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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준 잣대 변화 목소리…상호출자제한 사례도 대안

자유기업원 — Tue, 17 Mar 2026 09:02:24 KST

영원무역과 HDC그룹이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받았다. 이들 그룹이 계열사 누락으로 얻은 이익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회피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에 노출되는 점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이다.재계에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지정 시 수십 개 규제가 추가 적용되면서 기업 성장과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는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서규제에 노출되면 규모를 일부러 축소시키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해당 제도가 내부거래와 사익편취를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장치라며 기준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안 중 하나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언급된다. 해당 기준은 10조원에서 GDP 0.5%로2024년 바뀌었고 그 후 수치는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다. 경제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은 올해도 여전히 5조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 하소연경제단체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6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관련 법률 가운데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것이전체의 30.1%,103개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추광호 당시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출범해 이후 독립한 자유기업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동일인 규정에 대해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기관은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와 가족관계 구조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 규제뿐 아니라 세제·금융·고용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와 가족관계 구조의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하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은 공정거래 규제뿐 아니라세제·금융·고용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을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자유기업원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현재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규정하는 구조가 현실의 지배구조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과관계없이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관련자 범위 역시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핵가족화와 지배구조 분산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혈족 6촌·인척 4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또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을 근거로 지배력을 추정하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가족 명의 지분을 동일인의 의사로 간주하는 관행은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동일인에게 방대한 친족 및 계열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누락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한 현행 제도 역시 비례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뜻한다. 보통 창업주나 총수개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를 `자연인 동일인’이라고 한다. 동일인은 계열회사 범위, 내부거래 규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등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된다.◆상호출자제한 기준 GDP 0.5% 변경공정위는 공시대상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한차례 손 본 상태다. 공정위는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에서 GDP 0.5% 이상으로 정하는기준개정을 통해 중견급 집단이 지정 문턱을 넘지 않도록 정비한 바 있다.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준은 2024년 10조4000억원, 2025년 11조6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2024년 당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GDP에 연동해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GDP의 0.3%나 0.1%를 기준으로 삼거나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서 기준을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국내총생산액(GDP)의 0.5%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는 GDP가 200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적용되는데 국내 GDP는 2023년 2080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됐고 기준은 자산총액10조4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완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정 기준 상향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는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판단이다.경제개혁연대는 2023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범위 축소 움직임에 대해 "지정기준을상향조정한다면 자산 5조~7조원에 속한 대기업집단에게 효과적 사익편췌규제를 면제해 시장 혼란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현행 유지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과제로 제안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일단 관련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콘서트] 그래도 민주주의

자유기업원 — Tue, 17 Mar 2026 09:37:32 KST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저 자: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이민창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경동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문의: 정필립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7 / E) cpl@cfe.org

<칩워(CHIP WAR)> Part 5, 6, 7, 8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Mon, 16 Mar 2026 09:14:14 KST

참석자 : 자유, 본투런, mori, 에스, G장소 : 온라인전체 대화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거대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1. 논쟁의 시작: 자유시장경제 vs 국가 안보2. 대중(對中) 견제론: "중국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초한전(超限戰)적 시각: 중국의 개혁개방은 공산주의 포기가 아닌, 힘을 기르기 위한 `도광양회`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남.*실행적 조치: ASML의 EUV 노광 장비와 같은 핵심 전략 자산의 대중 수출 차단은 정당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는 평가3. 현실론과 협력론*소련: 자체적인 기술 혁신 대신 서구권 기술을 복제(Reverse Engineering)하는 데만 의존하다가, 결국 벌어지는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함.*결론: 공산권 특유의 폐쇄성과 반지성주의는 고도의 정밀함과 글로벌 협업을 요하는 반도체 산업의 본질과 상극이며, 이는 그들이 결정적인 도약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근본 원인.5. 향후 관전 포인트: 화웨이와 TSMC*지정학적 위기(대만 침공 및 TSMC 압박) 속에서 기술 패권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긴장감 유지.*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유주의 독서모임 함께하기: https://open.kakao.com/o/g4Nn1uud

위험에 처한 독일 언론 자유

라이너 지텔만 — Mon, 16 Mar 2026 09:01:06 KST

나는 6월에 69세가 될 것인데, 내가 법률과 충돌한 것은 내 생애 처음입니다. 2월 초에 나는 베를린 경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사 소송 절차에서 서면 진술. 혐의: 독일 형법 제86a조에 따른 위헌 및 테러 조직들 상징들 사용. 혐의 범죄 시간: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57분. 범행 장소: 인터넷. 위치: X.”처음에는 나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몰랐고 내가 12월 11일에 게시했던 것을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 나는 히틀러와 푸틴을 보여주는 나의 재(再)게시물(내가 그 영상을 창작하지 않았습니다)을 발견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림에서 “나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말풍선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푸틴은 “나에게 우크라이나를 달라 그러면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말풍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swastika)을 가진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나는 특히 히틀러 비유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또한 내가 나의 생애 10년을 그 주제를 연구하면서 보냈고 히틀러에 관한 학위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https://hitlers-national-socialism.com/ 이 학문적 시각으로부터는, 많은 비유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들어맞지 않고 논쟁을 해명하기보다 그것을 끝내는 데 더 이바지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래로, 아돌프 히틀러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주장들에서 대비들이−게다가 서구가 양 독재자에게 대응한 방식에서 유사점들도−또한 나에게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1938년 수데텐 지방 위기 동안, 히틀러는 수데텐 지방이 유럽에서 자기의 마지막 영토 요구라고 반복해서 선언했습니다. 직후 뮌헨 협정은 수데텐 지방의 할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히틀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저 몇 달만 지나서 체코슬로바키아였었던 것에서 남아 있는 영토들을 점령했습니다. 히틀러나 푸틴의 수사 사이 유사성은 내가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앤 애플바움(Anne Applebaum), 티머시 가르턴 애시(Timothy Garton Ash),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 그리고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를 포함하는, 많은 역사가도 알아차렸습니다.나에 대한 소송 절차들의 근거는 독일 형법 제86a조입니다. 제86a조는 원래 사람들이 옛 나치스의 어금꺾쇠 십자기장(記章) 깃발들을 들고 독일 거리들을 행진하는 것, “하일 히틀러(Heil Hitler)”를 외치는 것, 그리고 소위 히틀러 경례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바꿔 말하면, 국가 사회주의자 선전에 반대하는 법으로−도입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조항은 오용되어 명백히 민주주의자들이고 극단주의 반대자들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소송에] 걸린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나란히, 학자 노르베르트 볼츠(Norbert Bolz)와 언론인 얀 플라이샤우어(Jan Fleischauer) 같은 잘 알려진 인물들도 역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건하게 보수주의적이거나 고전적으로 자유주의적입니다; 나 자신은 더 리버테리언입니다. 나는 나의 사건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릅니다. 볼츠의 사건에서는 주의 지원을 받는 보고 포털, 우익 반대 헤센주 “신고 센터”(“Meldstelle” Hessen gegen Rechts)였습니다. 나는 이 “신고 센터”가 문제가 된다고 느낍니다. 용어법 그 자체가 문제를 예증합니다: 그것은 “우익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익에 반대하는” 신고 사무소라고 불리는데, 민주적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2-3년 전까지는, 논쟁적인 견해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들은 종종 소위 “철회 문화(cancel culture)”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접근법이 자기의 효과성을 잃었으므로, 비판자들은 더욱더 법적 및 행정적 압력 쪽으로의 이동을 경험합니다. 나는 나의 사건을 공표했고−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도−많은 연대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같은 학자들은 내게 편지를 보냈고 그 사건을 X에 공표했습니다. 스위스의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eue Zürcher Zeitung)≫과 런던의 ≪더 타임스(The Times)≫ 같은 유럽 신문들은 그것에 관해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예는 그가 소셜 미디어 게시글에서 그 당시 녹색당 경제 문제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을 “멍청이(Schwachkopf)”라고 불렀다고 그의 문이 아침 여섯 시에 경찰에 의해 노크 당한 연금 생활자였습니다. 그 연금 생활자의 사례에서, 그리고 많은 비슷한 사례에서, 법적 근거는 독일 형법 제188조입니다. 이 조항은 정치 생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향한 모욕 행위들, 명예 훼손, 혹은 중상을 유죄로 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보통 국민에게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데, 똑같은 말들이 정치에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 향해질 때 더 혹독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항은 2021년에 현저하게 강화되었는데, 최고 형벌을 2년 징역으로 증가시키고 검사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추적하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최근 몇 년,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 게시글들과 논평들을 당국에 더욱더 신고함에 따라, 수사 건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수천의 그러한 사건이 지금 매년 기록됩니다. 동시에, 독일 법관 협회는 사법 제도에 대한 증가하는 부담에 관해 오랫동안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미결 형사 사건들의 수는 처음으로 백만 건을 초과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고소는 더 넓은 유형에 꼭 맞습니다: 인터넷상 소위 혐오 범죄의 더욱더 많은 신고가 사법 제도로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사법 제도]이 겪는 이미 상당한 부담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이 칼럼은 2026년 3월 13일 ≪시티 에이 엠(City AM)≫에 게재되었다.https://www.cityam.com/free-speech-is-under-threat-in-germany/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35개 언어로 번역된 31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역사가이다. 6월에, 스카이호스 출판사(Skyhorse Publishing)는 라이너 지텔만의 책, ≪새 우주 자본주의(New Space Capitalism)≫를 발매할 것이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10강 기업의 ESG공시와 대응방안 ｜기업과 법｜전삼현 교수

자유기업원 — Fri, 13 Mar 2026 17:11:08 KST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활동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법적 책임, 공정경쟁과 규제, 이해관계자와 주주의 역할 등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이 기업의 운명과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과 법` 시리즈는 헌법과 상법, 노동법과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제를 중심으로, 법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짚어봅니다. CEO 형사처벌, ESG, AI시대의 법적 환경 등 첨예한 쟁점들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균형 있게 다루며, 기업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시장의 건강한 질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강연자 : 전삼현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한국자유주의학회 제65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Fri, 13 Mar 2026 13:28:28 KST

이번 제65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 십 코드 강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한세대학교 김상철 교수(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가 발표합니다.스튜어드십이 안착한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연금사회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원장 겸임과 비전문가 중심의 정부위원 과다 구성은, 태생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용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 주요 사안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연금사회주의의 전위대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 시마다 제기되는 수책위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2026년 3월 19일(목) 3시장소: 어반322 푸른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

[세미나]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생태계 조성방안｜2026년 자유기업원 정책세미나

자유기업원 — Thu, 12 Mar 2026 17:06:05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발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제학과 교수

[세미나]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생태계 조성방안

자유기업원 — Thu, 12 Mar 2026 16:34:59 KST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자산시장 환경 변화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온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모색 및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의 균형을 고려한 디지털 자산 정책 생태계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일 시: 2026. 3. 12. (목)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발 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세미나] 기금형 퇴직연금의 쟁점과 과제｜제 37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 — Thu, 12 Mar 2026 13:36:14 KST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발제-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 토론-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이기택 국민은행 연금상품부 부장-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제37회 미래노동개혁포럼:기금형 퇴직연금의 쟁점과 과제>

미래노동개혁포럼 — Thu, 12 Mar 2026 10:45:59 KST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제도의 낮은 수익률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 약화 문제가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기금형 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쟁점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퇴직연금 제도의 개편 방향과 기업 및 근로자의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3월 12일 (목) 10시장소: 푸른홀 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발제: 김성일 이음연구소 소장토론: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 이기택 국민은행 연금상품부 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정치에서와 상업에서 지도력

랜들 G. 홀콤 — Fri, 13 Mar 2026 09:00:28 KST

기업 지도자들의 효과성은 순이익으로 측정된다: 그들의 행동들이 회사 이윤들을 증가시키는지로. 많은 사람은, 기업 CEO로까지 쭉, 경영 직위들을 차지하고 싶은데, 상업 지도자들이 선택되는 방식은 자기 회사들의 순이익들을 증대하는 그들의 기록들에 의해서다. 나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버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포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들을 만들기 위해 창설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자동차들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서 그들의 성공의 척도는 그런 회사들이 버는 이윤이다.상업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회사들을 위해 이윤을 낳는 그들의 능력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순이익을 증대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지도력 직위들로 승진된다. 상업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 기준은 그들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바로 그 측정 기준이다. 정치 지도자들의 효과성은 일반 복지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집행할 그들의 능력이다. 이것은 평가하기 어려운 측정 기준인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닐 것이고, 그것이[일반 복지가] 측정될 수 있는 달러들 같은 공통 분모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부 사항을 용케 숨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일지 모른다!) 당선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선거 운동 기술들이 복지 증진 정책들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기술들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다. 승리하는 정치적 선거 운동은 항상 의도적으로 모호한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현상 유지를 개선하자는 요구들을 지지할 것이지만, 현상 유지에 대한 어떤 특정 대안도 지지할 사람들이 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에 찬성하는 선거 운동을 함으로써 자기 선거에 이겼다. 그 구호는 실질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다. 나는 이것에 대해 그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선거에 이기는 방식이다.나는 여기서 특정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하기야 [정책들이] 더 큰 정부로 명백한 편향이 있긴 하다. 선거 운동들에서 이기는 것은 투표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그들 자신에게 비용이 없이, 약속한다. 한 세기 이상 전에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민주주의 선거들에서 이기는 기술이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정치 지도력의 능력에 관해 생각하고 있지, 그들이 제안하는 특정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프로 골퍼들은 위대한 운동선수들이고, 프로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축구팀들은 자기들의 선수들을 그들의 골프 점수들에 기초하여 선택하지 않고, PGA(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프로 골프 협회)는 누가 자기들의 토너먼트들에서 경기할지를 축구를 하는 그들의 능력에 기초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떤 것을 정부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선거 경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 집합들이 효과적인 정책 결정자들의 기술 집합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요지는 선거에 이기는 데 요구되는 기술들이 복지 증진 정책들을 집행하는 데 요구되는 것들과 같지 않고, 그래서 전 선거 과정이 그런 직위들에 결코 이상적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업에서 지도자들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들은 그들의 상업적 성공을 측정하는 바로 그 측정 기준에 의해 선택된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3/04/leadership-in-politics-and-in-commerce/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쿠바가 자기의 사회주의 혁명의 석양에 직면하다

존 펀드 / 라이너 지텔만 — Fri, 13 Mar 2026 09:00:45 KST

전후 베트남은 한 국가가 집산주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좋은 모형이다.바짝 죄는 미국 석유 봉쇄와 자기의 67년의 숨 막히는 국가 계획의 결과들에 직면하여, 쿠바의 경제는 닫히고 있다. 그 섬은 연료를 배급하고 있고, 주 4일 근로로 가고 있으며, 정전들을 부과하고 있고, 국제 항공들에 재급유를 그만두고 있다. 위기는 “틀림없이 우리가 극복할 기회이자 도전 과제”라고, 그 섬의 부수상,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 형제의 손자, 오스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Oscar Pérez-Oliva Fraga)는 말한다. “우리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우스꽝스럽게, 프라가의 동료들은 재생 에너지원들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쿠바의 나이 든 지도자들이 (94세에, 라울은 여전히 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신빙성을 잃은 사회주의 혁명 모형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레이의 해부학(Grey’s Anatomy)≫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자를 수술하는 법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마이애미 대학교 쿠바 및 쿠바계 미국인 연구학과 학과장, 마이클 부스타만테(Michael Bustamante)는 하바나가 경제를 개선하고 자기의 1,000만 국민의 고통을 완화할 “모든 기회를 놓쳤다,”고 말한다. 공공질서는 붕괴하고 있다. 하바나에 사는 쿠바 소설가, 루아리드 니콜(Ruaridh Nicoll)은 지난주에 영국의 좌익 ≪가디언(Guardian)≫ 신문에 썼다: “이전에는 수업 시간들에 거리들에서 보인다면 경찰에 답변했어야 할 아이들이 지금은 구걸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한다.”그것은 이런 식일 필요가 없다.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두 모형이 있다. 첫째 모형은 폴란드로 대표되는데, 거기서는 1989년과 1990년에 사회주의 정치 및 경제 체제가 붕괴했고 시장 기반 및 민주 사회로 대체되었다. 그 이래 폴란드는 유럽의 성장 챔피언이 되었고,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같은 국가들을 능가하였다. 그 모형은 현재 쿠바의 독재자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더 현실주의적인 것이 있다. 1억 명의 국가, 베트남은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때 1980년대 후기에 시장 지향 개혁들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당 지배의 정치 체제는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베트남이 자기의 “도이 모이(Doi Moi)”(“재생”) 정책들을 채택했을 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98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말리아의 그것보다 뒤였다. 오늘날 쿠바처럼, 그것은 자기 경제가 시작 지점에 있었다.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 동안, 그것은 1,500만 톤까지의 폭탄−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에 투하되었었던 것의 10배−을 맞았고 먹여야 할 수백만의 고아와 전쟁 상병자를 지니고 있었다.1993년만큼 최근, 베트남인들의 80퍼센트는 가난하게 살았다. 2006년까지는, 그 율은 51퍼센트로 떨어졌었다. 오늘날 그것은 그저 3퍼센트일 뿐이다. 베트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들 중 하나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기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지니고 있다. 한때, 시장 개혁들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인구를 먹일 만큼 충분한 쌀을 생산할 수 없었던 나라였지만, 그것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쌀 수출국들 중 하나가 되었−고 또한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품들을 중국에서 만드는 것으로부터 선회함에 따라 주요 전자 제품 수출국도 되었−다.만약 누구든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적 자유 지수를 고찰하면, 베트남은 비슷한 크기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비교해서, 베트남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점수를 24점만큼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미국은 동일 기간에 6점을 잃었다. 베트남은 자신을 사회주의국이라고 부르지만, 65라는 그것의 현재 경제적 자유 평점은 아시아와 세계 평균들보다 더 높은 점수이다. 누구도 베트남이 자유로운 나라라고 암시하지 않는다. 매체는 국가가 통제하고, 자유선거들이 없다. 국유 기업들은 GDP의 20퍼센트만큼이나 발생시키고, 그것들은 고도로 우대하는 조건들에서 운영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고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없다. 심지어 정부 대학교수들조차도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불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불평등을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다고 선언하는 사회에서 산 자기들 자신의 부정적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다.여론 조사들은 이것을 증명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론 조사 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느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35개 나라에서 설문 조사를 집행했다. 대부분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들이 지배했다. 대조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진보”(81퍼센트), “혁신”(80퍼센트), “광범위한 재화”(77퍼센트), “번영”(74퍼센트), 그리고 “자유”(71퍼센트) 같은 긍정적인 특징들로 연상했다.베트남의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노인 지도자들은 명백히 자기들이 일당 사회주의 국가를 계속하는 데서 베트남 지도자들의 성공을 복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들은 위험들을 감수할 자기들의 능력들이나 의향에서 명백히 자신감이 없다. 문제는, 마이애미로의 쿠바 망명자들의 아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가 만약 쿠바가 워싱턴의 늘 바짝 죄는 압력으로부터 구제를 원한다면 그것이 더 많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양쪽 다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주에 뮌헨 안보 포럼(Munich Security Forum)에서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에 쿠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통제하는 부문들에 대해 권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바가 장려하기 위해 가끔 취한 일련의 잠정적 조치가 “결국 절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다. 그것은 “쿠바 정권이 기업과 산업이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국민은 그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다.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이 있다. 미국과 그것의 동맹국들은 그저 기아와 그 나라로부터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탈출을 예방하기 충분한 인도주의적 원조만 보낼 것이다. 그것[미국]은 연료 부족으로 쿠바가 실질적인 개혁들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을 희망한다. 대응해서, 쿠바 관리들은 자기들이 관계 개선에 관한 대화에 열려 있지만, 자기들의 일당 공산주의 체제를 바꾸는 어떤 논의도 논외라고 말한다. 그러나 1962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부과한 미국 금수 조치에서 쿠바 혁명이 어떻게 헤어났는지를 감탄하여 썼던 심지어 리버럴한 학자들조차도 내밀히 현재의 위기가 다르다고 확신한다. 1989년에, 동독 지도자 에리히 호네커는 방문 중인 소련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자기 정권은 개혁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후에 회고했다: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세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독의] 경이로운 업적들에 관해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다음 고르바초프는 호네커의 정치국에 말했고 그들을 경고했다: “만약 우리가 뒤처지면, 목숨이 곧바로 우리를 처벌할 것입니다.”베를린 장벽은 다음 달에 무너졌다.이 기사는 처음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발표되었다.https://www.nationalreview.com/2026/02/cuba-faces-a-sunset-of-its-socialist-revolution/존 펀드(John Fund)는 NRO(National Review Online)의 국가 문제 보도 기자이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의 저자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 지텔만은 또한 베트남에 관한 이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GB7qaRNaIr8&t=1326s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노란봉투법에서 상법 3차까지…거여 입법독주 경영고난 개시

자유기업원 — Fri, 06 Mar 2026 13:07:26 KST

대통령, 거부권요구 끝내 거부 의결자사주 소각은 반 글로벌 과도규제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에서 귀국하자마자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야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사법 3법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경제계가 강력하게 거부해온 상법 개정도 즉각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바로 이달부터 집권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쏟아낸 반기업, 반시장 개혁 입법의 파장을 겪는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될 운명이다.노란봉투법부터 상법 3차 개정까지 경영압박가장 먼저 친노동 노란봉투법(노조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돼 원청사들은 수많은 하청노조들과 연중 내내 벅찬 교섭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운명이다.고용노동부가 법 시행에 앞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협상창구 단일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리교섭할 수 있는 항목만 20개에 달한다.이에 따라 하청산업구조의 원청사들은 수백 개의 하청노조들과 힘겨운 협상에 쫓기게 될 전망이다.보다 어려운 고비가 상법 1∼3차 개정 입법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돼 연중 경영권 방어, 안정에 시달리게 될 상황이다.1차 상법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전 주주로 확대되고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2차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고 3차 개정은 기업 경영권 방어의 최후수단이라고 불린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확대했다.이에 경영계는 개정상법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이달부터 시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이사들이 한꺼번에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어진지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올 주총은 소수 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는 개정상법이 적용되기 전 마지막 주총으로 온갖 수단을 간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다.개정상법 시행 전 경영 방어 수단 고민대체로 개정상법에 따른 경영권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는 일시에 소수 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이 없느냐는 점이다.개정상법에 따른 최대 주주의 ‘3% 룰’과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동시 적용받는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소수 주주 이사들의 진입을 최대한 저지해야 할 상황이다.이에 따라 올 주총에서 내놓을 방어전략으로는 이사 임기변경 및 이사수 축소로 꼽힌다.집중투표제에서는 후보 한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동시에 선임되는 이사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유리해진다. 이에 이를 분산하기 위해 임기구조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사의 임기를 조정하면 퇴임 시점을 분산시켜 주총 시 선임하는 이사 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지난 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주주 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가 있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경영권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성향의 이사가 진출하여 이사회의 고유 기능이 약회되거나 소액주주 측 이사가 전제 주주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할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권 교수는 이에 대응하여 대규모 상장사 기준인 자산총액을 2조억 미만으로 줄이거나 아예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이사의 선출 시기를 달리해 소수 주주 이사의 진출 기회를 줄이는 ‘시차임기제’가 보편적인 대응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권 교수는 3차 상법개정이 규정한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사례가 없는 명백한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기업에게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게 되면 M&A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자사주의 취득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사업 개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토론에 참여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 교수는 “주총은 다수결 시스템이며 효율성이 회사법의 기본원리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상법은 소수 보호에만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단기적인 성과압력이 강화될 경우 기업은 방어적 경영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결국 집권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의한 상법개정이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결론이다.

유상범 의원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세미나

자유기업원 — Fri, 06 Mar 2026 13:06:09 KST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심도있는 대응방안 논의유상범 의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 모색하겠다”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자유기업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세미나는 최근 여당 주도로 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 기업의 실무적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했다.특히 세미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지배구조 전반의 제도 변화가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도 논의됐다.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독점은 특권이고 경쟁은 과정이다”… 자유기업원, 국부론 250주년 재조명

자유기업원 — Fri, 06 Mar 2026 13:03:55 KST

근대 경제학 효시 『국부론』의 현대적 의미 고찰안재욱·김이석·조평세 등 전문가 대담 진행관련 도서 3종 통해 애덤 스미스 사상 쉽게 소개“독점은 기업의 수가 아니라 `부당한 특권’이며, 경쟁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이다.”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맞아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경쟁과 독점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스미스가 말한 독점은 기업 수가 아니라 특정 기업에 부여된 `특권’을 의미하며, 경쟁 역시 기업 수나 시장 상태가 아닌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은 4일 푸른홀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76년 3월 9일 출간된 『국부론』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자발적 교환과 경쟁을 통해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 경제학 고전으로 평가된다.이번 북콘서트는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국부론』의 핵심 사상을 되짚고, 오늘날 경제 환경 속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역할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유기업원이 출판한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딱 맞게 풀어쓴 국부론』, 『자유롭고 위대하게』 등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애덤 스미스 사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고전 경제학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국부론』의 주요 개념과 현대적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다.안재욱 교수는 “학교에서는 기업의 수가 1개면 독점이고 많으면 완전경쟁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안다”며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경쟁은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누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안 교수는 이어 “스미스는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지 말자고 했고 어떤 기업도 특혜를 갖지 않는 것이 자유시장이다”라며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경쟁의 개념을 빨리 복구해야한다”며 국부론에 나온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이석 소장은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설명할 때 강조한 것은 시장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라며 “경제 현상은 한 시점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기대와 선택이 반영되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평세 박사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며 “인간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중앙의 설계보다 자발적 질서에 기반한 자유시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맞아 고전 경제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자유기업원이 출판한 관련 도서를 통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유주의 경제사상과 시장경제 원리를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학술·문화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 “상법 개정, 특정이념·정치적 구호 아닌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Fri, 06 Mar 2026 13:02:04 KST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 “상법 개정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함께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최근 당정은 상법 개정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선임 구조 변경, 그리고 자사주 의무소각 논의까지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동시에 바꾸는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지만 문제는 그 방식과 속도”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영향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또, 유 의원은 자사주 의무소각과 같은 사안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사주는 주가 안정,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 전략적 투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상법 개정의 내용과 그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저 역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 월급쟁이지만 부자처럼 관리합니다

리더스포럼 — Wed, 11 Mar 2026 09:29:08 KST

2026년 3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3월 10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월급쟁이지만 부자처럼 관리합니다. (전하정 저)강연: 전하정 회계사 / 작가

Thu, 05 Mar 2026 14:49:08 KST

[세미나]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전략｜국회의원 유상범, 자유기업원,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 세미나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7:19:07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발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상법 개정에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자사주 소각 로드맵 시급"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7:19:51 KST

`상법 개정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현재 상법은 소수 보호에만 치중""제도 취지 살리며 유연성 보장해야"상법 개정으로 재계의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규제 강화에 대응해 기업들이 조속히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충분한 경제적 영향 분석과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서두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사주는 주가 안정과 주주환원은 물론 임직원 보상, 전략적 투자 등 기업 경영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른바 `3% 룰(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방안이 실제로는 경영권 불확실성을 키우고 단기 실적 압박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기주식 의무소각법률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안정화 수단의 상실"이라며 "기업에 안정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됐지만,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안정화 장치는 논의 조차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자기주식제도는 `재무적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유용한 경영도구지만, 강제소각하게 되어 특정목적에 대한 취득 외에는 어떤 기업도 장차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졌다. 멀쩡한 시스템이 일거에 파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목적에 따른 취득은 소각 의무 면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보유 허용 ▲자기주식 보유 시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대신 일정 기간 단위 승인 방식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 소각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는 합병 등 핵심 의사결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이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사업 재편을 주저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과제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규모와 당초 취득 목적을 전수조사한 후, 관리·처분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 시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사주를 일괄 소각할지, 단계적으로 소각할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단계적 소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사회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할 경우, 경영진의 의사결정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독립이사(사외이사) 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또한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주총은 다수결 시스템이며 효율성이 회사법의 기본 원리여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상법은 소수 보호에만 치중해 있다"며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단기적 성과 압력이 강화될 경우, 기업은 방어적 경영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상법 대응위해 시차임기제, RSU·스톡옵션 등 도입 필요"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7:17:22 KST

5일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서 전문가들 기업에 대응 주문유상범 의원 "개정 상법은 기업의 자율성 제한, 장기 투자 위축 불러"전문가 "시차임기제로 집중투표제 방어, RSU로 자사주 정당성 확보 필요"기업이 개정된 상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선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기업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위해선 이러한 제도 도입과 함께 다양한 주주친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5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토론회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자유기업원, 한국기업법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먼저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이사회 구성원간 당파적 행동이 빈번해질 수 있고 경영진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에 의한 경영권 확보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유인을 줄인다"고 했다.집중투표제에 대한 기업의 가장 보편적 대응 방안으로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s) 도입이 제시됐다. 권재열 교수는 "이사의 시차임기제는 선출시기를 달리함으로써 1회에 선임될 이사 수가 줄어 이는 결국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기회를 감소시켜 집중투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감사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3%룰`에 대해선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투기적 기관투자자 및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당파적 행동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응방안으로는 ▲감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자격 제한 ▲소액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배당확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 확대 ▲우호주주 확보 등이 꼽힌다. 올해 국회 통과된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 관련해선, 자기주식 취득 포기, 비자발적 취득 회피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은 `소각로드맵`수립과 임직원 보상체계 고도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전문위원은 "법 시행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꺼번에 소각할지 혹은 단계적으로 소각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지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나 스톡옵션 등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한 자사주 보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RSU는 미국에서 태어난 ‘스톡옵션의 진화형’이며, 한국 상법하에서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처분통로로 기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강 전문위원은 "이제 자사주는 사실상 ‘보유 자산’이 아니라 ‘주주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에 가깝다"며 "따라서 법적 강제에 떠밀려 소각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자발적 소각 계획’ 발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주가를 부양하는 ‘공격적 IR’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자사주는 주가 안정,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 전략적 투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3% 룰 강화는 소액주주 참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단기적 성과 압력을 강화해 기업의 장기 투자 의사 결정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적 자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주 취득 포기하고 `소각 로드맵` 수립해야"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5:29:22 KST

5일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간담회전문가들, 기업 재산권 침해 및 경영권 안정화 수단 상실 등 지적"주주와의 소통 강화해야" 조언도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안정화 수단의 상실 등을 거론하며 `소각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1년 6개월 이내 소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낮아져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주주환원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을 발판삼아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게 현 정권의 목표다.간담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동주의자들에게는 무제한의 경영 간섭을 실현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에게는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붕괴시켰다”며 “자사주 제도라는 멀쩡한 시스템을 일거에 파괴하는 자해적이고 퇴행적 조치”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자사주 소각은 1회성 효과만 존재하므로 주가 부양효과는 1회뿐”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에 따른 과조한 규제는 자본시장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기업들의 시장 역선택과 상장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은 소각 의무 면제 ▲일정 범위 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탄력 운영 ▲보유기간을 정해 주주총회 승인 실시 등을 들었다.대표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 취득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으면 보유·처분·소각을 할 일이 없어지므로 번거로운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면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초래되는 자본금의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과 같은 조직재편 작업마저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사주를 취득하더라도 보유 및 처분계획서를 주주총회에서 쉽게 승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분만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쉽게 승인받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주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성토가 이어졌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사주는 그간 경영권 방어, 합병 교부금 활용, 임직원 보상, 주가 안정, 재무 관리 등 다양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는 중요한 완충장치”라며 “의무소각 제도 하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시점의 경영권 공격에 대비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경영권 방어수단의 일괄·전면적 박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의 규모와 취득 목적을 전수 조사한 다음 관리 처분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꺼번에 소각할지 혹은 단계적으로 소각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지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경영권 방어를 위한 측면에서는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결국 주주와의 소통이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자사주 대신 실질적인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운용할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이론적으로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자산을 깎아 먹으면 부채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진 회사가 과연 주가가 높아지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각을 의무화한다고 해도 주가는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다는 게 나쁜 건가. 기업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자사주,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못하게 하면 과연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라며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가 아주 나빴다면 현재와 같은 제조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보험사들: `발의안 103호`가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들

Kristian Fors — Thu, 12 Mar 2026 09:00:00 KST

최근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에 `보험 대란’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2022년 이후 주 내 상위 12개 보험사 중 7곳이 신규 가입을 중단하거나 기존 고객의 갱신을 거절했다. 산불 위험이 도사리는 황금의 주(Golden State)에서 내 집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야기했을까? 36년 전 통과된 `발의안 103호(Proposition 103)`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보험사들은 보험료 1달러를 받을 때마다 보상금과 운영비로 평균 1.09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 전체 주택보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3.6%였던 반면, 캘리포니아는 –13.1%라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보험사들이 시장 축소나 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피한 판단이다.`발의안 103호`는 보험료 인상 시 주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했다. 특히 `소비자 개입 제도`는 특정 단체들이 인상안에 제동을 걸며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익 모델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약 700달러나 낮게 유지되고 있다. 자연재해 위험과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시장의 위험(Risk)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 틀에 묶여 있는 것이다.보험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보험수리적으로 건전한(Actuarially sound)` 요금 체계가 복원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위험도에 맞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유 경쟁`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보험사들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인센티브를 얻게 되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누릴 수 있다.정부의 역할 또한 `가격 통제`에서 `위험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계획 소각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산림 인접 지역 개발 대신 안전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 머물 법적 의무는 없다"는 리카르도 라라 보험감독관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다. 캘리포니아 주택보험 위기는 규제의 선의만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36년 전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 맞는 제도적 재검토다.Kristian ForsHow to Fix California’s Broken Home Insurance Market18 MAY, 2025번역: 이소윤출처: How to Fix California’s Broken Home Insurance Market: News Article - Independent Institute*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hu, 05 Mar 2026 14:49:08 KST

[세미나]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4:49:08 KST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통과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 등 주요 개정 내용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투자 의사결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법학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3. 5. (목)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 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자유기업원, 한국기업법연구소 ◇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자유기업원, “독점(특권)·경쟁(기업수X) 개념 복구 해야” 『국부론』 출간 250주년 북콘서트 개최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3:43:55 KST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맞아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인 경쟁과 독점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스미스가 말한 독점은 기업 수가 아니라 특정 기업에 부여된 `특권’을 의미하며, 경쟁 역시 기업 수나 시장 상태가 아닌 시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은 4일 푸른홀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76년 3월 9일 출간된 『국부론』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자발적 교환과 경쟁을 통해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 경제학 고전으로 평가된다.이번 북콘서트는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국부론』의 핵심 사상을 되짚고, 오늘날 경제 환경 속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역할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유기업원이 출판한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딱 맞게 풀어쓴 국부론』, 『자유롭고 위대하게』 등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애덤 스미스 사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고전 경제학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에는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가 참여해 『국부론』의 주요 개념과 현대적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다.안재욱 교수는 “학교에서는 기업의 수가 1개면 독점이고 많으면 완전경쟁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안다”며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경쟁은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누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어 “스미스는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지 말자고 했고 어떤 기업도 특혜를 갖지 않는 것이 자유시장이다”라며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경쟁의 개념을 빨리 복구해야한다”며 국부론에 나온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이석 소장은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설명할 때 강조한 것은 시장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라며 “경제 현상은 한 시점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기대와 선택이 반영되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평세 박사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며 “인간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할 때 중앙의 설계보다 자발적 질서에 기반한 자유시장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자유기업원은 “이번 북콘서트는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맞아 고전 경제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자유기업원이 출판한 관련 도서를 통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유주의 경제사상과 시장경제 원리를 소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학술·문화 행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 유상범 의원·자유기업원,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 주최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3:42:48 KST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자산 줄이고, 상폐까지 검토”… 기업 상법개정안 ‘공포 심화’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3:37:53 KST

■ 국회 토론회서 부작용 경고 집중투표제 따른 경영권 약화에대규모 상장사 기준 피할 우려상법 개정으로 재계 전반에 경영권 위협과 소송 리스크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상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총액을 2조 원 미만으로 줄이거나 아예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등 극단적인 방어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극한 대응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개정 상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공포가 임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다.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위기감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특히 다양한 성향의 이사가 진입해 이사회 고유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액주주 측 이사가 전체 주주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할 위험성을 예견했다.권 교수는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으로 “대규모 상장사 기준인 자산총액을 2조 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정 상법이 기업에 주는 압박감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사 선출 시기를 달리해 소수 주주의 진입 기회를 줄이는 `시차임기제’가 보편적인 대응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에 대해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만약 소각이 강제될 경우, 기업들은 합병 등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자사주 취득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 사업 재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토론에 참여한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주총은 다수결 시스템이며 효율성이 회사법의 기본 원리여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상법은 소수 보호에만 치중해 있다”며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단기적 성과 압력이 강화될 경우, 기업은 방어적 경영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토] 주주행동주의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3:36:38 KST

`주주행동주의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13:33:22 KST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최한 `주주행동주의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18년 멈춘 등록금에 고등교육 ‘고사 위기’… “비용 아닌 자율성 문제”

자유기업원 — Tue, 03 Mar 2026 18:28:14 KST

자유기업원 리포트, 등록금 동결이 대학 재정 구조 왜곡·경쟁력 약화 초래“단순한 학생 부담 경감 아닌 교육 투자 기반 붕괴로 이어져” 지적등록금 자율화 및 수익자 부담 원칙 재정립 등 전방위적 규제 혁신 촉구지난 18년간 지속된 대학교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정책이 대학의 재정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등록금 문제를 단순히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학의 재정 자율성과 교육 투자 기반을 결정하는 `구조적 생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27일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 대안’ 리포트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기조가 대학의 재정적 자생력을 상실케 하고 연구·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997년 설립된 민간 정책 연구기관으로,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최근에는 대학의 자율성 회복과 고등교육 시장화 등 교육 개혁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년 동결의 그늘…물가 오를 때 대학은 `정체’ = 리포트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결정 구조가 실질적으로 대학 자율이 아닌 법적·행정적 규제에 묶여 있음을 꼬집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인상률 제한(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과 더불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연계’ 방식이 대학들의 손발을 묶어왔다는 분석이다.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본격적인 동결 기조가 시작된 이후 사실상 `시간이 멈춘 상태’다. 2024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750만 원 수준으로, 2009년 대비 명목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문제는 그사이 급격히 상승한 소비자물가다. 리포트는 지난 18년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4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의 가치는 2009년 대비 약 30% 이상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즉,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받는 실질적인 교육 비용은 18년 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셈이다.특히 최근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대를 기록하며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한도가 5% 내외까지 높아졌음에도,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인상 대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강력히 억제하면서 대학들의 실질 재정 규모는 `재난 수준`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이는 교원 확보율 저하, 노후 시설 방치, 연구 기자재 도입 지연 등으로 이어져 결국 고등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는 것이 리포트의 핵심 진단이다.■ “등록금은 대학 자율성의 지표”…구조적 사안으로 봐야 = 리포트는 등록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등록금은 단순한 `납부금’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설계하고, 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자율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실제로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의존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등록금을 올릴 수 없는 대학들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의 각종 평가와 사업에 매달리게 되면서, 대학이 교육 철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다.실제로 대학 전체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70%대에서 최근 50%대 이하로 급감한 반면, 정부 지원금의 비중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대학들이 자체 수입으로 혁신을 꾀하기보다 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학과를 구조조정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관치 교육’의 장이 됐다는 비판이다.자유기업원은 “대학 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질수록 대학은 정부의 정책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곧 대학 고유의 창의적 발전 동력이 상실됨을 의미한다”며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재정 위기는 곧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리포트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결 기간 교원 확보율은 정체됐고, 공학 계열 등 고가의 실험 장비가 필요한 분야의 기자재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건물 및 시설 보수 비용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대학 건물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적립금마저 소진한 대학들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붕괴는 결국 세계 대학 평가 순위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 학생들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 경쟁력 회복 위한 정책 대안…“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회귀해야” = 자유기업원은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등록금 결정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적 인상 한도 내에서의 결정을 대학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와 연계해 대학의 손발을 묶는 변칙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는 고등교육이 개인의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사적 재화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교육 서비스의 질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재정립하여 대학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특히 대학별 교육 환경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등록금제와 장학 제도의 정밀한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실험·실습 비용이 월등히 높은 이공 계열의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한 보호는 등록금 규제가 아닌, 국가장학금 I유형의 확대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도 덧붙였다.나아가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정원 조정 등 대학을 옥죄는 포괄적인 규제 패키지를 함께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시장의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계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의 고사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투자를 위해 등록금 규제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북콘서트] 국부론｜출간 250주년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7:21:18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강연-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대담-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쿠팡 127만명 이탈…개인정보 유출이 흔든 ‘로켓신화’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6:16:53 KST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 감소 지속물류 경쟁력 여전하지만 소비자 정서 변수전문가 “가격 아닌 신뢰 문제”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쿠팡이 이번에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감소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유출 이전과 비교해 약 127만명의 고객이 이탈하면서 그간 이어온 외형 성장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4일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의 MAU는 3312만30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3318만863명)보다 0.2% 감소한 수치다.쿠팡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출 직전인 11월과 비교하면 127만5364명(3.7%) 줄어든 셈이다.다만 감소 폭은 한때 확대됐다가 최근 들어 둔화되는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0.3%였던 감소율은 올해 1월 3.2%까지 커진 후, 2월에는 0.2%로 낮아졌다. 낙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유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신뢰 회복 어려워" VS "충성 고객 재확보 문제 없어"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낙관과 비관으로 엇갈리고 있다. 낙관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쿠팡이 구축한 구조적 경쟁력을 근거로 들며, 직고용 배송기사 `쿠팡친구`와 위탁 배송 인력을 병행하는 물류 체계, 전국 물류 거점 기반의 새벽배송 시스템, 기사들의 주 5일 근무 체계를 고려한 운영 구조 등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와우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무료배송·무료반품 정책과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체계 역시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쿠팡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한국 소비자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른바 `탈팡` 현상이 나타났다"면서도 "여전히 물류 경쟁력과 서비스 편의성 측면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바라봤다.고 실장은 "쿠팡이 구축한 로켓배송과 당일배송 등 빠르고 정확한 물류 서비스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반면 비관론은 신뢰 회복의 난이도를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가격 할인이나 배송 속도로 쉽게 상쇄하기 어려운 리스크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한 번 이탈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이용자 이탈의 본질을 다눈한 가격 경쟁이 아닌 `신뢰 훼손`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단기적인 할인이나 마케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모든 활동의 중심은 고객 신뢰에 있다"며 "창립 후, 고객들은 가장 폭넓은 상품군과 일상 속 절약, 비교할 수 없는 배송 경험을 바탕으로 리테일에서 최고의 종합적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쿠팡을 신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고객 경험 개선과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운영 전반에 걸쳐 더 높은 수준의 혁신과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부론』 250주년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6:11:14 KST

『국부론』 250주년 기념 북콘서트가 2026년 3월 4일(수)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행사는 자유기업원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로, 국부론의 핵심 가치와 현대 경제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강연에서 『국부론』의 핵심 내용과 애덤 스미스에 대한 주요 오해를 짚어가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이어진 대담에서는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과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가 대담자로 참여해 애덤 스미스의 사상적 가치를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녹여야 하는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현재의 국제 정세, 중앙은행 통화정책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 3. 4.(수) 오후 2시장소: 푸른홀주최: 자유기업원▶ 강연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대담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심도있는 대응방안 논의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3:49:28 KST

유상범 의원, 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에 따른 기업 파장 점검 세미나 개최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심도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자리가 마련됐다.국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오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민주당 등에 의해 강행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 기업의 실무적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한다.세미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지배구조 전반의 제도 변화가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법 개정의 취지인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영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파장 점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3:47:29 KST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대응방안 논의유상범 의원 “현장과 전문가 의견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 모색”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자유기업원이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세미나는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이 최근 여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법 개정 취지인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는 존중돼야 하지만,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 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에 따른 기업 파장 점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3:45:40 KST

“자사주 소각 등 기업 영향 심층 분석… 합리적 제도 개선 모색”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다. 권 교수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 기업의 실무적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지배구조 전반의 변화가 기업 재무 전략과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논의한다.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 현장의 우려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상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유상범 의원, 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에 따른 기업 파장 점검 세미나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3:44:09 KST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심도있는 대응방안 논의유상범 의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 모색하겠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민주당 등에 의해 강행처리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권 교수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 기업의 실무적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한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지배구조 전반의 제도 변화가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상법 개정의 취지인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경영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제3차 상법 개정안 보완 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3:42:09 KST

5일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주제로 국회서 열려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오는 5일 제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 공동 개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행처리한 제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 보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권 교수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쟁점, 기업의 실무적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제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한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재무 전략과 경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지배구조 전반의 제도 변화가 투자 환경에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유상범 의원은 "숙의 없이 졸속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 의욕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등록금 18년 동결… 대학 경쟁력 ‘고사 직전’”

자유기업원 — Wed, 04 Mar 2026 13:18:22 KST

정부 의존 15배 급증, 재정 자율성 실종연구·실습비 15년째 정체… 교육 질 저하 우려“규제 풀고 자율화로 대학 질적 경쟁 유도해야”신학기를 맞이한 대학가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그 내면은 18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학이 고유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정부 재정 지원에만 매달리는 `천수답 경영’ 구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최근 발간한 CFE Report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통해, 만성적인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파괴하고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07년 647만 원에서 2024년 710만 원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 18년간의 가파른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인상, 교육 인프라 고도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은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주목할 점은 대학 재원 구조의 변화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3.8%에서 2024년 57.1%로 하락한 반면, 정부지원 의존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23.1%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대학 경영의 주도권이 학생(수요자)에서 점차 정부(공급자)로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러한 구조 변화는 대학의 운영 목적마저 왜곡시키고 있다.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세우기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평가용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재정 압박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는 2011년 이후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며,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연구 장비 현대화나 시설 보수, 학생 지원 인력 확충 등 기초 체력을 기르는 영역부터 지출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보고서는 또한 국가장학금 확대로 학생 개인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줄었을지 모르나, 이것이 대학의 교육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등록금은 묶였지만 캠퍼스 내 체감 복지는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등록금 규제 완화는 단순히 비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교육의 질로 경쟁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가격 통제 중심의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왕호준 연구원 역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벽 앞에서 대학의 생존은 자율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등록금 문제를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고등교육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에게 시장경제란?

자유기업원 — Thu, 26 Feb 2026 18:00:00 KST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요?" 아래 사진에서 인턴연구원들의 멋진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Tue, 03 Mar 2026 16:24:35 KST

[칼럼] 공무원 시험장 북적, 민간 고용 활성화로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하라

이예안 — Tue, 03 Mar 2026 16:45:45 KST

공무원 시험 재쏠림, 9급공무원 매년 10만명 응시,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이동대기업 일자리 20% 수준, 그외 낮은 생산성과 불안정한 고용구조의 중소·영세기업노동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로 민간 채용 위축, 청년 진입 기회 더욱 줄어공무원 시험 재쏠림 현상은 청년 세대의 보수적 성향이나 도전 회피 때문이 아니다. 민간 일자리의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결과이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만든 시장 왜곡의 신호다. 한쪽을 강하게 누르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릴수록 해법은 멀어진다.청년 고용률은 40%대 중반에서 오랫동안 정체돼 있다. 민간 기업의 신입 채용은 눈에 띄게 줄었고, 고용 구조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반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매년 약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경쟁률도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민간에서는 `경력 있는 신입’을 요구하는 채용이 일상화됐다. 예측 가능한 규칙이 남아 있는 영역으로 선택이 이동한 결과다.민간 일자리의 질과 양이 동시에 막혀 있다.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약 20% 수준으로 수십 년째 정체돼 있다. 대부분 고용은 중소·영세기업이 담당하지만, 상당수는 낮은 생산성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청년이 민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청년에게 선택지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특히 한계기업 문제는 심각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최근 20%에 근접했다. 정책자금, 신용보증, 세제 혜택이 반복되면서 자원 이동이 차단됐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충분히 커질 기회를 잃고, 청년에게 돌아갈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노동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는 민간 채용을 더욱 위축시킨다. 기업 입장에서 신규 채용은 더 이상 성장 전략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불확실한 인사·해고 규정 때문에 많은 기업이 외주, 자동화, 경력직으로 대응한다. 그 결과 청년이 민간으로 진입할 기회는 줄어든다.이 구조 때문에 청년들은 다시금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규칙이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몰린다. 공공 일자리가 특별히 매력있어서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공시 재열풍은 청년 문제가 아니라 정책 환경이 만든 결과다.해법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거나 청년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민간이 다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정책금융·보증이 자동 중단되는 명확한 퇴출 기준이 필요하다. 연명 지원이 아니라 자원 재배분이 작동해야 한다.중소기업 지원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고용 유지 여부가 아니라 생산성, 임금 상승, 기술 투자 성과를 기준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 성과 없는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은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 일자리의 질이 개선된다.노동 정책 역시 처벌 강화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기업이 사전에 지켜야 할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 신규 채용은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로 인식된다. 민간 고용이 활성화될 때 공무원 시험 쏠림도 자연스럽게 완화된다.청년은 안정만 좇는 세대가 아니다. 선택 가능한 시장이 사라졌을 뿐이다. 최소한의 개입과 원활한 자원 이동이 보장될 때, 시장은 다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돌려줄 것이다. 이예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국부론』 250주년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Tue, 03 Mar 2026 16:24:35 KST

「국부론」 250주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출간 250주년을 맞아,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부론의 핵심 가치와 현대 경제에서의 의미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3. 4 (수) 오후 2시 ◇ 장 소: 푸른홀 ◇ 주 최: 자유기업원 ◇ 대 담: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E) chj@cfe.org

[세미나] 불평등의 경제적 접근｜제 9회 아고라이코노미카

자유기업원 — Tue, 03 Mar 2026 15:05:46 KST

▶ 발제- 박명호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토론- 손영주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연구위원-

[세미나] 디지털 자산시장 정책 생태계 조성방안

자유기업원 — Thu, 05 Mar 2026 09:45:35 KST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자산시장 환경 변화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온체인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의 균형을 고려한 디지털 자산 정책 생태계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봅니다.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3. 12. (목) 오후 2시◇ 장 소: 푸른홀◇ 주 최: 자유기업원◇ 발 제: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문의: 김상엽 자유기업원 AI콘텐츠팀장 T) 02-3774-5009 / E) ksy@cfe.org

[에듀플러스]“등록금 동결 장기화…대학 재정 구조 변화 `뚜렷`”

자유기업원 — Tue, 03 Mar 2026 11:18:20 KST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정책이 대학 재정 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은 3일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리포트`를 발간하고, 만성적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하고 정부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7년 647만원에서 2015년 64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뒤, 2024년 71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교육 인프라 확충 수요 등을 고려하면 실질 기준으로는 사실상 동결 또는 하락에 가깝다는 분석이다.특히 대학 재원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3.8%에서 2024년 57.1%로 크게 하락한 반면,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증했다. 평균 국고보조금은 2007년 11억7000만원에서 2024년 252억원으로 증가해, 대학 재정이 `자체 수입 중심`에서 `정부지원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구조 변화는 대학의 운영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등록금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자체 재원인 반면, 정부지원 재원은 정책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변화한다. 대학은 교육 수요에 맞춘 장기 전략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 목표를 조정할 유인이 커진다.교육·연구 투자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사립대학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또한 등록금 규제가 학생 복지 확대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학의 복지 인프라나 교육 서비스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의 연계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 폐지 또는 자율 조정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재정 운용 규제 합리화 등 고등교육 전반의 자율화 등이 제시됐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등록금 규제 완화는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 경쟁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라며 “가격 통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투명성 강화, 등록금 수준과 교육의 질 등 대학 간 건강한 경쟁, 성과 기반 사후 평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적 등록금 물가연동 제한, 대학경쟁력 약화"...자유기업원, 등록금 규제 완화 로드맵 공개

자유기업원 — Tue, 03 Mar 2026 10:22:14 KST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보고서 3일 발간"18년 간 묶인 등록금...대학 재정 체력 한계"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가 진행 중인 가운데, 18년 가까이 이어진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정책이 대학 재정의 체질을 바꾸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등록금 문제를 단순한 `학생 부담 완화` 차원이 아닌, 대학 재정 자율성과 투자 역량을 좌우하는 구조적 사안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자유기업원은 3일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내고, 만성적 등록금 규제가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부 재정 의존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7년 647만원에서 2015년 640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한 뒤 2024년 710만원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 교육 인프라 확충 수요 등을 감안하면 실질 기준으로는 사실상 동결 또는 하락에 가깝다는 평가다.더 주목할 대목은 재원 구조의 변화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3.8%에서 2024년 57.1%로 급감한 반면,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급증했다. 평균 국고보조금은 2007년 11억7000만원에서 2024년 252억원으로 늘었다. 대학 재정이 `자체 수입 중심`에서 `정부 지원 중심` 구조로 빠르게 이동한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전환이 대학 운영의 방향성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등록금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안정적 재원이지만, 정부 지원금은 정책 목표와 평가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조건부 자금이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장기적 교육 전략보다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유인이 커진다는 분석이다.교육·연구 투자 위축도 감지된다. 사립대학의 연구비와 실험실습비는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고, 교육·연구 관련 총지출 역시 최근 수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정 압박이 누적될 경우 연구 장비 교체, 시설 보수, 학생 지원 인력 확충 등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분야`부터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보고서는 등록금 규제가 곧 학생 복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 개인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대학의 복지 인프라 확충이나 교육 서비스 개선으로 자동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등록금 부담은 억제됐지만,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은 체감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해법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의 연계 폐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정 폐지 또는 자율 조정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재정 운용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가격 통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투명성 강화와 성과 기반 사후 평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고광용 정책실장은 "등록금 규제 완화는 단순히 학생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 경쟁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자는 취지"라며 "등록금 수준과 교육의 질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왕호준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생존 조건은 자율성 확보"라며 "등록금을 정치적 억제 대상이 아닌 제도 설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고등교육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랜들 G. 홀콤 — Fri, 06 Mar 2026 17:15:38 KST

실업률이 9%에서 끈질기게 높은 채로일 때, 정치인들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 일자리 창출 법률이 지금 네 해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신경 쓰지 마라. 일자리 창출 수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들이 원장(元帳)의 비용 측에 과해진다는 점이다. 편익은 일자리들이 생산하는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이 사회 기반 시설의 질을 높이거나, 태양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마치 이 사업들로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그러한 사업들의 비용이기보다 편익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만약 그런 일자리들의 편익들이 비용보다 적다면, 일자리들의 창출은 경제에서 가치를 빼앗고, 회복을 높이기보다 그것을 방해한다. 일자리들이 창출될 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어딘가에서 와야 하고, 그런 일자리들은 경제의 생산적인 부분의 소모이다. 일자리 창출은 오직 그 일자리들이 생산하는 것의 가치가 그 노동의 비용을 초과할 때만 가치가 있다. 똑같은 것이 민간 부문에도 진실이다. 어떤 기업이든 자기의 종업원의 급료 총액이 그 기업에 비용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왜냐하면 기업들은 오직 자기들이 고용인들이 생산할 것이 고용인들이 비용이 들 것보다 더 크게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때만 고용인들을 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그런 일자리들이 가치를 더할 것이고 따라서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으면 일자리들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 창출 수사를 버릴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해서 비용을 편익으로 성격 규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태양 에너지 사업이 경제에 가치를 보탤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논거는 타당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이 개시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일자리들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를 설득하려 한다면, 이것이 편익이라는 논거는 아주 잘못됐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11/28/job-creation/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트럼프의 관세들은 위헌이고 그의 수치들은 순전한 환상이다

라이너 지텔만 — Fri, 06 Mar 2026 09:14:36 KST

관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중심적인 지주이다. 그렇지만 그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이 영역에서였다. 이것은 좌익 판사들에 의해 판결되지 않았고 미국 대법원 자체의 보수주의 다수파에 의해 판결되었는데, 후자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들을 때려눕혔다. 그것들은 국가 비상사태들에 대비하여 의도된 법률에 기초했었다. 6 대 3 다수로, 그 법원은 그 공화당 대통령이 1977년 법을 발동함으로써 자기 권한을 초과했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확인했다.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높은 수입 관세가 산업 일자리들을 미국으로 도로 가져올 수 있다는 약속에 의지한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그저 너무 비쌀 뿐이다. 모토롤라(Motorola)는 자기가 2013년에 텍사스주에 스마트폰 공장을 열었으나, 그 결과가 열두 달 후 그것을 폐쇄했을 뿐이었을 때, 이 교훈을 배웠다. 분석가들은 애플(Apple)이 그저 자기의 아시아 공급 사슬의 10퍼센트를 미국으로 재배치하는 데만도 3년과 약 $300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애플은 자기의 생산 지역을 다른 곳으로−미국이 아니라, 인도로−이동함으로써 트럼프의 중국에서 관세 인상들에 대응했고, 이것은 그다음 트럼프로부터 새로운 관세 위협들을 유발했다.2026년 1월 30일에 게재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나의 관세들이 미국을 되돌렸다(My Tariffs Have Brought America Back)”]에서, 트럼프는 주장했다: “나는 미국에 거대한 투자들을 얻는 데 관세 도구를 성공적으로 행사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나라도 지금까지 전에 본 적이 없는 종류의 것이다.... 1년 미만에, 우리는 $18조 이상의 약속을 얻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불가해한 숫자이다.” 이 주장은 그가 8개월 안에 여덟 개 전쟁을 끝냈다거나 약품 가격들을 “1,000퍼센트 이상”만큼 줄였다는 그의 주장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9.6조의 더 낮은 수치를 인용했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숫자조차도 조작되었는데, 미국 경제학자 앨런 레이놀즈(Allan Reynolds)(CATO)가 보여준 바와 같다:“백악관 $9.6조 목록에 있는 132개 발표 중 다수는 전혀 투자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외국인들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사기로 약속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의 소위 `투자 발표(investment announcement)’에서, 일본의 가장 큰 전력 회사, JERA는 $2,000억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사기로 서약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가? 곳곳에서 많은 전력 회사는, 액화든 아니든, 미국 천연가스에 심하게 의지한다. 이것은 그저 일본의 수입일 뿐이−지 투자가 아니−다.다른 수십억 달러 장기 투자 계획은 주요 제약 회사들에 의한 R&D 지출을 포함한다. 그러나 R&D 지출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그것은 그저 제약 회사들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하는 것일 뿐이다.백악관 `트럼프 효과(Trump Effect)’ 목록에서 수많은 다른 `투자(investments)’는 `제조 확대(manufacturing expansion)’ 혹은 `제조 시설들의 향상(upgrading manufacturing facilities)’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그러한 투자들은 계속해서−심지어 경기 침체들 동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동시에 다른 시설들을 폐쇄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도−일어난다. 한 항목은 하인츠(Heinz)가 제조 시설들을 향상하는 데 $30억을 투자한다고 목록에 싣지만, 다음 것은 크라프트-하인츠(Kraft-Heinz)가 똑같은 목적을 위해 또 하나의 $30억을 투자한다고 목록에 싣는다. 누가 자료를 수집했건 명백하게, 이것들이 두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캐터필러(Caterpillar)는 `기능 훈련 프로그램(skills training program)’에의 `투자(investing)’로서 목록에 실린다. `맥도널드(McDonald’s)’는−그렇지 않았으면 고용으로 알려질−`인력 확대(workforce expansion)’에 대한 `투자(investment)’를 선언했다.”바꿔 말하면, 심지어 $9.6조 수치도 허구였다. 그 주장을 더욱더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는 그 숫자를 거의 두 배로 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자기의 관세 정책으로 유발되었다는, 투자 호황의 증거로서 제시했다.트럼프의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근로자들은 모든 것이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듣는다. 이것은 진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 세계화, 인터넷, 그리고 인공 지능의 시대에, 기존 일자리들이−특히 미숙련 일자리들이지만, 더욱더 또한 많은 숙련 일자리도−바뀌지 않은 채로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환경에서 성공하려고 시도하는 누구든 적응하고, 새 기능들을 획득하며, 인간 노동이 덜 쉽게 대체되는 영역들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투표자들에게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는 외국인들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일본인들, 중국인들, 독일인들이−미국 시장들을 값싼 재화들로 범람시키지만,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 제품들을 사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난받아.미국 기업들은 관세들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이해한다. 미국 신발 유통업자들과 소매업자들(Footwear Distributors and Retailors of America)은 편지에서 트럼프에게 관세들로 인한 비용 증가가 미국 신발 회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수백의 기업을 폐점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미국 농민들도 역시 그 정부가 풀어놓은 무역 전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대응해서, 트럼프는 그 손해를 상계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이것은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개입 나선(intervention spiral)”으로서 서술한 것의 고전적 예를 대표한다. 시장들에의 정부 개입은 그것이 가격 신호들과 유인들을 왜곡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낳는다. 이 새 문제들을 교정하려는 시도들은 추가적인 개입들에 이르고, 후자는 그다음 추가적인 왜곡들과 새 문제들을 일으킨다−그래서 늘 확대하는 국가 개입 순환을 발생시킨다.이 칼럼은 2026년 2월 23일 ≪시티 에이엠(CITY AM)≫에 게재되었다. https://www.cityam.com/trumps-tariffs-are-unconstitutional-and-his-figures-are-pure-fantasy/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 경제사가이고,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https://the-power-of-capitalism.com/)와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이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발대식

자유기업원 — Fri, 27 Feb 2026 16:40:00 KST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11기 발대식이 푸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었습니다.시장경제를 함께 배우고 나눌 여정을 시작합니다!앞으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서포터즈 활약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일 시: 2026년 2월 27일 (금) 오후 2시장 소: 푸른홀참 가: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Fri, 27 Feb 2026 16:07:28 KST

제9회: 불평등의 경제적 조건

아고라이코노미카 — Fri, 27 Feb 2026 16:07:28 KST

일시: 2026년 2월 27일 오후 4시 주제: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조건 토론: 김신주 전 한국외대 강사, 윤혜선 (주)예써블픽처스 공동대표‧︎연출감독 최예나 주식회사 심플커넥트 대표

Sat, 28 Feb 2026 11:19:01 KST

4강 기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업은 경제 성장의 동력｜신현한 교수

자유기업원 — Fri, 27 Feb 2026 14:26:53 KST

`기업은 경제 성장의 동력: 신현한 교수 시리즈`는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적 법제도에 관한 문제의식을 설명 및 탐구하는 강좌입니다. 영상을 통해 대중들의 기업에 대한 편견을 걷게 하고, 정책과 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며, 모든 세대가 기업과 시장경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유쾌한 언어와 표현들로 신현한 교수님의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같이 탐구해 볼까요? ▶ 강연자: 신현한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세미나] 주주행동주의 시대, 기업을 흔드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자유기업원 — Fri, 27 Feb 2026 13:15:47 KST

이번 세미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강화, 자사주 의무소각 논의 등 최근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26. 3. 5. (목)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자유기업원, 한국기업법연구소 ◇ 좌 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 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영기 한국ESG연구소 전문위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문의: 이호경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53 / E) lhg@cfe.org

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고광용 — Sat, 28 Feb 2026 11:19:01 KST

본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인상 억제 기조가 고등교육 재정 구조와 대학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등록금 자율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등록금 문제가 단순히 학생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설계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직결된 구조적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먼저, 우리나라 등록금 결정 구조는 대학 자율에 맡겨진 결과라기보다 법적·행정적 규제를 통해 장기간 통제된 결과임을 확인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며, 위반 시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에 강한 직접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을 교육부령에 위임해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등록금 거버넌스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이와 함께 간접 규제도 작동해 왔다. 국가장학금 II유형과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등록금 동결·인하 또는 부담 완화 노력을 참여 조건으로 연계함으로써, 법적 상한 외에도 행정적·재정적 상한을 추가로 형성해 왔다. 그 결과 대학은 물가상승률 범위 내의 인상조차 실제로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등록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기보다 정책 판단에 의해 관리되는 `정책 가격’으로 고착되는 경향을 보였다.등록금 현황 분석에서는 장기적 인상 억제 구조가 확인된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07년 약 647만원에서 2015년 약 64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뒤, 2020년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24년 약 71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 명목상 상승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물가·인건비·교육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동결 또는 하락에 가까운 흐름이 지속되었다. 또한 대학당 평균 등록금 수입은 2007년 약 568억원에서 2025년 약 592억원 수준으로 장기간 정체·감소한 반면, 대학당 평균 국고보조금은 2007년 약 12억원에서 2024년 약 252억원으로 급증하여 대학 재원이 `등록금 기반 자체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중심 이전재원’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만성적 등록금 규제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대학 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정부 의존성이 강화된다. 사립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7년 73.8%에서 2024년 57.1%로 하락한 반면, 정부지원 의존율은 1.5%에서 23.1%로 상승하였다. 국립대학 또한 대학회계 세입에서 교육활동비(등록금) 비중이 2016년 39.2%에서 2022년 29.0%로 감소했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제 가능한 재원이 축소되고, 조건부 사업 중심의 정부 재원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둘째, 재정건전성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등록금이 비용 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재정 압박은 누적되며, 대학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외부 재원 확보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교육·연구 관련 지출은 정체 또는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사립대학 연구비와 실험실습비 등 핵심 투자 항목이 장기적으로 감소했고, 교육·연구 지출 총액도 2020년 이후 정체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연구 장비·도서·시설 보수·지원 인력 등 `티가 덜 나는’ 영역부터 지출이 축소되는 방식으로 교육 품질 저하가 누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확대가 대학의 자체 장학금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보고서에서 인용된다.셋째, 학생 복지 수준의 정체 또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학생경비(장학금, 학생지원비 등)는 2015년 이후 정체·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등록금 규제가 학생 부담 억제와 동일하게 학생 복지 확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개인 부담을 완화하지만, 대학의 복지 인프라·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등록금 부담은 유지되거나 낮아졌지만 캠퍼스 체감 복지는 개선되지 않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등록금 자율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을 연계하는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장학제도는 대학 통제 장치가 아니라 학생 보호 장치로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학이 비용 구조와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제1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셋째, 등록금 자율화는 단일 정책이 아니라 고등교육 규제 전반의 자율화와 결합되어야 하며,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인사·보수체계 유연화, 수익사업 및 재정운용 규제 합리화, 성과 기반 사후평가 강화 등을 통해 대학이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목 차>I. 서론: 만성적 등록금 규제와 등록금 자율화 필요성II. 등록금 규제와 대학등록금 현황1. 등록금 규제 관련 법·정책 변화와 시사점2. 대학등록금 현황 및 추이 분석III. 만성적 등록금 규제의 문제점1. 대학 재정의 자율성 저해 및 정부 의존성 강화2. 대학 재정건전성 악화 및 교육의 질 저하3. 학생 복지 수준 하락IV. 등록금 규제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1. 국가장학금 II유형 관련 행정규제 폐지 2.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폐지 혹은 자율 조정3.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규제 폐지 혹은 자율화 전략 참고 문헌

<칩워(CHIP WAR)> Part 3, 4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Fri, 27 Feb 2026 10:29:22 KST

칩워 (Chip War) - 2회차(3,4장)참석자 : kdg, 본투런, mori, 벤치프레스, 마루치, 은제날짜 : 2026.2.26.목 21시장소 : 온라인전체 대화는 크게 1) 한국 근현대사 및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 2) 책 <칩 워(Chip War)>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패권 역사 발제, 3)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마무리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1부: 한국 근현대사 평가 및 정치 체제 논의 (00:00 ~ 16:44)참여자들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정치적 사건들을 돌아보며, 이상적인 권력 구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권력 이양의 아쉬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조지 워싱턴처럼 적절한 시기에 권력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퇴장`의 전통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었습니다. * 과거 관료제의 단절: 19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의 유능한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들이 축적한 노하우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역사적 단절을 겪으며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내각제에 대한 고찰: * 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것을 넘어, 포퓰리즘이나 하원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상원 또는 **상징적인 원로(또는 군주)**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한국은 아직 존경받는 정치인이 꾸준히 성장하여 상원을 구성할 만한 정치적 토양(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제 등)이 부족하므로, 당장 내각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2부: 독서 모임 - 반도체 패권의 역사 (16:54 ~ 38:52 / 파트2 00:00 ~ 02:48)참여자들은 특정 책(내용상 <칩 워>로 추정됨)의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세계 패권을 좌우했는지 논의했습니다. * [3장] 일본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 * 1980년대 반도체는 `20세기의 석유`와 같은 지위를 차지했으며, 당시 일본은 특유의 장인 정신과 꼼꼼함으로 불량률을 극도로 낮추며 미국을 위협하는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 미국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플라자 합의 등을 통해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꺾일 때, 한국(삼성 등)이 일본의 기술자들을 영입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다만, 일본은 자신들의 성공 방식(매뉴얼과 꼼꼼함)에 매몰되어 이후의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4장] 냉전 종식과 한국의 부상: *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이면에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적인 묵인과 기술 전수가 작용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스타워즈 계획 등)은 결국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 격차에 있었으며, 반도체가 없었다면 고르바초프가 없었더라도 소련은 결국 패배했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정부의 올바른 역할: 정부의 개입은 망해가는 산업을 억지로 살릴 때가 아니라, 미국이 인텔의 CPU 개발을 도왔던 것처럼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구 환경과 초기 자금을 지원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3부: 자유주의에 대한 논제 제시 및 마무리 (파트2 03:02 ~ 06:35) * 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한 질문: 한 참여자가 "자유주의는 반(反)자유주의를 허용하는가?"라며 자유주의의 내부 모순과 이데올로기 발전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 주제 보류 및 종료: 다른 참여자들이 추상적인 학문적 정의보다 구체적인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질문자가 논지를 더 다듬어 오기로 하면서 해당 주제는 보류되었습니다.

『법』핵심 9구절로 읽기

자유기업원 — Fri, 27 Feb 2026 10:15:48 KST

바스티아가 얘기하는 경제와 법치

자유기업원 — Fri, 27 Feb 2026 09:57:16 KST

2026년 겨울방학(수,목) 자유기업원 인턴 수료식

자유기업원 — Thu, 26 Feb 2026 17:31:09 KST

2026년 1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근무한 겨울방학(수,목) 인턴연구원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8명의 인턴연구원들이 자유기업원과 함께 했습니다. 인턴 연구원들은 카드뉴스와 CM송 등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칼럼을 쓰는 등 짧은 시간동안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인턴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 시: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3시 30분장 소: 푸른홀 - 인턴 근무소감 -자유기업원에서 8주간 근무하며 칼럼, 영상, 피피티, e북 표지 제작 등 다양한 실무와 자유시장경제 사상가에 대해 탐구하며 실무와 이론을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준호 인턴연구원겨울방학동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무와 회사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기현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를 깊이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 중심의 과업을 수행하며 분석적 사고를 기르고, 스피치 훈련을 통해 전달력을 강화하는 등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값진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욱 인턴연구원여러 콘텐츠 제작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과 사회생활을 배우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나영 인턴연구원2달 간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스스로의 업무 태도와 자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생소했던 시장경제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예안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에서의 인턴 생활은 시장 경제의 원리와 자유주의 철학을 탐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며 실무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원님들의 세심한 피드백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전문적인 글쓰기 능력을 다듬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진혜원 인턴연구원칼럼 작성, 번역, 각종 발표 및 세미나, 책표지 디자인, ai를 활용한 편집 등 다양한 업무를 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 관심 있었던 시장경제 현안에 대해서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훌륭한 연구원님들과 따뜻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박수빈 인턴연구원자유기업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두 달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다각도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번의 발표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제가 기획한 결과물로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법을 익힐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서지현 인턴연구원

[칼럼] `유산취득세` 도입 무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국민 희망 꺾는다

박수빈 — Thu, 26 Feb 2026 14:08:20 KST

물려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국회 반려, 조세 정의 뒷전으로 밀려나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28년째 10억 원,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자 증가상속세,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 걷어차, 유산 총액에 세금 매기는 나라 OECD 중 4곳 뿐건전한 부의 축적, 계층 이동 희망 열어주는 유산취득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2025년 3월,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국회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려하면서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조세 정의’는 또 한 번 뒷전으로 밀려났다.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증여세와 같이 `주는 사람’ 기준에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을 재고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였다.하지만 국회의 반대로 세제 개편이 무산되면서 애꿎은 중산층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5년 12월 기준 15억 원을 돌파하였으나,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28년째 10억 원에 묶여 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사실상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가와 자산 가치는 치솟았는데 상속세 과세 기준은 상향되지 않으면서 상속세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의 세금이 되었다. 세제 개편이 속행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걷어차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현행 과세 방식은 전 세계적 흐름과도 정반대에 서 있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를 포함한 4곳뿐이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은 물려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를 선택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조세의 기본 원칙인 조세공평주의에도 어긋난다. 예를 들어, 외동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5남매가 총 50억을 상속받아 각자 10억 원씩 나누어 갖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개인이 받는 돈은 10억 원으로 똑같지만, 현행 세법상 5남매는 외동 자녀보다 약 4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 또한 징벌적 과세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15%의 3배가 넘는다. 평생 소득세를 납부하며 일군 재산에 대해 사망 시 국가가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사실상 이중과세이다.유산취득세 도입은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유산취득세에 따르면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눠줄수록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세제의 경우 전체 유산에서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여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다.이제는 세수 감소라는 핑계를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받은 만큼 낸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바로 설 때,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수용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세수 감소의 대안을 마련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무엇보다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도약하려는 이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상속세 본연의 취지가 성실히 쌓아온 서민들의 성취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전한 부의 축적을 인정하고 계층 이동의 희망을 열어주는 유산취득세로의 세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박수빈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무료 ‘서비스’의 숨겨진 비용

LIKA KOBESHAVIDZE — Thu, 05 Mar 2026 09:04:09 KST

무료 `서비스’의 숨겨진 비용월요일 아침 라고스의 한 공공 병원에 들어서면, `무료 의료’의 실제 가격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이른 시간임에도 대기실은 이미 가득 차 있고, 아픈 아이를 안은 어머니들, 바닥에 앉은 노인들로 넘쳐난다. 진료를 받기까지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를 때면, 절차를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성의 표시’, 즉 뇌물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어렵게 의사를 만나도 약은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처방전을 들고 사설 약국에서 다시 돈을 내야 한다.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자체다.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무료’ 국가 서비스는 영수증에 찍히지 않는 숨은 추가 요금을 동반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뿐 아니라 시간, 존엄성, 그리고 기회로 그 대가를 치른다.빈곤층에게 시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곧 생계다. 길가에서 과일을 파는 여성은 하루에 5달러를 벌 수 있지만, 공공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면 소득뿐 아니라 단골손님도 잃는다. 학교 가기 전 고장난 수도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아이는 단순히 아침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가능성 자체를 잃는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기회비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압박이다.여기에 굴욕의 비용도 더해진다. 많은 공공 병원과 학교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취급된다. 환자는 꾸중을 듣고, 부모는 돈을 건네지 않으면 아이가 앉을 자리조차 없다는 말을 듣는다. 반면 부유층은 사설 병원과 사립학교를 이용하며 대기와 모욕 모두를 피해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비용을 치르면서 이용하는 무료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 인도의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주 결근하고, 화장실은 고장 나 있으며, 한 교실에 70명이 몰려 수업을 듣는다. 많은 공공 병원에서는 의사가 며칠에 한 번만 출근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약국에는 약이 없다. 읽지도 못한 채 학교를 졸업하는 교육, 약도 받지 못하는 병원 진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이 때문에 개발도상국 전반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가장 가난한 가구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놔두고 유료 민간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케냐에서는 월 몇 달러를 받는 저가 사립학교에 빈곤층 부모들이 기꺼이 비용을 낸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하루 종일 기다리느니, 적은 비용을 내고 한 시간 안에 진료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설 병원을 선택한다.이것은 사치가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부모가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5달러를 쓰는 것은 `무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가 초래하는 숨은 비용, 시간 낭비, 좌절, 미래 상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부유층은 이런 선택의 딜레마를 겪지 않는다. 공교육이 실패하면 과외를 쓰고,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사설 병원으로 간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이 `무료 제공’이라는 독점 시스템에 갇힌다. 독점에는 개선의 유인이 없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이것이 `무료 서비스’가 가진 조용한 불의다. 겉으로는 평등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누구도 감내하지 않을 시스템에 묶어 둔다. 진정한 형평성을 원한다면, 해답은 단순히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게 따라가는 교육 바우처, 공공·민간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저비용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가에 대한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사람들에게 “무료니까 참고 견뎌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무료 공공 서비스’라는 말은 관대하고 정의롭게 들리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종종 시간의 상실, 존엄의 훼손, 기회의 차단을 의미한다.빈민가의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분명하다. 그들은 더 많은 `무료’를 원하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는 서비스, 선택할 자유, 고객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원한다.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료’의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LIKA KOBESHAVIDZEWHY THE POOR PAY MORE5, AUG, 2025번역: 김윤아출처: https://fee.org/articles/why-the-poor-pay-more/*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이자율은 누가 결정하는가?

Frank Shostak — Thu, 26 Feb 2026 09:22:19 KST

일반적으로 장기이자율은 현재의 단기이자율과 기대되는 미래 단기이자율의 평균으로 이해된다. 또한 단기이자율은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같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이자율 결정의 핵심 주체는 중앙은행이 된다. 그러나 개인은 이자율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이자율을 개인의 선택과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의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칼 멩거는 인간의 삶과 복지가 시간 속에서 위계를 가진 욕구 충족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다. 생존과 직결되는 욕구나 가까운 시기의 만족은 더 먼 미래의 동일한 만족보다 일반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즐거움이 미래의 동일한 즐거움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인간의 경험을 반영한다.루트비히 폰 미제스 역시, 인간이 가까운 미래의 만족을 더 먼 미래의 만족보다 선호하지 않는다면 소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모든 소비를 미래로 미룬다면 인간은 결코 소비하지 않게 되며, 이는 삶의 유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논의에서 도출되는 핵심은 현재재가 미래재보다 프리미엄을 가진다는 점이다. 현재재와 미래재 간의 가치 차이가 곧 이자의 본질이며, 이자율은 시간 선호(time preference)의 표현이다.이를 극단적인 사례로 생각해보자. 한 개인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투자나 대출을 거의 고려하지 못할 것이다. 일부 재화를 미래를 위해 포기하는 대가는 매우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과 저축이 이루어지고 여유가 생길수록,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유보하는 비용은 점차 낮아진다.생산과 저축이 증가하면 현재재에 대한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이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저축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목표와 판단에 따라 소비와 저축의 규모와 시점을 선택한 결과이다. 개인은 현재 소비재 생산과 미래 소비를 위한 자본재 생산 사이에서 선택을 반복한다.일반적으로 저축이 확대될수록 개인은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더 먼 미래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소비나 단순한 생산만 가능하지만, 저축이 증가하면 보다 복잡하고 생산적인 자본재를 제작하는 장기적 프로젝트를 고려할 수 있다.저축의 증가는 자본재와 소비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자발적 저축이 증가할 경우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은 장기적인 생산 과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희생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생산성과 효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선택이다. 대부분의 개인은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투자에는 나서지 않으며, 생산과 저축의 확장은 양(+)의 수익을 전제로 한다.화폐경제가 성립한 시장경제에서는 이자가 화폐 단위로 표현된다. 금과 같은 시장 선택적 화폐 체계하에서는 시장이자율이 개인들의 사회적 시간 선호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다. 반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조작하는 체계에서는 이자율이 개인들의 시간 선호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러한 괴리가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된다.시장경제에서 이자율은 기업가에게 중요한 신호를 제공한다. 이자율의 하락은 저축 증가와 투자 여력의 확대를 의미하며, 반대로 이자율의 상승은 가용 저축의 감소를 시사한다. 합리적인 기업가는 가격과 이자율이라는 소비자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소비자가 낮은 우선순위를 두는 상품을 생산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중요한 점은 자본재 생산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자율의 인위적 하락이 아니라 자발적 저축의 증가라는 사실이다. 이자율의 하락은 저축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단지 이를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시장이자율과 개인의 시간 선호를 반영하는 자연이자율 간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경제 구조는 왜곡된다.중앙은행이 개인들의 저축 증가와 무관하게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기업들은 잘못된 신호에 반응해 장기적 자본재 투자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실질 저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은 개인들이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소비재 생산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 결과 자본재 부문에서의 오투자(malinvestment)가 발생한다.이러한 오투자는 단기적으로는 호황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조정 과정에서 불황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장기간 유지할수록 자본 구조의 왜곡은 심화되고, 부의 축적 과정은 훼손된다. 그 결과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직면하게 된다.결론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 시간 선호가 이자율의 근본적 결정 요인이다. 화폐경제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화폐이자율로 표현될 뿐이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를 결정하기보다 왜곡하는 데 있다.번역: 서지현출처: https://mises.org/mises-wire/do-central-banks-determine-interest-rates*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나에게 시장경제란?

자유기업원 — Wed, 25 Feb 2026 10:58:07 KST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요?" 아래 사진에서 인턴연구원들의 멋진 답변을 확인해보세요.

Wed, 25 Feb 2026 10:58:07 KST

흐름으로 읽는 시장경제의 역사 핵심 9문장으로 읽기

자유기업원 — Wed, 25 Feb 2026 09:44:00 KST

2026년 겨울방학(월,화) 자유기업원 인턴 수료식

자유기업원 — Tue, 24 Feb 2026 19:27:48 KST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근무한 가을학기 인턴연구원들의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8명의 인턴연구원들이 자유기업원과 함께 했습니다. 인턴 연구원들은 카드뉴스와 CM송 등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칼럼을 쓰는 등 짧은 시간동안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인턴연구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일 시: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4시 장 소: 푸른홀 - 인턴 근무소감 - 자유기업원 인턴을 하면서 칼럼 작성, 발표, 책표지 디자인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최시은 인턴연구원 자유기업원에서 보낸 시간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치를 실전 업무로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연구와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유지 인턴연구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하나의 주장과 메시지가 어떻게 논리로 설계되고 콘텐츠로 확산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과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힘이 한층 단단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서문규 인턴연구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하나의 주장과 메시지가 어떻게 논리로 설계되고 콘텐츠로 확산되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과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힘이 한층 단단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윤아 인턴연구원 자유기업원 인턴으로 활동하며 칼럼 작성, 카드뉴스 제작, 릴스 기획 등 다양한 콘텐츠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회사 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책임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소윤 인턴연구원 여러 직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시장 경제의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법을 배웠고, 덕분에 문제 해결 능력과 유연한 실무 감각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수민 인턴연구원 2달동안 인턴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책임지고 맡는 과정 자체가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인턴연구원분들과 직원분들을 만나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 이한민 인턴연구원 자유기업원 인턴으로 활동하며 경제 현안을 자유주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콘텐츠 기획과 연구 보조 업무를 병행하며, 시장 경제의 가치를 느끼고 실무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김현석 인턴연구원

Thu, 26 Feb 2026 16:00:00 KST

시장경제의 역사가 얘기하는 번영의 조건

자유기업원 — Tue, 24 Feb 2026 17:31:42 KST

<칩워(CHIP WAR)> Part 1, 2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Mon, 23 Feb 2026 11:18:05 KST

참석자 : 본투런, kdg, 마루치, 모리, 벤치프레스, 벤티, G주요 주제- 냉전 체제의 의미와 그 영향- 미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지원-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과 아시아의 협력과 경쟁다음 할 일- 반도체 기술 발전과 미국과의 연결 관계 파악 필요단락별 요약00:30 ~ 27:35소련의 반도체 산업- 소련은 기계 공업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전자 산업은 그렇지가 않았음- 냉전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랑 연결이 될 수 있었고 그게 아시아 입장에서 아시아 나라들에게 저절로 안보가 보장이 되고 일자리까지 생김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방파제 역할을 함27:36 ~ 34:43베트남의 식민지- 베트남이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버린 것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제국주의로는 가기 어려웠다고 보는 게 이미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반성들이 있으면서 2차 대전의 체계로 넘어가는 거임- 식민지 보유 여부보다도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가는 게 문제였음- 냉전이 역설적으로 평화로웠고 전쟁이 없었고 약소국들한테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음35:29 ~ 44:09냉전의 의미- 냉전을 냉전 체제를 뭘로 보느냐의 문제임-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갈라져서 이념과 이념의 대결이었느냐로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요즘 냉전을 많이 해석하는 게 강한 나라 끼리의 대결을 하면서 강한 나라가 자기를 따르는 나머지 국가를 보살펴주는 것만을 보고 냉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음- 브레턴우즈 체제를 포기하고 붕괴 시키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킴- 냉전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을 중시하면서 뭐였느냐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강한 나라 밑에서 새로운 제국주의에 불과함45:09 ~ 54:00냉전 때 미국의 손해- 냉전 때 아시아 같은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수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함54:59 ~ 1:06:34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장- 1985년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지니까 아시아에서는 충격을 받아서 대만에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이랑 엮이려고 반도체적으로 엮이려고 움직임이 있었음- 지금의 TSMC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1985년에는 몰랐고 지금 결과적으로 TSMC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it 산업이 없어서는 안 될 대만의 안보적인 효과를 제공해 주기는 함- 1985년 당시에 미국의 모든 인텔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인텔이 반도체 최선두 기업이었는데 인텔이라는 대단한 기업이 있었고 AMD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기업이었음- 당시에 미국도 반도체를 많이 만들었음1:06:41 ~ 1:09:28미국의 도움- 미국이 TSMC한테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함- 미국이 주일 일본에 미군 배치하고 한국에 미군을 배치했기 때문에 한국 일본은 경제에 전념을 했고 그렇게 돼서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엄청 컸다고 생각함1:10:29 ~ 1:16:24미국의 한국 발전 지원- 미국이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와 있었느냐는 것은 아님-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도 나름 있었겠지만 미국도 그 방법이 적은 비용으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임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합격자 발표

자유기업원 — Fri, 20 Feb 2026 17:30:00 KST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모집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합격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아울러, 합격자분들께서는 고지된 발대식 일정에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울 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서포터즈 발대식]일시: 2026년 2월 27일 (금) 오후 2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어반322 5층 푸른홀- 합 격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1기 (총 20명)박O현(0629)최O윤(4717)박O수(5391)강O정(6866)김O영(5647)이O은(2076)양O연(6300)강O원(9308)우O훈(0052)조O주(2862)손O슬(3563)조O우(2174)임O현(1329)김O원(7202)송O아(5305)박O주(3004)김O솔(7209)소O영(5495)김O주(9335)주O지(7792)

4강 로널드 코우즈의 시장관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최성욱 — Fri, 20 Feb 2026 16:56:57 KST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

1776년의 도덕적 권위

Dan Klein — Tue, 10 Mar 2026 14:09:49 KST

250년 전에 출판된 아담 스미스 (Adam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그 이후에 출판된 어떤 정치.경제 서적들보다 가장 영향력이 크다. 왜일까?아담 스미스는 23세의 나이에 스코틀란드의 글라스고우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36세가 된 1759년에 도덕감성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출판하여 일약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 도덕감성론은 인간의 덕행, 즉 인간이 행동을 보다 도덕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논술한 저서이다. 스미스는 탁월한 윤리 학자로서 존경 받았다. 윤리 학자는 도덕적 가르침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 스미스는 도덕적 권위자였다.그리하여, 1776년에 국부론이 출판되었을 때는, 그것은 통상과 재정에 관한 흥미로운 논리일 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자의 가르침이었다. 국부론이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도덕적 권위를 가진 아담 스미스의 저술이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드렸다.그 결과는, 극적인 서구의 경제발전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국부론이 출판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부터 서구의 생활수준과 경제성장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 세기 동안 변화가 없던 일인 당 국내총생산은 마치 그의 저서가 동기였던 것 처럼, 십사년후 아담 스미스의 서거 즈음에, 놀랄 만큼 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제학자 디어드러 머클러스키(Deirdre McCloskey)는, 하키 스틱의 날에 해당하는 지난 250년간의 변화를 <위대한 풍요화, the Great Enrichment>라고 칭한다.무엇이 국부론의 가르침인가? 아담 스미스는 어떤것에 도덕적 권위를 주었는가?현대적 관점에서는 경제행위에 관한 아담 스미스의 도덕적 가르침은 이미 친숙해져있어서 그것의 새로웠음을 인식하기 힘들다. 인간 사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다. 사회의 일원이 “공공의 선보다, 나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의혹을 일으킨다. 물론,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고로, 우리는 어떤 개인의 이윤 추구가 사회에 해가 되는지 아닌 지를 알아야 한다.아담 스미스의 가르침을 두가지의 도덕적 권위로 분석해보자.첫째, 아담 스미스는 어떤 개인이 정직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할 때, 그것은 사회적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고로, 아담 스미스는 정직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의 도덕성을 인정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아담 스미스는 만일 당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직한 수입을 위해 열심히 일 한다면 하느님이 흡족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목사들이나 다른 저술가들도 같은 요지로 말했지만, 국부론은 이 발상을 특히 인상 깊게 가르쳤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떳떳할 뿐만 아니라 미덕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직한 이윤 추구에 대한 도덕적 권위 부여는 경제활동에 활력을 주었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방법을 물건을 만드는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었다. 정직한 이윤 추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되니, 사람들이 대담하게 전통적인 일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직한 방법이라면 어떤 식이든지 개혁할 의지가 생겼다. 정직한 이윤에 대한 도덕적 승인이 <위대한 풍요화>에 필수적인 혁신을 활성화 시켰다.둘째, 아담 스미스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사람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각자의 이윤을 자기 식으로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도덕적 권위를 부여했다. 이것은 재산권과 연관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존의 정부의 여러 제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개인의 자유 원칙은 추정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로,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아담 스미스의 도덕적 용인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이라는 표현과 관계가 있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 생각할 때, “그는 공공의 이익을 의도하지도 않고, 얼마나 많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공공의 선을 증진한다고 했을까?정직한 수입은 사기, 허위, 협박, 강압을 통한 것이 아니다. 정당한 수입은 어느 물건, 한 예로 진공 소제기,를 살 때 고객들이 내야 할 돈 보다 사는 물건의 가치가 크다는 생각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다. 이러한 교환은 쌍방 간에 득이 되는 상생이다. 진공 소제기 사업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질이나 가격에서 소비자가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을 내 놓아야 한다. 만일 경쟁 기업이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내놓으면 소비자는 경쟁 기업에서 물건을 사기 마련이다. 고로, 기업들은 소비자를 위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소비자는 사회의 일부이니, 정직한 수입이란 사회에의 기여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기업인 또한 사회의 일부이다. 도덕정서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설파했다. 기업인도 사회의 일부이니, 기업인이 정직하게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만일 사회의 각 부분이 자신들을 잘 보살핀다면, 사회 전체도 잘 보살피게 된다. 인간 각 개인은 자신의 영역에서 가장 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 시킬 수 있기에, 자기 자신을 잘 보살필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얼마나 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고 그 능력은 지식에 달려있다. 도덕정서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람은 무엇 보다도 자신을 보살피도록 생겼다는 데에 아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공익을 위함이란 좋은 진공 소제기를 제조.판매 한 다던지,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함 이리라. 진공 소제기 공장을 열면 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임금을 올리게 된다. 정직한 수입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공익을 승진시키는 좋은 방법이다.만일,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신이 설계하고 창조했다면, 그 사회에 포함된 인간들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조짐 내지 신호, 즉 시장 가격, 손익, 등)에 이끌려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신의 손이다.그러나 이 세상에서 시장의 조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원천적인 조짐은 도덕적 권위이다. 신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상에 있는 신의 대변자들은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1766년의 사람들을 포함한, 특정한 사람들을 도덕적 권위자로서 기대내지 의지하게 되어있다. 그들은 아직도 살고 있다.댄 클라인 (Dan Klein)은 죠지 메이슨 (George Mason) 대학에서 경제학교수이고, 동 대학의 머카터스 센터 (Mercatus Center)에서 진(JIN) 석좌교수로 아담 스미스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The Spirit of Smithian Laws, Central Notions of Smithian Liberalism, Smithian Morals 와 Smithian Essays 가 있다.by Daniel B. Klein

제2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선정자 발표

자유기업원 — Mon, 23 Feb 2026 09:10:58 KST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선정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선정자분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 정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23명 선정)구*혁(7615)김*원(6793)김*만(3766)김*재(5840)김*신(9117)김*기(8022)김*건(9398)박*우(7941)박*훈(1573)송*민(5263)안*환(4150)안*진(0708)엄*희(5325)오*희(5325)이*원(8610)이*철(3530)이*규(4590)이*령(7277)임*주(9984)정*석(3038)조*룡(0711)차*기(0677)한*우(1524)

≪빈곤과 부의 기원≫ 서평

로브 위어 — Fri, 27 Feb 2026 08:57:52 KST

대부분 미국인처럼, 나는 내 나라 바깥 정치적 시류들에 합리적으로 무지한 채로이다. 다른 나라들은 가극, 치즈, 혹은 고대 유적의 더 나은 공급자들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좀처럼 자유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칠 새로운 것을 지니지 못했는데, 적어도 하이에크가 1950년에 시카고에 도달한 이래 그랬다. 그것은 나의 편견이나 나는 미리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싶다. 그러나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의 새 책,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을 읽은 후, 나는 나의 견해들을 다소 수정했다. 나중에 그것을 더 많이 살펴보자. 지텔만의 책 제목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중심적인 ≪국부의 본질과 원인의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그것의 출판 249년 후에도 여전히 대단히 의미 있는 책에 대한 명백한 동의의 끄덕임이다. 왜 어떤 국가들은 번영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후진 빈곤 상태에서 괴롭게 사는가? 그 질문은 스미스의 시대에 시의적절했고 그 이래에도 여전히 그러했다. 사회학자이자 역사가의 시각으로부터 그 질문에 도달하는 지텔만은 더 일찍 부와 자본주의의 인식들에 관해 세계 여기저기에 여론 조사들을 의뢰했다. 이 설문 조사들로부터의 결과들은 두 권의 더 이른 책, ≪여론에서의 부자들(The Rich in Public Opinion)≫(우리가 여기에서 서평했다)과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The Power of Capitalism)≫에서 두드러지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텔만의 새 책은 일종의 여행기이고, 그가 지난 2년간 방문한 30개 나라에 대한 여행을 망라하는데, 그 나라들에서 그는, 대학교들과 그 밖의 연구소들에 있는, 다양한 자유주의 집단에 이야기를 걸었고, 자유주의 정치인들과 이야기했다. 각 장은 대략 똑같은 순서를 따른다: 저자는 그 나라의 최근 정치 및 경제사를 서술하고, 그가 만나는 다양한 친시장 집단과 개인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런 나라들에서 자유주의 성장의 가망을 논하고, 결과들을 자본주의에 관한 인식들에 도로 관련시킨다. 일반적으로, 세르비아처럼, 자본주의와 부자들에 대해 적의를 품는 나라들은 서투르게 하고 있고, 폴란드와 베트남처럼, 부와 자유 시장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들을 지니는 나라들은 더 잘돼가고 있다.이것은 심오하게 분석적인 책은 아니다. 그것은 일화가 많고 재미있다. 나는 그것을 즐겼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읽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가? 나는 내가 이익을 얻었다고 믿는다. 위대한 투자가, 워런 버핏(Warren Buffet)은 한때 말했다: “당신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좋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더 좋다.” 그리고, 누구든 추가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성공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더욱더 좋다. 어떤 국가든 오직 한 역사 연표, 한 역사, 그리고 그것의 미래로의 한 길만 지니고 있다. 우리가 다른 국가들의 성공들과 실패들로부터, 어떤 결정들이 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이 빈곤에 이르는지를, 배울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더 잘 안내할 수 있다. 한 사회에 대한 대안적인 역사 연표들에 관해 배우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사회에서 경고의 징후들을 식별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이 책에서] 가치다. 로브 위어(Rob Weir)는 이 칼럼을 2025년 1월 23일 ≪리버테리언 서평(Libertarian Book Reviews)≫에 게재했다. https://libertarianbookreviews.com/the-origins-of-poverty-and-wealth.html로브 위어는 https://whynotlibertarianism.com/에서 블로그한다. 찰스 T. 스프레이딩(Charles T. Sprading)의 1913년 ≪자유의 간결한 명언들(Laconics of Liberty)≫에 관한 그의 주석 판은 지금 종이 표지 책으로 그리고 킨들에서 이용할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아틀라스, 어깨를 으쓱하고 있다

랜들 G. 홀콤 — Fri, 27 Feb 2026 08:55:47 KST

나는 이번 주 배심원의 의무를 요구받았고 폭행 사건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 나의 플로리다주에서는, 폭행은 “다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실제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치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금까지 당신이 겨우 아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왔고 당신을 포옹하는데, 당신은 단순한 “안녕하세요(hello)”가 당신에게 더 적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적이 있는가? 그것은 플로리다에서는 폭행이다.배심원으로서, 나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해칠 어떤 의도도 없이, 매일 폭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원하지 않는 접촉이든 폭행이다. 배심원 의무를 마치고, 오늘 근무처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 교통 위반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를 기다리면서, 대개 숨어 있는, 경찰차 옆을 지났다. 내 통근의 일부는 시속 45마일 속도 제한을 가진 왕복 4차선 분리 고속도로를 넘어 나를 데리고 간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더 빨리 가고, 나는 나의 속도를 그 도로에서 약 55로 유지한다. 통근한 22년간 나는 오직 두 개의 속도위반 딱지만 받았다. 그러나 매일 나는 그 법을 어기고 있고, 만약 내가 실제로 속도 제한에 따라 운전한다면 나는 교통을 방해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경찰이 정말로 사람들이 속도 제한에 따라 운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표시된 차들을, 속도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딱지의 위험을 무릅쓰라는 신호로서, 눈에 띄는 곳들에 주차할 것이다. 대신 그들은, 때때로 표시되지 않은 차들 안에, 숨는데, 교통 법규 위반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포옹들을 당신에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해를 의도하지도 않고 더 많은 위협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다음 나는 불법 마약들에 부착되어야 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인지들에 관한 이 기사(https://www.economist.com/united-states/2010/02/18/a-fine-too-far)를 우연히 만났다. 약 20개 주가 그러한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불법 마약들의 판매자들이 인지들을 사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붙잡혔을 때 그것이 그들이 위반한 또 하나의 법률이라는 점을 의미할 뿐이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매일 법률들을 위반하도록 법률들이 작성되는 방식의 그저 세 예일 뿐이다. 그것들은 국립 과학 연구소(State Science Institute)로부터 온 페리스(Ferris) 박사가 행크 리어든(Hank Reardon)에게 그가 자기 금속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에 관해 불평을 말하고 있는, 아인 랜드(Ayn Rand)의 ≪아틀라스가 어깨를 으쓱했다(Atlas Shrugged)≫에서 한 구절을 나에게 상기시킨다. 페리스는 말한다,“당신은 우리가 그런 법률들이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정말로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위반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권력을 좇고 있고 우리는 진심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지배할 길은 없어요. 정부가 지니는 유일한 권력은 범죄자들을 엄하게 단속하는 권력입니다. 글쎄요, 충분히 많은 범죄자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만들지요.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을 범죄라고 선언해서 사람들이 법률들을 위반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죠.”그것은 허구가 아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0/02/26/atlas-shrugging/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BN 칼럼] 소비자 위해 대형마트 영업, 24시간·365일 허용해야

고광용 — Thu, 19 Feb 2026 11:15:23 KST

당정이 13년 만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이어졌던 경직된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된 유통시장에서 출발선조차 서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 왜곡된 경쟁 조건을 일부 정상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 규제인 `의무휴업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 보호 명분으로 월2회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출점 규제 등이 골자였다.당시 정책 설계의 전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적 대체 관계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유통 시장의 경쟁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경쟁의 축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이동했다. 온라인 유통 비중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현재는 전체 소매시장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시장점유율은 동반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이번 새벽배송 허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새벽배송의 본질은 `매일 장보기’다.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소비는 연속성과 편의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주말에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소비 흐름은 끊길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결국 365일 주문과 배송이 가능한 이커머스로 돌아간다. 의무휴업일이 존치되는 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구조적으로 보조적 서비스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10년이 넘는 정책 경험은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전통시장의 생존과 활성화는 경쟁자의 영업을 묶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화·현대화·브랜딩 강화 등 자구적 경쟁력 제고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더욱이 현행 제도는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주말과 심야에 묶여 있다. 동일한 소비를 두고 경쟁하면서도 한쪽만 시간 규제를 받는 구조는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가 특정 업태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의도와 달리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소비자선택권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생활패턴 변화 속에서 주말과 야간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쇼핑 시간대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이 날은 영업하지 말라’고 정하는 방식이 과연 오늘날의 소비 현실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새벽배송 허용은 분명 의미 있는 출발점이나 종착점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온라인 영업 허용을 넘어 의무휴업일 제도의 전면 재검토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자체 단위 부분적 완화에 그치기 보다 유통규제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제는 보호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언제 열고 닫을지 결정하는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이어야 한다. 새벽배송 허용이 `상식의 회복’이라면, 의무휴업 폐지는 `원칙의 회복’이다. 유통 산업의 경쟁을 정상화하고 소비자의 시간을 돌려줄 것인지는 이제 정책 결정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벌 만능주의의 위험한 신호

최승노 — Thu, 19 Feb 2026 11:13:17 KST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간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전이지만, 건설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5%라는 숫자는 회계상 비율이지만, 기업에게 적용될 경우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현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22개 기업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3년간 약 6,900억 원, 연평균 2,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일부 대형 건설·제조 기업은 단일 사고로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문제는 과징금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사망사고라도 영업이익 1조원 기업은 최대 500억원, 100억원 기업은 최대 5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이 법인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사고가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해외 사업 등 다른 부문의 수익까지 제재 기준에 포함된다. 사고와 무관한 부문의 실적이 제재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형벌과 과징금의 중복 부과는 법리적 논쟁을 낳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형사 처벌과 벌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이 추가되면 동일 사고에 대해 형벌과 행정제재가 함께 부과되는 과잉 처벌의 구조가 된다.제재가 중첩될 경우 기업의 법적 부담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다. 기업은 안전 리스크뿐 아니라 규제와 법률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사업 축소, 고위험 분야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건설과 제조 산업은 하도급 중소기업, 지역 협력사, 현장 고용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 규제 부담이 크게 높아지면 그 영향은 원청을 넘어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규제 환경은 결국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계에서 해외 투자 유인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산업안전을 높이하려면 처벌을 중복적으로 늘리기보다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이다. 명확한 기준, 사고의 중대성에 비례한 책임 부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적용이 현장의 준법 동기를 높인다. 경영진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안전 인프라와 기술·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고 예방의 토대다.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표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단순히 처벌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 은 현장 중심의 자율과 책임을 망각한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안전은 처벌을 늘린다고 확보되지 않는다. 현장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한 법과 비례 원칙, 그리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책임 구조 위에서 자율과 책임이 작동할 때 비로소 안전은 지속 가능해진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자유기업원 "일하는사람기본법’, 자유롭게 일할 권리 빼앗을 것"

자유기업원 — Fri, 23 Jan 2026 09:04:11 KST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계약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비공식 계약․거래 확대로 권리 보호 악순환 예상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일명 근로자추정제)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자유기업원이 “법의 취지와 달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가 아닌 오히려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자유기업원은 22일 논평은 통해 “노동 형태가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보호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름은 `기본법’이지만 실제 노무공급계약 전반을 근로관계에 준해 강하게 규율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면계약 교부 의무, 계약 해지·변경 제한, 휴무·휴가 보장 노력, 괴롭힘 규율, 산업안전보건 조치 준용 등 각종 의무가 한꺼번에 묶여 있다”며 “문제는 이런 규율이 확대될수록 시장은 사람을 더 보호하기보다 사람을 덜 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권리를 주겠다는 법이 오히려 계약과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자유기업원은 우선 `일하는사람기본법’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핵심인 `자유로운 계약’을 사실상 고용관계처럼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다중계약, 단기·간헐 노동이 일반적이고, 일감을 선택할 자유가 장점이지만 계약 해지나 변경을 제한하고 분쟁 리스크를 키우면 사업주는 계약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결국 계약 물량을 줄이거나 기준을 높여 사람을 덜 뽑게 되고 보호의 대상이던 노동약자가 오히려 일거리부터 잃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유기업원은 강조했다.자유기업원은 또 규제가 강해질수록 거래가 비공식화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도 우려했다.서면계약 의무나 표준계약서 보급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규제 준수비용이 과도해지면 시장은 이를 회피한다는 것이다.정상적 계약이 위축되고 회색지대가 커지면 권리 보호는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자유기업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후속 입법을 확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다.기본법 제정 시 “취지에 부합한다”는 명분 아래 규율이 계속 덧붙을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규제는 누적되고 그 결과 다양한 일자리 실험과 유연한 고용 형태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자유기업원은 이 법과 관련 “고용 주체인 소상공인․스타트업․플랫폼기업 등 관련 기업 및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종사자들조차 결국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자유기업원은 따라서 “정부가 정말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면 방향이 달라야 한다”며 “전면적 규율 확대가 아니라 분쟁 비용을 낮추고 계약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접근이 우선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신속한 분쟁조정, 정보 비대칭 완화, 자율적 표준계약서 확산 같은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거부해야 하는 6가지 이유

Adam N. Michel — Thu, 19 Feb 2026 08:50:26 KST

셧다운 논쟁은 팬데믹 시대에 확대된 ACA(오바마 케어)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 여부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약 7%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보험료를 충당하는 이 보조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기가 잦으며, 주로 보험사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묘사된다.팬데믹 플러스업은 2025년 말에 만료되지만, 원래 설계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은 영구적이다.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제정되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연장된 이 임시 확대 조치는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더 광범위하게 제공하게 되었다.의회가 부풀려진 팬데믹 보험 보조금을 연장해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비용이 거의 5천억 달러에 달한다.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코로나19 보조금을 영구적으로 연장할 경우 10년간 재정 적자가 3,500억 달러 증가하고,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 비용도 약 6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규모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인 총 지출은 4,88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 추가 비용은 의회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환경보호청(EPA) 등 많은 연방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많다. 부유한 계층에 자금을 지원한다.오바마 케어 기본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의 400% 미만 소득 가구가 벤치마크 시장 건강 보험에 지불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한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확대된 보조금은 빈곤선의 400% 상한선을 폐지하여, 소득이 거의 60만 달러에 달하는 일부 미국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증액된 보조금의 약 3분의 1은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이번 확대를 통해 의무 기여율이 인하되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보험회사에는 지급되지만, 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보조금대부분의 ACA 보험료 세액 공제는 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험사에 직접 선지급된다. 이러한 구조는 증가하는 보험료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며, Paragon Health Institute에 따르면 상당 부분 보험사 이익으로 유입되었다. 보험료 보조금이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도입되고 업계에 유리한 다른 지출 증가와 함께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사 주가는 1,000% 이상 상승했다(S&P 500 지수의 251% 상승률과 비교하여).만연한 등록 사기많은 시장 건강보험의 보험료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심각한 가입 사기로 이어졌으며, 최근 Paragon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640만 명이 넘는 부당 가입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27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가입자가 1,17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보험사와 브로커에게 "가짜" 보장을 위해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입자가 단 한 건의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더라도 보험사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보조금 확대 이후 이러한 "무보험" 가입자가 세 배나 증가한 것은 광범위한 사기와 브로커 사기를 입증한다.환자에게 주는 가치는 적지만 비용은 높다의회예산국(CBO)은 확대된 코로나19 보조금이 없다면 2035년에 38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가입을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된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빈곤선 150%에 해당하는 평균 가입자는 보조금을 받는 계획에 대해 주당 15달러 미만(총 비용의 8%, 나머지는 납세자 부담)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액 보조금을 받는 팬데믹 당시의 본인 부담금 0%보다 증가한 수치이다.일시적인 비상상황이 영구적인 권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강화된 코로나19 보조금은 ACA(오바마 케어)의 구조적 확대가 아닌, 일시적인 팬데믹 구제책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1991년 이후 "긴급 지정"을 통해 최소 15조 달러를 지출해 왔으며, 위기 상황을 새로운 지출의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확대된 코로나19 보험료 세액 공제를 예정대로 만료시키면 위기로 인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규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바이든 행정부 때의 팬데믹 시대에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은 일시적인 구제책으로 홍보되었지만, 사기, 허위 가입자, 그리고 부유층 납세자를 위한 보조금을 양산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자금을 보험사와 중개업체에 횡령하는 동시에 개인 시장을 왜곡하고, 의료 접근성 확대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 의회는 이러한 코로나19 시대의 일시적인 보조금이 예정대로 만료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강화된 보조금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영구적인 복지 혜택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비싼 사례이다.Adam N. MichelSix Reasons to Not Extend the Enhanced Obamacare Subsidies7 Oct, 2025번역: 허윤성출처: https://www.cato.org/blog/six-reasons-not-extend-enhanced-obamacare-subsidies*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주목할 만한 경제학 신간들: 선진 경제들이 건설하려고 고투하고 있는 이유; 영국이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더하기 불평등과 빈곤에 관한 책들

테지 파릭 — Fri, 20 Feb 2026 09:00:17 KST

세계 여기저기 선진 경제들은, (정시에, 낮은 비용에, 혹은 질 좋은 기준으로) 건설할 수 없다는,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가: 누가 진보를 말살했는가−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되돌릴 것인가(Why Nothing Works: Who Killed Progress−and How to Bring It Back)≫(Public Affairs £28/$32.50)에서 브라운 대학교 연구위원 마크 J 덩컬먼(Marc J Dunkelman)은−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인−미국이 어떻게 고질적인 사회 기반 시설 문제들과 주택 부족들에 직면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예리한 분석을 제공한다. 덩컬먼의 주제는 진보주의 운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인들과 기업들 주위에 철제 방호책들을 치려는 노력들에 빠졌다는 것, 자기들의 권력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능력을 억제하려는 자기의[진보주의 운동의],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시도들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기를, 이것은 공공 당국을 번문욕례에 묶고 “님비주의(nimbyism)”−어떤 변경에도 반대하는 지방적 저항−에 권력을 줌으로써, 공공 당국을 불구로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그다음,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과 청정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 사업들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들을 할 정부의 능력을 마비시켰다.비록 그 책이 미국 경험에 기초할지라도, 그것의 평가는 똑같이 유럽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관리들이 지금 천천히 규제 해제와 단순화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그리고 그 밖에서도, 물리적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도전적으로 된 이유에 대해 관료적 장애들을 넘어서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러나, 가까운 과거에 규제에 대해 취했던 어쩌면 너무 충동적일 접근법−과 그것에 대한 오늘날의 반발−을 고려하면, 덩컬먼이 정치적 차원을 탐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것은 공공 당국에 구속복을 입힐 수 있고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불신을 씨 뿌릴 수 있는 담론들에 관한 통찰력 있고 흥미로운 의견이다. ≪성장으로의 복귀: 경제를 고치는 방법−제2권(Return to Growth: How to Fix the Economy−Volume Two)≫(Biteback £25)에서 존 모이니헌(Jon Moynihan)은 영국이 자기의 활기 없는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에 관한 예리한 탐구를 제공한다. 모험 자본가이자 보수당 당대 귀족인 모이니헌은 번영을 전달할 세 결정적 “천사(angels)”를 식별한다: 자유 시장들, 자유 무역 그리고 건전한 화폐.자기의 자세한 첫 권에 기초하여, 저자와 그의 연구자 팀은 영국이 성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기업 환경, 무역 전략 그리고 경제 정책 전략에 관해 철저한, 그래픽으로 향상된 탐구를 제공한다.국가 개입주의가 상승세에 있고 자유 무역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공격받고 있는 바로 이때, 그 분석은 자유 시장들의 힘에 관해 참신하게 상기시킨다. 누구든 이것을 귀중한 읽을거리로 깨닫기 위해 모이니헌의 모든 자세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참으로, 영국의 경제적 문제를 진단하려는 혼잡한 분야에서, 그 저자의 시리즈는 정부가 끌어당겨야 하는 레버들, 그것이 삭감해야 하는 비용들, 그리고 그 나라를 억누르는 규제들에 관해 한 줄씩 대답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간다.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이 쓴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Management Books 2000 £29.95)은 세계 여기저기 리버테리언 운동의 통찰력 있는 여행담이다. 보고타로부터 울란바토르까지, 저자는 각 목적지에 대한 통찰들을 전달하는 데 다수의 역사적 연구, 설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 및 보통 사람과의 토론을 사용해서 네 대륙 전체에서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화의 진전을 기록한다. 이것은 경제 이론을 문화에, 그리고 지상 수준 사태 진전들에 연결하고, 어떤 독자에게든 빈곤과 부의 동인들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주는, 마음을 사로잡는 읽을거리이다.≪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이유: 경제와 우리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느 현실주의자의 안내서(Why We’re Getting Poorer: A Realist’s Guide to the Economy and How We Can Fix It)≫(William Collins £22)에서 LSE 연구위원 카알 모란(Cahal Moran)은 현대 자본주의에 관한 훨씬 더 냉소적인 견해를 취한다. 모란은 시장 경제들이 방대한 넓이의 사회에 대해 편익들을 제한하는−독점들, 과도한 금융화 그리고 부정적 외부성들로부터의−비효율투성이라고 주장한다. 저자가 제기하는 많은 불평은 참으로 자본주의에 관해 잘 다져진 비판들이고, 제공된 해결책들은−그것들이 우리가 우리 경제들을 조직하는 방법에 관해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하므로−때때로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그렇지만, 모란의 우상 파괴적 의견은 독일 축구 연맹으로부터 TV 코미디 ≪중간자들(The Inbetweeners)≫까지 범위에 걸치는 설명적인 비유들을 가지고 추상적인 경제 이론들과 전문 용어 사이로 길을 내는 데 대해서 칭찬할 만하다. 이 점은 불평등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범위에 걸치는 중대한 문제들에 관해서 맹목적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따르는 것이 이를 수 있는 몇몇 결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유용한 읽을거리로 만든다.≪현실 경제: 역사와 이론(The Real Economy: History and Theory)≫(Princeton £35/$39.95)에서 조너선 레비(Jonathan Levy)는 경제사상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귀중한 상향 접근법을 취한다. 그 역사가의 주장은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이론과 방법들에 너무 빠지게 되어 가구들,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정말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잘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출현에서부터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이르기까지 포함하는 주제들을 망라하는 소론들에서, 레비는 노련하게 역사와 경제학을 가교(架橋)하고, 오늘날의 경제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더 잘 형성할 수 있는 과거로부터 아이디어들을 부활시킨다. 테지 파릭(Tej Parikh)이 2025년 3월 10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게재한 서평으로,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의 ≪빈곤과 부의 기원(The Origins of Poverty and Wealth)≫을 포함해서 5권의 책을 서평하고 있다. 원문은 https://www.ft.com/content/6778c29b-2573-48f0-b1d0-9f1589afc12a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경제 과학이 침체했는가?

랜들 G. 홀콤 — Fri, 20 Feb 2026 09:00:10 KST

일단의 경제학자에게 지도적인 경제학 학술지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 경제학회지(American Economic Review)≫라고 말할 것이다. 그 ≪학회지≫는 올해(이 칼럼은 2011년 3월 28일에 게재되었다−옮긴이 주) 100살인데, 여섯 명의 높이 평가되는 대학 경제학자가 공저한, 2011년 2월호 선도 논문은 “≪미국 경제학회지≫의 100년: 상위 20개 논문(100 Years of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The Top 20 Articles),”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첫째, 지금까지 ≪학회지≫에 발표된 것 중 내가 아주 좋아하는 논문, 1945년에 게재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가 쓴, “사회에서 지식의 사용(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이 목록에 올랐다. https://oll.libertyfund.org/titles/hayek-the-use-of-knowledge-in-society-1945목록에서 가장 오래된 논문은 찰스 W. 코브(Charles W. Cobb)와 폴 H. 더글러스(Paul H. Douglas)의 1928년 논문, “생산의 한 이론(A Theory of Production)”인데, 모든 경제학자가 그것의 공로를 인정할 것이다. 상위 20개 논문의 첫째가 발표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정말로 나의 마음을 찌른 것은 목록에서 가장 최근의 논문, 로버트 J. 실러(Robert J. Shiller)의 “주식 가격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후속 배당금 변화들로 정당화될 수 없는가(Do Stock Prices Move Too Much to Be Justified by Subsequent Changes in Dividends)?”가 1981년에, 30년 전에 게재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100살이나 되는 잡지에서, 지난 30년간 어떤 논문들도 20개 상위 논문 목록에 들지 못했다.이것은 경제 과학이 침체하고 있다는 징후인가?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것의 평판에도 불구하고, 경제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향상들이 지금 다른 잡지들에서 게재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경제 과학이 침체하고 있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현대 경제 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제출하는, 다트머스 경제학자, 메이어 콘(Meir Kohn)이 쓴 탁월한 논문이 있다. https://www.cato.org/pubs/journal/cj24n3/cj24n3-8.pdf콘은 경제학에서 향상의 징후들을 정말 보지만, 주류 패러다임 바깥에서 본다. 만약 ≪미국 경제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이 주류를 대표한다면, “상위 20(Top 20)” 논문의 (여섯 명의−옮긴이 주) 저자들은 만약 경제 과학에서 현저한 향상들이 지난 30년간 일어났다면, 그것들이 동업자들의 가장 존경받는 잡지에서 발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1/03/28/has-economic-science-stagnated/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유대인 바로보기>,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Fri, 13 Feb 2026 09:44:18 KST

★ 자공비 독서모임 후기 / 미미모임장소: 온라인 보이스룸참석자: 미미 dpg 티베리우스 본투런 에스 Mori 선형 자유<유대인 바로보기> (류모세, 두란노)와<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청아출판사)를 읽으며,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민족적 범주를 넘어 역사적 조건이자 사유의 지층으로 마주하였다. 유대인은 우리의 생활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타자의 서술이나 매체를 통해 그들을 인지하게 된다. 그 지식은 종종 단편적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관념화되기 쉽다. 그렇기에 유대인을 `정보’로 아는 것과 그들의 시간과 조건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는 일 사이에는 간극이 있으리라 생각한다.평소 우리 `자공비’에서 다양한 책들이 거론되는데, 우리가 읽고 토론하는 사상들과 정치·경제 논의의 교차로엔 유대인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근대의 혁명과 자본, 종교와 세속, 비극과 재건의 역사 속에 유대인은 하나의 민족을 넘어 인류사의 응축과 확장으로 존재해 왔다. 유대인에 대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생한 길고 넓은 현상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모리님의 소개로 이 책들과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최근 `자공비’의 몇 분이 <자유리더 아카데미 3기>를 수강하며 `제5공화국`에 대한 담론이 뜨겁다. 나는 그곳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열기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전두광교`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존중에 애정을 담아 전하고 싶다. 이미 확고하다고 여기는 역사적 판단을 다시 끌어와 들여다보는 일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그것은 누군가를 미화하거나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상이 아닌 진상을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그 사건에 한 발 더 다가가 보려는 시각에 우아함을 느끼며, 그 시도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베를린과 몇몇 도시를 순회하며 홀로코스트의 흔적을 더듬어 본 적이 있다. 나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했다. 숙연함조차 정해진 반응처럼 느껴졌다. 다만 나의 기억에 오래 담아두기 위해 노력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The Zone of Interest)와 <마우트하우젠의 사진사> 같은 영화를 보는 이유도 비슷하다.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마 그 고통에 대해 `이해’와 `공감’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 의식이 있는 인간이 skeleton처럼 켜켜이 쌓여 죽어가는 비극, 사랑하는 사람이...동일한 고통과 죽음을 겪고 있는 비극을… 상상으로도 가늠해 볼 수 있을까?<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나를 인간 본질의 깊은 단계로 데려간다. 프랭클은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도 인간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자유’에 대해 말한다. 모든 것이 박탈되고 물리력이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지배할 때에도,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의미”였다.모든 것이 박탈된 자리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곧 그 "가치"가 나를 지킨다는 것.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고 그 설명이 반가웠다. 그것이 나의 오랜 사고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의미"라고 나 역시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존엄 dignity"은 평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다.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키려 노력하고, 그것이 손상된다고 느낄 때 분노한다. "존엄"은, "존엄"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어떻게 지켜지는가?"존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이 그 "의미"를 찾아낸다면, 인간은 "존엄"을 소유할 수 있다.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거룩한 이유는 그 죽음이 지닌 "의미" 때문이듯이.어쩌면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사유하고, 5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다시 들여다보고, 홀로코스트의 흔적을 찾아가며 무거운 영화를 보는 이유는 모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다. 판단 이전에 이해를 시도하고, 단순화 대신 복합성을 견디며, 망각 대신 기억을 택하려는 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가는 과정 말이다.

신한은행 ‘땡겨요’ 독주에는 금융자본과 결탁한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범`···“직권남용과 불공정 서슴치 않아”

자유기업원 — Tue, 10 Feb 2026 17:20:30 KST

`땡겨요 전용 상품권` 240억원 발행...15% 할인 보전(약 36억 원 추정)까지또 서울시 15개 자치구는 총 240억 원이 넘는 규모로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15% 할인액(약 36억 원 추정)을 자치구 예산(세금)으로 보전했다.특혜 의혹의 정점은 2026년이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에 공공배달 서비스 홍보 및 페이백 명목으로 3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2024년(1.8억) 대비 19.4배 늘어난 규모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시장에서 집행될 이 35억원은, 사실상 신한은행 `땡겨요`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단독 광고비`지원이나 다름 없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무려 20배 가까운 예산 증액은 샌드박스 기간 만료를 앞둔 `땡겨요`의 실적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관치 도핑`이라는 비판이다.자유기업원 등은 "세금으로 민간 플랫폼을 교란하는 것은 반시장적 행위"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또 다른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구청의 이러한 행태는 공적 자금을 특정 사기업의 할인 마케팅 비용으로 직접 지원한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 이면에는 서울시 신하 해당 지자체의 비리 소지가 있고 특혜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제36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최근 일본의 노동 동향 이슈>

미래노동개혁포럼 — Thu, 12 Feb 2026 13:16:04 KST

「최근 일본의 노동 동향 이슈와 고령자 고용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최저임금, 연금제도, 노동시장 현안 등 최근 노동정책 흐름과 함께, 고령자의 연금생활 불안정 문제 및 이에 따른 고용연장 필요성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을 배경으로 마련되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2월 6일(금) 15시 30분장소: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동경)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주제: 최근 일본의 노동 동향 이슈(최근 최저임금·연금제도·노동문제 이슈의 일본 동향, 일본의 고령자 연긍생활의 불안정과 고용연장필요성)발제: 김명중 닛세이기연구소 상석연구원, 원용립 연합종합생활개발연구소 주임연구원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참석: 이지만(연세대 경영대 교수) 등

제12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

시장경제콜로키움 — Thu, 12 Feb 2026 13:40:51 KST

제12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2월 12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발제: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외 8인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줄글 요약)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국회의 입법 구조가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은 정부와 국회의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원발의 법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7대 국회 이후 의원안은 폭증해 최근 국회에서는 전체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정부안 비중은 크게 줄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부처 협의, 재정 검토,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쉽게 발의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 배경으로 지적된다.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법안들이 실제로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가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위원회안은 가결률이 매우 높은 반면, 개별 의원이 발의한 의원안의 가결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최근 국회로 올수록 의원안 중 상당수가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안의 약 3분의 2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법안의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유사 법안이 과도하게 중복 발의되고 있거나, 국회의 심사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입법 실적을 둘러싼 왜곡도 나타난다. 하나의 법안에는 여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데, 일부 의원은 수천 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참여 건수가 매우 적은 등 편차가 크다. 이는 입법 활동이 정책 숙의라기보다 `참여 횟수’ 중심의 실적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임기 말로 갈수록 가결률과 통과율은 낮아지고, 임기만료폐기율은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보다 정치적 메시지 차원의 발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시사된다.특히 규제 관련 법안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도 우려된다. 규제 법안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지만,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는 경우 정부안처럼 충분한 사전 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집행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비용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결국 현재의 의원입법 구조는 “많이 발의하는 국회”는 되었지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있게 입법하는 국회”와는 거리가 있다. 무분별한 발의가 늘어날수록 국회의 심사 부담은 커지고, 정작 국민 생활에 중요한 법안의 처리는 지연될 수 있다. 입법의 양적 확대를 넘어, 발의 단계부터 책임성과 숙의 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말하다”｜제4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자유기업원 — Thu, 12 Feb 2026 09:55:48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대상- 박혜민- 김채민▶ 최우수상- 임병규- 정민진- 윤동현- 구본해- 이예안▶ 우수상- 김은우- 장재영- 김가온- 김찬영- 권사랑- 이지율▶ 끝인사-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국 스타트업, 왜 글로벌에서 계속 막힐까?｜선유도 토크 3화 풀버젼

자유기업원 — Wed, 11 Feb 2026 17:32:40 KST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토크쇼인 ‘선유도 토크’ 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왜 한국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K-POP과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현실을 짚어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글로벌 지원 사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 전시회 참여 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실제 매출과 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왜 제한적인지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 해외에서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구조, 그리고 국내와 해외 시장의 ‘지불 의지’ 차이까지 폭넓게 다루며,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닌 ‘글로벌에서 통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봅니다.

제4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결선

자유기업원 — Wed, 11 Feb 2026 16:36:36 KST

2026년 2월 11일, 푸른홀에서 <제4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의 결선이 진행됐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참가자 분들의 열정으로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결선 진출자 분들께서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자유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참신한 인사이트를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결선에 진출한 32분 중 13명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자유기업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푸른홀□ 수상내역[대상] - 2명- 박혜민(노동자에게 전가된 대학 등록금 규제의 비용)- 김채민(지식재산권 보호 - 공정경쟁의 밑바탕)[최우수상] - 5명- 임병규(대한민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정민진(보호무역주의, 성장을 가로막는 고립의 벽)- 윤동현(가격의 침묵이 불러온 경제적 역설: 시장의 언어를 복원하라)- 구본해(환율의 파도를 넘는 시장경제의 해법, 한일 경제 연대)- 이예안(밑 빠진 월세에 보조금 붓기)[우수상] - 6명- 김은우(언론중재법 개정안 숙의의 필요성,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장재영(“할인인가 왜곡인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가격 신호를 무너뜨리는 방식”)- 김가온(상속과 가업 승계가 왜 `불공정’이 아니라 `성장 장치’인가)- 김찬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권사랑(플랫폼공정화법의 역설, 공정은 평등이 아니다)- 이지율(온누리상품권, 종잇조각에 갇힌 자유시장경제)

[2026-02]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

리더스포럼 — Wed, 11 Feb 2026 08:47:42 KST

2026년 2월 리더스포럼일시: 2026년 2월 10일 오후 6시 30분장소: 푸른홀도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수업 (신고은 저)강연: 신고은 대표

글로벌에서 통하는 기업은 뭐가 다를까?｜선유도 토크 3화 3부

자유기업원 — Tue, 10 Feb 2026 16:17:02 KST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토크쇼인 ‘선유도 토크’ 입니다. 3화는 1부,2부,3부로 나누어 업로드 예정인데, 그 중 마지막인 3부에서는 과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와 최근 창업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글로벌에서 통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과거 대기업들은 왜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고객 인터뷰, 현장 검증, 실제 지불 의지 확인 등 ‘시장으로부터 답을 받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짚으며, 기술이나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결국 글로벌 진출은 이벤트가 아니라, 설득과 검증의 연속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칼럼]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노동 시장 위축 우려 커, 기업과 개인에 맡겨야

서지현 — Tue, 10 Feb 2026 16:00:58 KST

지난 1월 20일,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약 87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단체 결성권 등 8대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 노동 규범을 목표로 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한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노동권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선언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서 사업주로 전환한다. 노무 제공자가 요건만 제시하면 사업주가 반증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간주돼 퇴직금 등 강력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권한까지 예고되면서, 민법상 계약 관계에 있던 이들이 사실상 노동법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는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고용의 역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프리랜서 한 명마다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자동화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법이 정작 그들의 일할 기회를 제한하면서 노동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플랫폼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시장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 비용은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노동 보호 강화가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 지위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보다 낮은 권리를 가진 `중간 계층’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법적 보호망이 확대될수록 기존 진입자의 기득권은 강화되고,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은 높은 장벽에 부딪혀 시장의 유연성과 역동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혜 대상인 노동계에서도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하며, 전체 노동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다른 하나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일하는 전문 프리랜서의 선택권이다. IT 개발자,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번역가, 마케터 등 상당수는 다수의 기업과 동시에 계약하며 성과 기반으로 일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용 안정이 아니라 계약 자유와 이동성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이들을 사실상 특정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로 묶게 되면, 소득 구조와 일의 방식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해결을 위해서는 획일적 법 제정보다 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든 형태의 계약과 노동 방식을 허용하여 다양한 일자리 실험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정해주기보다 기업과 개인이 상생 모델을 찾도록 기다려주는 정책적 인내가 필요하다.고용 형태를 억지로 바꾸는 대신,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위험’을 줄이는 정책이 훨씬 효율적이다. 대금 미지급이나 불공정 계약 해지 문제는 공정거래 규칙과 표준계약서,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를 무조건 노동법으로 묶는 방식은 관료적 편의주의일 뿐, 실제로는 시장 왜곡과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진정한 노동 복지는 국가의 강요된 보호가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숨 쉬며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을 내려놓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의 대못을 뽑는 데 집중해야 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계약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다. 서지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자유를 훼손한다

Clark Packard — Thu, 12 Feb 2026 09:00:10 KST

세계 경제 자유 보고서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시대의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의 핵심적인 국제 무역 자유가 침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방법론1996년 처음 발간된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사람들이 스스로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저자와 기고자들은 정부 규모, 법 체계의 신뢰성과 독립성, 그리고 재산권 보호, 화폐의 건전성, 국제 무역의 자유, 그리고 규제 환경이라는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다양한 요인과 하위 요인을 검토했다."개인은 경제적 선택에 있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에 가하는 제약이 적고 덜 심각할 때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보편적인 경제적 자유경제적 자유는 번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GDP가 높고, 빈곤이 적으며, 건강 상태가 더 좋고, 환경 보호가 더 강력하며,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경제적 자유는 2000년 이래로 증가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감소했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미국은 후퇴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무역의 자유자유 무역의 주된 이유는 도덕적인 것이다. 자유의 핵심은 국경을 넘어 누구와든 거래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력한 국가 안보적 정당성이 없다면, 정부가 그러한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하지만 자연스럽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점 외에도, 자유 무역의 논리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공리주의적 장점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2022년, 저의 Cato 동료인 스콧 린시컴과 알프레도 카리요 오브레곤은 자유 무역의 강력한 논리를 종합적으로 입증했다. 자유 무역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가 간 평화로운 관계의 보루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정치적 연고주의를 완화한다.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계속 미국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거의 1세기 동안 미국이 유지해 온 무역 자유화 리더십을 뒤집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우위를 활용하여 상호 관세 인하와 세계 무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상해왔다.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933년 약 20%에서 2016년 2% 미만으로 하락했지만, 현재는 약 20.2%로 165위 중 161위(이란 바로 다음)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2.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세는 미국인의 해외 공급업체, 고객, 그리고 투자 기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한다. 무역의 자유가 약화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 자유의 광범위한 침해를 위협한다. 무역 제한은 종종 다른 영역(정부 규모, 건전한 재정, 규제의 자유)의 약화를 예고하는데,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세 인상과 더불어, 행정부는 연준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 의사 결정에 개입했다(예: US Steel 매각, 엔비디아, AMD 지분 인수). 이는 점차 확산되는 연고주의의 징후이다. 호무역주의는 정치적으로는 편리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파멸적이다. 의회는 번영을 지키기 위해 관세를 억제해야 한다.번역: 허윤성출처: https://www.cato.org/blog/protectionism-undermines-economic-freedom-united-states

해외 진출 지원 수 백억인데, 성과가 잘 안나는 이유는 뭘까?｜선유도 토크 3화 2부

자유기업원 — Mon, 09 Feb 2026 15:50:01 KST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토크쇼인 `선유도 토크` 입니다. 3화는 1부,2부,3부로 나누어 업로드 예정인데, 그 중 두번째인 2부에서는 글로벌 지원은 늘어나는데 성과는 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수백억 원 단위의 예산이 스타트업 해외 진출과 전시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참여와 실제 시장 안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대표 지표인 유니콘 기업, 해외 시장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공정한 임금이란 무엇인가?

Soham Patil — Thu, 05 Feb 2026 15:44:13 KST

사람들이 고용주에게 가장 자주 가지는 불만 중 하나는 바로 급여에 관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노동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전제 자체가 노동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가치는 주관적이며, 노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금융 분석가가 사냥-채집 사회로 시간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회에서는 금융 분석가로서의 일은 전혀 가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최고의 사냥꾼이 부유층이었겠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부유층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냥꾼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사업가이거나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는 시대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오늘날 금융 분석가가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일이 현재 사회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동일한 일을 원시 사회에서 수행한다면, 그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날처럼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유시장은 본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만약 한 근로자의 노동이 큰 가치를 창출한다면, 기업은 그를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할 것이다.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내가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그 시간을 우물을 파는 일이나 울타리를 만드는 일 중 하나에 쓸 수 있다고 하자. 두 가지 일 모두 동일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더라도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크기는 다른 변수들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가치는 주관적이며, 임금은 노동의 양이나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또한, 자유시장에서는 기업이 모든 협상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용은 어디까지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고용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임금의 상한선(upper limit) 을 정한다.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lower limit) 을 정한다. 결국 임금은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의 협상 결과로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임금’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다. 자유시장에서는 공정한 임금이란 고용주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금액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대안을 찾을 자유가 있다.

[브릿지 칼럼] 기업 살리고 중산층 키우는 ‘상속세 개편‘, 더는 늦출 수 없다

최승노 — Mon, 09 Feb 2026 08:54:29 KST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적 먹사니즘`이 상속세 개편이라는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제 상속세는 단순히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업 생존과 중산층 생활 안정을 결정짓는 민생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낡은 상속세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다. 징벌적 기능 대신 상생으로 가는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사회적 정의`의 수단으로 여겨졌으나, 지금 60%에 육박하는 징벌적 세율은 기업가정신을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다.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경의 장벽은 허물어진 지 오래다. 자본은 수익과 안정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며, 국가 간 세제 경쟁은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는 우리나라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악화된다. 결국 국내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개편은 필수적이다.현행 제도 아래서 대주주에게 주가 상승은 곧 상속세 폭탄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 주가를 억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역선택`이 발생하는 이유다. 이런 왜곡된 구조는 주식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가로막는다. 기업이 세금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공장을 매각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 승계는 단순히 `부의 세습`이 아닌 `일자리와 기술의 계승`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국가 경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중산층까지 확대된 상속세 부담 구조를 이제는 실용적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상속세는 더 이상 `금수저`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정부 지적대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기 지역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조차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민생 처방`이 시급하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 중산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세금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상속세 개편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다. 자본이 국내에 머물며 재투자되고, 기업이 백년 기업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고용과 세수를 창출하게 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다. 기업 활력과 민생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타이밍이다. 기업계의 애로사항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상속세 걱정 없이 신규 투자와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경제 선순환을 위한 `구조적 결단` 필요하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은 경영권 안정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은 정당한 노력으로 일군 자산을 보호받는 시장과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정부가 실용적 관점을 적극 수용해,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을 신속히 도출하길 바란다. 징벌적 상속세라는 낡은 장벽을 허물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다리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국 문화는 세계적, 산업은 왜 조용할까?｜선유도 토크 3화 1부

자유기업원 — Fri, 06 Feb 2026 15:41:54 KST

해당 영상은 김진환 경기대 교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제들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토크쇼인 `선유도 토크` 입니다. 3화는 1부,2부,3부로 나누어 업로드 예정인데, 그중 첫번째인 1부에서는 먼저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스타트업 현실의 괴리를 짚어봅니다. 런던과 뉴욕에서도 K-POP과 한국 음식, 한국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공 사례를 떠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와 소비재 영역에서는 한류 효과가 체감되지만,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은 왜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대표 지표인 유니콘 기업, 해외 시장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cfe.org/info/sponsor.php

“만약 러시아가 승리한다면”−1년 후

라이너 지텔만 — Fri, 13 Feb 2026 09:14:17 KST

1년 전, 저명한 독일의 안보 및 방위 정책 교수 카를로 마살라(Carlo Masala)가 자기의 책 ≪만약 러시아가 승리한다면(Wenn Russland gewinnt)≫을 완성했다. 불행하게도, 경고로서 의도된 그 책이 오늘 지금까지보다 더 적절하다. 독일에서, 그것은 인기도서 목록에서 1위에 도달했다.마살라는 제3차 세계 대전의 묵시록적 전망도, 유럽에 대한 대규모 러시아 공격의 시나리오도 개설(槪說)하지 않는다. 그의 견해로는, 만약 러시아가 자기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승리는 이미 존재한다. 자기의 시나리오에서, 그는 사실상으로 결정되는 평화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20퍼센트를 가지도록 허용할 것으로 가정했다. 서양은 오해해서 그 합병이 국제법 아래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러시아에서는 샴페인 코르크 마개들이 펑 터지고 있고 승리가 경축되고 있다−그러한 것이 그 시나리오다.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멈출까? 오늘날 서양의 많은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화된 러시아가 좀체 기꺼이 다음 모험을 추구해서 NATO를 공격하지도 혹은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위한다. 마살라의 시나리오는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몇 년 후, 러시아는 에스토니아의 나르바(Narva)라는 작은 도시를, 거기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공격한다. 그 공격은 의도적으로 아주 “작게” 유지되어서, 한편, NATO 영토가 침범되지만, 다른 한편, 미국과 서유럽에서 정치인들과 여론은 세상 사람이 57,000명 주민을 가진 작은 도시를 두고 세계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기를 정말로 원하는지 자문한다. 마살라의 시나리오: 오직 동유럽인들만이 NATO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수반되는 실제 위험을 인식한다. 그러나 미국과 서유럽은 물러난다. 모든 구두 보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서유럽인들은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를 집행하지 못했다. “어느 곳에서도 방위에 더욱더 많이 소비되어야 한다고 그러므로 사회 지출, 연금들, 혹은 의료에 절약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민에게 전달될 수 없다. 발트해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중부 및 동부 유럽 나라들에서만 위협의 인식이 시종일관하게 높은 채로이다.”마살라는 서양의 유화 정책을 비판하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들을 이미 끼쳤−고 계속해서 끼친−다. 러시아인들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핵무기 사용의 공포를 반복해서 더 부추기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 전달은 가능한 핵 확산 공포 시나리오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군사 상황에 비추어 항상 너무 늦게 왔으며, 항상 너무 적어서 그 나라를 러시아에 대항해 성공적으로 자위할 처지에 둘 수 없었다. 러시아가 이 경험들로부터 도출하는 교훈은 반대편이 일정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핵 위협들이 작용한다는 점이다.”그렇지 않다면, 러시아의 성공이 설명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유럽보다 아주, 아주 더 약하고, 그것의 군사 능력들도 역시−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가정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양의 약함에 의지하고 있다−그것은 극우와 극좌에 있는 [서양의] 정치인들 가운데 자기의[러시아의] 변명자들과 동맹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그 위험을 경시하고 노련하게 사이비 평화주의 표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공포에 호소한다. 러시아의 힘은 서양의 공포와 나약함에 있다−마살라의 이 평가는 불행하게도 대단히 시사적(時事的)이다.그의 시나리오에서, 마살라는 국민 연합(Rassemblement National) 출신 프랑스 대통령에게 말하게 한다: “세상 사람은 전쟁광 나라들이 어떻게 자기들 자신의 경제를 거의 망쳐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 전쟁을 질질 끌기도 했는지−그 최종 결과는 1년 반 전에 이미 달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그리고 그로 인해, 수십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천의 우크라이나인에게서 오늘 아직도 살아 있을 기회를 빼앗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냉소주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오지 않고, 그를 돕는 데 대한 반대를 적극적으로 선동−하며, 그다음, 그가 물에 빠져 죽은 후에,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독선적으로,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그 말 했지, 그가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한다. 마살라의 시나리오는 무서울 정도로 현실주의적인데, 그것이 묵시록적 종말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1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작 이래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을 그저 외삽(外揷)할 뿐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이 칼럼은 2026년 2월 1일에 작성되었고, 2월 3일 ≪시티에이엠(CityAM)≫에 게재되었다. https://www.cityam.com/if-russia-wins-one-year-on/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베트남, 폴란드, 그리고 번영의 기원(How Nations Escape Poverty: Vietnam, Poland, and the Origins of Prosperity)≫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이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진보는 몇몇 노래 가사를 구식으로 만들었다

랜들 G. 홀콤 — Fri, 13 Feb 2026 09:00:34 KST

경제 진보는,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용어를 사용하면, 창조적 파괴로 발생하는 새로운 재화들과 서비스들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진보의 징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물건−전자레인지들, 휴대 전화들, 평면 화면 텔레비전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들이 대체한 물건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동차 정비소들은 대장장이들을 대체했다; 전화기들은 전보(그 자체 한창때에는 위대한 혁신이었다)를 대체했다; 디지털로 내려받는 음반은 CD들을 대체하고 있는데, 후자들 자체는 레코드판들을 대체했다.나는 여러 나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여론 조사를 했는데, 하나하나의 학생이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수업에서 아무도 유선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20년 전에는(이 칼럼은 2010년 10월 5일에 작성되었다−옮긴이 주), 여론 조사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어떤 학생들도 20년 전에는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경제적 진보의 속도를 나의 학생들에게 잘 인식시키기 위해 나는 몇십 년 전의 한 벌의 대중가요로부터 예들을 사용했다. 지미 버핏(Jimmy Buffet)의 아직도 유행하는 노래, 1977년의, 마가리타빌(Margaritaville)은 가사, “내 플립-플랍(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로 끈을 끼워 신는 슬리퍼)의 신발창에서 끈이 떨어졌고, 팝 탑(깡통 맥주처럼 고리로 잡아당겨 따는 식의 용기)을 밟아 버렸어요(I blew out my flip-flop, stepped on a pop top),”을 포함한다.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팝 탑이 무엇인지를 아는지 물었다. 많은 학생이 알았(고 많은 학생이 몰랐)지만, 오직 한 명만 그것을 본 적이 있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아직도 인기 있는 노래가 있지만, 몇몇 가사가 오늘날 세대에 이해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진보가 그것들을 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폴 사이먼(Paul Simon)의 1973년 히트곡, “코다크롬(Kodachrome)”에서, 그는, “엄마 나의 코다크롬을 치우지 마세요(Mama don’t take my Kodachrome away),”라고 노래한다. 나는 나의 학생들에게 코다크롬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몇몇은 그것이 필름과 관계있다고 추측했지만, 누구도 실제로 자신이 있지 않았다. [코다크롬은,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 이야기하면, 1935년부터 2009년까지 코닥(Kodak)에 의해 제조된 필름 유형이었다.] 여기에 진보로 인해 구식화된 또 하나의 노래 가사가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까지 읽었다면, 나는 여기서 이 일화를 그저 진술하기만 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독자들이 내게 진보가 구식으로 만든 더 많은 대중가요 가사를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나는 몇 가지 예를 제공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0/10/05/progress-has-made-some-song-lyrics-obsolete/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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