누자고 제안했다.그렇다면 한수원의 REC 부담을 줄이면 가정의 전기요금도 내려갈까.박 이사는 “한수원은 REC 정산금을 받기에 재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에 국민 부담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보고서가 제시한 1조263억 원에는 현물시장 구매와 장기계약뿐 아니라 자체 생산한 REC도 포함돼 있다. 이를 한수원이 외부에 실제 지출한 순구매비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실제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산출되지 않았다. 박 이사는 REC 비용 전액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한전의 지난해 전력판매수익 약 93조 원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비용 규모를 비교한 수치일 뿐, REC 의무를 없애면 전기요금이 1%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다.보고서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원전 출력을 줄이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출력 감발은 2025년 23차례, 올해 상반기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제시됐다.출력 감발에 따른 한수원의 발전 손실액은 311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인용된 국회 공개 자료에서는 올해 7월까지의 누적액으로 제시돼 집계 시점에 차이가 있다.박 이사는 감발한 전력량에 당시 전력시장 가격(SMP)을 곱해 손실액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발전을 계속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추정치로, 실제 영업손실이나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과는 구분해야 한다.박 이사는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전의 출력을 줄이기보다 재생에너지 출력을 우선 제한하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전력망 운영비용은 발전단가뿐 아니라 수급 상황과 송전망 제약, 발전원별 출력 조절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새 제도에서도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부담이 남을 수 있다며 추가 개편을 요구했다.다만 원전의 의무를 줄이더라도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총비용이 줄지 않는다면 다른 발전사업자 등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 원전의 저탄소 기여도를 제도에 반영하자는 제안과 별개로, 실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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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어제는 `모범` 오늘은 `비리 기업`···정부 이중잣대에 숨죽인 유통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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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Nov 2026 08:04:35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행정편의주의적 이중잣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유통·식품 기업들이 상생 협력과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위원회의 최고 등급 표창을 받고 있음에도, 규제 당국은 특정 사안만을 분리해 ‘악덕 기업’ 프레임을 씌우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단편적 지표에 맞춘 정부의 ‘쪼개기 규제’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국내 유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다.
◇상생 표창, 압수수색을 동시에…산업 옥죄는 ‘이중잣대’
1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농심이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17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을 비롯해 협력사 자금 지원, 위생 및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등 수직·수평적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은 성과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결과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는 이와 정반대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달 28일 농심을 비롯해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주요 라면 제조사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과정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정부의 표적 조사 행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을 상대로 김치, 두부, 유지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걸친 가격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혐의를 포착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원가 상승의 압박 속에서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식품업계의 노력은 철저히 배제된 채 8년 연속 상생 모범 기업조차 하루아침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공정위가 라면 업계에 부과했던 1300억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커머스도 예외 없다
유통 플랫폼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부의 모순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물류 인프라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들 역시 공정위의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플랫폼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측에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가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낳았다며 총 6319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올해 초 쿠팡에 납품업체 단가 인하 강요 등을 이유로 2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은 연이은 철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통 생태계에 창출한 중소상공인 판로 개척과 동반성장이라는 거시적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쟁점만이 부각돼 ‘갑질 기업’으로 매도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은 홍보·마케팅부터 소비자 연결, 배송까지 담당하며 중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왔다”며 “이 같은 유통망을 구축하는 데 투입된 막대한 자본과 소비자·입점업체에 돌아가는 혜택도 고려해야 하는데 대형 플랫폼이 폭리를 취한다는 식으로 낙인찍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편의주의에 밀린 산업 경쟁력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부가 기업 평가의 본의를 상실한 채 부처 입맛에 맞춘 ‘파편화된 잣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유기적 개념이다. 그럼에도 동반위에서는 수직적 하청 관계의 ‘자금 지원’ 지표만 떼어내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공정위에서는 수평적 ‘경쟁 제한’이나 ‘내부거래’ 사안만 분리해 옥죄는 모순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규제 적용은 기업의 억울함을 넘어 정부 스스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토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특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판단하면서 상생 노력과 소비자 혜택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한쪽 측면에서만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은 투자 위축과 산업 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창출한 전반적인 상생 기여도와 시장 내 긍정적 효과를 철저히 배제한 채 단 하나의 이슈만으로 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결국 그 1차적 피해와 혼란은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동반성장 지표를 달성하고 정부 표창을 받아도 언제든 다른 부처의 표적 조사를 통해 악덕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규제 리스크’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ESG 경영 계획 수립을 방해하고,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잘못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부처 간의 엇갈린 잣대와 일방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지속된다면, K-푸드와 K-유통의 글로벌 경쟁력은 정부의 규제 리스크 앞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의 시장 내 역할과 기여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일관되고 거시적인 평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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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3기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발표대회 결과 안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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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Nov 2026 17: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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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lt;제3기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gt; 2차 발표대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합격자 발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최종 합격손*슬(3563)손*재(3097)문의: 최현조 연구원(02-3774-5005,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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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7년 겨울방학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교원 직무연수 참가자 모집 안내]]>
	</title>
	<link>/20261111_297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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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Nov 2026 14:02: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은 교사 분들이 시장경제 원리와 기업가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관련 단원을 충실히 지도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을 겨울방학 중 운영합니다.연수비는 전액 무료이며, 경제·사회 교과는 물론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일정표 등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과정명 :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지정번호 서울교육 2026-1046)□ 연수구분 : 직무연수(전문) / 전문성향상과정(교과지도) / 집합(대면)□ 대상 :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사 40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우선 선정□ 기간 : 2027. 1. 12.(화) ~ 1. 14.(목), 3일간 (15시간, 1학점)□ 장소 : 푸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어반322 5층, 선유도역 8번 출구 도보 약 3분)□ 참가비 : 무료 (중식, 교재, 주차권 1시간 제공)□ 주요 내용- 경제성장의 작동원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규제- 기업가정신의 조건과 과제- 소비자와 기업가정신- 스포츠산업으로 이해하는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수법 및 교육 실습□ 신청 기간 : 2026. 11. 9.(월) ~ 12. 7.(월)□ 신청 방법 : 구글폼 신청 ( https://forms.gle/Dt9d9VMkezd4dpU18 )□ 선정 방법 : 정원 40명 범위에서 선착순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우선 선정(10% 이상 포함)- 정원 초과 시 대기 순번 부여, 취소자 발생 시 순번대로 추가 선정□ 결과 안내 : 2026. 12. 11.(금), 선정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로 개별 안내□ 유의사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만 신청 가능- 이수기준 : 연수 시간의 80%(12시간) 이상 출석 시 이수증 발급 (성적 산출 없음)- 연수 시작 2주 전(12. 29.)부터는 취소가 어려우니 일정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4명 미만이면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사전 안내 예정- 교통비 및 숙박은 지원하지 않으며, 주차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원 본인 부담□ 문의 : 최현조 연구원 T) 02-3774-5005, E) chj@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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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양도세 족쇄에 재산권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흔들린다]]>
	</title>
	<link>/20261111_297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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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Nov 2026 13:39:08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단만은 아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자산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느 수준까지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다. 최근 양도소득세 개편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1일에 최종 확정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이른바 `양도세 캡’ 신설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체계 조정을 담고 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동산 자산이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적 흐름도 읽힌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은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을 상한으로 한다. 자유기업원의 가상 시뮬레이션에서는 25억 원에 취득해 75억 원에 매각하는 장기거주 1주택자의 추정 양도세액이 약 3억 4700만 원에서 15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한다. 
개별 비용과 감면 등을 제외한 계산이기는 하지만 공제상한 하나만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액의 양도차익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다만, 장기간 누적된 주택가격 상승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공제상한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정부안은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고, 2029년부터 중과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단기 투기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민간 임대공급과 정상적인 재산 처분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헌법상 재산권’이다.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은 소유뿐 아니라 이용과 수익, 처분의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진다면 소유권은 보장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행사는 제약받을 수 있다.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고령자의 주택 규모 축소나 직장 이전, 가족 돌봄을 위한 이사 과정에서 높은 양도세는 주거이동의 경제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물론 세부담 증가가 곧바로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과세 목적에 비해 기본권에 미치는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는 따져 봐야 한다.
이제 양도소득세 개편은 세율과 공제한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과세체계, 장기보유·임대에 대한 합리적인 공제, 고령자와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을 위한 과세이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잦은 중과세율 변경을 지양하고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제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을 세수와 과세 형평성의 관점에서만 심사해서는 안 된다. 세제개편이 국민의 재산 처분과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대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 
부동산의 공공성과 조세 형평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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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2026-11]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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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Nov 2026 09:14:08 KST</pubDate>
	<dc:creator>리더스포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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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년 11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11월 10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정현채 저)강연: 정현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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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 원전 단순 규제 대상 취급…‘REC 매입 비용·감발 손실 전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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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Nov 2026 13:42: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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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원자력,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모두 우수…장기간 연료 비축으로 안보 탁월
친환경 전원에 RPS 부여, 친환경 전원 보급 취지에 위배…한수원 부담 가중
원전 감발, 국민 피해로…재생e, 전력계통·보조전원 등 추가 비용 감안해야
해외서는 원전에 인센티브 등 지원 혜택 제공…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개편돼야

우리나라가 해외와 달리 원전을 단순 규제 대상으로만 취급해 친환경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REC 매입비용과 감발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박상덕 이사의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핵심 무탄소 전원임에도 불구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상 공급의무 주체로 분리해 매년 막대한 REC 구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의 연간 REC 매입 비용은 2021년 4731억원에서 2025년 1조263억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원전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데다 최종 전력구입비의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전은 값싼 전력을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봄, 가을철에 해당하는 경부하기에 태양광 발전량이 폭증하면 오히려 최저가 전원인 원전의 출력을 줄이는 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급증에 따라 원전의 감발은 연간 30회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발전단가로 약 kWh 당 79원에 불과한 원전을 감발하면서 매년 수백억원 수준의 전력계통 정산 손실과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원전을 지속적으로 감발할 경우 설비 피로도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주요 부품의 열적, 기계적 피로도가 누적돼 정비 주기 단축 등 관리비용도 유발하고 있다.

◇원전,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모두 갖춰…NDC 달성 `핵심’
원전은 무탄소 전원의 한 축으로 국가 NDC 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 수소·암모니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원전의 경우 생애주기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이 매우 낮은 발전원에 속하며 IPC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친환경 전원인 태양광도 원전보다 단위 kWh 당 3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환경적 가치에 더해 경제성도 우수한 전원으로, 높은 설비 이용률과 우수한 단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비교해 보면 kWh당 원전이 79원, 유연탄 138원, LNG 158원, 재생에너지 193원(보조금 포함)으로 원전이 월등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78년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제 정세의 급변에 따른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도 원전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원자력은 연료를 3년간 활용할 수 있는 연료를 비축해 두고 있다. 핵심 원료인 우라늄은 단위 면적 당 에너지 생산량이 타 에너지원을 뛰어넘는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원전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3세대 원전의 경우 발전량 1조kWh 당 사망률은 0.0008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0.03이며 수치상 상대적으로 원전이 우수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면에서 월등한 원전, 제도 개편 필요
보고서는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에너지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원전은 우수한 전원이며 RPS의무 부과, 경부하기 원전 감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PS 제도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보다도 적게 탄소를 배출하는 원전에도 REC 비용을 강제하는 것은 RPS제도 도입 목적이었던 `온실가스 감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하는 전원인 원전이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격이라는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REC 이행 비용이 급장하고 있으며 5년만에 2배 증가하면서 재무 압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의 출력 감발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변동비 반영시장(CBP)를 적용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0원이라는 이유로 재생에너지가 먼저 진입하며 오히려 더 싼 원전을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해외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전력 가격과 발전량을 결정해 총비용이 낮은 발전원이 우선적으로 계통에 진입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인 전력계통 보강, 보조 전원 확보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대비 1/3 수준의 원전이 감발하면서 국민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필요에 따라 원자력의 건설을 촉진하고 건설비를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등 경쟁시장 외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원전을 탄소 감축의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와 정산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에 REC 비용, 출력감발 등 막대한 피해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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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집값 잡으려다 세입자 잡았다"…부동산 정책 `주거비 안정`을 목표로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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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Nov 2026 10:39:5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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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정부가 주택 매매가격 억제에 매달리는 사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 가중돼, 서민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목 집값 지수를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책이 오히려 주택 거래 유동성을 가로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임대차 시장에 묶어두면서 세입자의 실질 주거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9일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CFE Report』 제40호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집값 안정에서 주거비 안정으로」(고광용 정책실장 작성) 보고서를 본지가 정밀 분석한 결과, 명목 매매가격 억제 중심의 주택 정책은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반영한 실질 집값 6.9% 떨어질 동안 서울 전월세는 8%대 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16.7%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5.4% 올랐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전국 실질 주택가격은 오히려 약 6.9%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올해 들어 전월세 시장은 악화됐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과 월세통합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29%, 8.19% 급등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지수가 소폭 움직이는 동안 수도권 선호지역의 임대차 비용은 큰 폭으로 튀어 오르는 이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명목 매매가격의 일시적 하락만을 성과로 판단하는 정책 프레임은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되는 정책 비용을 가리는 착시를 부른다"며 "집값 안정은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정책의 성패는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수 지연부터 비용 전가까지 ··· 주택 규제가 부른 4대 임대차 왜곡
보고서는 주택 매매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이어지는 파급 경로를 4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도식화해 설명했다.
주택 규제의 임대차 비용 전가 4대 경로로 대출·실거주 규제(매수 지연), 양도세·거래 규제(매물 잠김), 보유세·금융 비용 상승(비용 회수), 정책 변동성 확대(계약 왜곡)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주담대 한도 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강화로 내 집 마련 예정 가구가 매수를 미루면서 인기 지역 임대차 시장에 임차 수요가 잔류·누적된다고 짚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거래 제약으로 기존 주택의 처분이 지연되고 시장 내 임대 유통 매물의 축소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및 자금조달 비용 증가에 직면한 임대인이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이나 월세 전환을 통해 비용 전가를 시도한다고 파악했고 잦은 제도 변경과 핀셋 규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망세를 자극해 주거 이동 불확실성 및 이사·금융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 규제 악순환의 잔혹사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평가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미흡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2013.2~2017.3)는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LTV·DTI 완화를 통해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과 민간임대(뉴스테이)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저금리와 맞물려 가계부채를 누적시키는 한계에 부딪혔다.
문재인 정부(2017.5~2022.5)는 `수요 억제` 정책에 중점을 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보유·양도세 중과와 고가주택 대출 금지 등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늘리는 편익을 줬지만, 신규-갱신 계약 간 이중 가격 형성, 거래 잠김, 신규 임대 매물 유통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2022.5~2025.4)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규제지역 대폭 해제 등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 부동산 PF 위축,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도심 및 비아파트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외생적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2025.6~현재)는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한도 설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금융·거래 규제를 재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신속 공급 방안(23만 호+a)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실거주 의무와 대출 한도 축소가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지연시키고 결국 임차 수요를 고착화하고, 기존 임차주택의 매매 거래와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집값 잡기 탈피해야" ··· 주거비 안정 위한 5대 정책 제언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집값 억제`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5가지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정책 목표 전환`을 제시했다. 명목 매매가격 억제 지표를 폐지하고, 전월세 CPI, 신규·갱신 임대차 가격,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중심의 평가체계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세·거래 규제 합리화`도 제안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과세형평 도모, 실거주 의무 경과조치 확대로 거래 잠김 및 임대 공급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지 공급 및 임차인 보호`를 촉구했다. 도심 선호지역의 정비사업 가속화,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 임차인의 계약 및 보증금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도 제시했다.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 또한 제안됐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1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주거 이동을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보완하자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영향평가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도입 전후 전월세 가격, 임대 재고, 이동성에 대한 실증적 규제영향평가(DID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광용 실장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시장에 존재해야 임차인도 더 넓은 주거 선택권을 누릴 수 있다"며 "정부는 통계상 낮은 집값 상승률이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비와 주거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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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집값이 내려도 주거는 불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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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Nov 2026 16:58:36 KST</pubDate>
	<dc:creator>김상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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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집값을 얼마까지 낮췄는지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따져서는 안 된다. 집값이 내려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고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세입자의 생활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집을 사는 것과 빌려 사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집을 사지 못한 세입자는 당분간 전월세로 살아야 한다. 이런 가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빌릴 집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집값을 낮추겠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사거나 이사하는 데 필요한 대출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 규제도 마찬가지다. 다주택자 중에는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을 전월세로 내놓는 임대인도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이들의 주택 구입과 보유를 어렵게 만들 때는 앞으로 임대할 집이 충분히 공급될지도 따져야 한다. 다주택자 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에게도 좋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다고 전월세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빌릴 집과 빌리려는 수요가 함께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집을 몇 채 가졌느냐보다 그 변화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당장 집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 빌려 살 집이 필요하다.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려고 거래와 보유를 제한하는 데 치중하면 이런 사정을 놓치기 쉽다. 집값에는 금리와 소득, 입지, 앞으로의 공급에 대한 예상이 함께 반영된다. 가격이 오른다면 왜 그곳에 수요가 몰리는지, 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거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필요한 곳에 집을 짓고 낡은 집을 고치는 데 불필요한 제약이 있다면 줄여야 한다. 공급계획에 적힌 숫자보다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하다. 다른 지역에 빈집이 많더라도 직장과 학교 가까이에서 구할 집이 없다면 그 지역의 주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정책의 성과도 생활에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이자와 관리비도 부담이다. 계약이 끝날 때 비슷한 비용으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세금이나 대출 규정을 바꾼 뒤 이런 부담이 커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부작용이 확인되면 고쳐야 한다.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일은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을 줄이고, 낡은 주택의 안전과 위생 문제를 개선하는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정책의 성과로 삼아야 한다. 집값은 주택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다. 정부가 뜻대로 정할 수 있는 숫자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가격을 억누르려는 조치가 오히려 공급을 막고 세입자의 선택을 줄인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집값을 잡았다는 발표보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심하고 살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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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부동산정책 목표, 집값 억제 아닌 주거비 안정으로 바꿔야”]]>
	</title>
	<link>/20261109_297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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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Nov 2026 15:33:4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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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 CFE Report 제40호 발간 실수요자 대출규제 합리화·규제영향평가 도입 등 제시
정부 부동산정책의 성패를 집값 등락이 아니라 세입자가 체감하는 주거비로 따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9일 펴낸 보고서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2013년 이후 정부별 부동산정책을 비교하고, 세제·금융·거래 규제가 전월세 시장으로 어떻게 번지는지 분석했다.
보고서를 쓴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집값이 안정됐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규제가 오히려 매매와 임대 물량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키운다면 정책이 제 목적을 거스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가 집값 흐름에 따라 규제를 조였다 풀기를 되풀이하면서도 세입자 부담이나 임대주택 공급 측면의 성과는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도 담겼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집을 사려던 무주택자가 구입을 미루고 임차 시장에 머물러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와 거래 규제는 집을 팔기 어렵게 만들어 손바뀜을 줄이고, 실거주 의무는 세입자가 사는 집의 매매나 계약 승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 다만 이런 효과는 지역별 수급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실증 분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도 붙였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먼저 대출 규제의 정밀화를 주문했다. 빚을 갚을 능력을 따지는 원칙은 지키되,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옮겨 가는 것까지 지나치게 막는 규제는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대책도 발표 물량 수치보다 수요가 몰린 곳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제때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민간임대는 사업자 간 경쟁과 장기 공급을 끌어내는 쪽으로 역할을 나누자는 제안도 내놨다.
규제 효과를 검증하는 장치로는 부동산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제시했다. 규제 시행 전후로 전월세 가격과 임대주택 물량, 세입자 부담, 이사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기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평가 지표로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신규·갱신 계약 임대료, 계약 안정성, 보증금 보호 여부 등을 꼽았다.
고 실장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있어야 임차인은 더 많은 주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등락보다 전월세 부담과 주거물가, 주거 이동성, 주거수준의 개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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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양도세 무거우면 집 못 판다"…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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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Nov 2026 15:22:5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발간한 이슈와 자유 제34호 ‘양도소득세 강화의 경제적·헌법적 문제와 제도개혁 과제’에서 고광용 정책실장과 최현조 연구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신설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편에 따른 거래동결 가능성을 분석했다. 아울러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미루는 ‘거래동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이익 환수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수단이지만 세율 인상이나 공제 축소로 매각 시 세 부담이 늘어나면 과세 시점을 늦추기 위해 주택 처분을 보류할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신설과 거주기간 중심의 공제체계 개편이다. `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에 `28년 20억원, `29년 이후 10억원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편이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민간 임대주택의 장기보유와 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제상한 도입에 따른 세 부담 변화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했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75억원에 양도하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1주택자의 경우, 추정 양도세액은 공제상한 적용 전 약 3억4700만원에서 적용 후 15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추가 세 부담은 약 11억6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일반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적용하고 개별 필요경비와 감면 등을 제외한 가상 계산으로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쟁점도 제기됐다. 주택 매각이 법률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중한 세 부담으로 재산 처분이나 대체주택 취득을 포기한다면 재산권의 실질적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자의 주택 규모 축소, 직장 이전, 가족 돌봄 등 이사가 필요한 가구에는 주거이동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세 부담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목적과 부담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의 잦은 변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뒤, 8월 세제개편안에서 `27~`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29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매도와 증여를 특정 시기에 집중시키고 이후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광용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재설계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 임대공급과 단기 투기를 구별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합리화하고 주거이동을 위한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세법개정 심사에서는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뿐 아니라 주택거래의 유동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현된 양도차익에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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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집값 안정에서 주거 안정으로]]>
	</title>
	<link>/20261109_297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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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9 Nov 2026 10:00:36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주택가격 상승과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소유·거래·조세·금융규제를 반복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해왔다. 그러나 주택은 자산인 동시에 국민에게 필수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라는 점에서, 매매가격 안정이 곧 주거안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택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주택거래와 임대공급을 제약하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높인다면 정책의 본래 목적과 상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2026년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천과 성과를 비교하고, 주택규제가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박근혜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민간임대 활성화를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과세와 금융·거래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 공급 활성화를 추진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금융·거래규제를 재강화하면서 신속공급과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역대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화했지만, 매매가격 안정과 투기수요 관리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서비스 공급에 대한 종합적 성과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주택가격과 주거비 관련 통계도 정책목표의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줌. 2013~2025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약 16.7%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물가는 약 25.4% 상승하여 물가 조정 후 전국 주택가격은 약 6.9%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26년 9월 서울의 전세가격과 월세통합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29%, 8.19% 상승하였다. 전국 평균 집값과 지역별 전월세가격, 일반물가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은 명목 매매가격만으로 주택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한국부동산원, 2026; 국가데이터처, 2026).주택규제가 임대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복합적이다. 대출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를 지연시켜 임차수요를 잔류시킬 수 있고, 양도세 중과와 거래규제는 주택 처분을 지연시켜 거래 유동성을 낮출 수 있다. 보유·금융비용의 증가는 일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거주 의무와 잦은 제도 변경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주거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영향은 지역별 수급과 공급탄력성, 자가·임차 전환에 따라 달라지므로 규제와 전월세가격 상승의 인과관계는 추가적인 실증검증이 필요하다.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주택 매매가격의 단기적 억제에서 벗어나 국민의 실질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물가 안정, 주거수준 향상을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거래와 임대공급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조세·금융·거래규제를 재검토하고, 수요지역의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소비자물가지수, 신규·갱신 임대차가격,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동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결국 부동산정책의 최종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집값 안정은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며, 정책의 성패는 주택가격의 등락을 넘어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와 주거수준의 개선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주요 정책 제언1. 정책목표 전환: 주택 매매가격 억제 중심에서 전월세 부담·주거물가 안정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 개편2. 조세·거래규제 합리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한 거래잠김과 임대주택 공급 제약 최소화3. 주택공급 및 임차인 보호: 수요가 집중된 도심의 실질 공급 확대,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 임차인의 계약·보증금 안전 확보4. 실수요 중심 금융규제 완화: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를 유지하면서 무주택.1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주거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5. 부동산 정책영향평가 제도화(부동산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피드백 강화): 규제 시행 전후 전월세가격, 임대주택 재고, 주거비 부담 및 이동성에 대한 정기적인 실증평가와 정책 환류&lt;목 차&gt;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천(2013~2026년)   1. 분석 범위와 공통 비교기준	   2. 박근혜 정부(2013.2~2017.3)	   3. 문재인 정부(2017.5~2022.5)	   4. 윤석열 정부(2022.5~2025.4)	   5. 이재명 정부(2025.6~2026.10)	Ⅲ. 부동산정책 비교 및 성과평가   1. 소유·거래·보유 세제의 변천 비교	   2. 정책성과와 부작용의 비교평가	   3. 주거비 부담과 주거수준의 변화	   4. 정책 변천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시사점   5. 최근(2025~2026년) 주요 정책의 평가 쟁점Ⅳ. 주택가격·전월세시장 변화와 임대차 비용 전가   1. 집값의 명목 상승과 물가 조정: 무엇이 실제로 올랐는가	   2. 전월세가격·주거비·주택공급의 동향 	   3. 주택규제의 임대차 비용 전가경로	Ⅴ. 주거비 안정 중심의 부동산정책 전환   1. 조세·금융·공급정책의 전환	   2. 안정적 주거비 관리 성과지표와 부동산규제 영향평가체계 도입	참고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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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양도세 부담 지나치면 주택거래 막힌다" … 재산권·거주이전 자유 침...]]>
	</title>
	<link>/20261107_2971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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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7 Nov 2026 12:25:4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양도세 제도개편 보고서 발표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도입 문제 제기 / 25억 취득·75억 양도 주택, 공제상한 적용 시 추정 세액 3.47억→15.1억원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주택 소유자의 매도 결정을 지연시키고 주택시장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직장 이전이나 가족 돌봄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국민의 주거이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6일 고광용 정책실장과 최현조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이슈와 자유` 제34호 보고서 `양도소득세 강화의 경제적·헌법적 문제와 제도개혁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정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세 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양도세 강화에 따른 이른바 `거래동결 효과(Lock-in Effect)`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 주택 소유자가 매각 시점을 늦추거나 처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과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주목했다.
해당 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체계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금액 상한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보유 주택의 매각 비용이 증가하면 주택 소유자의 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공제상한 도입에 따른 세금 변화를 가상 사례로 제시했다.
취득가액 25억원인 주택을 75억원에 양도하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할 경우, 추정 양도소득세는 공제상한 적용 전 약 3억4700만원에서 적용 후 약 15억10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이 약 11억63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해당 금액은 일반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적용하고 개별 필요경비와 감면 등을 제외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고서는 세제 강화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했다.
법률상 주택 매각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택 처분이나 대체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한다면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고령자의 주거 규모 축소나 직장 이전,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가구는 양도세 부담으로 주거이동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 부담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위헌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목적의 정당성과 납세 부담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의 잦은 변경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2026년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7~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2029년부터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변경 시점에 맞춰 매도와 증여가 집중되고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은 대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의 합리적 재설계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한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 목적의 보유자를 구분해 중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고, 주거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재설계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 임대공급과 단기 투기를 구별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합리화하고 주거이동을 위한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기국회 세법개정 심사에서는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뿐 아니라 주택거래의 유동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현된 양도차익에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양도세 정책이 세수 확보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만 치우칠 경우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뿐 아니라 장기보유자의 부담,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민간 임대공급까지 고려한 예측 가능한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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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4강 3차 국민연금 개혁의 주요 내용은?｜한국 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김용하 교수]]>
	</title>
	<link>/20261106_2971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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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Nov 2026 10:32:3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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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넘어 세대 간 부담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역할과 재정방식, 소득재분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연금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체계부터 연금재정의 문제,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법,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남은 구조개혁 과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한국 연금제도의 미래를 알아볼까요?

▶ 강연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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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양도세 공제상한·다주택 중과, 매도 지연·주거이동 제약...]]>
	</title>
	<link>/20261106_2971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1106_29717</guid>
	<pubDate>Fri, 06 Nov 2026 10:45:5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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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신설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주택 매도를 지연시키고, 재산권 행사와 주거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고광용 정책실장과 최현조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이슈와 자유』 제34호 ‘양도소득세 강화의 경제적·헌법적 문제와 제도개혁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주택 소유자가 과세 시점을 늦추기 위해 처분을 미루는 ‘거래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이익 환수와 과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세율을 높이거나 공제를 줄이더라도, 매물이 감소하고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신설과 거주기간 중심의 공제체계 개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에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의 상한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개편이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의 장기보유와 처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상한에 따른 세 부담 변화는 고가 1주택자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했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양도하면, 추정 양도세액은 공제상한 적용 전 약 3억4700만원에서 적용 후 약 15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추가 부담은 약 11억6300만원이다.
다만 이는 일반 누진세율과 지방소득세를 적용하고 개별 필요경비와 감면 등을 제외한 가상 계산으로,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쟁점도 짚었다. 주택 매각 자체가 금지되지 않더라도 과중한 세 부담 때문에 처분이나 대체주택 취득을 포기한다면 재산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령자의 주택 규모 축소나 직장 이전,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이사가 필요한 가구에는 세 부담이 주거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높은 세 부담만으로 위헌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목적과 부담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잦은 변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26년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뒤 같은 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2027~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2029년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가 매도와 증여를 특정 시기에 집중시키고 이후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재설계와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과세체계 마련, 다주택자 중과세 합리화, 주거이동을 위한 과세이연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고광용 실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재설계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 임대공급과 단기 투기를 구별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합리화하고, 주거이동을 위한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세법개정 심사에서는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뿐 아니라 주택거래의 유동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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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양도소득세 강화의 경제적․헌법적 문제와 제도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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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Nov 2026 09:18:23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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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1. 문제제기: 최근 양도소득세 캡 신설 및 다주택 중과세 강화의 문제주택 양도소득세는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매각할 때 비로소 과세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세율이나 공제 요건이 급격히 바뀌면, 납세자는 주택을 팔지 않는 선택으로 과세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이른바 거래동결 효과(lock-in effect)로, 가격 억제를 목표로 한 세제가 거래 공급을 경직시키는 역설이다(OECD, 2022).

문윤상(2024)은 2017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전후 주택거래량과 가격의 변화를 분석해 거래동결효과를 검토했다. 정책 발표·시행일을 기준으로 매도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반응이 관찰된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핵심 근거다. 다만 이 결과는 과거 다주택 중과세의 효과이며, 2026년 발표된 고가 1주택 공제상한이 동일한 크기의 효과를 낸다는 실증 증거는 아니다.

정부의 정책목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자 지원과 고가·비거주 주택의 과세 형평성 강화,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공제한도와 중과세율 변동이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지에 있다(재정경제부, 2026a).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는 조세입법 과제다. 다만 정부안 제출과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공식 지정은 별개 절차이며, 해당 개정안의 지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국회는 세수·과세형평성뿐 아니라 거래동결·주거이동·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b; 국회예산정책처, 2026).
2. 2026년 양도소득세 개편의 핵심 쟁점


◩ 공제상한 신설: 고액 양도차익의 세부담 급증과 거래잠김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연 4%를 인정한다. 2028년에는 보유 연 2%·거주 연 6%, 2029년부터는 거주 연 8%로 전환하며 공제율 최대 80%는 유지한다. 다만 공제금액에는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의 상한이 신설된다(재정경제부, 2026a).

고가의 실거주 주택에 과도한 세제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OECD(2022)는 실거주 주택의 무제한 양도차익 비과세가 고자산층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전체의 비과세와 다른 제도이므로 이를 직접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제도의 공제한도를 설계할 때도 명목차익에 포함된 물가상승, 고가주택 비과세 안분, 주거이동의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lt;표1&gt;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비교구분2027년2028년(정부안)2029년 이후(정부안)보유기간 공제연 4%연 2%폐지거주기간 공제연 4%연 6%연 8%최대 공제율80%80%80%공제금액 상한없음20억 원10억 원자료: 재정경제부(2026a),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2028·2029년 수치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기 임대에도 보유공제 축소: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약화시키는 역설
정부안은 1세대 1주택자 외에도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개편한다. 2027년에는 보유기간 연 2%(15년 최대 30%)의 공제를 인정하지만, 2028년에는 거주기간 연 2% 또는 보유기간 연 1%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9년에는 거주기간 공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제금액의 상한은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이다(재정경제부, 2026a).&lt;표2&gt;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구분2027년2028년 정부안2029년 이후 정부안공제 기준보유 2%/년거주 2%/년 또는 보유 1%/년거주 2%/년(보유공제 폐지)최대 공제율15년 보유 시 30%거주 최대 30% / 보유 최대 15%15년 거주 시 30%공제금액 한도없음20억 원10억 원자료: 재정경제부(2026a),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세부 요건·중복 적용 및 적용대상은 입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위 수치는 정부안이며 시행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다.예컨대 임대주택을 장기간 소유했으나 직접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2029년 정부안에 따라 기존 보유기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고가 1주택의 공제 상한과 구별되는 논점이며, 장기 임대서비스 제공 이력과 처분 유인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보유공제 축소가 임대주택 총재고나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과세 재개·한시 완화 및 재강화: 매도 시점 쏠림과 거래동결 우려
국세청(2026)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일반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주택의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규정이 다시 적용됐다. 다만 유예 종료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계약·잔금 등을 충족한 경우의 경과조치를 포함하여 개별 적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관계부처합동, 2026; 국세청, 2026).

그로부터 약 석 달 뒤인 2026년 8월 정부는 2027년 2주택자 +5%포인트, 3주택 이상 +10%포인트로 중과를 완화하고, 2028년에는 각각 +10·+15%포인트를 적용한 후 2029년부터 +20·+30%포인트로 복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재정경제부, 2026a). 이 역시 국회 입법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안된 세율과 실제 시행 중인 중과세율을 구분한다(재정경제부, 2026a·2026b).

정부가 매도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과 재개와 완화, 재강화가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예고되면 납세자는 정상적인 거주·자산 선택보다 정책 일정에 맞춘 매도·증여·보유 결정을 우선하게 된다. 높은 세율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 변경의 예측가능성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다(문윤상, 2024).     &lt;표3&gt;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변화자료: 국세청(2026), 재정경제부(2026a). 주: 2027~2029년 수치는 정부 제안이며 대상주택·보유기간·특례에 따른 적용 차이 존재.


3. 양도세 캡(공제한도)에 따른 세부담과 거래동결 가능성◩ 공제한도 도입에 따른 산술적 차이
양도세 캡은 납부세액의 상한이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상한을 뜻한다. 공제율이 동일해도 공제 대상 양도차익이 클수록 상한 도입 전후의 공제액 차이가 커진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80% 공제율을 충족하는 가상의 1주택 사례를 계산했다.&lt;표4&gt; 장기보유·거주 1주택의 공제액 변화 사례(단위: 억 원)공제 계산대상양도차익2027년80% 공제2028년20억 한도2029년 이후10억 한도2029년 감소액(2027년 대비)15121210230242010144032201022

주: 공제 계산대상 양도차익은 1주택 비과세 안분 등 필요 계산을 마친 뒤 공제에 적용될 금액이라고 가정한 단순 예시다. 실제 양도소득세 증가액이 아니며, 과세표준·기본공제·누진세율·지방소득세·각종 특례를 반영하지 않았다. 자료: 재정경제부(2026a)를 바탕으로 자체 계산&lt;그림1&gt; 공제금액 상한 도입 전후의 공제액 변화(가정 사례)주: 공제대상 양도차익 30억 원, 공제율 80%를 가정한 정책안의 산술적 비교. 세액 산출표가 아니다. 자료: 재정경제부(2026a), 자체 계산.공제 한도의 정책효과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의 근거가 있다. 반면 같은 금액의 양도차익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기간, 그 사이의 물가상승,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실제 경제적 부담은 다르다. 그러므로 상한제의 타당성은 특정 고가주택의 세액 증가뿐 아니라 주거이동과 실질이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 고가주택 비과세 안분을 고려한 사례 검증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공제율 80%를 주택 매매차익 전체에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비과세 기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한다. 필요경비와 특례를 제외한 단순 사례에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 원)÷양도가액으로 산출되며, 여기에 해당 연도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적용한다(국세청, 2026; 재정경제부, 2026a).&lt;표5&gt;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을 반영한 공제금액 비교(가상 사례, 단위: 억 원)취득가액 → 양도가액단순 양도차익12억 원 초과 안분 양도차익80% 적용 공제액2029년 10억 상한 적용10 → 302012.09.69.610 → 403021.016.810.010 → 504030.424.3210.025 → 755042.033.610.0주: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80% 공제율을 충족한다고 가정. 비과세 기준 12억 원에 대한 안분만 반영하고 비용공제·특례 등은 생략한 개념 시뮬레이션. 25억 원 취득·75억 원 양도 사례는 정부 설명자료와 같은 공제 계산 구조를 적용. 공제 감소액은 실제 세액이 아님. / 자료: 재정경제부(2026a), 국세청(2026)을 바탕으로 자체 계산.
예컨대 취득가액 10억 원, 양도가액 30억 원이면 일반적인 단순 양도차익은 20억 원이지만, 고가주택 비과세 안분 후 공제 계산대상은 12억 원이 되고 80% 공제액은 9.6억 원이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2029년 10억 원 상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양도가액이 40억 원 또는 50억 원으로 커지면 상한이 실질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는 공제한도 효과가 세대별 보유기간만이 아니라 비과세 안분과 실제 과세대상 차익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재정경제부, 2026a).

공제한도가 처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25억 원에 취득한 1주택을 7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다. 비과세 안분을 적용한 공제 계산대상 양도차익은 42억 원이며, 80% 공제액은 33.6억 원이다. 2029년 정부안의 10억 원 상한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23.6억 원 줄어든다. 이는 추가 납부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에 앞선 공제액 감소분으로, 실제 세액은 누진세율·기본공제·필요경비·기타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a; 국세청, 2026).

◩ 실제 세액으로 환산한 공제상한의 효과
공제 감소액을 실제 세금 증가액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행 일반 누진세율·누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지방소득세(산출 양도소득세의 10%)를 적용하면 공제한도의 영향이 보다 명확해진다. 아래 사례는 세법의 다른 요소를 고정하고 2029년 정부안의 10억 원 상한만 바꾸는 비교이며, 실제 납부세액을 예측하는 확정 세무계산이 아니다(국세청, 2026; 재정경제부, 2026a).&lt;표6&gt;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도입 전후의 가상 양도세액 비교취득→양도공제상한 없음 세액(A)2029년 정부안 세액(B)추가세액(B−A)2029 세액/명목차익10억→40억1.55억 원4.71억 원3.16억 원약 15.7%10억→50억2.40억 원9.36억 원6.96억 원약 23.4%25억→75억3.47억 원15.10억 원11.63억 원약 30.2%주: 보유·거주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비과세 기준 12억 원 초과분 안분, 일반 누진세율(42%·45%)과 누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및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한 단순 모델. 실제 필요경비, 취득·양도 부대비용, 세액감면, 다른 소득, 개별 특례, 장래 세율 변화는 제외.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장기거주자에 대한 2,500만 원 기본공제 확대는 위 사례에 미적용. 계산 근거: 국세청(2026), 재정경제부(2026a); 자체 계산.&lt;그림2&gt;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 신설에 따른 세액 변화(가상 시뮬레이션)
    주: 그래프 수치는 해당 조건의 예시일 뿐 시장 전체의 평균 세부담이나 개정안의 확정세액이 아님.
자료: 국세청 기본세율표, 재정경제부(2026a) 공제한도를 활용한 가상 계산. 

취득가액 25억 원, 양도가액 75억 원 사례에서는 공제한도만 변경할 때 추정 세액이 약 3.47억 원에서 15.10억 원으로 증가한다. 세액은 명목 양도차익 50억 원의 약 30.2%에 해당한다. 이주: 보유·거주 1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비과세 기준 12억 원 초과분 안분, 일반 누진세율(42%·45%)과 누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및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한 단순 모델. 실제 필요경비, 취득·양도 부대비용, 세액감면, 다른 소득, 개별 특례, 장래 세율 변화는 제외.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장기거주자에 대한 2,500만 원 기본공제 확대는 위 사례에 미적용. 계산 근거: 국세청(2026), 재정경제부(2026a); 자체 계산.
 규모의 세부담이 매도 의사결정과 대체주택 취득에 미칠 영향은 별도 연구가 필요하지만, 공제한도 변경을 단순히 고액 자산가의 세제혜택 조정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세액 증가가 주택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매도를 법률상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취득가 10억 원·양도가 30억 원인 10년 이상 거주 1주택자는 안분 후 공제액이 9.6억 원이므로 10억 원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안의 기본공제 확대(250만 원→2,500만 원)를 가정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양도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 수 있다. 동일한 개편안에도 납세자별로 순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두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a·2026c).

◩ 명목 양도차익과 물가조정 이익의 구분
주택 가격에는 장기적인 일반 물가상승과 건설비·토지비·입지 프리미엄의 변화가 함께 반영된다. 취득 시점의 가격과 매각 시점의 가격 차이를 모두 실질 구매력 증가로 해석하면, 장기 보유 중 발생한 일반 물가상승분을 실질 이익으로 오인할 수 있다. 다음은 실제 세법 계산과 구분하여 물가조정의 의미만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다.&lt;표7&gt; 장기 보유 주택의 명목 이익과 물가조정 이익 비교(예시, 단위: 억 원)항목가정 값해석취득 당시 주택가격10.0기준 시점 취득원가보유기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30%분석 설명을 위한 가정치매각 당시 주택가격15.0명목 양도차익 5.0물가조정 취득원가(매각시점 구매력)13.010.0 × 1.30물가조정 후 경제적 차익2.0매각시점 구매력 기준 경제적 이익

주: CPI 누적 상승률 30%는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특정 시기 통계값이 아니다. 물가조정 이익은 세법상 양도차익이 아니며 실제 납부세액도 아니다. 계산: 자체 작성.이 예에서는 명목 차익 5억 원 가운데 3억 원이 일반 물가상승에 상응한다. 물론 실질 이익만 과세하도록 과세표준을 변경하면 조세 중립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소비자물가의 주택별 대표성, 취득·양도시점의 검증 및 제도의 복잡성이 새 쟁점이 된다. 따라서 취득원가 전면 물가연동뿐 아니라 장기보유 공제 일부 유지, 공제한도 인덱싱,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과조치 등 복수의 개편안을 비교해야 한다(OECD, 2022).

◩ 실거주기간 중심 개편과 생애주기 이동
10년 보유했으나 3년만 실제 거주한 납세자를 가정하면, 공제율은 2027년 보유 40%와 거주 12%를 합한 52%에서 2028년 38%, 2029년 24%로 낮아진다. 이는 공제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부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주택의 임대 제공,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은 가구에는 별도 배려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a).

정부안에는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과, 65세 이상 1주택자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주에 대한 한시 감면(일정 요건·한도 적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편안이 모든 1주택자의 세액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게는 공제 축소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재정경제부, 2026a; 재정경제부, 2026c).

◩ 중과세율 변동과 매매·임대차시장의 파급
중과세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부 보유자는 적용 시점 전에 매도를 서두르는 반면, 기한이 지난 뒤에는 처분을 늦추거나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의 일시적 증가와 이후 위축이 교차하고,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은 실수요자의 선택보다 과세 일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윤상(2024)의 분석은 이러한 동결효과가 과거 실제 정책에서 관측됐음을 보여준다.

다만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매도했다고 해서 전체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임차가구가 이를 매입하면 임대주택 재고와 동시에 임차수요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에는 다주택자 매물 수뿐 아니라 매수인의 주택보유 여부, 기존 임차인의 이동, 지역별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OECD, 2022). &lt;그림3&gt; 양도소득세 강화·변경에 따른 거래동결의 가설적 경로자료: 문윤상(2024), OECD(2022)를 참고해 작성. 주: 거래량과 임대차가격에 대한 순효과는 지역별 거래·전월세 자료로 별도 검증 필요.세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다면: 재산권의 실질적 처분 제약4	주택 처분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세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다면: 재산권의 실질적 처분 제약
재산권은 단지 자산을 명의상 보유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한 자산을 이용하고 수익을 얻으며 필요한 때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실질적 내용에 포함된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자체를 재산권 침해로 볼 수는 없지만, 처분 시점에 세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지나칠 경우 재산권의 실질적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 2008).

장기간의 주택가격 상승에는 명목 물가상승이 반영된다. 물가조정 없이 공제금액 상한을 적용하면 실질이익에 비해 높은 세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25억 원 취득·75억 원 양도 사례에서 가정한 추가세액 11.63억 원은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 거래 선택의 비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만 법적으로 매각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이 분석의 헌법적 초점은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실질적인 처분 제약 및 부담의 비례성 여부다(국세청, 2026; 재정경제부, 2026a;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세금 부담이 이사까지 어렵게 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 제약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주택 매각에 따른 조세는 거주지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지만, 고령자가 거주 규모를 줄이거나 직장 이전·가족 돌봄을 위해 집을 옮길 때 현저한 세부담이 발생한다면 이동 선택의 비용을 높일 수 있다. 양도차익이 커도 처분대금 전부를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가구에는 실질적인 자금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동 장애는 자산가격이 아니라 실제 이사 포기율, 거주기간, 대체주택 취득 가능성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14조; 국세청, 2026).

다만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주거 이동에 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이미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양도세 개편으로 인한 간접적 제약이 얼마나 중대한지, 취약한 납세자 집단에 대한 예외와 이연장치가 충분한지가 제도 설계의 쟁점이라는 점을 제기한다(헌법재판소, 2008).

◩ 과세 목적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
조세입법에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고액 자산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도 정당한 공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뿐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라는 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혜택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도 물가연동 상한, 단계적 상한, 고령자·장기거주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 대안 수단이 존재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24).

다른 한편으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자산 규모가 큰 가구에 더 많은 조세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OECD(2022)도 실거주 주택의 광범위한 양도차익 비과세가 고자산층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는 한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동일한 제도는 아니며, 정책평가에서는 과세형평성과 거래유동성, 실질이익 및 경과규정 간 균형을 따져야 한다.

◩ 보유세 판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양도세에 대한 별도 헌법적 검토
헌법재판소(2008)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거 목적 1주택자나 별다른 재산·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담 조정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관련 주택분 과세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헌법재판소(2024)는 별도 세제와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들은 주택과세가 언제나 위헌이라는 논거가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수준과 조정장치 및 입법목적을 종합해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두 결정은 모두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사건이다. 처분 때 실현된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특히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상한제에 대한 직접적 위헌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양도세 캡의 위헌 여부를 확정적으로 기술하기보다, 공제 축소에 따른 세액·실질 양도차익·주거이동 제약을 수치화해 헌법상 비례성과 평등성, 신뢰보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논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헌법재판소, 2008; 헌법재판소, 2024; 법제처, 2026).
&lt;표8&gt; 양도소득세 공제상한과 중과세의 주요 헌법적 검토 항목

검토검토 기준핵심 문제실증·제도 평가 항목재산권(제23조)매각 후 실질적으로 남는 순양도차익과 처분 선택의 제한취득·매도 시점별 실효세부담, 물가조정 이익, 거래동결률거주·이전(제14조)높은 매각 세부담으로 대체주택 이전이 지연되는지고령자·직장이전·가족 돌봄 가구의 이전 사례 및 유예 필요성과잉금지(제37조 2항)과세형평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약·대안 부재가 있는지상한 물가연동·단계적 적용·이연과세와의 비용효과 비교평등·신뢰보호(제11조 등)보유·거주형태와 정책 적용시점에 따른 차등 및 예측가능성장기보유·실거주·임대제공 유형별 부담, 경과조치주: 헌법 제14조·제23조·제37조 제2항 등에 대한 분석틀이며, 정부안의 위헌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2008; 2024), 법제처(2026)를 바탕으로 작성.


5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금액 상한 도입은 조세 형평성과 거래유동성 측면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과도한 공제혜택을 제한할 근거는 있지만, 장기간의 물가상승으로 누적된 명목이익과 실질 양도차익을 구분할 필요도 크다. 취득가액 물가연동 조정, 장기보유 공제의 일정 부분 존치, 상한의 단계적 적용, 공제한도의 정기적 물가연동 중 어떤 방식이 형평성과 행정비용을 함께 개선하는지 비용추계를 제시해야 한다(OECD, 2022).

둘째,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생애주기 이동을 막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주택 규모 축소, 직장 이전, 가족 부양, 지방 이주 같은 이동에서 처분세액이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연과세나 대체주택 취득 시 과세이연 방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일률적 면제가 아니라 대상·기간·한도와 사후관리 조건을 설계해 투기적 반복거래와 구분해야 한다(OECD, 2022).

셋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비조정대상지역 장기보유 공제의 거주 중심 개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단기투기 억제와 장기 임대서비스 제공은 서로 다른 정책대상이므로 주택 수·규제지역만으로 동일한 처분 불이익을 부여하기보다 보유·임대 기간, 계약 안정성 및 실제 거래동결 정도를 구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매각했을 때 임대공급뿐 아니라 임차수요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문윤상, 2024; OECD, 2022).

넷째, 양도소득세 개편은 일정 기간 유지할 중기적 원칙과 충분한 경과조치를 바탕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예 종료 직후 한시 완화가 다시 예고되는 식의 잦은 조정은 거래·납세계획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조세 형평성뿐 아니라 정책 신뢰와 시장 유동성을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윤상, 2024).

다섯째, 세제개편의 헌법적 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별 예상 세수뿐 아니라 공제 축소 후 실효세부담, 물가조정 실질양도차익, 주택의 처분·이전 결정에 대한 영향을 입법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장기보유 1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고령자 및 지방이주 가구 등 특성이 다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예외·경과조치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검증이야말로 재산권 보호와 조세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다(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8; 2024).&lt;표9&gt; 핵심 쟁점별 세제 개선방향정책 쟁점개선방향검증할 정책성과장기보유 공제금액 상한상한 도입 재검토·완화, 실질이익 반영 방안과 경과조치 비교매도 지연 여부, 생애주기 이동, 실효세부담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부득이한 비거주·임대 제공기간에 대한 합리적 인정 범위 확대실거주 유인과 이동권 간 균형다주택자 중과세일률적 중과 합리화, 단기 투기와 장기 임대공급 구별거래 유동성, 신규 임대 매물 및 임차 수요 변화잦은 제도 변경중기 세제원칙 발표, 경과규정, 시행 전 영향평가정책 예측가능성·거래량 시점별 급변 완화헌법적 영향평가실질 양도차익·납세능력·주거이동에 대한 부담을 입법 시 사전 공개하고 경과조치 설계실효세부담, 이사 지연, 고령자 주거이동, 법익 균형비조정지역 다주택자 공제보유공제 축소와 거주공제 전환의 장기임대 공급·처분 유인 영향 검증장기임대 제공 이력, 매도 지연 및 거래량 변화자료: 재정경제부(2026a), 문윤상(2024), OECD(2022), 헌법재판소(2008; 2024)를 바탕으로 작성.


6	결론: 징벌적 과세에서 재산권이 보장되는 예측가능한 세제로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 수단이어야 하지만, 높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지 않는 선택이 늘어난다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주거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과 다주택자 중과세의 조정은 서로 다른 납세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세부담 구조가 거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정과세를 강화하려는 정책목적과 거래동결을 방지하려는 효율성 목표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2026년 개편안은 다주택자의 매도 기회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장기보유 공제를 축소하고 2029년부터 중과세율을 다시 높이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합이 실제로 매물을 늘릴 것인지, 특정 연도에 매도와 증여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는 사전 예측과 사후 검증이 요구된다. 부동산 세제의 성과지표를 세수나 주택가격뿐 아니라 거래량·거주이동·전월세 수급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단순한 세수 조정이나 고가주택 과세 강화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과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단계별 적용이 2027~2029년의 매도·증여 시점, 세수 및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납세자 유형별로 제시하고, 물가연동 공제와 과세이연 등 덜 제한적인 대안을 비교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관련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경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11월 30일 위원회 심사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일정에 맞춘 심사에서도 조세 형평성과 거래유동성, 재산권 보장의 균형에 관한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3; 국회예산정책처, 2026).

궁극적으로 부동산 세제는 일률적으로 거래를 억제하는 방식보다 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번 가상 시뮬레이션은 고가의 장기거주 주택에서 공제한도 도입만으로도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것만으로 실제 매각 중단이나 위헌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입법 시 예상 실효세율과 납세자 유형별 주거이동 영향, 조세형평의 편익 및 덜 제한적인 대안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세제의 정당성은 합리적인 세수 확보뿐 아니라 재산권의 실질적 행사와 주거이동의 선택을 얼마나 균형 있게 고려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14조·제23조·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8·2024).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6.2.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2026), 「양도소득세 세율표 및 계산구조」. 
국세청(2026.3.1.),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 적극 지원」. 
「국회법」 (2026.10.2. 시행),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예산정책처(2026), 『2026 대한민국 재정』,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257쪽. 
대한민국헌법(1987.10.29. 전부개정), 제11조·제14조·제23조·제37조·제38조·제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윤상(2024),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4-08. 
법제처(2026.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3호. 
재정경제부(2026a), 「2026 세제개편안 PART 02」(2026.8.10.). 
재정경제부(2026b),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 
재정경제부(2026c), 「2026년 세제개편안: 한눈에 보는 정책·부동산 세제 FAQ」. 
헌법재판소(2008.11.13.),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불합치 등 결정」, 2006헌바112 등 병합 사건. 
헌법재판소(2024.5.30.),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건」, 2022헌바189 등(병합), 합헌. 
OECD(2022), Housing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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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동성 결혼과 개인의 권리들]]>
	</title>
	<link>/20261113_297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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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Nov 2026 09:11:11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미국 정부는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독립 선언서는 말하는데, “우리는 이 진실들을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점을, 그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의해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 사람들은 개인들로서 권리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권리들을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으로부터 도출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이것을 재확인하여, “어떤 귀족 작위도 미국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말하고,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국민이 왕족으로 일컬어지고 다른 국민이 평민들로 일컬어지는 것을 막는다. 원칙상, 개인들은, 그들이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이라고 해서, 권리들을 얻지도, 그것들을 잃지도 않는다. 

더 현대적인 맥락에서, 권리들이 개인의 권리들이라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집단에서 구성원 지위에 기초한 권리들을 주는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들을 반대할 기초를 놓는다.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이들이, 그의 아이들의 인종 때문에, 나의 아이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특별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대통령의 아이들은, 만약 법이 그들을 집단의 구성원들로서보다는 개인들로서 고려한다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이 지금 그들에게 주는 특별 고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개인의 권리들과, 영국에서 왕족이나 미국에서 인종적 소수파같이, 집단 구성원 지위에 기초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들 사이 차이를 실례로 설명하는 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이 예를 사용한다. 그 예는 또한 내가 표현하는 견해들이 모든 개인이 똑같은 권리들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실례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지지자들이 한 예다. 나는 법이 모든 사람을 개인들로서 대우해야지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동성 결혼에 대해 그 함의들을 고찰한다. 

만약 정부가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한다면, 정부는 결혼에 관해 말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 계약이고, 만약 그 계약이 자발적으로 맺어진다면, 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 계약을 무엇으로 부르는지는 상관없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결혼이나, 가정 동반자 관계나, 그 밖의 어떤 것으로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어야 한다. 결혼은, 그 자체로, 국가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그것은 국가의 일인데, 왜냐하면 결혼은 결혼 계약으로 구속되는 사람들에게 특권들(과 때때로 비용들)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 사건(https://www.theatlantic.com/national/archive/2013/06/4-big-cases-the-supreme-court-must-still-decide/276464/)에서, 한 여자는 자기의 죽은 동반자의 유산에 대해 상속세들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동반자가 다른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그들을 결혼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방 소득세 법률들은 또한 결혼 대 독신 납세자들에 대해 서로 다른 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것들은 현재 법이 사람들을 어느 집단에 대한 그들의 구성원 지위에 기초하여 그것이 어느 집단의 구성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과 다르게−이 경우, 결혼한 사람들로서−대우하는 방식의 그저 두 예일 뿐이다.

만약 정부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계약적 지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권리를 제공한다면,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정부는 사람들을 그들의 성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들에게 일정 편익들을 제공하는 협정을 계약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동성의 두 사람도 바로 그 계약적 협정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권리들을 침해한다. 

쟁점의 일부는 계약적 협정이 결혼이라고 불린다는 점이다. 논쟁으로부터 그 감정적으로 긴장된 요소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식은 결혼(marriage)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그것을 가정 동반자 관계(domestic partnership)로 대체하는 것일 것이다. 결혼은 한 유형의 가정 동반자 관계일 것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결혼했다고 부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특권들과 의무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법은 가정 동반자 관계를 인정할 것이지만, 사람들이 결혼했는지에 아무런 견해가 없을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의미론이지만, 그것은 누가 결혼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정부 결정을 피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그들의 성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1996년 결혼 보호법(1996 Defense of Marriage Act)의 합헌성에 관한 윈저 대 미국(Windsor v. U.S.)과 관련, 함의는 그 법이 위헌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들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법원은 자기의 판결 이유에서 연방법이 결혼에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권들과 의무들이 실제로 계약적으로 동의한 가정 동반자 관계들에 일치하는 특권들이고, 결혼이 한 유형의 가정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한 유형의 가정 동반자 관계−결혼−에 일치한 어떤 권리들도 모든 가정 동반자 관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6/06/same-sex-marriage-and-individual-rights/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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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임대료 통제는 그것이 돕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치는가 ]]>
	</title>
	<link>/20261113_29714</link>
	<guid isPermaLink="true">/20261113_29714</guid>
	<pubDate>Fri, 13 Nov 2026 09:00:40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유럽 전체에 걸쳐서, 주택 부족이 더 나빠지고 있다−그리고 좌익 정당들은 그것을 중심적인 정치 쟁점으로서 발견했다. 최근에, 극좌 정당 좌파당(DIE LINKE)은 심지어, 큰 주택 회사들을 국유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선거 운동하여,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선거들을 이기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는, 수십만 사람이 더 엄격한 규제들을 지지해서 시위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독일의 경험에서 배워야 하는데, 거기서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로 알려진 임대료 통제의 한 형태가 과거 2015년에 도입되었고 그 이래 여러 번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이 임대료 통제 정책은 그것이 달성하고자 의도되었던 것의 정반대를 낳고 있다. 그것은 유럽의 지도적인 부동산 연구 대학교, 레겐스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Regensburg)에서 완성된 새 박사 학위 논문의 결론이다.

독일에서, 기존 세입자들이 지급하는 임대료들과 새 임대 아파트들에 부담시키는 임대료들 사이 간격이 더 넓어지고 있다. 자기의 2026년 박사 학위 논문, “지역적 이질성과 정치적 개입 사이 주택 시장들(Housing Markets Between Regional Heterogeneity and Political Intervention)”에서, 라르스 야게만(Lars Jagemann)은 107개 도시를 분석한다. 그는 기존 임대료들과 새 임대차들에 대한 희망 임대료들 사이 간격이 평균 20에서 25퍼센트이고, 주요 대도시 지역들에서는 50퍼센트만큼 도달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잠금 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킨다. 야게만이 설명하듯이, 기존 세입자들은 자기들의 비싸지 않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임대 계약들에 매달리고 그 시장의 더 비싼 부분으로 이사하기를 피하는데, 심지어 그들의 현재 집들이 더는 자기들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렇다. 결과적으로, 젊은 가족들이나 자기들의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들같이, 이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들이 아파트를 찾기 더욱더 어렵게 된다. 시장은 두 집단으로 더욱더 나누어지게 된다: 규제로 보호되는 안정적인, 비싸지 않은 임대 계약들로부터 편익을 얻는 “내부자들(insiders)”과 주택을 찾고 있고 새 임대차들에 대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 임대료들에 직면하는 “외부자들(outsiders).”

그 학위 논문은 경제학자들이 반복해서 경고했던 것을 확증한다: 독일 주택 정책이 사회적 안정을 촉진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를 목표로 삼지만, 도입된 조치들은, 역설적으로, 그것들이 보호하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집단들을 해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시장 왜곡들을 일으킨다. 규제는, 저자는 결론짓는데, 더욱더 “역기능적(dysfunctional)”으로 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두 가지 가능한 대응이 있다: 더욱더 많은 규제, 혹은 규제 해제와 더 큰 시장력 의지. 저자 자신은 권고하지 않는다. 그 학위 논문이 더욱더 엄격한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 특히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식별한 “개입주의 나선 상승(interventionist spiral)”을 더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더 엄격한 규제들은 일시적으로 일정 문제들을 완화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일으킨다. 그러면 정부들은 이 문제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들을 도입하고, 후자들은 그다음 추가적인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낳는다. 

사실상, 그 학위 논문은 이 메커니즘의 경험적 확증을 제공한다. 독일이 2015년에 자기의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 이래, 그 정책은 이미 여러 번 강화되었다.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료 증가들을 제한하는 소위 “상한선(Kappungsgrenze)”도 역시 제한적으로 되었다.

그 학위 논문의 중심적인 발견은, 주택이 근본적인 사회적 필요라는 바로 그 때문에, 주택 정책 개입들이 시장의 고유한 메커니즘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경제 유인들에 거슬러서 작용하는 규제들은 취약 집단들에 추가적인 부담들을 지울 수 있는 회피 전략들을 유발한다.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은, 그렇게 저자는 말하는데, 그러므로 시장 메커니즘들과 싸우기보다 그것들을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금지들을 부과하는 대신 유인들을 창출하고, 가격들에 한도를 정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하며, 개입들을 끊임없이 바꾸는 대신 투명한, 장기 규칙들을 수립함으로써.

저자는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로운 효과들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실제 정부 정책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가능한 새 규제들의 검토조차도 불확실성을 일으켜서, 투자자들에게 관망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게 재촉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에게 항상 나쁘지만, 그것은 부동산에서 특히 해롭다고, 그 저자는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투자들이 긴 계획 기간들을 요구하고 대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들과 달리, 투자자들은 상당한 금액을 잃지 않고 그저 건설 사업에서 어떤 때든 탈퇴할 수만은 없다. 

여기서도 악순환이 전개된다: 불확실성은 주택 공급을 줄이고, 후자는 부동산 가격들과 임대료들을 올린다. 이 증가들은 그다음 새로운 정치적 개입 수요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더욱더 많은 불확실성을 일으킨다. 

보건 의료 및 금융과 나란히, 주택은 많은 나라에서 가장 심하게 규제되는 시장들에 속한다. 이것들이, 되풀이하여 발생하는 위기들을 경험하는, 바로 그 부문들이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더 많은 규제는 비용들을 증가시키고 효율을 감소시킨다. 

유럽 전체에 걸쳐서, 중도 우파 정당들은 자신들이 높은 임대료들과 주택 부족들 같은 문제들을 중심적인 쟁점들로 만드는 대신 주택 정책을 좌파에 맡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오직 포괄적인 규제 해제만이 주택 공급을 상당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이것이 아르헨티나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는지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 칼럼의 원문은 2026년 10월 16일에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925779),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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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원전도 무탄소 전원 … REC 부담 완화·출력제어 보상체계 손질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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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Nov 2026 01:01:4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자유기업원,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 집필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발간 / 한수원 REC 구매비용,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1조 263억 원으로 증가 / 원전 출력 감발에 따른 발전 손실·설비 관리비용 증가 지적
원자력발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전력시장 제도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부담과 원전 출력 감발에 따른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립적인 발전원이 아닌 무탄소 전원으로 함께 인정하고, 발전원별 경제성과 전력계통 운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가 집필한 정책 리포트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원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과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원전 출력제어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의 REC 구매비용은 2021년 4731억원에서 2025년 1조26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에도 탄소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자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전력구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전의 반복적인 출력 감발도 전력시장 운영의 비효율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봄·가을철 주말처럼 전력 수요가 줄고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원전 출력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 원전 출력 감발은 2025년 23회, 2026년 상반기 15회 발생했다.
이에 따른 한수원의 발전 손실액은 각각 255억원과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출력 조절이 반복되면 발전량 감소뿐 아니라 주요 설비에 열적·기계적 피로가 누적돼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이사는 “원전이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해 온 만큼, 계통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력을 낮추는 경우에도 발전 기회비용과 설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미국은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비화석 가치 인증서 등을 통해 무탄소 전원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원자력까지 포괄하는 무탄소에너지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원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반영한 REC 의무비율 감면과 단계적 폐지, 원전 발전량 일부의 무탄소에너지 이행 실적 인정 등이 제안됐다.
전력시장 운영 기준도 연료비 중심에서 발전원별 총비용과 계통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력 감발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과 설비 피로도 등을 정산에 반영하고, 실시간 전력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발전원에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활용해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흡수하고,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배전망을 확충해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과 계통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통 안정화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이를 발생시킨 주체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이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결합한 무탄소 전력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탄소 전원의 환경적 가치와 경제성을 전력시장 가격 및 정산체계에 제대로 반영해야 불필요한 발전 비용을 줄이고 전기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과제 속에서 전력시장 정책의 평가 기준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무탄소 전원 전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넓혀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전원 간 균형 있는 활용과 전력계통 효율화가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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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무탄소` 한수원 REC 1조원 부담··· "전기요금 압박 가중"]]>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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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15:17:2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에만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력이 현행 법상 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의무 이행을 위한 인증서를 외부에서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의 뛰어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감안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기업원은 박상덕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이사가 집필한 `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수원의 REC 구매비용 증가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한 제도다. 한수원도 의무 대상이지만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 신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이 부족하면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의 REC 구매비용은 2021년 4731억원에서 지난해 1조263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3년 5824억원, 2024년 741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8.4% 증가하며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반복되는 구매비용은 한수원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원전이 이미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C 구매비용이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연료 생산과 발전소 건설·운영·폐기 등을 고려한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자력이 전력 1kWh당 12g이다. 석탄화력(820g)과 천연가스 복합화력(490g)보다 현저히 낮으며 육상풍력(11g)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 이사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전원이 더 많이 배출하는 전원을 보조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에는 원전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이해할 여지가 있었지만 보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원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를 반영해 REC 의무비율을 감면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전 발전량 일부를 무탄소에너지(CFE)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내년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되더라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RPS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무탄소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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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무탄소 전원 시대의 전력시장 합리화 방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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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09:24:16 KST</pubDate>
	<dc:creator>박상덕</dc:creator>
	<description>
		<![CDATA[
		무탄소 전원에 대한 징벌적 비용 부과: 원자력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핵심 무탄소 전원(Carbon Free Energy)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상 공급의무 주체로 분류되어 매년 막대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수원의 연간 REC 매입 비용은 2021년 4,731억 원에서 2025년 약 1조 263억 원으로 폭증하였으며, 이는 원전 운영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최종 전력구입비 인상 압력으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최저가 기저전원의 우선 감발 및 전력구입비 인상 역설: 봄·가을철 경부하기 태양광 발전량 폭증 시 전력 계통 안정화를 명목으로 최저가 전원인 원전의 출력을 줄이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있다. 원전 감발 발생 횟수는 연간 30회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발전단가가 약 79원/kWh 수준인 원전을 감발하고 158원/kWh 수준의 대체 전원(LNG)을 가동함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의 계통 정산 손실과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하여 국민적·국가적 경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설비 피로도에 따른 괸리비용 증가: 최대 출력으로 운전하여야 가장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반복적으로 출력을 조절(감발)함에 따라 주요 부품의 열적·기계적 피로(Thermal &amp; Mechanical Fatigue)가 누적되어 정비 주기 단축 등 관리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의 해결 대안은 다음과 같다.&lt;표 1&gt; 현행 RPS/계통 운영 방식 vs. CFE 기반 정책 개선 대안 비교구분현행 방식 (As-Is)개선 대안 (To-Be)기대 효과 및 정책 실익RPS / REC 의무• 원전 사업자(한수원)에 RPS 이행 의무 부과• 연간 1조 원 이상REC 매입 지출• CFE(무탄소 전원) 연계 인정• 원전의 탄소 감축 기여도 감안해 의무비율 감면• 한수원의 재무  건전성 증진• 전력구입비 절감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 압력 완화계통 출력 제어• 특수경부하기 시 원전 우선 감발• 최저가 기저전원 차단으로 경제성 손실• 유연성 자원(ESS·양수) 우선 활용• 최고가 전원(태양광 등) 우선 차단 기준 수립• 기저전원 이용률 유지 (발전원가 상승 방지)• 계통 유연성 자원 투자 유인 창출손실 정산 체계• 원전 감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정산 손실 사업자 자체 흡수• 감발/유연성 제공에 대한 적정 용량요금(CP) 보상• 전력시장 가격 기능 정상화• 계통 기여도 기반의 공정한 정산 구조 확립제도적 지향점• 저렴한 변동비(연료비)우선 급전• RE100 중심의 단일 재생 보급 촉진• 저렴한 총비용우선 급전으로 변경• CF100(CFE) 중심 통합 무탄소생태계• 국민부담 최소화•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NDC 목표 달성&lt;목 차&gt; I. 서론: 추진 배경 및 필요성Ⅱ. 무탄소 전원의 특성 비교  1. [안보성] 원전은 3년이상 연료를 확보  2. [환경성] 원전이 태양광보다 1/4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3. [경제성] 원전의 경제성이 재생에너지보다 3배이상 높음  4. [안전성] 원전의 사망률이 태양광에 비해 1/6수준으로 낮음Ⅲ. 현행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의 핵심 문제점  1. [제도적 불합리] 원자력발전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 구매 부담  2. [계통·경제적 역설] 재생에너지 과잉 출력 시 원전 우선 감발(출력제어)  3. [관리 비용 증가] 경직성 기저전원의 잦은 출력 조절에 따른 설비 피로도Ⅳ.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원자력 지원 제도  2. 일부 국가,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지원  3. 국내 전력시장 제도에 주는 시사점Ⅴ. 결론: 정책제안 및 향후 과제  1. 정책 개선 제안  2.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참고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9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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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친환경 예산이 오염 더 키워"… 국회 `반환경 보조금` 토론회서 `한 목...]]>
	</title>
	<link>/20261105_297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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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07:04:0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친환경과 탄소중립이란 명분을 내걸고 매년 수조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이 오히려 자원 남획과 환경 오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분만을 추종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선 탄소 배출과 가격 신호 왜곡,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국회의원실,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강원환경비전포럼 공동 주최로 `반환경보조금 발굴 제안 및 개혁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에선 정부의 친환경 재정 지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검증하고 잘못 설계된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발표된 `제1회 반환경보조금 발굴 공모전` 수상작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용 자문위원 "5대 반환경보조금 우선 개혁 ··· 가격신호·환경성과 복원해야"
고광용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정부 지원이 환경 외부비용을 확대하거나 환경 개선을 지연시켜 사회적 순편익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제도를 `반환경보조금`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정책의 이름이 아닌 `행동 유인, 실제 환경효과, 비용 귀속`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공모전에 접수된 21개 수상작을 재정 수단별(직접보조, 가격지원/REC, 조세지출, 구매지원, 구매융자, 암묵적 지원)로 분류하고, 환경 순효과·과학적 검증가능성·가격경쟁 왜곡·재정 효과성·비용 내재화·개혁 실현성 등 6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최우선 개혁이 필요한 `5대 반환경보조금`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개혁 대상으로 △농·임·어업용 면세유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농자재 멀칭필름 보조 △전기차 구매보조금 △수산 어구·사료 지원 등을 선정했다.
바이오매스 REC의 역설 ··· 베트남 목재 수입에 7000억원 유출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운 우수상 수상자(데이웨이 대표)는 공모전 수상작인 `기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경과지원 및 혼소설비의 전소전환 특례`를 주제로 정부 정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수상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무려 50배 폭증했다. 이 중 원목으로 만든 목재펠릿 사용량 340만 톤 가운데 98%가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수입됐다. 이에 따른 연간 해외 원료 수입액만 약 7000억원에 달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들어가는 정산비용 역시 연간 9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정부는 수입 의존과 탄소 배출 논란을 인식하고 신규 바이오매스 설비에 대한 REC 지원을 원칙적으로 축소·중단했으나, 기존 설비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장기간 REC 가중치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석탄과 목재를 함께 태우던 혼소설비가 바이오매스 전소설비로 전환할 경우 운전연차를 10년 차감해 주는 특례를 적용, 발전소의 실질적 수명과 상관없이 보조금 지급 기간을 10년 연장시켜 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수상자는 "현행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미회수 투자비를 보전하는 정액 지원이 아니라, 목재를 더 많이 태울수록 더 많은 REC 수입을 챙기는 `종량제 구조`"라며 "이로 인해 파티클보드나 MDF 등 자원순환 체계에서 재활용되어야 할 폐목재까지 발전용으로 사용돼, 재활용 시장이 파괴되고 저효율 노후 설비가 퇴출되지 않고 연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선안으로 △발전량 연동 REC를 정액·체감형 한시 전환보상으로 개편 △전소전환 10년 차감 특례 즉각 폐지 △재활용 가능 목재의 REC 대상 제외 △발전소별 전 과정 온실가스(LCA) 평가 의무화 △절감된 RPS 예산의 태양광·풍력·자원순환 재투자를 제시했다.
학계·시민사회 "국회 특위 신설해 예산 삭감해야" vs 정부 "단계적 정비"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학계, 언론, 정부 관계자 간의 치열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조세 감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목질계 바이오매스 REC 경과지원과 전소전환 10년 차감 특례는 전형적인 기술잠금형 보조금인 만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개혁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인 `반환경 보조금 개혁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부처에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력한 삭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만식 강원대 환경과학전공 겸임교수는 국내 산림의 고령화 문제를 짚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국내 수목 중 20년 이하 수목은 1% 미만에 불과하고 평균 수령이 40년에 달해 탄소 흡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며 "수입 목재펠릿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령목을 벌채해 목재 제품과 바이오매스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는 순환형 산림 경영 체계를 구축하면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훈 그린포스트코리아 편집인은 해양 분야 보조금의 허점을 꼬집었다. 신 편집인은 "현재 보급되는 생분해 어구는 섭씨 5~15도 수준의 차가운 해저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유실 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실효성이 적은 생분해 어구 보조금을 중단하고, 어민들이 유실 어구를 직접 수거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과거 추진되다 중단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즉시 부활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상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부 측 입장을 밝히며 "화석연료 보조금을 포함한 상당수 지원제도는 물가 안정, 취약계층 보호,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책적 파급력과 대체 수단의 상용화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되, 한시적 일몰 예정 사업이나 대안이 충분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및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이 찾은 반환경 보조금 ··· `녹색재정` 전환 계기 삼아야"
행사를 주최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세미나는 정치와 행정이 자칫 놓치기 쉬운 잘못된 지원제도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범철 강원환경비전포럼 대표(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역시 "UN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비료, 농약, 플라스틱, 연료 등 오염물 소비를 부추기는 보조금을 반환경보조금으로 지정해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이 ESG 평가를 받는 것처럼 정부의 재정 운용 역시 환경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는 `녹색재정(Green Budgeting)`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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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개인정보 보호” 칼잡은 여권…“한방에 궤멸” 벌벌 떠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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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05:12:2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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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국회는 호통과 비난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에게 권력을 맡긴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대부분 그 호통과 비난의 뒤편에서 벌어집니다. 법안에 어떤 문구 하나가 포함되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고, 새로운 유망 산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9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안에서 수십억원이 어디서 늘어나고 줄어드느냐도 누군가에겐 생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폴리코드: 정책 속 정치〉는 법안과 예산안의 조합·해체·확대·축소 과정을 추적합니다. 누가 왜 법과 예산에 어떻게 손대는가. 그 불편한 힘의 뒤얽힘을 편안한 언어로 풀어내 보려 합니다.
  폴리 코드: 정책 속 정치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70
  “단 한 건의 소송만으로도 존립이 위협받고, 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강종수 콜즈다이나믹스 대표)   “보완책 없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작은 기업들에 상상 이상의 큰 충격이 될 것.”(이민형 벤처기업협회 정책총괄본부장)
   지난 달 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집단소송법 도입과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에 대한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태로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되면, 소수의 피해자만 모여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기업이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논리였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제정 법안 8건이 쏟아져 나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 의원이 낸 안에는 “법 제정 전의 사건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급 조항까지 들어 있다.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명, 많게는 50명만 모이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단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들에겐 획기적 권익 신장의 기회일 수 있지만, 온라인 회원가입을 전제로 각종 서비스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에 재앙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을 가능케 할 경우 배상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4월 2324만여명(계정은 269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태에서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된다면, 배상금 최대 규모는 산술적으로 2조3240억원+α(지연 이자)에 이를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이익(1조732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창업가 출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스타트업∙벤처 기업 자산 평균 규모가 85억원인데 집단소송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9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 세미나’에 참석한 이웅희 자유기업원 이사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은 “대기업도 소송 리스크로 인해 데이터 활용과 연구개발을 중단하게 돼 국가 AI·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인의 창업의지마저 꺾는 퍼펙트 스톰일까.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시장질서를 돌려줄 묘약일까.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됐던 집단소송제를 집권 여당이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된 정치적 동력은 어디에서 왔나. 여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답으로, 쿠팡 사태보다도 반년 앞섰던 2025년 4월의 ‘SK텔레콤 사태’를 가리켰다.
 “개인정보 보호” 칼잡은 여권…“한방에 궤멸” 벌벌 떠는 기업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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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세미나]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국회의원 유상범, 자유기업원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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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Nov 2026 15:30:5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개회사-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환영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축 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좌 장-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발 제-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대전과기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 토 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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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반도체 호황의 결실, 미래세대의 국부로 남겨야]]>
	</title>
	<link>/20261102_297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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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6:56:30 KST</pubDate>
	<dc:creator>최현조</dc:creator>
	<description>
		<![CDATA[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산업경기가 꺾이면 지금의 세수 증가도 지속되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당장의 지출에 사용할 것인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남길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정 여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해 장기적인 국가 자산으로 전환했다. 기금의 장기 예상 실질수익률을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며 자원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관리에 활용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을 바탕으로 신규 차입을 줄이고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   한국도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도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당장의 재정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출과 함께 소진되지만, 장기투자에 활용하는 자금은 운용 성과에 따라 미래에도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선택한다면 일시적인 재정지출보다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은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지출과 구분해 독립적인 국부펀드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반 재정은 매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출 규모와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국부펀드는 적립한 자금을 별도의 투자계정에서 관리하고,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수요에 따라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처럼 장기적인 운용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성이 필요하다.   국부펀드는 해외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원을 국내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 산업경기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해 위험 집중을 줄이고 세계시장의 성장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수익성과 위험관리를 고려하는 투자가 중요하다.   국부펀드의 장기적인 성과는 전문성과 운용 독립성에 달려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는 정부가 장기 투자 목표와 위험관리 기준을 정하되 개별 투자 결정은 전문 운용조직에 맡기고 있다. 한국도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직접 선정하기보다 전문 운용조직이 수익성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전문적인 투자 결정이 장기적인 성과를 뒷받침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당장의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독립적인 국부펀드를 통해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을 미래의 자산으로 축적했고, 대만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관리에 활용했다. 한국도 지금의 재정 여력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부로 남겨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성과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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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대학 적립금, 운용 자율성 넓혀 교육·연구에 활용해야"]]>
	</title>
	<link>/20261102_297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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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6:32:0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자유기업원, 대학 적립금 운용·제도 개선 리포트 발간
대학이 적립금을 교육·연구와 미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과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예치 원칙과 투자 한도, 용도 제한을 정비하되, 운용 과정과 성과의 공시를 바탕으로 대학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선애경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가 집필한 정책리포트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하고 대학 적립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선 교수는 적립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의 재정 여력이 커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4년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6회계연도 8조 231억 원에서 2025회계연도 9조 6228억 원으로 19.9%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적립금 규모는 같은 기간 되레 1.5% 감소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적립금이 대학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는 완충 재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선 교수는 적립금의 예치 중심 운용에는 제도적 제약과 손실 회피 유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적립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도록 하고, 등록금 회계 전출액을 제외한 적립금에 한해 2분의 1 범위에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저리 예치로 놓친 수익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투자 손실은 점검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만큼, 운용 판단은 사후 손실 여부보다 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를 바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적립금의 용도 제한도 대학의 재원 배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적립금은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으로 구분돼 특정 분야의 수요가 줄어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적립금이라도 시설 교체 등에 대비한 계획적 적립과 사용 계획 없는 축적을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목적별 목표잔액과 사용 시점, 인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제도 개선 과제로 예치 원칙을 신중한 운용 원칙으로 전환, 운용 역량과 공시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한 증권 취득 한도 적용 면제 검토,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를 조건으로 평시 적립금 용도 전환 허용, 결정 당시의 사실과 상황을 기준으로 운용 판단을 평가하는 원칙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집행 시점이 가까운 자금과 장기 적립금을 구분하고, 장기 자금에는 분산투자와 지출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율성 확대를 뒷받침할 공시 체계 정비도 함께 주문했다. 예치 조건과 자산배분, 운용 성과, 사용 계획 등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소규모 대학에는 공동운용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거부와 현저히 불리한 예치 조건 등 개별 대학의 관리 부실은 별도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학 적립금은 얼마나 쌓였는지보다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시와 설명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별 여건에 맞게 운용·사용의 자율성을 넓혀, 적립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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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수 호황에도 국가채무 1500조원 돌파 전망 … 자유기업원 "지출 확대보...]]>
	</title>
	<link>/20261102_297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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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6:31:0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기능 강화·한국형 국부펀드 전환 제안…지출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내실화 촉구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12% 이상 늘리는 가운데 세수 증가분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안정화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확대를 구조적인 재정 여력으로 간주해 지출을 늘리면 국가채무 부담이 커지고 민간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2일 고광용 정책실장이 작성한 보고서 ‘2027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방향’을 담은 ‘이슈와자유’ 제3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하고, 세수 증가기에 필요한 재정운용 원칙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7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도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원(12.8%) 늘어난다.
하지만 세수 확대에도 국가채무는 감소하지 않는다.
국가채무 잔액은 2026년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지지만, 이는 GDP 증가에 따른 비율 하락으로 채무 절대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다.
보고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복적인 지출 확대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 국채 상환과 향후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충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호황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일시적인 수입 증가를 근거로 지출 구조를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중장기 재정 전망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2030년에는 적자 규모가 100조8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73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단기적인 재정수지 개선만으로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민간경제의 구축효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해 총지출이 93조원 늘어나면 자금과 인력, 생산자원 등이 공공 부문으로 집중돼 민간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공공투자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력망과 용수시설, 기초연구처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투자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는 직접 보조금과 구분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 규모를 12조5000억원 줄일 계획이다.
보고서는 국채 신규 발행 축소와 기존 국채의 실제 상환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과세수와 활용 가능한 여유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배분하도록 재정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 계정은 수익 창출 가능성에 따라 보조금과 투자자산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인공지능(AI)과 전략기술, 지분투자 등에 투입되는 재원 중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장기적인 국가자산 축적으로 연결하고, 한국형 국부펀드 형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투자 결정의 독립성과 시장 원리에 따른 자산 배분, 투명한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재량지출 38조6000억원과 의무지출 69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은 저성과·중복사업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배분 방식의 변경까지 포함된 구조조정 규모를 실제 예산 절감액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순절감 효과를 공개하고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와 민간투자 대체 여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에는 엄격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일몰제를 확대 적용해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용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세수 증가의 기회가 새로운 재정지출 확대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나랏빚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을 재정건전성 개선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초과세수의 우선 사용처를 국채 상환과 재정안정화로 전환하고, 성장동력 투자재원은 장기적인 국가자산 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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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2027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방향]]>
	</title>
	<link>/20261102_297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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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5:54:03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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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핵심 요약2027년 정부 총수입은 880.8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5.6조 원(30.4%) 증가한다. 반면 총지출도 93.0조 원(12.8%) 확대되며, 국가채무 잔액은 1,413.8조 원에서 1,519.8조 원으로 106.0조 원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지지만, 채무 잔액이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정부, 2026a: 2~3).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세수 증가는 지출 확대의 명분보다 국가채무 감축과 재정완충력 회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총수입 증가분에는 사회보장성 기금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재원이 포함되므로, 추가 수입 전체를 곧바로 국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일반재정에서 활용 가능한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에 대해 채무관리 우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대규모 재정지원은 민간의 생산요소와 투자기회를 대체하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모든 공공지출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 인프라·기초연구처럼 민간투자를 촉진할 영역과 직접 보조금처럼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신설 미래대응기금(2027년 수입안 162.3조 원)은 국채상환·신규발행 축소와 경기안정화 기능을 우선하고, 성장동력 계정의 투자 가능한 사업은 독립적 성과책임을 갖춘 한국형 국부펀드로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노르웨이 사례의 핵심도 재원 조달원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있지 않고 장기저축·독립운용·인출규율에 있다.1. 문제제기: 호황기 세수는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이른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위한 적극재정으로 제시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분야에 대한 중점투자, 청년과 지방 지원, 의무지출 구조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 문제는 재정이 얼마만큼 커지는가보다 예상 밖의 세수 호황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이후 경기하강에도 유지 가능한 재정체계를 마련하는가에 있다(정부, 2026a: 1~6).2027년 총수입 증가분은 205.6조 원으로, 그중 국세수입 증가분이 194.2조 원에 이른다. 총지출 역시 한 해에 93.0조 원 증가한다. 정부 계획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하락을 재정성과로 강조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채무 잔액은 106.0조 원 증가한다. 분모인 명목 GDP가 커지는 효과와 분자인 국가채무 잔액의 변화는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재정운용의 우선순위는 세수전망이 일시적 호황에 의해 높아졌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 일시적 세수로 반복지출을 시작하면 경기 순환이 바뀐 뒤 재원 조달이 어려워진다. 그 결과 증세나 추가 차입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성장·분배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더라도,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채무감축과 위험 대비에 사용하는 규율이 먼저 필요하다.이 보고서는 ① 세수 확대와 국가채무 잔액 증가의 불일치, ② 지출 확대의 민간경제 구축 위험, ③ 미래대응기금의 목적과 운용구조, ④ 교육교부금·지방국립대 지원의 재정중립성, ⑤ 지출구조조정과 성과관리의 실효성이라는 다섯 쟁점을 중심으로 정부 계획을 평가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한다.&lt;표1&gt; 2026년 본예산과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지표지표2026년 2027년안증감총수입675.2880.8+205.6국세수입390.2584.4+194.2총지출727.9820.9+93.0통합재정수지-52.7+59.9+112.6관리재정수지-107.8-3.1+104.7국가채무 잔액 1,413.81,519.8+106.0국가채무/GDP51.6%48.3%-3.3%p주: 금액 단위는 조 원. 비교기준은 2026년 본예산이며, 관리재정수지 증감은 적자폭 축소를 의미. 자료: 정부(2026a), 2~3쪽.총수입이 총지출보다 59.9조 원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지만,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1조 원 적자다. 두 지표는 포함 범위가 다른 만큼 통합재정수지 흑자만으로 국가채무 상환여력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2. 세수는 200조원 늘어나지만 국가채무는 106조원 증가◩ 세입 증가와 채무 감축의 우선순위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소득세 수입이 증가한다는 정부 전망은 재정여건 개선에 의미가 있다. 다만 2027년 국세수입 증가율 49.8%를 중기적으로 반복 가능한 증가율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 경기는 세계 수요·가격·설비투자에 민감하므로, 추세 이상의 세수를 영구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연계하는 일은 위험하다(정부, 2026a: 2쪽; 정부, 2026b: 7쪽).&lt;그림1&gt; 2026~2027년 총수입·총지출·국세수입 비교자료: 정부(2026a), 2쪽. 2026년 본예산 대비 2027년 정부안.여기서 총수입 증가 205.6조 원을 전액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총수입에는 기금수입이 함께 포함되고, 각 재원은 성격과 법정 용도가 다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국채상환 우선’은 사용 가능한 추가 국세·여유재원의 배분순서에 관한 정책원칙이다. 회계 간 이동과 기금 운용을 정밀 검토한 뒤 실제 상환 가능액을 산정해야 한다.◩ 채무비율 하락이 채무 잔액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2026년 본예산 대비 2027년 정부안에서 국가채무 잔액은 1,413.8조 원에서 1,519.8조 원으로 106.0조 원 증가한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p 하락한다. 절대액과 비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비율만을 근거로 채무 문제의 해소를 평가해서는 곤란하다.&lt;그림2&gt;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 증가와 GDP 대비 비율 하락주: 국가채무 잔액 증가분은 국채 순발행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 자료: 정부(2026a), 3쪽.국가채무 잔액의 연간 증감은 국채 발행·상환뿐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증감 등과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106.0조 원의 증가를 곧바로 `국채 순발행 106조 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다만 정부 부채의 총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며, 호황기에 이 증가속도를 낮추거나 잔액을 감축하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3. 중기 재정전망: 2027년 개선을 구조적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정부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1조 원(GDP 대비 -0.1%)까지 축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2028년 -48.0조 원, 2029년 -83.4조 원, 2030년 -100.8조 원으로 다시 적자폭이 확대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역시 2030년 -2.9%로 악화한다. 예산안의 일시적인 수지 개선과 중장기 재정구조의 개선은 서로 구분해야 한다(정부, 2026b: 9쪽).&lt;표2&gt; 2026~2030년 중기 재정운용 주요 전망지표20262027202820292030총수입675.2880.8920.5951.8984.6총지출727.9820.9894.6957.41,005.2관리재정수지-107.8-3.1-48.0-83.4-100.8국가채무1,413.81,519.81,600.31,659.11,734.1채무/GDP51.6%48.3%48.9%48.8%49.0%주: 금액 단위 조 원. 2026년은 본예산 기준, 2027년부터 정부안·계획치. 자료: 정부(2026b), 7~9쪽.&lt;그림3&gt; 2030년까지의 국가채무·총지출·관리재정수지 경로주: 전망치는 정부 계획에 기초하며 실적이나 확정액이 아님. 자료: 정부(2026b), 7~9쪽.2030년 총지출이 1,005.2조 원에 이르는 동안 국가채무는 1,734.1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27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점차 낮춘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은 연평균 8.5% 증가한다. 인구구조 변화, 연금·의료, 이자지출 등을 고려하면 호황기의 초과세수를 사용해 재정완충력을 확보하는 일이 후속 연도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4. 총지출 93조원 확대: 민간경제 구축효과의 가능성◩ 재정확대가 민간투자를 늘리지는 않으며 자원 비효율적 배분 및 왜곡 가능성 높아2027년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정부가 예시한 과거의 주요 증가율을 웃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9.7%,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22.8% 증가한다. 재정지출의 빠른 증가는 단기 수요를 지지할 수 있지만, 민간자본·숙련인력·부지·전력 등 공급이 제한된 요소를 공공사업이 먼저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비용을 높일 수도 있다(정부, 2026a: 4쪽).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국채발행 확대가 자금시장 금리와 민간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경로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 사업을 직접 대체하거나 보조금으로 자원의 흐름을 왜곡하는 경로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정부안은 세수 급증과 관리재정수지의 대폭 개선을 예상하므로, 총지출 93조 원 증가만으로 금리 상승이나 민간투자 감소가 이미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별 사업에서 추가성(additionality)과 민간대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전력망·용수시설과 경쟁 이전 단계의 기초연구는 민간의 신규 투자를 유발하는 보완재가 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특정 기술·기업의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면서 시장의 손실위험을 폭넓게 떠안는다면 민간의 책임 있는 투자 판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투자사업은 공공재 성격, 시장실패의 구체적 근거, 민간자본 유입 정도, 회수 가능성, 종료 기준을 엄격하게 구분해 심사해야 한다.&lt;표3&gt; 주요 재정투자 유형별 민간경제 영향과 평가기준재정투자 유형기대 효과핵심 점검 사항공공 인프라·기초연구민간투자 보완 가능실제 병목 해소·외부효과·추가성산업별 직접 보조금단기 투자·생산 확대기업선별 왜곡·대체투자·일몰정부지분·펀드 투자수익 회수·위험 분담민간 공동투자·손실부담·수익률소득이전·현금성 지원분배·소비 안정표적성·반복지출·유인효과자료: 작성자 정리. 구축효과는 개별 사업의 금융·생산요소·민간대체 경로를 검증해야 하며, 모든 지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님.5. 미래대응기금은 국채관리와 재정안정화에 우선 활용해야◩ 162.3조 원의 신설 기금, 지출 확대보다 운용규율이 중요하다정부는 추세 이상의 내국세 증가분 등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2027년 수입안 162.3조 원을 제시했다. 사업지출 45.4조 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 원, 여유자금 운용 등 104.4조 원으로 배분한다. `국채 신규발행 축소’는 상환과 달리 채무를 직접 줄이는 조치가 아니므로, 기금의 재정안정화 성과를 평가할 때 발행축소·실제 상환·적립잔액을 각각 공개해야 한다(정부, 2026a: 5~6쪽).&lt;그림4&gt; 2027년 미래대응기금 재원 운용 계획주: 기금 수입안 162.3조 원의 정부 제시 사용·운용 구분. 신규발행 축소는 기존 국채의 상환과 구분. 자료: 정부(2026a), 5~6쪽.미래대응기금을 재정지출 확대를 쉽게 허용하는 우회 통로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우선 기금 내에 채무관리·안정화에 사용하는 최소 비율 또는 우선 사용순서를 법령으로 설정하고, 그 충족 여부를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적립재원은 추세세수 산정의 기준과 추계오차, 투자자산의 위험, 국가채무의 조달금리 및 만기를 함께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또한 기금 변경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탄력 집행하는 방식은 정책 대응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국회의 예산심사 및 집행통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장기투자 재원과 경기안정화 재원을 회계상 구분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사후공시·중기 지출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관리의 우선순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lt;그림5&gt; 미래대응기금의 바람직한 재원배분 우선순위(작성자 제안)◩ 성장동력 계정의 투자 가능 부분은 한국형 국부펀드로 분리성장동력 계정 14.2조 원에는 AI 개발, 자율주행·우주, 공급망 지원, 금융·기업 출자와 기반시설 사업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수익성, 공공성, 회수기간이 서로 달라 하나의 투자평가 방식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성과가 자산으로 남는 지분·펀드 투자 가능 사업을 선별해, 보조·출연사업과 구분된 한국형 국부펀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노르웨이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은 원유 관련 재원을 기초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세수와 재원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투자자산의 전문적·장기적 운용, 정부 예산과의 관계를 정하는 재정준칙, 인출규율과 세대 간 자산축적이라는 제도 원리는 참고할 만하다. 노르웨이는 기대 실질수익률 3%를 중기 인출 지침으로 삼되 경기와 위험을 고려해 실제 인출을 조정한다(노르웨이 재무부, 2026).&lt;표4&gt;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 계정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계 방향구분현행 2027년 계획개선방향(제안)재원 성격기금 성장동력 계정 14.2조원투자 가능 부분을 별도 관리사업 범위AI·기술·출자·인프라 혼합비수익 보조·출연과 투자자산 분리운용 주체정부 부처별 사업 중심독립적 전문운용·정책개입 제한성과기준집행·사업별 산출 중심위험조정 수익률·장기 자산증식재정 관계기금사업·여유자금 운용채무관리 우선 후 출자·인출준칙자료: 정부(2026a), 6쪽; 노르웨이 재무부(2026); 작성자 제안. 계정 전체의 자동 전환을 뜻하지 않음.6. 지출구조조정·성과관리: 외형적 절감보다 순효과가 중요하다정부는 202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량지출 38.6조 원, 의무지출 69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구직급여 지급방식, 교부세·교부금 산정방식 등을 조정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부세 30.5조 원과 교육교부금 32.5조 원의 조정은 재정배분 구조 변경의 비중이 크므로, 이를 순수한 지출 절감액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안 된다(정부, 2026a: 9~10).정부 계획에는 부처 자체평가를 대체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평가결과에 따른 감액·폐지·통합, 실집행 중심 예산관리, 부정수급 점검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성과가 나쁜 사업의 예산을 실제로 줄이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새로운 평가제도가 서류 검토와 사업명 변경에 머무르면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정부, 2026b: 19~20). 정부가 해야 할 평가는 집행률이 높았는지의 확인을 넘어선다. 민간이 스스로 투자했을 사업인지, 보조금 때문에 투자시점만 앞당겨졌는지, 지원을 종료해도 성과가 남는지, 정책목적을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방법은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R&amp;D·대학지원·지역개발은 사전의 성과지표, 예산 종료기준, 회수 가능한 성과의 처리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lt;표5&gt; 자유기업원 관점의 재정개혁 5대 우선과제우선과제제도개선 방향검증지표국가채무 관리초과세수 채무감축 우선배분 원칙실제 상환액·발행축소액·잔액중기 재정준칙경기조정 수지와 지출증가율 관리구조적 재정수지·채무경로미래대응기금안정화 우선·계정 간 전용통제적립금·인출사유·국회보고성장동력 투자투자 가능 부분 국부펀드화민간매칭·위험조정 수익률재정사업 평가일몰·독립평가·순절감 공시사업 종료율·순절감·민간대체자료: 정부(2026a; 2026b) 검토 및 작성자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표는 정부 확정안이 아님.7. 결론 및 정책 제언: 재정의 크기보다 선택과 책임2027년 예산안은 세수 호황이라는 기회를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정지출의 기대치를 높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진다는 수치만으로 국가채무 106.0조 원 증가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지출을 93.0조 원 확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를 경쟁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재정규율과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택이다.정부는 세수 호황의 첫 번째 수혜자가 새로운 재정사업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되도록 운용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채상환 및 재정안정화 우선, 투자 가능한 성장동력 재원의 국부펀드화, 교육재정과 지출사업의 강도 높은 성과개혁을 함께 추진할 때 비로소 적극재정이 책임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 감축에 의무적으로 배분세수 호황이 찾아온 시기에는 신규 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먼저 쌓아야 한다. 경상성장률과 세수의 추세치를 구분한 뒤, 정상적인 필수지출을 제외한 추가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채상환과 신규발행 축소에 우선 배정하는 준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칙은 경기침체기 예외적 재정대응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예외·복귀절차를 함께 가져야 한다.◩ ② 재정은 민간투자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해야 한다미래 성장동력 지원은 기술개발과 공공 인프라의 병목 해소에 집중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화 투자에서는 민간자본 참여와 수익·손실의 책임분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의 추가성, 민간대체 가능성, 지원종료 이후의 성과를 공개해 경쟁적 자원배분을 훼손하는 사업은 조정해야 한다.◩ ③ 미래대응기금을 장기저축과 투자규율의 장치로 재설계채무상환·재정안정화 재원과 장기투자 재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투자성과가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만 국부펀드 형태로 운용하고, 기금의 전문성·독립성·성과책임과 국회의 통제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이 높은 사업비는 국부펀드에서 분리해 일반적인 재정사업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부(2026a).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6년 9월.• 정부(2026b).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6년 9월.• 교육부(2026).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및 설명자료. 2026년 9월 2일.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Norwegian Ministry of Finance(2026). Meld. St. 1 (2026–2027), National Budget 2027, fiscal policy framework. https://www.regjeringen.no/en/documents/meld.-st.-1-20262027/id3177186/?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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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대학 적립금, 교육·연구에 활용하도록 운용·사용 자율성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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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20261102_297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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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2:59:0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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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적립금을 교육·연구와 미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사용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 나왔다.
예치 원칙과 투자 한도, 용도 제한을 정비하되, 운용 과정과 성과의 공시를 바탕으로 대학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선애경(고려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의 정책리포트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하고, 대학 적립금의 운용·사용 규제를 정비하고 공시와 설명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 교수는 적립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의 재정 여력이 커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년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6회계연도 8조231억원에서 2025회계연도 9조 6228억원으로 19.9%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규모는 같은 기간 1.5% 감소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속에서 적립금이 대학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는 완충 재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적립금의 예치 중심 운용에는 제도적 제약과 손실 회피 유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적립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도록 하고, 등록금회계 전출액을 제외한 적립금에 한해 2분의1 범위에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저리 예치로 놓친 수익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투자 손실은 점검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만큼, 운용 판단은 사후 손실 여부보다 결정 당시의 정보와 절차를 바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립금의 용도 제한도 대학의 재원 배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은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으로 구분돼 특정 분야의 수요가 줄어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적립금이라도 시설 교체 등에 대비한 계획적 적립과 사용 계획 없는 축적을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목적별 목표잔액과 사용 시점, 인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제도 개선 과제로 △예치 원칙을 신중한 운용 원칙으로 전환 △운용 역량과 공시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한 증권 취득 한도 적용 면제 검토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를 조건으로 평시 적립금 용도 전환 허용 △결정 당시의 사실과 상황을 기준으로 운용 판단을 평가하는 원칙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집행 시점이 가까운 자금과 장기 적립금을 구분하고, 장기 자금에는 분산투자와 지출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율성 확대를 뒷받침할 공시 체계 정비도 함께 주문했다. 예치 조건과 자산배분, 운용 성과, 사용 계획 등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소규모 대학에는 공동운용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거부와 현저히 불리한 예치 조건 등 개별 대학의 관리 부실은 별도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학 적립금은 얼마나 쌓였는지보다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시와 설명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별 여건에 맞게 운용·사용의 자율성을 넓혀, 적립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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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사립대 적립금 9조6000억원 … 자유기업원 "쌓아두기보다 교육·연구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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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2:58: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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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운용·사용 규제 정비하고, 공시·설명 책임 바탕으로 대학 자율성 넓혀야”
대학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적립금을 교육·연구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대학별 재정 여건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투명한 공시와 사후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선애경 고려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가 작성한 정책리포트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6회계연도 8조231억원에서 2025회계연도 9조6228억원으로 10년간 19.9%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 규모는 오히려 1.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적립금 총액만으로 대학의 재정 여력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선 교수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린 상황에서 적립금이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완충 장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적립금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접근보다는 대학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적립금의 예치 중심 운용을 유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관리해야 하며, 등록금회계 전출액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만 2분의 1 범위에서 증권 취득이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제가 대학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제약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특히 투자 손실은 사후 점검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반면 저금리 예치로 발생한 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운용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투자 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와 의사결정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립금의 목적별 용도 제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적립금은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으로 구분돼 있어 특정 분야의 지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재원을 옮기기 어렵다. 보고서는 목적별 목표 잔액과 사용 시점, 인출 기준을 명확히 해 계획적인 적립과 사용 계획 없는 자금 축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투자 대상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신중한 의사결정 원칙과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의 제도를 참고하되 국내 대학의 재정 구조와 운용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적립금 예치 원칙을 신중한 자산 운용 원칙으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의 운용 역량과 공시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증권 취득 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를 전제로 평상시 적립금의 목적 변경을 허용하고, 운용 판단의 적정성을 결정 당시의 정보와 상황에 근거해 평가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정보 공개 체계도 요구했다. 예치 조건과 자산 배분, 운용 성과, 향후 사용 계획 등을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운용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학에는 공동운용이나 외부 전문기관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대학 적립금을 단순한 보유 자산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데 있다.
대학별 재정 규모와 운용 능력에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역량에 따른 차등 적용과 투명성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학 적립금은 얼마나 쌓였는지보다 어떤 원칙으로 운용하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시와 설명 책임을 바탕으로 대학별 여건에 맞게 운용·사용의 자율성을 넓혀 적립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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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청년고용 한파, 그 원인과 해법｜제 16회 아고라이코노미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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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1:26:31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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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사 회 -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 제- 이종훈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토 론- 손영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amp;연출감독- 최예나 세컨루트 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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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
	</title>
	<link>/20261102_297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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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10:13:33 KST</pubDate>
	<dc:creator>선애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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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2026년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이 12조 2,358억 원으로 처음 12조 원을 넘어섰다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금융회사 예치액의 19.7%가 비교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예치되어 있고, 2026년 예산 기준 기말추정잔액(연말 예상 잔액)의 46.1%는 사용 시점이 10년 이후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이에 언론은 대학이 투자 손실을 우려해 적립금을 저금리 예금에 쌓아 두고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나, 규모와 원인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은 명목으로는 늘었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2016회계연도보다 오히려 1.5% 적다. 2022년 2월 말 기준 1,000억 원 이상 보유한 20개 대학이 64.7%를 차지하는 등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분포에 있다. 예치 편중은 예치를 기본값으로 둔 법 구조와, 손실만 드러나고 기회비용은 드러나지 않는 평가 구조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일부 대학의 현저한 예치 조건 열위에는 주거래은행과의 묶음거래가 얽혀 있다. 10년 이후 사용 계획 비중이 큰 문제도 장기 적립과 목적 없는 축적을 구분할 목표잔액·인출 규칙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현재 공시 체계는 규모에 머물러 운용 과정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미국·일본·영국은 투자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대신 신중성과 분산 의무, 투자정책과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과 성과의 공시를 요구한다. 미국과 일본은 절차를 지킨 손실에 결과책임을 묻지 않음을 법률·지침으로 명시하고, 영국은 개별 손실이 아니라 기관의 재무 지속가능성과 자선법 준수를 기준으로 감독하며, 세 나라 모두 지출 규칙으로 적립과 사용의 기준선을 둔다. 일본은 2026년 예금·채권 중심 운용이 실질가치를 잃는다며 위험자산 투자를 포함한 운용 고도화를 권장한 바 있다.이에, 본 보고서는 통제의 강화가 아니라 통제 대상의 재배치를 제안한다. 정부는 투자정책서 수립·공시, 사용 시점별 계정 구분, 공시 확대, 절차 중심의 점검, 하위 분포 시정, 소규모 대학의 공동운용 지원을 추진하고, 국회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의 예치 원칙을 신중한 운용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사후판단 금지 원칙(no-hindsight rule), 총수익 운용과 지출 규칙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한 증권 한도 적용 면제는 단계적 대안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제도 전환은 공시를 먼저 확충하고 그 위에서 운용 자율을 넓히는 순서로, 대학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lt;목 차&gt;Ⅰ. 서론: 대학 적립금 논의의 배경과 검토 필요성Ⅱ. 대학 적립금의 현황과 제도 구조   1. 규모와 추이    2. 구성과 분포   3. 제도 구조      4. 쟁점의 소재Ⅲ.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평가   1. 자산배분과 운용수익: 저수익 예치의 구조적 원인   2. 적립·인출 규칙과 `미사용 적립금’   3. 규제·감사 구조와 공시: 통제에서 책무성으로Ⅳ. 해외 대학기금 운용 사례와 시사점   1. 투자 규율 방식    2. 손실 판단 기준    3. 지출 규칙   4. 거버넌스와 공시   5. 종합Ⅴ. 결론: 제도개선 과제와 입법 검토 과제   1. 결론 및 제언      2. 정부 제도개선 과제   3. 입법 검토 과제    4. 단계별 추진안참고문헌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7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8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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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자유기업원, 선애경 고려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의 대학 적립금 ...]]>
	</title>
	<link>/20261102_296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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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Nov 2026 08:46:1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을 교육과 연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과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대학의 재정 여건과 운용 역량을 고려해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시와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선애경 고려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구교수가 집필한 정책리포트 ‘대학 적립금 운용의 쟁점과 개선방향’을 발간하고, 대학 적립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학 적립금이 단순히 축적된 재산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적립금의 예치 원칙과 투자 한도, 사용 목적에 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대학별 재정 규모와 운용 능력에 따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대학 적립금 증가만으로 대학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확대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4년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6회계연도 8조 231억 원에서 2025회계연도 9조 6,228억 원으로 19.9%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적립금 규모는 같은 기간 오히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립금이 재정 위험에 대응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적립금 규모의 단순한 증감보다는 실질적인 구매력과 향후 지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적립금 운용이 예치 중심으로 이뤄지는 배경에는 제도적 제한과 투자 손실에 대한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적립금을 기금으로 예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회계 전출액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만 2분의 1 범위에서 증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투자에 따른 손실은 외부의 점검과 비판 대상이 되는 반면, 저금리 예치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수익 손실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투자 판단을 평가할 때 단순히 사후적인 손익 결과만 따지기보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정보와 검토 절차, 위험 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립금의 사용 목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현행 제도 역시 대학의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적립금은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으로 구분돼 있어 특정 분야의 재정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분야로 재원을 유연하게 전환하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적립금을 무조건 비효율적인 재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설 교체와 중장기 연구사업 등에 대비한 계획적인 적립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 없이 재원을 축적하는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립 목적별 목표 잔액과 사용 시점, 인출 원칙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학의 적립금 운용 사례에서도 투자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적 원칙이 확인됐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투자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신중한 운용 원칙을 중시하고, 운용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 교수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국내 대학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대학별 재원 구성과 재정 여건, 투자 역량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적립금 예치 중심 원칙을 신중한 운용 원칙으로 전환 ▲운용 역량과 공시 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한 증권 취득 한도 적용 면제 검토 ▲이사회 의결과 사전 공시를 전제로 한 평시 적립금 용도 전환 허용 ▲의사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상황을 기준으로 운용 책임을 평가하는 원칙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학 적립금을 단기 집행 자금과 장기 투자 자금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가까운 시일 내 사용해야 하는 재원은 안정적으로 보유하되, 장기 적립금에는 분산투자 원칙과 지출 규칙을 적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리포트는 대학 적립금 제도의 핵심을 단순한 자산 축적에서 교육·연구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급변하는 교육·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투명한 책임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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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제16회: 청년고용 한파, 그 원인과 해법]]>
	</title>
	<link>/20261030_2969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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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26 15:28:24 KST</pubDate>
	<dc:creator>아고라이코노미카</dc:creator>
	<description>
		<![CDATA[
		일시: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4시장소: 푸른홀주제: 청년고용 한파, 그 원인과 해법발제: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사회: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토론: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AI로 무장한 창업 브로커, 정부는 잡을 수 있을까? ｜선유도 스터디 7화]]>
	</title>
	<link>/20261030_29697</link>
	<guid isPermaLink="true">/20261030_29697</guid>
	<pubDate>Fri, 30 Oct 2026 11:15:4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강좌인 `선유도 토크` 외전 `선유도 스터디`입니다. 

선유도 스터디 7화에서는 `창업예산이 늘자 브로커도 몰려들었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대규모 창업지원 예산과 복잡한 신청 절차 속에서 브로커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지원서 대량 작성과 부정 신청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짚어봅니다.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
	</description>
</item>
<item>
	<title>
	<![CDATA[조지프 스티글리츠: ≪불평등의 대가≫]]>
	</title>
	<link>/20261106_2969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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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Nov 2026 09:00:19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description>
		<![CDATA[
		비록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가 가장 저명한 큰 정부 옹호자 중 한 사람으로 평판을 지니고 있지만, 나는 그의 책,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동의할 많은 것을 발견했다. 좌에서 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정부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는 상당한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의견 차이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다.스티글리츠는 소득과 부 불평등으로부터 많은 부정적 결과를 보고, 나는 이 부정적 결과들이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만큼 상당한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지만, 우리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정부 정책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한다. 정치적 좌파에서 비판자인 스티글리츠는 많은 오늘날의 경제 및 정치 문제가 정부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에 정치적 우파에서 비판자인 데이비드 스토크먼(David Stockman)과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 스티글리츠와 스토크먼 둘 다 연고주의(cronyism)가 우리의 경제 체제와 우리의 민주적 정치 체제 양쪽 다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1장에서 스티글리츠는 자기가 보는 문제들을 개설하고, “지대 추구와 불평등 사회의 형성”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2장에서, 그는 정부 정책들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이유를 설명한다. 스티글리츠(pp. 39-40)는 말하기를, “우리는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권력을 주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재분배의 정도를 제한하는 데뿐만 아니라 게임의 규칙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는 데도 그 권력을 사용했다. ... 경제학자들은 이 활동들에 대해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지대 추구(rent seeking)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부를 창출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노력 없이 생산되었을 부의 더 큰 몫을 움켜쥠으로써 소득을 얻는 것이다.”지대 추구자들을 위해 일하는 법률가들과 회계사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스티글리츠(p. 53)는 말하기를, “그들은, 허점들이 넣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의뢰인들이 세금들을 피할 수 있는, 복잡한 조세 법률들을 작성하는 것을 돕고, 그다음 그들은 그 허점들을 이용할 복잡한 거래들을 설계한다.”스티글리츠(p. 54)는 말하기를, “지속할 수 있는 독점으로 가는 가장 간단한 길은 정부가 당신에게 하나 주게 하는 것이다.”기업과 정부 사이 연고주의를 비판하면서, 스티글리츠(p. 59)는 말하기를, “`공정한’ 게임을 이기는 것과 게임의 규칙들을 작성할 수 있는 것−그리고 자기의 승리 가망을 높이는 방식들로 그것들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심판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나쁘다.”스티글리츠(p. 62)는 말하기를, “그것이 이런 식일 필요가 없지만, 강력한 이해 관계자는 그것이 이런 식이게 확실히 한다.”“그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제목이 붙여진 장에서, 스티글리츠(pp. 104-105)는 말하기를, “한 이익 집단이 너무 많은 권력을 차지할 때, 그것은, 사회 전체에 이로울 정책들보다, 자신에 이로운 정책들을 얻는 데 성공한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권력을 자기들이 통제하는 기업들에 과도하게 이익을 주는 데 사용할 때, 많이 필요한 수입들은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는 대신 소수인의 호주머니들로 전용된다.”“위험에 처한 민주주의,”라고 제목이 붙여진 또 하나의 장에서, 스티글리츠(p. 167)는 말하기를, “이 장에서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1인 1표의 원칙에 기초할지라도,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들에 봉사하는 것으로 드러난 정치 체제의 구성을 서술했다.” 우리는 왜 그 체제를 개혁할 수 없는가? 스티글리츠(p. 170)는 “재계가 그 체제가 자기들의 이익들에 계속해서 봉사하도록 확실히 할 유인들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스티글리츠(p. 202)는 말하기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치인들을 포획하는 것이다. ... 정치인들은 재계에 봉사하는 사상들을 지지할 유인을 지니고 있다.”나는 스티글리츠가 큰 정부와 그것에 부속된 연고주의가 자기가 열거하는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는다. 스티글리츠는 그 1% 사람들이 99%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편애하도록 정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나는, 그 1%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덜 가지도록, 그 해결책이 더 작은 정부일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더 적게 과세하고, 더 적게 지출하며, 더 적게 규제하는 정부는 연고주의의 기회들을 더 적게 제공한다. 아아, 스티글리츠는 그 해결책을 더 많은 정부로 본다: 더 높은 세금들, 더 많은 효과적인 재분배 프로그램, 그리고 더 많은 효과적인 규제. 스티글리츠는 부자들이 어떻게 정치 과정의 통제권을 얻고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 사용하는지 설명했고, 그래서 더 많은 정부가, 우선 정부에 의해 일으켜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한 것 같다. 그 1%가 정치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에 관한 스티글리츠의 통찰들은 그를, 더 적은 정부가 경제 및 정치 엘리트에 의한 더 적은 통제를 의미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야 한다.당신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주는 정치 체제를 창설하면서, 그들이 그 권력을 자기들에게 이롭게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 1%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편익들을 얻기 위해 항상 그 1%를 편애할 것이다. 나는, 스티글리츠에서 스토크먼을 거쳐 슈바이처(Schweizer)에 이르는, 정치 스펙트럼의 전체에 걸쳐 사람들이 정부 권력을 많은 우리의 오늘날 문제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점을 보고서 용기를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다. 좌파 사람들은 더 많은 정부를, 그리고 더 좋은 정부를, 시원찮은 정부 정책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지만, 이것은 반직관적인 것 같다. 우리가 왜 더 큰 정부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부 혼란보다 더 잘 작동할 것으로 생각할까? 스티글리츠는 모든 유인이 어떻게 정부가, 대중을 희생시키고, 엘리트에 더 반응하게 하는 쪽으로 기우는지 이미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정치적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보는 많은 문제를 정부가 일으켰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고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해결책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 나의 생각: 원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제거하라.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4/04/01/joseph-stiglitz-the-price-of-inequalit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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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부자들이 떠날 때: 높은 세금들이 실제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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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Nov 2026 09:00:0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부유세나 더 높은 상속세들의 지지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대응하여 나라를 떠난다는 점이 신화적 통념이라고 중종 주장한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스웨덴의 예1970년대에, 스웨덴은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실험에 착수했는데, 이것은 좌절된 기업가들이 나라를 떠나게 했다. 하나의 저명한 예는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IKEA)의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였다. 그 같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스웨덴의 최고 한계세율은 85퍼센트였다. 그것에 부유세가 달려들었는데,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개인적 자산들에서 후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캄프라드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케아에 진 부채들을 갚기 위해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더 작은 회사 중 하나를 이케아에 이익 보고 팔기를 원했다. 그러나 캄프라드가 판매를 준비하고 있던 동안, 스웨덴 정부는 조세 법률을 소급하여 바꾸었다. 그에게는 상당한 비용이 남겨졌고 그가 자기 나라에서 기업가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적대적인 취급이라고 여긴 것으로 그는 더욱더 좌절하게 되었다. 1974년에, 그는 덴마크로 그리고 후에 스위스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그는 수십 년간 살았으며, 한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2013년이 되어서야, 고령에, 캄프라드는 스웨덴으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거기서 세금들을 냈다−부자들에게 너무 무겁게 과세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국 자해하게 되는지의 한 예. 심리적인 효과독일 필자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는 그 당시 스웨덴에 관해 썼다: “그러한 사회에서, 부자들은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오직 그것이 세금들일 뿐이라면! 존경할 만한 시민들로서, 그들은, 아마도 마지못해서일 것이지만, 정시에, 기꺼이 그것들을 납부한다. 그들을 훨씬 더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도 그들의 곤경에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은, 엔첸스베르거는 썼는데, 부자들이 “불필요하다고, 경시된다고, 그리고 배척된다고” 느낀 나라가 되었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때는, 경제적 결과들이 있다. 경제학자들 카트리네 야콥센(Katrine Jakobsen), 헨릭 클레벤(Henrik Kleven), 요나스 콜스루드(Jonas Kolsrud), 카르니유 랑데(Carnille Landais) 그리고 마틸데 무뇨스(Mathilde Muñoz)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세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 중 하나: “부유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가가 나라를 떠날 때, 그들의 기업들에서 고용은 33퍼센트만큼, 총투자들은 22퍼센트만큼, 부가 가치는 34퍼센트만큼 그리고 세금 납부금들은 51퍼센트만큼 떨어진다.”프랑스의 백만장자세2012년 2월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 운동 중간에, 사회주의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는 최고 소득자들에 대한 급격한 조세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나라를 놀라게 했다. 그는 백만 유로를 넘는 연간 소득 부문이 75퍼센트에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랑드가 선거에 승리한 후, 그 계획들은 부유한 프랑스 국민의 이탈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가장 유명한 예는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Gérad Depardieu)였는데, 그는 2012년 말에 자기의 주거를 벨기에로 옮겼고 성공과 재능을 처벌한다고 프랑스 정부를 비난했다. LVMH(루이 비통·모엣 헤네시)의 최고 경영자이자 그 당시 프랑스의 가장 부유한 사람,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도 역시 벨기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하기야 그는 자기 결정이 세금들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긴 했다.2012년 12월에, 프랑스의 헌법 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75퍼센트 조세라는 최초 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올랑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포기하기를 거부했고 수정된 형태로 그 조세를 도입했는데, 그것 아래에서 회사들은 결국 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급료들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2013년에, 프랑스를 떠난, 한 해 100,000유로 이상을 버는 납세자들의 수는 40퍼센트만큼 상승했고, 타국으로 이민 간, 300,000유로 이상을 버는 납세자들의 수는 46퍼센트만큼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 대탈출은 이미 2011년에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올랑드의 전임자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아직 재직하고 있었다. 그 대탈출에 이바지한 것은 아마도 실제 조세 부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했을 것이다. 노르웨이경제학자들 로베르토 이아코노(Roberto Iacono)와 보르 스메드스비크(Bård Smedsvik)에 의한 연구는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 과세에서 차이들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 연구는 작은 북부 노르웨이 뵈(Bø) 시에서의 자연 실험에 기초하는데, 이 시는 2021년에 자기의 지방 부유세율을 독립적으로 감소했다. 율은 0.85에서 0.35퍼센트로 삭감되었다. 그들의 추정치들은 부유세율에서 1퍼센트-포인트 감소가 평균 과세 가능 부에서 약 45퍼센트 증가와 관계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 반대도 역시 관찰될 수 있다. 노르웨이가 자기의 부유세를 거의 1.1퍼센트로 증가시킨 후에, 부유한 사람들의 타국 이민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2022년에만도, 천만 노르웨이 크로네를 초과하는 자산들을 가진 261명이 그 나라를 떠났고, 2023년에 다른 254명이 뒤따랐다. 그저 두 해 동안에만 총 515명의 출발로, 그 수치는 조세 증가 이전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그 후 또한 자기의 출국세 규칙들도 강화했다. 개인들이 나라를 떠날 때, 300만 크로네 이상 미실현 자본 이득들은 이제 37.8퍼센트의 조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2025년 4월 6일에, 영국은 자기의 전통적인 비거주자 세제(non-dom tax regime)를 폐지했다. 그때까지는, 외국 “주소(domicile)”를 가진 영국 주민들은, 일정 조건들 아래서는, 해외 소득과 자본 이득을, 그 돈이 영국에 송금되지 않은 한, 영국 과세 범위 바깥에 간직할 수 있었다. 그 개혁 이래, 영국은 본질적으로 거주 기초 체제를 운영했다: 장기로 영국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해외 소득과 자본 이득에 대해 납세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 거주자들에 속하는 해외 자산들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국 상속세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헨리와 동업자들(Henley &amp; Partners)은 영국이 2025년에 이민을 통해서 16,500명 백만장자의 순손실을 겪을 것인데, 2024년에 10,800명과 비교된다−그 자문 회사가 지금까지 단일 나라에 대해 기록한 것 중 가장 큰 연간 순유출−고 그 후 추계했다.독일독일의 좌익 정당 좌파당(Die Linke)은 부유세가 재도입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제안된 세율은 5,000만 유로까지의 재산들에 대해 1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승할 것이고, 12퍼센트만큼의 최고 세율을 가질 것이다. 좌파당 자신이 의뢰했으면서, 일반적으로 좌경으로 여겨지고 아마도 그 당의 계획들을 옹호할 것으로 의도되었을 독일 경제 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DIW;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로부터 나온, 한 연구는 그 제안들이 “상당한 경제적 위험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만약 그 계획들이 집행되면 주요 국제 투자자들은 “독일을 멀리 피할” 것이고, 독일은 사업 입지로서 현저하게 약해질 것이다. 가능한 결과들은 독일에서 일자리 상실들, 더 낮은 가치 창출 그리고 더 약한 경제 성장을 포함할 것인데, 이것들은 그다음 소득세들, 사회 보장 기여금들 그리고 간접세들로부터 수입들을 줄일 것이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 효과들은 오직 조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조정되어야만−그러나 고도로 비현실적인 것 같은 어떤 것−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계획들을 집행하기 전에 장벽을 건설하지 않으면, 기업가들은 자기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조세 부담 때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자기들을 정치인들의 실패들에 대한 희생양들로 바꾸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도 떠날 것이다. 이 칼럼의 원문은 2026년 10월 2일에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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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3기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2차 발표 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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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26 17:00:0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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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lt;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gt; 1차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심사 통과자들에게 문자로 개별 연락을 드리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통과한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는 11월 5일(목) 오후 5시까지 chj@cfe.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5분 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 격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제3기 &lt;로드 두드림 해외연수 프로그램&gt; 1차 합격자정*서(3193)정*준(7423)김*경(3773)이*규(2315)조*교(9527)신*인(5040)김*온(8510)조*원(5962)정*주(7303)진*원(9276)이*희(6911)김*태(6728)박*원(2091)이*혁(7756)(문의) 최현조 연구원 / chj@cfe.org, 02-377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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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과징금 2조 시대, 공정위의 기업관·제재일변 기조 전면 재검토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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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26 15:49:36 KST</pubDate>
	<dc:creator>고광용</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올해 1~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 4,57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부과액 2,636억 원의 9배를 넘었다. 과징금이 급증한 만큼 제재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대기업 관련 발언을 놓고 기업관 논란도 불거졌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과 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장의 심판이어야 할 공정위가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낸다면 정당한 법 집행마저 `기업 때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국감 자료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다른 담합 사건에 세 차례 이상 포함된 기업이 65곳에 달했다. 적발 건수만으로 제재 이후 재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징금 인상이 실제로 위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구조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행 제도는 대체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참여 기업별 역할과 실제 이익을 과징금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중대성이 약한 담합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높였다. 위반행위가 중대할수록 제재가 무거워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지만, 경미한 위반까지 높은 하한에 묶이면 사건별 차이를 반영할 여지가 좁아진다. 부과율을 올리기 전에 관련 매출액의 범위와 피해·부당이득의 산정방식부터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재가 여러 갈래로 겹치는 문제도 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기업이 떠안는 부담까지 별개인 것은 아니다. 각각의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하고, 복수 기관의 중복조사나 실질적으로 과도한 제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등 신산업에 대한 사전규제 확대에도 신중해야 한다.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되기 전에 사업모델이나 거래조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새로운 서비스와 후발 사업자의 진입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 시장지배력과 소비자 피해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사후 심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내부신고, 거래관행 개선과 같은 예방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 고의적 담합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경미한 위반을 신속히 시정한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강하게 제재할 이유는 없다.
피해 회복을 과징금 납부와 혼동해서도 안 된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지만 거래 상대방과 소비자의 손해가 그만큼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와 시정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
공정위가 보여줘야 할 것은 강한 제재 의지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분명한 정책 성과다. 과징금 산정의 비례성을 높이고 중복규제와 사전적 개입을 줄이는 한편, 자율준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정책수단을 배분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하는 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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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82회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재검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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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Oct 2026 09:59:30 KST</pubDate>
	<dc:creator>회사법연구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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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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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논평] 영업이익 5% 산재 과징금, 이익 규모가 사고 책임 척도 될 수 없어 산정기준부터 재검토해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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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Oct 2026 10:20:2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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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실효성 없는 처벌 강화보다 중복제재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산업안전정책은 사고 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과 실질 감소 성과 인센티브로 전환해야고용노동부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재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중복제재와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는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다. 반복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 수위의 강화가 실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제재의 실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무엇보다 영업이익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규모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영업이익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영업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낼 뿐 안전관리 수준이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높은 영업이익을 거두는 기업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제재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고 책임보다 기업의 수익 규모를 앞세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과징금 부과기준의 비례성 역시 문제다. 개정법은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영업이익에 연동한 비율과 별도의 정액 상한 병행 방식은 기업 간 제재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사고 발생 경위,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 수준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책의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기존 법률에 따른 제재와의 중복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책임뿐 아니라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형사처벌과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고에 대한 제재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비례성을 검토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작업중지권 확대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도 최소화해야 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작업중지 요건이 확대되는 만큼, 판단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장 운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 판단의 객관적 기준과 작업중지 범위, 안전조치 이후 신속한 작업 재개 절차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산업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의 제재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체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안전설비와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일률적인 규제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예방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제도적 유인을 병행해야 한다.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입법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영업이익 기준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과 중복제재의 비례성, 작업중지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안전 정책의 성과는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거뒀는지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 10. 28.자 유 기 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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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서평] 각자도생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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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Oct 2026 11:00:18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고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고 있다.
요즘 세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전에 있었던 국제 질서 대신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기 이익은 철저히 챙기려고 하고 있다. 반면 도덕이나 신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겉으로 봐선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2분기에는 전통적인 수출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한국의 흑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된다. 김정호 전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쓴 ‘경제패권 500년’을 읽어보면 상황이 좋을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패권 500년은 역사 서적이다. 현대 국제 정세 관련 내용과 미국, 중국, 러시아의 역사, 석유 패권, 반도체 패권, 조선업 패권, 방산 패권, 원전 패권, 달러 패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책을 읽으면 최근 세계 정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호 박사는 유튜브 채널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고 있다. 김 박사는 자유기업원 원장, 연세대 특임교수,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신냉전으로’, ‘킹달러의 미래’ 등이 있다. 김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숭실대에선 법학 박사과정을 졸업해 2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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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유상범, 부동산 실거주 의무·대출 규제 개선 촉구]]>
	</title>
	<link>/20261026_296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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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19:13:33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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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원주의 한 스님인 18년간 지역 내 요양원을 찾아 입소자들을 위한 따듯한 손길을 걷네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치악산 대성암 송우스님은 매주마다 원주부승요양원을 방문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입소자들의 곁을 지키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벗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우스님의 변함없는 정서지원과 봉사 정신은 효와 나눔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참된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건네며 마음의 벽을 허문다. 송우스님은 “식사는 잘하셨나요? 생활에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은 없으시죠?“ 등을 물으며 입소자들의 식사나 수면 상태, 기력 등 신체 건강을 하나하나 살핀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와상입소자들과 중환 입소자들의 침상 또한 직접 돌며 건강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비는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린다. 스님의 정성이 깃든 기도 덕분에 입소자들 역시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고 있다. 원주부승요양원 관계자는 “스님이 오는 날이 되면 입소자들의 얼굴에 온기가 돌고 시설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해진다“며 “특히 몸이 불편한 와상·중환 노인들까지 일일이 챙기며 기도를 올려주시는 모습에 직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감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세미나를 열고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이날 공동 주최한 ‘부동산 실거주 의무 규제 관련 정책세미나’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김기현·조배숙·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은 “정부 정책은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둠으로써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월세가 전체 전월세의 51%를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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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칼럼] 국회가 연 토큰증권 시장, 규제로 다시 좁혀선 안 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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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17:33:19 KST</pubDate>
	<dc:creator>손예슬</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회가 토큰증권시장의 문을 열었다. 지난 1월15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각투자 특례에 머물던 토큰증권을 정식 자본시장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빌딩 같은 실물자산을 잘게 나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은 오는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시장의 크기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지난 2023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은 실물연계자산을 포함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전망을 소개했다.반면 현행 제도와 규제 틀을 전제로 하면 오는 2030년 시장 규모가 30조~6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가 현재 시장을 1조~3조원 수준으로 보는 만큼 어떤 규칙을 세우느냐에 따라 성장 폭이 달라질 수 있다.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정책방향은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내년 2월 1단계로 허용하는 대상은 기관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신탁 방식 비상장주식·공모 조각투자증권에 그친다. 상장주식과 공모채는 제외했고, 다음 단계의 도입 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법은 토큰증권을 모든 증권에 적용할 수 있는 발행 형식으로 인정했지만, 금융위는 허용 자산을 하나씩 골라 시장을 여는 방식을 택했다.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투자 한도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금융위의 10월 입법예고안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한도를 두지 않았다. 토큰증권의 취지는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가 실물자산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기회를 넓히는 데 있는데, 투자 경험과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 상한선을 그으면 시장에 참여할 유인도 약해진다.진입 구조 역시 기존 금융회사 중심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전용 인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유지했다.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했고, 비금융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려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비금융 발행인에게 길을 열었다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이 넘기에는 문턱이 높다.우선 자산의 허용 범위부터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법률상 금지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이다. 상장주식과 공모채를 비롯한 나머지 자산도 도입 일정과 조건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다.투자 한도는 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초기 시장 안정을 위해 안전장치를 두더라도 모든 일반투자자를 같은 금액으로 묶을 이유는 없다. 투자 경험과 자산 규모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도를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성인의 투자 결정을 금액으로 제한하기보다 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발행·유통 분리와 진입 요건도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 역량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와 공시 체계를 갖춘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위반 행위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소규모 혁신 기업에 높은 자본금 요건부터 요구하면 경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줄어든다.투자자 보호의 핵심은 철저한 공시와 강력한 사후 책임에 있다. 부동산 토큰증권이라면 감정평가 내역과 공실률, 임대수익률, 담보와 권리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허위공시와 불공정거래에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자자가 위험과 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다.국회는 소수 자산가에게 머물던 실물자산 투자 기회를 일반 대중으로 넓히기 위해 법률의 테두리를 새로 짰다. 하위법령은 그 안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허용 자산과 투자 한도, 진입 요건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국회가 열어 놓은 문을 규제로 다시 좁혀서는 안 된다.손예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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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실거주 의무가 전세 말렸다"…세입자 보호 딜레마 `국회서 난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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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17:32:17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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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제도가 오히려 전세 물량을 급감시키고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거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매매하면 새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말까지 늘리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넓힌 것 자체가 규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로 임대 가능한 주택이 줄어든다면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규제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부작용까지 국민에게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실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하는 만큼, 이직이나 가족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소유자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거주 의무가 다양한 주거 수요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묶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책의 성과는 거래를 얼마나 억제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거래량 감소를 정책 성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거래 감소에는 정상적인 거래 위축도 섞여 있고, 규제 부작용을 예외와 유예로 메우는 방식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일률적인 직접 입주 의무 대신 실거주·장기임대·이익공유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선택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전체를 묶는 규제를 개인·거래 단위의 정밀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은 국민을 집에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와 위험은 통제하면서도 국민이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대체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가 가격과 세금, 금융을 거쳐 이제는 사람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까지 규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 임차인의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사람이 어느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까지 국가가 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서 장기 거주·장기 임대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라는 또 다른 실수요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우려했다. 집값 문제를 투기 문제로 진단한 것부터 잘못됐고, 본질은 초과수요와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다.
배 교수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기계적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역별 효과와 부작용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지는 국민이 정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로 입주 물량 부족,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 가구 분화와 함께 정책 부작용을 꼽았다. 실거주 의무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고,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전세난에 떠밀린 30대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생존 매수’가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주택 공급과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 점진적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거주의무를 없애기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장은 공공지원이나 가격 혜택이 큰 주택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경우처럼 거주 의무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다며, ‘강한 규제냐 폐지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박 과장은 혜택 정도에 따른 의무기간 차등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연성 확대, 일몰제와 주기적인 효과 평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는 규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실거주 의무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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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세미나]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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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16:17:40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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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자유기업원은 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규제의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10. 26. (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 최: 유상범 국회의원, 자유기업원▶ 좌 장-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발 제-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대전과기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 토 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참석 국회의원- 강선영 의원 - 김기현 의원 - 김대식 의원- 김승수 의원 - 서명옥 의원 - 서지영 의원- 신동욱 의원 - 유상범 의원 - 유의동 의원- 윤용근 의원 - 이인선 의원 - 이종욱 의원- 정점식 의원 - 조배숙 의원 - 조승환 의원-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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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李정부가 월세화 유도"…유상범, 전월세 대란 해법 모색 위한 정책 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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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15:50:39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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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 전문가들과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실거주 의무 규제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세미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85주가 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7.5% 줄었고, 월세 거래 비중은 51%를 넘어섰다"며 "그 와중에 월세는 1년 새 평균 15.1% 올랐다. 외곽에서도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지, 당장 월세를 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는 이직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실거주 의무 강제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빼앗는 정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저는 수도권에서는 전세로 살고 비수도권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 양쪽을 모두 겪는 입장인데 기가 찬다"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난리지만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난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는데 비수도권은 그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 상태"라며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격과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동산 정책이 과할 수 있지만 배임죄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과 국민의 미래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불가역적이기에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화감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런 대역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하루빨리 이 정권이 물러나게 해야 나라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벌이는 모든 정책은 `전세를 없애겠다`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전세를 없애고 있다"며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둠으로써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월세가 전체 전월세의 51%를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민간 임대아파트도 다 없애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를 유도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숨겨진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겸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김기현·조배숙·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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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오세훈·국민의힘 `부동산 공동전선`…李 정부 압박 수위 높인다]]>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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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15:29:4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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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매일일보 = 조정훈 인턴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층 덜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특히 실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 원내대표와 유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인 25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의 원활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서울시장과 함께 공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선 셈이다.
오 시장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나 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한다"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목소리를 높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방향으로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이 공통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등이다. 이들 규제로 주택 소유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규제의 부담이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세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오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공조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며, 9월에는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주거 혁신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국민의힘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양측의 정책 연대가 보수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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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전월세 대란 부르는 실거주 의무`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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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11:07: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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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실거주 및 거주의무 규제 정책이 전월세 임대시장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거주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시장, 국민의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겸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박 학과장은 거주의무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한계를 짚을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안)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학계와 부동산 현장의 관점에서 현행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상범 의원은 사전배포 자료에서 “부동산 규제가 선의의 목적을 가졌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주의무 규제가 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주거 안정, 시장 기능,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동주최자인 최승노 자유기업원장도 실거주 여부만으로 주택 수요를 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사전배포 자료에서 "직장 이전과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등 다양한 생활 여건에 따른 주거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책의 성과는 거래를 얼마나 억제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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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북·사법 정국 비판 및 민주화 거목 추모]]>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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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08:45:52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 대북 정책 ‘굴종’ 규탄 및 한미동맹 훼손 경고
◆ 야당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추진 ‘꼼수 정쟁’ 일갈
◆ 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조문…“민주화 헌신 뜻 이어받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북·사법 정국 비판 및 민주화 거목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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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5강 디앱 및 NFT의 이해 ｜블록체인과 금융｜임병화 교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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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26 16:59:1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오늘날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온체인 금융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디앱과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온체인 금융, RWA와 STO, 그리고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의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함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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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제18회: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노동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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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26 14:55:30 KST</pubDate>
	<dc:creator>시장경제콜로키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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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제18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10월 23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노동공급발제: 오태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토론: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저창 외 5인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노동공급(줄글 요약)오태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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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오락용 마약들을 합법화하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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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26 09:00:27 KST</pubDate>
	<dc:creator>랜들 G. 홀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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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나는 ≪등대(The Beacon)≫의 대부분 독자가 개인적 자유들을 충분한 정도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들이 이 게시글의 제목에 즉각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자유는, 권위의 지위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쁜 선택들이라고 믿는 선택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좋다고 정부가 믿는, 선택지들만 선택하도록 허락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마약과의 전쟁이 전 세계에 걸쳐 끼치는 엄청난 손해는 상식이다. 그것은 정부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부패시킨다.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많은 다른 곳의 정부들은 부패하고 덜 기능적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미국 마약 정책들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심지어 리버테리언 무정부주의자들조차도 그런 나라들의 국민이 미국 마약 법률들을 가지고보다 그것들의 부패시키는 영향력이 없는 것이 상태가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록 미국은 우리의 정책들을 따르도록 강제된 많은 다른 나라가 겪었던 만큼 많이 겪지는 않았을지라도, 모든 피해자 없는 범죄가 그렇듯이, 그것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부패시키는 효과를 끼친다. 마약과의 전쟁은 순진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왜냐하면 마약 거래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사업을 법 집행, 그리고 다른 개인으로서의 시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 마약들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폭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이지, 그것들이 마약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용자들 자신들은 더 많은 위험에 처하는데, 왜냐하면 지하 시장들에서는 더 적은 품질 통제가 있기 때문이고, 더 잘 듣는, 그리고 그러므로 더 운반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는, 제품들을 창출하는 데 프리미엄이 붙여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명백한 결점은 마약 법률들을 위반하는 것이 그 사용자를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투옥되는 사람에게 명백히 나쁘지만, 그것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도 나쁘다. 그것은 그 개인을 사회의 주변적인 지위로 내쫓는데, 그 개인이 좋은 일자리를 덜 찾을 수 있게 할 것 같고, 투옥 후에 그 개인이 범죄 활동에 더 종사하게 할 것 같다. 만약 우리가 마약 사용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상태가 더 나을 것 같다.그래서, 우리가 왜 이 법률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만약 (마약들을 사용하는 것같이) 일정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또 하나 더 공리적인 이유는 마약 법률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마약 사용자들이 되지 못하게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오락용 마약들이 합법화되면, 그것들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시작할지 모른다.이 논거를 더 면밀하게 고찰해 보자. 내가 이미 말한 것 전부를 요약하면, 미국 마약 법률들은 세계 도처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 그것들은 정부들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삶을 더 위험하게 만들며, 그것들은 사용자들에게 잠재적으로 무거운 비용들을 부과한다. 그 이점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용자들이 되지 못하게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면, 이 논리는 약해지는데, 왜냐하면 그 “이점”이 개인의 자유들을 빼앗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창설하는 것은 이점이 아니다.설사 오락용 마약들을 사용하는 것이 몇몇 면에서 마약 사용자에게 해롭다고 할지라도,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비용들과 편익들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달려 있어야 하지, 정부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해롭다고 볼지 모를 선택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 중에,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만약 사람들이 빈약한 선택들을 할 자유를 지니지 않으면 자유는 의미가 없다. 만약 우리가 그 원칙을 우리의 마약 법률들에 적용하면, 오락용 마약들은 합법화될 것이고, 우리의 마약 법률들이 세계 도처의 순진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는 제거될 것이다. 해를 제거하는 것은 좋다.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는 것은 이 나라가 건국된 미국 가치들을 조장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4/10/legalize-recreational-drug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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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높은 세금들은 비참한 사태 진전의 그저 마지막 단계일 뿐이다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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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Oct 2026 09:00:54 KST</pubDate>
	<dc:creator>라이너 지텔만</dc:creator>
	<description>
		<![CDATA[
		나는 부자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떠나게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예들을 사용했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eds/4755058/wealth-tax-capital-flight-europe/ 반론: 그들 대부분이 머무른다.그렇다, 심지어 정부가 최고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부유세를 도입할 때조차도, 대부분 부유한 사람은 머무른다. 이것의 많은 이유가 있다. 기업가들도 역시 인간들이고, 그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인)의 예들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 그들은 자기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많은 부유한 사람은 나이가 더 많고 다른 언어들을 배우기 어렵게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나라에서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것을 희망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높은 출국세들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이 떠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머무른다.부자들이 희생양들이 될 때그러나 높은 세금들의 최악의 결과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난다는 점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선 높은 세금들이 도입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배적인 태도들이다. 나의 기록 영화 ≪스웨덴이 옳게 한 것들(What Sweden Got Right)≫(https://www.youtube.com/watch?v=NlHHbcWx2wk&amp;t=121s)을 위해, 나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기억하는 스웨덴의 기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스웨덴은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한 것은 기업가들이 적들로 취급되고 의심스럽게 여겨진 분위기였다. 그들이 지난 몇십 년간 목격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업가들이 지금 스웨덴에서, 특히 많은 젊은이에 의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그들은 더는 희생양들이 아니다. 대신, 사람들은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선례를 따르기를 원한다.스웨덴의 예이 전환의 성공은 스웨덴의 예외적으로 활력 넘치는 창업 무대에 반영된다. 스포티파이(Spotify), 클라르나(Klarna), 킹(King), 그리고 아이제틀(iZettle) 같은 회사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스톡홀름은 이제 소위 유니콘들(unicorns)−적어도 10억 달러에 평가되는 창업 기업들−의 창설을 위한 유럽의 지도적인 허브 중 하나이다. 그 나라는 이미 46개 유니콘을 생산했고 1인당 유니콘들의 면에서 유럽에서 1위이다. 스웨덴은 또한 주식 상장들(initial public offerings; IPOs)에 관한 한 특별히 성공적이기도 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과 2025년 사이 스웨덴에서 1,114개 회사가 주식을 공개했고, 2025년에 스톡홀름은 심지어 신규 상장 주식들에 대해 유럽의 지도적인 증권 거래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어떤 것은 197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독일 필자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는 스웨덴에 관해 썼다: “그러한 사회에서, 부자들은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오직 그것이 세금들일 뿐이라면! 존경할 만한 시민들로서, 그들은, 비록 마지못해서일지라도, 적어도 정시에, 기꺼이 그것들을 납부한다. 그들을 훨씬 더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도 그들의 곤경에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엔첸스베르거에 따르면, 스웨덴은 부자들이 “불필요하다고, 경시된다고, 그리고 배척된다고” 느끼는 나라가 되었었다. 오늘날, 사회적 시기심은 스웨덴에서는 많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덜 널리 보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부자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스웨덴에서보다 훨씬 더 많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633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유세는 오래전에 폐지되었다.조세 증가들 이전에 오는 것한 나라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들을 올릴 때, 이것은 보통 그 나라의 사고방식에서 변화의 그저 마지막 단계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매체와 좌익 정당들이 주도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희생양들로 묘사하는, 수년의 운동들 후에 도입된다. 높은 세금들은 그저 그러한 운동들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이 운동들은 단지 정치인들에게 더 높은 세금들을 도입하도록 재촉하는 것만을 넘는 일을 한다. 그것들은 또한 기업가들에게 자기들의 공헌들이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처럼−부자들이 주로 희생양들로 여겨지는 나라와−폴란드와 베트남에서처럼−그들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지는 나라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이전에 언급된 13개 나라 연구는 사회적 시기심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가장 높고 폴란드와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는 훨씬 더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폴란드와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더 큰 경제적 활력은 또한, 희생양들보다는 역할 모델들로 보이는, 부자들에 대한 이 다른 태도와 관련 있기도 하다.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op-eds/4730390/social-envy-economic-growth/ 영합 사고방식경제학자들이 더 높은 세금들의 결과들을 분석할 때, 그들은 오직 숫자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에 대한 조세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부유한 사람이 나라를 떠나는지. 그들은 변화하는 태도들이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심리적 효과들에 관심을 너무 적게 쏟는다. 높은 세금들은 단지 한 나라의 사고방식에서 이전 변동의 최종 결과일 뿐이다. 그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잘못 간 사태 진전의 지표이다.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금들의 도입은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합(零合) 사고방식−부자들이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서만 부유하게 되었고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믿음−의 결과이다.이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하는 전 방식이 바뀐다. 초점은 더는 부를 창출하는 데 두어지지 않고, 오로지 그것을 재분배하는 데만 두어진다.기업가들이 역할 모델들로 여겨지고 젊은이들이 그들의 선례를 따르기를 열망하는 나라는 “부자”라는 단어가 모욕 행위가 된 나라와는 매우 다른 경제적 활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 효과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결과들보다 훨씬 더 해롭다. 이 칼럼의 원문은 2026년 10월 12일에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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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교환사채 발행의 양면성: 경영권 방어의 수단인가,  기업가치 제고의 전략인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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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29:38 KST</pubDate>
	<dc:creator>지영선</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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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논문(트랙 2)저자: 지영선▶ 초록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는 지배구조 취약기업의 가치를 높이지만 타사 주 담보 교환사채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므로 상법개정을 통 한 일률적 자사주 규제보다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교환사채, 자사주, 기업가치,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보호, 상법개정 
	
		]]>
	</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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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헨리 A 키신저의 국제정치관과 중국문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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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27:52 KST</pubDate>
	<dc:creator>권대호</dc:creator>
	<description>
		<![CDATA[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논문(트랙 2)저자: 권대호▶ 초록키신저의 중국 인식을 중심으로 자유·책임·질서의 국제정치관과 자유 주의적 가치가 현실정치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그의 지적·정책적 궤적을 따라 분석합니다.▶ 주제어: 헨리 키신저, 자유주의, 자유와 책임, 국제질서, 미중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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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공공선택학의 역설에 대한 휴머노믹스적 재해석: 합리적 경제인 가정의 확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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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26:41 KST</pubDate>
	<dc:creator>홍지섭</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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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게재저자: 홍지섭▶ 초록공공선택학은 정치 행위자를 제도적 제약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주체로 간주하며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에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나, 투표 참여의 역설, 투표의 역설, Tullock의 역설, 사익 중심의 정부 규제론의 역설과 같은 몇 가지 역설들을 남겼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설들이 Adam Smith의 《국부론》적 인간관에만 매몰된 데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하고, 《도덕감정론》적 인간관까지 포괄하는 Vernon Smith의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대안적 분석 틀로 하여 역설이 재해석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투표 참여의 역설`은 투표를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을 만한` 시민임을 증명하는 사회적 피드백 과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투표의 역설`은 공감의 원 내에서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생태적 합리성이 투표 연합의 장기적 안정을 유도한 결과로, `Tullock의 역설`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자제하려는 내생적 규범의 발현으로, `사익 중심 정부규제론의 역설`은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는 욕구가 정치적 정당성으로 환원되는 기제로 각각 재해석된다. 본 연구는 공공선택학의 행정인 가정을 `합리적-경제적 인간형`에서 `사회적 인간형`으로 확장하며, 도덕적 규범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규범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공공선택학의 역설, 휴머노믹스, 합리적 경제인, 도덕감정론, 생태적 합리성, 아담 스미스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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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대한 해외설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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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25:27 KST</pubDate>
	<dc:creator>지인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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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게재저자: 지인엽, 조이재, 이준형▶ 초록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다. 충실의무 도입 필요사유로 주요하게 언급된 논거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표준이라는 점이었다. 이미 개정 상법이 시행된 시점이긴 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과연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규범인지, 나아가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충실의무의 개념, 법적성질 및 그 대상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각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어떠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주요국 회사법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이사의 경영판단 및 소수주주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대체로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전제가 기반되어 있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하는 입법이 곧바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충실의무 확대가 소수주주 보호에 기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사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거나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충실의무(주주 포함)의 규범적 강화는 그 적용의 초점을 이해상충 거래에 두어, 사익추구·편파거래 등 구조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반면 통상적 경영판단 영역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영판단원칙을 통해 사후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사의 재량을 보장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2025 한국 상법 개정, 경영판단원칙, 소수주주 보호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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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규제개혁의 지방 이행 요인: 푸드트럭 조례를 중심으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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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24:11 KST</pubDate>
	<dc:creator>조수룡</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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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게재저자: 조수룡, 김성준▶ 초록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에서, 지자체의 집행력은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초지자체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완 로그-로그(clog-log) 모형을 활용하여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직적 확산은 전 기간에 걸쳐 조례 채택 위험률을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평적 확산은 2017년 이후의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 확산 메커니즘이 시기별로 차별화되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음식점 수는 조례 제정을 촉진하는 반면, 도로·교통 관련 민원은 이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역 수준의 제도적 선도와 더불어 지방 행정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규제개혁, 조례확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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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with Demand Expansio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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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21:29 KST</pubDate>
	<dc:creator>정회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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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아태비즈니스연구 게재저자: 정회상▶ 초록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when it can expand market demand. In particular, it identifies how these effects depend on the magnitude of the demand expansion effect, the mode of competition, and the number of firm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develops a differentiated oligopoly model with a linear demand system that parameterizes the magnitude of the demand expansion effect of product differentiation. The model nests the Dixit–Singh–Vives and Shubik–Levitan demand systems as special cases. The 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are analyzed under both Cournot and Bertrand competition. Findings - Under Cournot competition, product differentiation increases (reduces) consumer surplus when the demand expansion effect is sufficiently large (small). Under Bertrand competition, product differentiation increases consumer surplus when both the demand expansion effect and the number of firms are sufficiently large, and reduces it otherwise. Under both Cournot and Bertrand competition, product differentiation increases (reduces) social welfare when the demand expansion effect is sufficiently large (small).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shows that the 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depend on the extent to which product differentiation expands market demand. By explicitly incorporating the demand expansion effect, the analysis provides a unified explanation for the contrasting welfare implications of two widely used demand systems. It also suggests that the demand expansion effe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product differentiation is interpreted as a measure of competitive pressure.▶ 주제어: Product Differentiation, Demand Expansion Effect, Oligopoly, Welfare논문 링크: https://imr.jams.or.kr/co/main/jmMain.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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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대화형 AI 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 규제비례성과 적응적 재설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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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14:56 KST</pubDate>
	<dc:creator>정현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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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전문상담학회 학회지 창간호 게재저자: 정현도▶ 초록본 연구는 농인 환자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물리적 시설 이용을 넘어 언어적 정보접근, 의사소통 선호의 존중 및 전문 수어통역 연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수어의 법적·언어적 지위와 의료현장의 의사소통 장벽,보건의료계열 학생 대상 수어교육의 선행근거를 비교하여 기초교육에 필요한 역량영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는 한국수화언어법과 국립국어원 자료, 농인 환자의 의료경험에 관한 문헌고찰 및 의료교육 연구를 근거로 한 이론적모형개발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역량은 농문화·언어권 이해, 시각적 상호작용, 기초 한국수어 표현, 건강정보 이해확인, 전문 수어통역 연계 판단, 환자 선택권 및 심리적 안전의 여섯 영역이다. 또한 12회·24시간 교육과정과 수행 중심평가안을 제시하였다. 기초 수어교육은 전문 의료통역의 대체가 아니며, 모형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향후 농인당사자의 참여와 전문가 내용타당화, 교육 전후 수행평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수어, 농인 환자, 의료접근성, 보건의료교육, 수어통역, 심리적 안전링크: http://www.kecaa.com/bbs/board.php?bo_table=community09&amp;wr_i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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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국의 실질적 주주평등 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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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10:27 KST</pubDate>
	<dc:creator>이현균</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게재저자: 이현균▶ 초록주주평등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로서 오랫동안 회사법의 핵심 규범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주주평등이 확보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이해는 주주평등을 주로 형식적 동일취급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최근 2023년 선고된 4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주평등원칙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예외 적용을 위한 7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는 실질적 평등 개념을 도입하려는 태도로 평가되는데,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미국의 실질적 주주평등 논의를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미국 회사법은 주주평등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자유의 원칙에 따라 차등취급을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실현해왔다. 미국 판례는 주주 간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정 주주에게 비례적이지 않은 경제적 이익(non pro-rata benefit)이 귀속되었는지, 다른 주주의 경제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희석되었는지, 그 절차가 공정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왔다. 또한, 의결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제하기 보다는 정관자치원칙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의 분배를 주주의 선택에 따라 개별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2025년 개정상법에서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공정대우의무가 도입되면서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주평등원칙, 주식평등원칙, 공정대우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주주평등원칙, 주식평등원칙, 공정대우의무, 실질적평등, 지배주주, 신인의무, 충실의무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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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and Sustainability Transition: Evidence from Income-Level Heteroge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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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09:27 KST</pubDate>
	<dc:creator>이이림</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무역경영학회 무역경영연구 게재저자: 이이림▶ 초록This study investigat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transition and income- level heterogeneity. Using panel data for 71 countries from 1995 to 2019 and employing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ystem GMM) estimator, this study analyzes how total, forward, and backward GVC participation affe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 which integrates both human development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The empirical results reveal substantial heterogeneity across income levels. In the full sample,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is identified primarily for backward GVC participation, suggesting that the early stages of backward integration may weaken sustainability performance through carbon-intensive industrializ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limited domestic value- added creation. However, deeper participation gradually contributes to sustainability recovery through technological upgrading and cleaner production systems.More importantly, the income-level analysis shows that non-high-income economies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s across total, forward, and backward GVC participation, whereas no significant nonlinear relationships are observed in high-income economies.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n-high-income economies experience a stage-dependent sustainability transition process during GVC integration, in which sustainability initially deteriorates but gradually improves as industrial capabilities, technological learning, and cleaner production systems accumulate. The turning point analysis further indicates that sustainability recovery emerges at different stages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GVC participation. Backward participation reaches the sustainability recovery stage earlier than forward and total participation, while total GVC participation requires broader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 upgrading before sustainability gains emerge.Overall,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s that the sustainability effects of GVC participation are nonlinear and fundamentally heterogeneous across income groups, highlighting the need for differentiated GVC and sustainability policies according to countries`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주제어: Global Value Chains (GVCs),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 Sustainability Transition, Income-Level Heterogeneity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6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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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을 활용한 주택연금 정책담론 분석: 2007~2026년 뉴스 보도의 토픽 변동과 매체별 프레이밍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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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08:09 KST</pubDate>
	<dc:creator>이승형</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 게재저자: 이승형▶ 초록본 연구는 주택연금 정책담론을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으로 분석한다.빅카인즈의 2007년 7월∼2026년 3월 주택연금 뉴스 12,799건에서 SimHash 중복 제거를 거쳐 12개 토픽을 도출하였다. 담론은 정책·가계부채(13.4%), 자산관리·은퇴설계(11.9%), 가입실적·통계(10.1%)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명박은 가입실적(18.0%), 문재인은 제도 설계(13.2%), 이재명은 고령가구·상속의향(10.5%)이 두드러졌고, 매체별로는 지역지가 가입실적, 종합일간지가 노후·세대 서사, 경제지가 은퇴설계에 집중하였다. 보증료 인하 직후 고령가구·상속의향이 +25.65%p 급증했으나 사후 표본 31건으로 잠정적이다. KNU와 KoELECTRA의 감성 분류 일치도는 49.0%로 정책 뉴스 도메인 갭이 확인되었다. 정부별 추정치는 인과가 아닌 기간별 기술 통계이다. 정책 담론에 STM을 적용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주제어: 주택연금,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 정책담론, 미디어 프레이밍, 텍스트마이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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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주택 공급 충격에 대한 가격 반응의 이질성 -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급 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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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06:24 KST</pubDate>
	<dc:creator>이성원</dc:creator>
	<description>
		<![CDATA[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게재저자: 이성원▶ 초록본 연구는 2011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시장을 대상으로, 1,000세대 이상의 신규 입주가 인근 기축 단지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입주 사건의 처치 시점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적층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 입주는 인근 전세가격을 낮추는 국지적 공급 충격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전세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주택 공급의 가격 효과가 평균적 · 선형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시장 상황과 결합해 나타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입주 사건의 가격 효과를 사건 단위에서 식별하고, 주택 공급과 전세가격의 관계를 시장 수급 여건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공급 확대의 효과가 공급량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지역별 수급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주택 공급, 전세가격, 이질적 가격 반응, 적층형 이중차분법, 시장 수급 여건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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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Internet-Based Learning Analytic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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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04:14 KST</pubDate>
	<dc:creator>원상필</dc:creator>
	<description>
		<![CDATA[
		국제인공지능학회 IJIBC 게재저자: 원상필, 이종민▶ 초록We conceptualize internet-based, digitally media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cognitive filtering mechanism that shapes when learners shift into high-commitment venture preparation. Using an end-ofmodule survey and platform interaction traces captured by an online learning system, we estimate a structural model in which digital interactivity and bridging social capital relate to preparation behavior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indirect effects are statistically reliable but modest, indicating a partial mediation pattern consistent with a “gate” interpretation without implying strict temporal ordering. Building on this mechanism test, we specify a deployment-oriented readiness-screening module (early-warning ready) that classifies learners as higher- vs lower-readiness for follow-up support before subsequent venture activities. The module operationalizes an internet-based learning-analytics pipeline using log- and survey-derived features, with leakage-safe user-level splits, ablation tests, probability calibration, and subgroup diagnostics. The results clarify design levers for platform-based programs and provide an implementable decision-support specification for mentoring triage that is transparent about the limits of cross-sectional inference.▶ 주제어: Internet-based learning analytic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gnitive filtering mechanis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adiness screening, Decision-support system, Trustworthy machine learning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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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고령화, 창업기회 및 한국의 장기요양기관 확대: 기회창업이론의 관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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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03:07 KST</pubDate>
	<dc:creator>양혜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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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게재저자: 양혜원▶ 초록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창업기회 및 장기요양기관 공급 확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Shane and Venkataraman의 기회창업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구 고령화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해 왔으나, 본 연구는 고령화를 새로운 시장기회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환경적 변화로 바라보았다. 본 연구의 독창성은 인구 고령화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시장기회를 창출하는 환경적 변화로 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를 기회창업이론을 통해 연결하여 해석했다는 데 있다. 특히 정부의 수가와 규제가 존재하는 준시장 환경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창업기회가 가격경쟁이 아닌 지역별 공급 격차와 서비스 다양화 등 비가격적 요인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인구 및 장기요양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변화를 분석하고, Shane and Venkataraman의 기회창업이론을 기반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4년 1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였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자는 2010년 315,994명에서 2024년 약 1,16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은 17,623개소에서 29,058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확대는 환경 변화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창업이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를 단순한 복지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창업기회를 형성하는 환경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시장기회 및 창업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를 기회창업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복지정책 중심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창업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고령화, 기회창업이론, 사회복지서비스 창업, 초고령화사회, 장기요양기관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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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규제의 최근 쟁점]]>
	</title>
	<link>/20261022_2966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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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01:58 KST</pubDate>
	<dc:creator>안태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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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사법발전재단 사법 게재저자: 안태준▶ 초록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비모자회사 간 상호주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로 인한 회사지배의 왜곡 내지 총회결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무상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된다.최근 사회적 이목을 끈 경영권분쟁 사례에서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규제가 활용되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나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었다.첫째, 인수대상회사가 자신의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의 발행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였는데, 그 기준일 이후 인수시도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인수시도회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해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이 경우 인수시도회사로서는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점인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 자신이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 목적에 따라 인수대상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인수시도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에는 제3자가 인수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에 귀속됨으로써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둘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를 형성하였는데 그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상호주의 상황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사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도 아니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그 자회사에 직접 미치지도 않는다. 이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호주를 형성한 매개체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셋째,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 자회사, 모회사 및 다른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어느 정도로 동등하거나 유사해야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 중에는 형식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조합 내지 인적 회사에 가까운 회사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외국 회사법상의 회사 형태 내지 용어가 다양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다소 관대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상호주, 경영권분쟁, 적대적 M&amp;A, 경영권방어, 의결권, 기준일, 외국회사, 상호출자, 순환출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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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Refining Korea’s Pre-ARS Framework: Comparative Lessons from U.S.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s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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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7:00:07 KST</pubDate>
	<dc:creator>송지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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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법제연구원 KJLL 게재저자: 송지민▶ 초록In May 2025, the Seoul Bankruptcy Court introduced the Pre-ARS program on a pilot basis to promote earlier corporate restructuring without the bankruptcy stigma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filing for rehabilitation.Although Korea’s ARS has been used in practice, most notably in the Tmon, Wemakeprice, and Interpark Commerce cases, its reliance on a formal rehabilitation petition has discouraged timely use and often caused firms to miss the optimal window for intervention. Pre-ARS addresses this gap by enabling confidential, ‘court-assisted’ negotiations with major creditors before financial distress fully manifests and without imposing eligibility thresholds.Positioned between creditor-driven CRPA workouts and ARS or full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program closely aligns with the functional objectives of U.S.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s (RSAs), which foster early consensus while preserving the option of judicial oversight. This paper analyzes the advantages and drawbacks of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s (RSAs) in the USA and explores how Korea’s pre-ARS framework can be further refined to maximize its benefits while minimizing the concerns and criticisms that have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pre-ARS may provide a hybrid restructuring framework that mitigates coordination problems while balancing flexibility, speed, and early intervention with the procedural safeguards associated with form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주제어: Pre-ARS program, Out of Court Restructuring Proceedings, 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Rehabilitation, Hybrid Restructuring, CRPA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DRBA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eemptive Restructuring, Bankruptcy Stigma, Seoul Bankruptcy Court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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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상 인간상에 대한 비교법적ㆍ학제적 검토를 중심으로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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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58:36 KST</pubDate>
	<dc:creator>박범영</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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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캠퍼스) 명지법학 게재저자: 박범영▶ 초록최근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헌법적 인간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생물학적인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매우 유사한 지적 능력을 보유한 인공지능의 자율성, 이성으로 인해 인간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와 각각 어떠한 취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지금까지 헌법상 인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구별기준으로 무엇이 있을지 인간상에 대한 비교법적ㆍ학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은 인간을 이성과 자율성을 갖춘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성을 가진 구체적인 현실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시간적 유한성, 생활관계의 흔적을 남기는 생물학적 측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의 제한된 자율성, 사회적 공동체를 통한 불완전성의 보완,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창조적 맥락의존성 및 생물학적ㆍ신경과학적 원인관계와 작동기제라고 기술하고, 이를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나아가 현행 헌법은 인간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기준을 규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는 인간개념을 적극적으로 헌법에 담고, 다양한 학제적 연구결과와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태도도 참고하여 구별기준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헌법의 태도만으로는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므로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이 인간공동체의 질서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수범자가 될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헌법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헌법, 구별기준, 인간상, 인간개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6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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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사내벤처의 성공 동인으로서의 기업가적 지향성: 외부 환경 대응과 성과 창출의 연결고리]]>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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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57:22 KST</pubDate>
	<dc:creator>박다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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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기업가정신학회 기업가정신연구 게재저자: 박다인▶ 초록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내사내벤처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사내벤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지향성이 중요하게여겨지고 있다. 사내벤처는 역동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내벤처제도를 운영하는 3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쟁 성과에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가적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쟁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벤처를운영하는 기업의 외부 환경이 우호적일수록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욱 높게 발현되며, 개선혁신지향과조직의 능동지원지향이 사내벤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환경의 우호성과 경쟁 성과 간 관계를 기업가적 지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기업가적 지향성이 단순한 조직 문화적 요소가 아니라, 사내벤처의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적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내벤처를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지향성을 강화하는 조직적 지원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유연한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사내벤처,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 환경, 경쟁 성과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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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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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54:17 KST</pubDate>
	<dc:creator>박기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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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게재저자: 박기주, 박미빈▶ 초록본 연구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그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법경제학적 관점(거래비용이론, 재산권이론, 공공선택이론)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현행 제도의 일률적이고 광역적인 운용은 단기적인 거래위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막대한 자중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획일적인 사전통제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마찰비용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키고, 규제구역 내 실거주의무의 강제는 부동산의 실물옵션가치 및 수익권⋅처분권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규제적 수용’에 해당된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이 불분명함에도 제도가 지속 및 확대되는 현상은 다수결 구조와 관료적 유인이 결합된 ‘규제포획’과 ‘경로의존성’의 결과로 파악되었다.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규제패러다임을 사전통제에서 ‘사전고지제’ 및 선별적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피구세(Pigouvian Tax)에 기반한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체계구축, 과열수준에 따른 차등규제 및 자동일몰제 도입을 통해 공공목적 달성과 자유시장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토지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이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한적인 정책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 달성과 헌법이 수호하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부동산시장의 지속가능한 안정은 행정권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수요억압이 아니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온전히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토지거래허가제, 법경제학,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이론, 공공선택이론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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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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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52:51 KST</pubDate>
	<dc:creator>김평식</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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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게재저자: 김평식, 이정인, 김영직▶ 초록저출생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별 부처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난제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인구정책의 다부처적 구조와 현행 조정 기능의 한계에 주목하여,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중앙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부처별･대과제별 예산의 중첩구조를 예산 집중도와 분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사한 조정 기능을 가진 국내 제도와 해외 사례, 인구전담부처 논의 당시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인구정책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부처 참여 구조를 보였으나, 정책 영역별로 예산 구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대응 분야의 일부 대과제에서는 특정 부처 중심의 예산 집중 구조가 확인된 반면, 상당수 대과제에서는 다부처 예산의 분산 구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인구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처간 예산과 사업을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교 검토 결과, 사전심의제도의 핵심 쟁점으로는인구정책의 범위, 조정 결과의 구속력, 심의 절차와 일정,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대응 사업 전반을 포괄하되 정책 영역별 차등적 심의체계의 적용, 전문가 작업반 구성, 실효성 있는 조정 권한 부여, 심의 일정 확보와 전담 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저출생 대응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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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우주항 구축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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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51:19 KST</pubDate>
	<dc:creator>김영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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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법무부 국제법무연구 게재저자: 김영주▶ 초록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항이 발사･재진입･통제･회수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적 우주교통 허브이자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주항의 독립된 규제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우주조약 제6조상의 국가 인증․감독 의무 및 책임협약의 발사국 귀속 규범이 우주항 규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법제가 발사행위 중심 규제에 머물러 우주항 설치․운영․감독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우주활동과 발사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 우주항 자체를 하나의 기반시설 카테고리로 인정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발사장은 개별 발사허가를 위한 기술적 요소 수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레인지․재진입장․우주항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및 감독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항을 육상․연안․해상, 그리고 수직․수평 발사 방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설 설치 단계, 우주항 운영자․운영체계 단계, 그리고 개별 발사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는 ‘우주항 설치허가’, ‘우주항 운영증명’, ‘발사허가’의 다층적 규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주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허가요건을 인적 요건, 재정 요건, 시설․입지 요건, 안전․위험관리, 환경기준, 보안․정보보호로 체계화하여, 우주항을 고위험․고공공성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주항 관련 규율을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의 부분적 개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향후 우주활동법이나 우주사업법과 같은 일반법 체계 안에서 우주항을 구체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판단된다.우주항은 앞으로 우주교통과 우주산업, 지역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사회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우주항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민간의 산업적 기회를 넓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주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다.▶ 주제어: 우주항, 발사장, 우주항면허, 우주비행, 수직발사형 우주항, 수평발사형 우주항, 2018년 영국 우주산업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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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공공부채 결정요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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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49:38 KST</pubDate>
	<dc:creator>김영신</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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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게재저자: 김영신▶ 초록본 연구는 공공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이익집단은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진 조직된 집합체로, 로비, 선거 지원, 정치자금 기부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나 재정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는 시장 기반의 생산적 이윤 추구와 달리 공공자원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왜곡하며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OECD 국가들의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익집단의 지대추구가 공공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공공부채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규제 환경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재정규율을 견고하게 작동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규제시스템과 부패에 대한 낮은 통제 수준은 지대추구를 심화시켜 공공부채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공부채, 이익집단, 지대추구행위, 패널분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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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장애등급제 개편의 정책 대응성- 복지서비스 만족  변화에 대한 PSM - DID 분석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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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47:51 KST</pubDate>
	<dc:creator>김성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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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게재저자: 조수룡, 김성준▶ 초록이 연구는 2019년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만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지원으로 승계된 정책변동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애인삶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을 적용하였다. 정책승계 과 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수혜집단)을 `2018년 대비 경험한 복지서비스의 수가 증가한 장애 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단순 이중차분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장애 등급제의 개편은 복지서비스 만족 확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증장애인, 고학력자 일 경우 복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애유형과 지역･권역별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장애등급제 개편이 정책의 대응성 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 른 맞춤형 서비스 도입과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장애 등급제 정책승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 스 설계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장애등급제, 정책승계, PSM-DID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50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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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상사법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로의 시사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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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46:38 KST</pubDate>
	<dc:creator>김배정</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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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게재저자: 김배정▶ 초록최근 2026년 2월 12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인천 및 부산지역에 상사법원과 해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법원의 지위를 가지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사건까지 관할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사법원 도입논의에 관한 사항 대부분이 현실화되었다.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사법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2028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개정 법원조직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사법원의 출범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방식에 관하여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상사사건의 세부쟁점별 관할여부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해사사건과 중첩되는 상사사건 내지 기업관련 중심의 상사사건 등에 관한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법관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등 전문가 지원제도의 활성화, 기존 상사사건의 신속 및 전문적 심리는 국내외적 특성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 용이할 것이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사건관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업분쟁에 관한 전담 내지 전문부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소송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전문법원, 상사법원, 해사법원, 회사소송, 재판연구관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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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美 EO14257 인용법 IEEPA의 판결 및 함의: 통상법에 의거한 공격적 일방주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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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44:02 KST</pubDate>
	<dc:creator>김민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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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국제법무연구 게재저자: 김민재▶ 초록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EO14257 등의 관세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통상법 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 행정부는 동법상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포괄적인 관세 부과로서 정당화하려 하였고, 이는 통상법과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였다.본 연구는 IEEPA의 정의와 법 체계 및 핵심 조항을 분석하고,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법원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논의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IEEPA 등 여타 통상법을 통해 여전히 광범위한 재량 및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상존하는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의 성질을 법리학･통상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판례분석을 통해 첫째,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의 영역에 해당되고, IEEPA는 대통령의 권한 팽창 등의 권력적 목적성을 가진다는 점, 둘째, IEEPA는 의회수권원칙을 약화시키고 행정부로의 과도한 권력 이양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셋째, 명시적 의회수권원칙을 통해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가 배타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소유하며, 넷째, IEEPA는 Economic Statecraft로서의 성격을 갖고 여타 통상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 연동을 통한 경제안보 정책의 정립과 경제안보적 성격의 국내법을 국제규범의 규율하에 적절히 배치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IEEPA를 근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일련의 관세정책은 국내법을 전략적 패권 도구로 전환하려는 현대 경제안보 질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비상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와 사법적 통제가 존재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각국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법의 역외적･패권적 적용이 국제법 질서를 잠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상과 안보,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법적･외교적･통상전략적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주제어: 경제안보, 공격적 일방주의, 국가비상사태,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연방헌법, 의회수권원칙, Economic Statecraft, EO14257, IEEPA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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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과잉규제가 기업혁신을 막는다. 시장경제로 한국경제를 살리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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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39:35 KST</pubDate>
	<dc:creator>김대종</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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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학술발표발표자: 김대종일   시: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이종욱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요약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는 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배달 단가 하락으로 인한 라이더의 소득 감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인 한 소비자 후생 저하 등 시장 전체에 부정적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단지 `갈등 조장`으로 단 정 짓는 것은 갈라파고스적 규제관이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여론재판식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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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입법 과부하와 의원입법의 비효율성: 한국 국회의 구조적 특성 분석]]>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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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34:58 KST</pubDate>
	<dc:creator>김기만</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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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입법조사처 &lt;입법과정책&gt; 게재저자: 김기만, 정윤석▶ 초록본 연구는 한국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급증하였음에도 그 양적 확대가 실질적 입법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입법 과부하(legislative overload), 곧 발의 유입이 국회의 심 사·처리 역량을 초과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한다. 특히 17 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폭증하고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 지만, 가결률은 낮아지고 임기만료폐기율은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법 률안 자료, 의원 속성, 정치구조 변수를 결합하여 발의 규모, 공동발의, 처리기간, 재발 의, 여야 지위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의 팽창은 심사역 량을 초과하는 의안 유입, 공동발의의 형식화, 반복 재발의, 입법자원의 비효율을 수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분석은 관측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엄밀한 인과효과의 식별 보다는 가설이 함의하는 구조적 패턴의 확인에 목적을 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입법량 부족이 아니라 입법 생산과 심사·조정·처리 능력 사이의 불균형에 있으며, 향후 제도개선 은 발의 책임성 강화와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의원입법, 입법성과, 임기만료폐기, 법안재발의,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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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
	<![CDATA[제6회 자유주의 정책심포지엄]]>
	</title>
	<link>/20261022_296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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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34:36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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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다시 살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이에 (사)한국자유주의학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6회 자유주의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조화, 헌정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사회를 위한 안보와 국제협력의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대한민국 자유주의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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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미국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의 의의와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학제적 접근-]]>
	</title>
	<link>/20261022_296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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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6:01:35 KST</pubDate>
	<dc:creator>권재열</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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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게재저자: 강원, 권재열▶ 초록한국 상법(회사편)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회사를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이해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기업 계속성을 회사법의 핵심 가치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식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이 확산되고 기관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히 2026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상실하고 심각한 방어수단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권 방어 제도를 가장 유연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미국의 논의와 실증 사례를 경제사·재무학·사례연구라는 세 가지 학제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회사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먼저 경제사적 관점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을 기업가정신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기업지배권 시장의 형성, 그리고 기업가정신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특정 시점에 고안된 고립된 법기술이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재편되어 온 장기적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형성·정당화되어 온 제도적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1980년대 적대적 M&amp;A 붐과 이에 대응한 델라웨어 판례(Unocal, Moran, Revlon 등)의 전개, 그리고 오늘날 메타·구글·아마존 등 창업자 중심 혁신기업의 차등의결권 구조 확산은 경영권 방어의 정당성 논의가 산업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다음으로 재무학의 연구사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전에는 적대적 M&amp;A를 경영자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방어수단을 경영자의 참호구축 장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방어수단이 협상력 제고와 인수 프리미엄 증대, 장기 혁신투자 및 산업안보 보호에 기여한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효용이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시대적·산업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제도임을 시사한다.나아가 오라클의 피플소프트 인수, 사노피의 젠자임 인수, 에어 프로덕츠의 에어가스 공개매수 시도, 제록스의 HP 인수 제안 등 미국의 대표적 사례연구를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경영자의 자기보존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시키고 협상력을 강화하여 주주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적대적 M&amp;A의 존부나 방어수단의 주주가치 유·불리 여부보다 근원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향할 자본주의 모델의 선택 문제임을 제시한다. 경영자를 주주 자산의 수탁자로 보는 경영자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사회의 방어권한을 좁히는 접근이, 기업을 새로운 부와 기술 창출의 무대로 보는 기업가정신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사회에 일정한 방어재량을 부여하는 접근이 각각 더 부합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영권 방어 관련 상법 개정 논의가 이론적 당위나 경영자 참호구축이라는 1980년대적 프레임에 안주하기보다, 미국의 실증연구 축적 경험을 참고하여 이사의 의무와 강화된 사법심사를 전제로 한 합리적 방어권 인정, 장기 기업가치 중심의 충실의무 해석,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주주보호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주제어: 경영권 방어수단, 적대적 M&amp;A, 독약처방, 기업지배권 시장, 경영판단의 원칙, 참호구축, 기업가정신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차등의결권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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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CDATA[<인간행동> 18~19장]]>
	</title>
	<link>/20261022_2964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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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5:34:13 KST</pubDate>
	<dc:creator>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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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lt;인간행동&gt; 18~19장일시: 2026년 10월 21일 21시30분장소: 온라인참여자: mori, 벤치프레스, kdg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8~191. 18·19장 핵심 정리오늘 범위는 이자율과 시간선호다.시간 때문에 이자가 생긴다는 논리가 AI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했다.생산기간·효용지속기간·대비기간 개념이 나온다. 요약하면 시간은 균질하지 않다.현재에 가까울수록 더 높이 평가되는 비가역적 흐름이다.시간선호는 심리적 경향이 아니라 행위의 범주적 전제이고, 일종의 선험적 범주로 이해했다.자본재는 독립된 생산요소가 아니라 "축적된 자연·노동·시간"이다.좌파가 생각하는 자본재, 곧 스스로 존재하며 대물림되는 무엇과는 다르다.자본재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이자는 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배당금 같은 것)가 아니다.시간선호가 시장에서 드러난 것, 곧 미래재가 현재재에 비해 할인되는 현상이므로 어떤 제도로도 폐지할 수 없다.사람들이 당장의 것을 더 좋아하니 미래의 것은 더 싸다는 뜻이다.큰 그림은 이해했지만 `변동경제에서의 본원이자` 같은 세부는 어려웠다.2. 미제스 경제학의 직관성이 장은 앞으로 다룰 신용팽창과 경기순환 논의에 앞서, 복잡하게 쓰이던 이자 개념을 시간선호로 단순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미제스의 경제학에는 `가치 창조` 같은 관념적 개념이 없다.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던 것을 그대로 풀어 놓았다.그래서 개념이 단순하고 실무자에게 바로 와닿는다.수식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나오더라도 덧셈·뺄셈 수준이다.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수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수식에 의존하는 것은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수리경제학자들이다.3. 자본 부족은 시간 부족이다: 한국 경제개발과의 연결"자본재는 축적된 시간"이고 "자본 부족은 시간의 결핍"이라는 18장의 논지가 매우 직관적이다.자본재를 확보하는 것은 목표에 시간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 곧 시간적 이득이다.이 논리는 개발도상국이 외자 유치와 저축 증대로 자본부터 확보하려는 이유, 곧 선진국을 따라잡는 첫 과정을 잘 설명한다.자연·노동·시간이 결합하지 않으면 자본재가 되지 않는다.한국도 경제개발 초기에 자본 확보에 주력했고, 여기에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당시 일반적인 경제 처방은 농업 우선이나 자급자족이었다.한국은 일제 시기 분업 구조 때문에 농업 중심 국가였고, 남미도 그런 노선을 걸었다.그런데도 처음부터 자본 확보와 공업화에 집중하게 된 경위가 신기하다.자연선택의 결과, 곧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해석도 나왔다.반론도 있었다.처음 주장하고 추진한 사람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자본 확보와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부 때 세워져 박정희로 이어졌다.그 사상적 연결 지점을 누군가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4. 한일 청구권 자금과 구보타 발언박정희가 한일 국교정상화 때 받은 청구권 자금을 피해 당사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국가가 썼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많다.18장의 논리로 보면 오히려 반대로 평가할 수 있다.그 자금은 자본 형성에 쓰였기 때문이다.배상 자체가 이미 받을 수 없던 것을 억지로 받아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미군정 처리 원칙은 한국에 남은 재산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남은 재산은 일본 정부가 갖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이로써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은 한국 내 재산을 보상받지 못했다.이후 한국은 보상 없이는 수교할 수 없다며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꺼내 받아냈다.일본인 귀환자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보상을 요구할 만하다.이와 관련해 구보타 망언(1953)을 언급했다.일본이 36년간 민둥산을 푸르게 하고 철도를 놓고 논을 늘리는 등 이익을 주었다는 발언이다.구보타가 비난받은 핵심 이유는 일본도 한국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과,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이 논리의 뿌리가 미군정의 재산 처리 원칙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렇게 받아낸 자금을 다시 나눠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 국가에 자본이 없었고 다른 나라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5. 이승만·박정희의 성공 요인과 사조직이승만·박정희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점, 정확히는 부패를 유지할 사조직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부패가 구조적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을 유지할 충성 집단을 계속 키워야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면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다.왕권 강화를 시도한 조선 말기가 그 예다.좌파가 독재 정권의 부패를 말하지만 부패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주변에서 조금 얻어먹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정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지탱하는 체계적 조직은 없었다.그래서 쉽게 흩어졌다.『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을 읽으면서 히틀러의 초기 모습이 박정희와 비슷하다고 느꼈다.차이는 히틀러가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이다.사조직이 없었다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조직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갔다.히틀러 자신은 부패하지 않았지만, 권력 유지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진짜 부패다.6. AI와 시간선호AI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시간선호의 문제가 인간과 다를 것이다.AI가 의식이나 자아를 갖더라도 시간선호에 대한 접근이 다를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다른 견해도 나왔다.AI에게는 욕구가 없는데, 욕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다.이에 대해 욕구나 욕망도 결국 생존과 시간선호의 문제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다.이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니 AI는 예측 모델로서도 부족할 수 있다.AI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모습은 균등순환경제에 가까울 것이다.『인간 행동』을 읽을수록 AI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커진다.7. 서구 번영의 원인: 미제스와 아세모글루p.574: 미제스는 서구가 우연한 환경 덕분에 잘살게 되었다는 해석을 거부한다.서구는 대규모 저축과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은 지리적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이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이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식 환경결정론과 대비된다.제도가 중요하다는 논지로 노벨상을 받은 아세모글루의 연구(『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입증되기 훨씬 전에 미제스가 이미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놀랍다.그 밖에 중요하게 본 대목: 자본은 고유하게 무언가를 창출하지 않으며, 자본가라도 자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는 전환가능성의 제약을 말한다.8. `자본은 소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세대 인식최근 40·50대와 대화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지금의 40·50대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 한다"며 자본은 소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이는 자본재를 축적된 자연·노동·시간으로 보지 않고 써서 없애는 것으로 보는 오해다.자본은 당연히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높은 세금도 당연하게 여긴다.자본이 쌓여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물려주는 것은 더 문제로 본다.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자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9. 책의 흐름과 독해 방법, AI의 책 학습이번 범위의 주제는 사실상 시간 하나다.자본에서 이자로 넘어가고, 이어서 금리와 경기순환으로 가는 흐름이다.이 책은 미시경제에서 시작해 거시경제로 점점 확장하는 구조다.세부를 일일이 따라가다 보면 흐름을 놓치기 쉬우므로, 관심 없는 내용은 빠르게 넘기는 것이 좋다.보조 방법으로 미리 요약본으로 흐름을 파악한 뒤 원문을 읽는 방식을 제안했다.이해되지 않는 페이지를 AI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 경험도 공유했다.AI가 『인간 행동』의 어느 대목인지까지 알아보는 것을 보면 실제로 책을 학습한 것 같다.AI 기업들이 중고 종이책을 대량 구매해 잘라서 스캔·학습시킨다는 뉴스가 있다.Claude 방식이었는데 다른 곳도 따라 하는 듯하다.기업들이 이것저것 연구해 본 결과 책을 읽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AI든 사람이든 근본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다.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 합성 데이터를 쓴다는 이야기는 의미 없는 소리다.10. 18장 세부 논점 재확인자본의 개념: 자본 개념은 물리적 세계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고,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중간재는 자본재라 불리지만 동시에 소비재일 수도 있으므로, 자본재는 일시적인 것이다.자본은 행위학적 개념이라는 대목이 의미 있다.투기 없는 투자는 없다: 모든 행위는 투기를 수반한다.완전히 안전하다고 여겨진 투자도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전학파 3요소 대응 비판: 노동-임금, 토지-지대, 자본-이윤의 대응은 인위적이다.실제로는 한 덩어리인데 분석하려고 쪼개다 보니, 자본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다.11. 세제 단순화론자본재를 뭉뚱그려 봐야 한다면 세제도 소득세, 부가세(소비세), 재산세 정도만 남기는 것이 맞다.재산세는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평가금액으로 합산해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다.예컨대 10억 원이면 1%다.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세금을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로마는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 정률로 걷었다. 십일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로마가 번성하고 상업이 발달한 것은 세제가 단순했기 때문이다.세금 때문에 멸망한 나라가 많다.중국 왕조들처럼 세제가 복잡하고 징수가 어려우면 이상한 세목을 만들고, 대리인에게 맡기면서 더 복잡해진다.시오노 나나미는 정치인들에게 강연 요청을 받으면 늘 세제를 단순하게 하라고 조언했다고 썼다.세금의 공정성을 굳이 따진다면 원칙이 분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납세자가 자기 소득과 재산으로 세액을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현행 세제는 예측이 안 된다.자영업자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다 써 버리고 비용 처리하는 편이 남으므로 축적을 할 수 없다.누진세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더 그렇다.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곧 평등하다는 뜻이다.시오노 나나미의 `세제 단순화`는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읽힌다.복잡하거나 이중과세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측만 된다면 괜찮다.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은 소급 적용에 수시로 바뀐다.한국에서는 세무서가 일단 부과하고 흥정이 이루어진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세무사 없이 신고 프로그램을 쓴다.한국은 업종별 대략적 기준 같은 주먹구구식 관행 때문에 프로그램화가 불가능하고, 눈치 보며 조정해 줄 세무사가 필요하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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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재활용 정책, 처리량보다 감량 효과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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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Oct 2026 10:24:49 KST</pubDate>
	<dc:creator>최현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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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재활용은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자원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7억7천만 톤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발생량은 552kg이었다. 이는 2015년보다 39kg 늘어난 수준이다. 재활용과 회수는 확대됐지만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률 하나만으로 순환경제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재활용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품목별 특성과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하느냐이다. 종이와 플라스틱, 음식물, 유리, 금속은 생산과 소비 구조, 회수 가치, 재활용 기술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모든 품목에 동일한 재활용률 목표를 적용하고 그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의 효과를 높일 여지가 큰 분야다. 혼합 배출된 플라스틱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면 새 원료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회수는 많이 했지만 오염이나 품질 문제로 실제 원료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높은 재활용률도 실질적인 환경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수거량 자체보다 회수된 자원이 실제 생산 과정으로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 폐기물은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이미 상당량이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활용률을 몇 퍼센트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 애초에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수거와 운송,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대하는 데도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투입한다면 재활용률을 조금 더 높이는 사업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사업 가운데 어느 쪽의 환경효과가 더 큰지 비교해야 한다.
재활용에도 비용은 발생한다. 수거와 운송, 세척, 선별, 가공에는 인력과 설비, 에너지가 필요하다. 재활용이 무조건 환경비용을 줄인다고 전제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활용을 통해 절감되는 자원·환경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의 평가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처리시설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보냈는지,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높아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회수된 폐기물이 재생원료로 얼마나 활용됐는지, 신규 원료를 얼마나 대체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얻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이런 기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재생원료의 품질 개선과 시장 확대가 실제 자원 절감으로 이어지는 분야에는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재활용률이 높아 추가적인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는 원천 감량이나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은 목적이 아니라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재활용 사업은 처리량이나 재활용률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절감 효과,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큰 사업에는 자원을 집중하고, 한계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천 감량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률 자체가 아니라 비용 대비 환경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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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한국선진화포럼, 청년 기업투어 `통일경제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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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Oct 2026 18:19:24 KST</pubDate>
	<dc:creator>자유기업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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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이 청년 기업 투어 프로젝트 `통일경제아카데미`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 현장과 만나는 2박 3일 필드 투어와 전문가 특강을 마련한다"며 "국내 최고의 산업 허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생생한 투어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문가 특강은 11월 7일 진행한다. 주제는 ▲북한 경제와 통일 한국 경제(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시장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이해(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기업가 정신과 한국의 산업화(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로 구성했다. 
산업현장 탐방은 필드 투어 일정을 12월 17~19일로 잡았다. 현대자동차(울산), 울산박물관(울산), S-OIL(울산), 포스코(포항), 로보라이프뮤지엄(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  대구섬유박물관(대구),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수원), 워크숍(북한의 경제와 국유 재산 사유화, 송인호 한동대 부총장) 등이 일정에 포함됐다. 
참여신청 마감은 이달 26일이고, 참가비는 없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남덕우 국무총리가 2005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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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민연금, 운용 독립성과 가입자의 장기 이익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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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Oct 2026 17:18:54 KST</pubDate>
	<dc:creator>이호경</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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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만큼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기대도 커진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우선해야 할 것은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이다. 당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일이 기금 운용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다. 가입자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국민연금에 운용을 맡긴다. 그만큼 운용을 하는 기관의 책임은 무겁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 목적보다 앞설 수 없다.필요한 것은 분산투자와 리밸런싱이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특정 자산의 가격 하락이 기금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주가 상승으로 비중이 커진 자산을 일부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충하는 리밸런싱은 위험이 한 쪽에 쏠리는 것을 막는다. 자산 비중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시장 변동 속에서도 장기투자를 이어갈 기반이 된다. 단기적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 성과를 꾸준히 축적할 때, 복리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운용 기준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면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자금이 어떤 원칙으로 운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자산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해 투자 기준을 세우고 일관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을 둘러싼 논란도 원칙의 문제다.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결정이 수익과 위험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것인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정치적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정치적 요구로 이어져 운용의 부담으로 굳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하락장에서는 더 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계획한 비중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투자 가치보다 외부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된다. 그에 따른 위험은 결국 가입자가 부담한다.전문적 판단을 보장할 제도와 책임 체계도 필요하다. 운용 인사의 선임과 평가는 전문성과 장기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원칙과 절차를 지켰는지 감독하고, 개별 투자 판단은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산배분 기준을 바꾸거나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그 근거와 위험 검토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그보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단기적 시장 상황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의 역할을 넓히기보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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