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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각자도생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자유기업원 — Tue, 27 Oct 2026 11:00:18 KST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고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고 있다. 요즘 세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전에 있었던 국제 질서 대신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기 이익은 철저히 챙기려고 하고 있다. 반면 도덕이나 신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겉으로 봐선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2분기에는 전통적인 수출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한국의 흑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된다. 김정호 전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쓴 ‘경제패권 500년’을 읽어보면 상황이 좋을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제패권 500년은 역사 서적이다. 현대 국제 정세 관련 내용과 미국, 중국, 러시아의 역사, 석유 패권, 반도체 패권, 조선업 패권, 방산 패권, 원전 패권, 달러 패권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책을 읽으면 최근 세계 정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호 박사는 유튜브 채널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고 있다. 김 박사는 자유기업원 원장, 연세대 특임교수,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신냉전으로’, ‘킹달러의 미래’ 등이 있다. 김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숭실대에선 법학 박사과정을 졸업해 2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실거주 의무 규제…투기 잡으려다 지방 소멸 부추기나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23:05:24 KST

전문가들 “임대주택 줄고 수도권 수요 집중…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

유상범, 부동산 실거주 의무·대출 규제 개선 촉구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19:13:33 KST

원주의 한 스님인 18년간 지역 내 요양원을 찾아 입소자들을 위한 따듯한 손길을 걷네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치악산 대성암 송우스님은 매주마다 원주부승요양원을 방문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입소자들의 곁을 지키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말벗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우스님의 변함없는 정서지원과 봉사 정신은 효와 나눔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 돌봄의 참된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건네며 마음의 벽을 허문다. 송우스님은 “식사는 잘하셨나요? 생활에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은 없으시죠?“ 등을 물으며 입소자들의 식사나 수면 상태, 기력 등 신체 건강을 하나하나 살핀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와상입소자들과 중환 입소자들의 침상 또한 직접 돌며 건강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비는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린다. 스님의 정성이 깃든 기도 덕분에 입소자들 역시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고 있다. 원주부승요양원 관계자는 “스님이 오는 날이 되면 입소자들의 얼굴에 온기가 돌고 시설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해진다“며 “특히 몸이 불편한 와상·중환 노인들까지 일일이 챙기며 기도를 올려주시는 모습에 직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감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세미나를 열고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이날 공동 주최한 ‘부동산 실거주 의무 규제 관련 정책세미나’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김기현·조배숙·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상범 의원은 “정부 정책은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둠으로써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월세가 전체 전월세의 51%를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칼럼] 국회가 연 토큰증권 시장, 규제로 다시 좁혀선 안 돼

손예슬 — Mon, 26 Oct 2026 17:33:19 KST

국회가 토큰증권시장의 문을 열었다. 지난 1월15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조각투자 특례에 머물던 토큰증권을 정식 자본시장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빌딩 같은 실물자산을 잘게 나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법은 오는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시장의 크기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지난 2023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은 실물연계자산을 포함한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전망을 소개했다.반면 현행 제도와 규제 틀을 전제로 하면 오는 2030년 시장 규모가 30조~6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가 현재 시장을 1조~3조원 수준으로 보는 만큼 어떤 규칙을 세우느냐에 따라 성장 폭이 달라질 수 있다.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정책방향은 시장의 잠재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내년 2월 1단계로 허용하는 대상은 기관 전용 사모 MMF·사모사채·신탁 방식 비상장주식·공모 조각투자증권에 그친다. 상장주식과 공모채는 제외했고, 다음 단계의 도입 시기도 정하지 않았다. 법은 토큰증권을 모든 증권에 적용할 수 있는 발행 형식으로 인정했지만, 금융위는 허용 자산을 하나씩 골라 시장을 여는 방식을 택했다.개인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투자 한도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금융위의 10월 입법예고안은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한도를 두지 않았다. 토큰증권의 취지는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고가 실물자산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기회를 넓히는 데 있는데, 투자 경험과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 상한선을 그으면 시장에 참여할 유인도 약해진다.진입 구조 역시 기존 금융회사 중심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전용 인가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유지했다.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했고, 비금융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려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 자기자본 40억원과 전문인력 4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비금융 발행인에게 길을 열었다지만 핀테크 스타트업이 넘기에는 문턱이 높다.우선 자산의 허용 범위부터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법률상 금지되거나 투자자 보호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이다. 상장주식과 공모채를 비롯한 나머지 자산도 도입 일정과 조건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시장 진입을 준비할 수 있다.투자 한도는 투자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초기 시장 안정을 위해 안전장치를 두더라도 모든 일반투자자를 같은 금액으로 묶을 이유는 없다. 투자 경험과 자산 규모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도를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성인의 투자 결정을 금액으로 제한하기보다 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발행·유통 분리와 진입 요건도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 역량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와 공시 체계를 갖춘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고, 위반 행위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소규모 혁신 기업에 높은 자본금 요건부터 요구하면 경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줄어든다.투자자 보호의 핵심은 철저한 공시와 강력한 사후 책임에 있다. 부동산 토큰증권이라면 감정평가 내역과 공실률, 임대수익률, 담보와 권리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허위공시와 불공정거래에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자자가 위험과 수익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다.국회는 소수 자산가에게 머물던 실물자산 투자 기회를 일반 대중으로 넓히기 위해 법률의 테두리를 새로 짰다. 하위법령은 그 안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이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허용 자산과 투자 한도, 진입 요건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국회가 열어 놓은 문을 규제로 다시 좁혀서는 안 된다.손예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실거주 의무가 전세 말렸다"…세입자 보호 딜레마 `국회서 난타`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17:32:17 KST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제도가 오히려 전세 물량을 급감시키고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의 거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매매하면 새 소유자의 실거주 의무와 기존 임대차계약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말까지 늘리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넓힌 것 자체가 규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로 임대 가능한 주택이 줄어든다면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규제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부작용까지 국민에게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실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하는 만큼, 이직이나 가족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소유자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거주 의무가 다양한 주거 수요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묶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정책의 성과는 거래를 얼마나 억제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는 거래량 감소를 정책 성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거래 감소에는 정상적인 거래 위축도 섞여 있고, 규제 부작용을 예외와 유예로 메우는 방식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일률적인 직접 입주 의무 대신 실거주·장기임대·이익공유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선택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전체를 묶는 규제를 개인·거래 단위의 정밀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은 국민을 집에 묶어두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와 위험은 통제하면서도 국민이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대체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가 가격과 세금, 금융을 거쳐 이제는 사람이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까지 규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 임차인의 전월세를 끌어올리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사람이 어느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까지 국가가 정할 필요는 없다”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서 장기 거주·장기 임대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라는 또 다른 실수요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우려했다. 집값 문제를 투기 문제로 진단한 것부터 잘못됐고, 본질은 초과수요와 공급 부족이라는 것이다. 배 교수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기계적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지역별 효과와 부작용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지는 국민이 정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로 입주 물량 부족,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멸실, 가구 분화와 함께 정책 부작용을 꼽았다. 실거주 의무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고,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전세난에 떠밀린 30대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생존 매수’가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주택 공급과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 점진적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거주의무를 없애기보다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장은 공공지원이나 가격 혜택이 큰 주택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경우처럼 거주 의무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다며, ‘강한 규제냐 폐지냐’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박 과장은 혜택 정도에 따른 의무기간 차등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연성 확대, 일몰제와 주기적인 효과 평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존중하는 규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실거주 의무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을 꼽았다.

[세미나]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16:17:40 KST

자유기업원은 유상범 국회의원과 함께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규제의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 시: 2026. 10. 26. (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 최: 유상범 국회의원, 자유기업원▶ 좌 장-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발 제-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대전과기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 토 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참석 국회의원- 강선영 의원 - 김기현 의원 - 김대식 의원- 김승수 의원 - 서명옥 의원 - 서지영 의원- 신동욱 의원 - 유상범 의원 - 유의동 의원- 윤용근 의원 - 이인선 의원 - 이종욱 의원- 정점식 의원 - 조배숙 의원 - 조승환 의원- 조정훈 의원

"李정부가 월세화 유도"…유상범, 전월세 대란 해법 모색 위한 정책 논...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15:50:39 KST

◆ 전문가들과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실거주 의무 규제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세대출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세미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85주가 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7.5% 줄었고, 월세 거래 비중은 51%를 넘어섰다"며 "그 와중에 월세는 1년 새 평균 15.1% 올랐다. 외곽에서도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지, 당장 월세를 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는 이직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실거주 의무 강제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빼앗는 정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저는 수도권에서는 전세로 살고 비수도권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 양쪽을 모두 겪는 입장인데 기가 찬다"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난리지만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난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는데 비수도권은 그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거나 정체 상태"라며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격과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동산 정책이 과할 수 있지만 배임죄라고 생각한다. 우리 청년들과 국민의 미래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불가역적이기에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화감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런 대역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하루빨리 이 정권이 물러나게 해야 나라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이 대통령이 벌이는 모든 정책은 `전세를 없애겠다`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전세를 없애고 있다"며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의무를 둠으로써 전세가 없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월세가 전체 전월세의 51%를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 민간 임대아파트도 다 없애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를 유도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숨겨진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겸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김기현·조배숙·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세훈·국민의힘 `부동산 공동전선`…李 정부 압박 수위 높인다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15:29:44 KST

매일일보 = 조정훈 인턴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층 덜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특히 실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 원내대표와 유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인 25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의 원활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서울시장과 함께 공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선 셈이다. 오 시장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나 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한다"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목소리를 높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방향으로 건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이 공통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등이다. 이들 규제로 주택 소유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규제의 부담이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세입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오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뒤 국민의힘과 부동산 정책 공조를 강화해 왔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며, 9월에는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주거 혁신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국민의힘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양측의 정책 연대가 보수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월세 대란 부르는 실거주 의무` 국회 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11:07:24 KST

실거주 및 거주의무 규제 정책이 전월세 임대시장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전월세 대란 가져올 규제 딜레마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거주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시장, 국민의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겸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박 학과장은 거주의무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한계를 짚을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안)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학계와 부동산 현장의 관점에서 현행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상범 의원은 사전배포 자료에서 “부동산 규제가 선의의 목적을 가졌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주거 선택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친화적인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거주의무 규제가 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단과 함께 주거 안정, 시장 기능,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대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공동주최자인 최승노 자유기업원장도 실거주 여부만으로 주택 수요를 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사전배포 자료에서 "직장 이전과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등 다양한 생활 여건에 따른 주거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책의 성과는 거래를 얼마나 억제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여건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환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북·사법 정국 비판 및 민주화 거목 추모

자유기업원 — Mon, 26 Oct 2026 08:45:52 KST

◆ 대북 정책 ‘굴종’ 규탄 및 한미동맹 훼손 경고 ◆ 야당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추진 ‘꼼수 정쟁’ 일갈 ◆ 故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조문…“민주화 헌신 뜻 이어받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대북·사법 정국 비판 및 민주화 거목 추모

5강 디앱 및 NFT의 이해 ｜블록체인과 금융｜임병화 교수

자유기업원 — Fri, 23 Oct 2026 16:59:16 KST

오늘날 금융시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투자와 같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자산 토큰화, 탈중앙화 금융, 온체인 금융 등 전통 금융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디지털자산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읽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마트계약, 디앱과 NFT,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금융(DeFi), 온체인 금융, RWA와 STO, 그리고 블록체인과 AI가 결합하는 미래 금융의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와 함께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제18회: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노동공급

시장경제콜로키움 — Fri, 23 Oct 2026 14:55:30 KST

제18회 시장경제콜로키움일시: 2026년 10월 23일 오전 11시장소: 푸른홀주제: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노동공급발제: 오태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토론: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윤석 명지전문대학교 교수,김기만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저창 외 5인고령자의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노동공급(줄글 요약)오태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환사채 발행의 양면성: 경영권 방어의 수단인가, 기업가치 제고의 전략인가?

지영선 — Thu, 22 Oct 2026 17:29:38 KST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논문(트랙 2)저자: 지영선▶ 초록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는 지배구조 취약기업의 가치를 높이지만 타사 주 담보 교환사채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므로 상법개정을 통 한 일률적 자사주 규제보다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교환사채, 자사주, 기업가치,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보호, 상법개정

헨리 A 키신저의 국제정치관과 중국문제

권대호 — Thu, 22 Oct 2026 17:27:52 KST

서울대학교 외교학 석사 논문(트랙 2)저자: 권대호▶ 초록키신저의 중국 인식을 중심으로 자유·책임·질서의 국제정치관과 자유 주의적 가치가 현실정치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그의 지적·정책적 궤적을 따라 분석합니다.▶ 주제어: 헨리 키신저, 자유주의, 자유와 책임, 국제질서, 미중관계

공공선택학의 역설에 대한 휴머노믹스적 재해석: 합리적 경제인 가정의 확장

홍지섭 — Thu, 22 Oct 2026 17:26:41 KST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게재저자: 홍지섭▶ 초록공공선택학은 정치 행위자를 제도적 제약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주체로 간주하며 행정학과 정책학 연구에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나, 투표 참여의 역설, 투표의 역설, Tullock의 역설, 사익 중심의 정부 규제론의 역설과 같은 몇 가지 역설들을 남겼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설들이 Adam Smith의 《국부론》적 인간관에만 매몰된 데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하고, 《도덕감정론》적 인간관까지 포괄하는 Vernon Smith의 `휴머노믹스(Humanomics)`를 대안적 분석 틀로 하여 역설이 재해석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투표 참여의 역설`은 투표를 공동체 내에서 `칭찬받을 만한` 시민임을 증명하는 사회적 피드백 과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투표의 역설`은 공감의 원 내에서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생태적 합리성이 투표 연합의 장기적 안정을 유도한 결과로, `Tullock의 역설`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자제하려는 내생적 규범의 발현으로, `사익 중심 정부규제론의 역설`은 타인의 승인을 얻으려는 욕구가 정치적 정당성으로 환원되는 기제로 각각 재해석된다. 본 연구는 공공선택학의 행정인 가정을 `합리적-경제적 인간형`에서 `사회적 인간형`으로 확장하며, 도덕적 규범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규범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함의를 제시한다.▶ 주제어: 공공선택학의 역설, 휴머노믹스, 합리적 경제인, 도덕감정론, 생태적 합리성, 아담 스미스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7547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대한 해외설문연구

지인엽 — Thu, 22 Oct 2026 17:25:27 KST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게재저자: 지인엽, 조이재, 이준형▶ 초록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다. 충실의무 도입 필요사유로 주요하게 언급된 논거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표준이라는 점이었다. 이미 개정 상법이 시행된 시점이긴 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과연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규범인지, 나아가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충실의무의 개념, 법적성질 및 그 대상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각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어떠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주요국 회사법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이사의 경영판단 및 소수주주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대체로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전제가 기반되어 있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하는 입법이 곧바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충실의무 확대가 소수주주 보호에 기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사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위축시키거나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충실의무(주주 포함)의 규범적 강화는 그 적용의 초점을 이해상충 거래에 두어, 사익추구·편파거래 등 구조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반면 통상적 경영판단 영역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영판단원칙을 통해 사후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사의 재량을 보장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2025 한국 상법 개정, 경영판단원칙, 소수주주 보호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14026

규제개혁의 지방 이행 요인: 푸드트럭 조례를 중심으로

조수룡 — Thu, 22 Oct 2026 17:24:11 KST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게재저자: 조수룡, 김성준▶ 초록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에서, 지자체의 집행력은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초지자체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보완 로그-로그(clog-log) 모형을 활용하여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직적 확산은 전 기간에 걸쳐 조례 채택 위험률을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평적 확산은 2017년 이후의 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여, 확산 메커니즘이 시기별로 차별화되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요 측면에서 음식점 수는 조례 제정을 촉진하는 반면, 도로·교통 관련 민원은 이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역 수준의 제도적 선도와 더불어 지방 행정 환경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규제개혁, 조례확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89217

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with Demand Expansion

정회상 — Thu, 22 Oct 2026 17:21:29 KST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아태비즈니스연구 게재저자: 정회상▶ 초록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when it can expand market demand. In particular, it identifies how these effects depend on the magnitude of the demand expansion effect, the mode of competition, and the number of firm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develops a differentiated oligopoly model with a linear demand system that parameterizes the magnitude of the demand expansion effect of product differentiation. The model nests the Dixit–Singh–Vives and Shubik–Levitan demand systems as special cases. The 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are analyzed under both Cournot and Bertrand competition. Findings - Under Cournot competition, product differentiation increases (reduces) consumer surplus when the demand expansion effect is sufficiently large (small). Under Bertrand competition, product differentiation increases consumer surplus when both the demand expansion effect and the number of firms are sufficiently large, and reduces it otherwise. Under both Cournot and Bertrand competition, product differentiation increases (reduces) social welfare when the demand expansion effect is sufficiently large (small).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shows that the welfare effects of product differentiation depend on the extent to which product differentiation expands market demand. By explicitly incorporating the demand expansion effect, the analysis provides a unified explanation for the contrasting welfare implications of two widely used demand systems. It also suggests that the demand expansion effe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product differentiation is interpreted as a measure of competitive pressure.▶ 주제어: Product Differentiation, Demand Expansion Effect, Oligopoly, Welfare논문 링크: https://imr.jams.or.kr/co/main/jmMain.kci

대화형 AI 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 규제비례성과 적응적 재설계

정현도 — Thu, 22 Oct 2026 17:14:56 KST

한국전문상담학회 학회지 창간호 게재저자: 정현도▶ 초록본 연구는 농인 환자의 보건의료 접근성이 물리적 시설 이용을 넘어 언어적 정보접근, 의사소통 선호의 존중 및 전문 수어통역 연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수어의 법적·언어적 지위와 의료현장의 의사소통 장벽,보건의료계열 학생 대상 수어교육의 선행근거를 비교하여 기초교육에 필요한 역량영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는 한국수화언어법과 국립국어원 자료, 농인 환자의 의료경험에 관한 문헌고찰 및 의료교육 연구를 근거로 한 이론적모형개발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역량은 농문화·언어권 이해, 시각적 상호작용, 기초 한국수어 표현, 건강정보 이해확인, 전문 수어통역 연계 판단, 환자 선택권 및 심리적 안전의 여섯 영역이다. 또한 12회·24시간 교육과정과 수행 중심평가안을 제시하였다. 기초 수어교육은 전문 의료통역의 대체가 아니며, 모형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향후 농인당사자의 참여와 전문가 내용타당화, 교육 전후 수행평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한국수어, 농인 환자, 의료접근성, 보건의료교육, 수어통역, 심리적 안전링크: http://www.kecaa.com/bbs/board.php?bo_table=community09&wr_id=25

미국의 실질적 주주평등 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이현균 — Thu, 22 Oct 2026 17:10:27 KST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게재저자: 이현균▶ 초록주주평등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로서 오랫동안 회사법의 핵심 규범으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주주에게 형식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주주평등이 확보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이해는 주주평등을 주로 형식적 동일취급의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최근 2023년 선고된 4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주주평등원칙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면서 예외 적용을 위한 7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근 논의는 실질적 평등 개념을 도입하려는 태도로 평가되는데,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미국의 실질적 주주평등 논의를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미국 회사법은 주주평등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관자유의 원칙에 따라 차등취급을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이사와 지배주주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중심으로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실현해왔다. 미국 판례는 주주 간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정 주주에게 비례적이지 않은 경제적 이익(non pro-rata benefit)이 귀속되었는지, 다른 주주의 경제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희석되었는지, 그 절차가 공정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왔다. 또한, 의결권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달리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제하기 보다는 정관자치원칙에 따라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의결권의 분배를 주주의 선택에 따라 개별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2025년 개정상법에서 상법 제382조의3 제2항 공정대우의무가 도입되면서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주주평등원칙, 주식평등원칙, 공정대우의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방안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주주평등원칙, 주식평등원칙, 공정대우의무, 실질적평등, 지배주주, 신인의무, 충실의무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3685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and Sustainability Transition: Evidence from Income-Level Heterogen

이이림 — Thu, 22 Oct 2026 17:09:27 KST

한국무역경영학회 무역경영연구 게재저자: 이이림▶ 초록This study investigat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Global Value Chain (GVC) particip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transition and income- level heterogeneity. Using panel data for 71 countries from 1995 to 2019 and employing the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ystem GMM) estimator, this study analyzes how total, forward, and backward GVC participation affe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 which integrates both human development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The empirical results reveal substantial heterogeneity across income levels. In the full sample,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is identified primarily for backward GVC participation, suggesting that the early stages of backward integration may weaken sustainability performance through carbon-intensive industrializ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limited domestic value- added creation. However, deeper participation gradually contributes to sustainability recovery through technological upgrading and cleaner production systems.More importantly, the income-level analysis shows that non-high-income economies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s across total, forward, and backward GVC participation, whereas no significant nonlinear relationships are observed in high-income economies.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n-high-income economies experience a stage-dependent sustainability transition process during GVC integration, in which sustainability initially deteriorates but gradually improves as industrial capabilities, technological learning, and cleaner production systems accumulate. The turning point analysis further indicates that sustainability recovery emerges at different stages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GVC participation. Backward participation reaches the sustainability recovery stage earlier than forward and total participation, while total GVC participation requires broader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 upgrading before sustainability gains emerge.Overall,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s that the sustainability effects of GVC participation are nonlinear and fundamentally heterogeneous across income groups, highlighting the need for differentiated GVC and sustainability policies according to countries`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주제어: Global Value Chains (GVCs),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 Sustainability Transition, Income-Level Heterogeneity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68560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을 활용한 주택연금 정책담론 분석: 2007~2026년 뉴스 보도의 토픽 변동과 매체별 프레이밍 차이

이승형 — Thu, 22 Oct 2026 17:08:09 KST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 게재저자: 이승형▶ 초록본 연구는 주택연금 정책담론을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으로 분석한다.빅카인즈의 2007년 7월∼2026년 3월 주택연금 뉴스 12,799건에서 SimHash 중복 제거를 거쳐 12개 토픽을 도출하였다. 담론은 정책·가계부채(13.4%), 자산관리·은퇴설계(11.9%), 가입실적·통계(10.1%)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명박은 가입실적(18.0%), 문재인은 제도 설계(13.2%), 이재명은 고령가구·상속의향(10.5%)이 두드러졌고, 매체별로는 지역지가 가입실적, 종합일간지가 노후·세대 서사, 경제지가 은퇴설계에 집중하였다. 보증료 인하 직후 고령가구·상속의향이 +25.65%p 급증했으나 사후 표본 31건으로 잠정적이다. KNU와 KoELECTRA의 감성 분류 일치도는 49.0%로 정책 뉴스 도메인 갭이 확인되었다. 정부별 추정치는 인과가 아닌 기간별 기술 통계이다. 정책 담론에 STM을 적용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주제어: 주택연금, 구조적 토픽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 정책담론, 미디어 프레이밍, 텍스트마이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55260

주택 공급 충격에 대한 가격 반응의 이질성 -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수급 여건을 중심으로 -

이성원 — Thu, 22 Oct 2026 17:06:24 KST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게재저자: 이성원▶ 초록본 연구는 2011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시장을 대상으로, 1,000세대 이상의 신규 입주가 인근 기축 단지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입주 사건의 처치 시점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적층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 입주는 인근 전세가격을 낮추는 국지적 공급 충격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전세시장의 수급 여건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주택 공급의 가격 효과가 평균적 · 선형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시장 상황과 결합해 나타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입주 사건의 가격 효과를 사건 단위에서 식별하고, 주택 공급과 전세가격의 관계를 시장 수급 여건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공급 확대의 효과가 공급량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지역별 수급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주택 공급, 전세가격, 이질적 가격 반응, 적층형 이중차분법, 시장 수급 여건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4933

Internet-Based Learning Analytic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원상필 — Thu, 22 Oct 2026 17:04:14 KST

국제인공지능학회 IJIBC 게재저자: 원상필, 이종민▶ 초록We conceptualize internet-based, digitally media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 a cognitive filtering mechanism that shapes when learners shift into high-commitment venture preparation. Using an end-ofmodule survey and platform interaction traces captured by an online learning system, we estimate a structural model in which digital interactivity and bridging social capital relate to preparation behavior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via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indirect effects are statistically reliable but modest, indicating a partial mediation pattern consistent with a “gate” interpretation without implying strict temporal ordering. Building on this mechanism test, we specify a deployment-oriented readiness-screening module (early-warning ready) that classifies learners as higher- vs lower-readiness for follow-up support before subsequent venture activities. The module operationalizes an internet-based learning-analytics pipeline using log- and survey-derived features, with leakage-safe user-level splits, ablation tests, probability calibration, and subgroup diagnostics. The results clarify design levers for platform-based programs and provide an implementable decision-support specification for mentoring triage that is transparent about the limits of cross-sectional inference.▶ 주제어: Internet-based learning analytic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gnitive filtering mechanis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adiness screening, Decision-support system, Trustworthy machine learning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0523

고령화, 창업기회 및 한국의 장기요양기관 확대: 기회창업이론의 관점

양혜원 — Thu, 22 Oct 2026 17:03:07 KST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게재저자: 양혜원▶ 초록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창업기회 및 장기요양기관 공급 확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Shane and Venkataraman의 기회창업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인구 고령화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해 왔으나, 본 연구는 고령화를 새로운 시장기회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환경적 변화로 바라보았다. 본 연구의 독창성은 인구 고령화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시장기회를 창출하는 환경적 변화로 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를 기회창업이론을 통해 연결하여 해석했다는 데 있다. 특히 정부의 수가와 규제가 존재하는 준시장 환경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창업기회가 가격경쟁이 아닌 지역별 공급 격차와 서비스 다양화 등 비가격적 요인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인구 및 장기요양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변화를 분석하고, Shane and Venkataraman의 기회창업이론을 기반으로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4년 1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초과하였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자는 2010년 315,994명에서 2024년 약 1,165,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장기요양기관은 17,623개소에서 29,058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확대는 환경 변화가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회창업이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를 단순한 복지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창업기회를 형성하는 환경적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시장기회 및 창업활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를 기회창업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복지정책 중심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창업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고령화, 기회창업이론, 사회복지서비스 창업, 초고령화사회, 장기요양기관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5273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규제의 최근 쟁점

안태준 — Thu, 22 Oct 2026 17:01:58 KST

사법발전재단 사법 게재저자: 안태준▶ 초록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비모자회사 간 상호주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로 인한 회사지배의 왜곡 내지 총회결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무상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된다.최근 사회적 이목을 끈 경영권분쟁 사례에서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규제가 활용되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나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었다.첫째, 인수대상회사가 자신의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의 발행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였는데, 그 기준일 이후 인수시도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인수시도회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해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이 경우 인수시도회사로서는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점인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 자신이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 목적에 따라 인수대상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인수시도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에는 제3자가 인수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에 귀속됨으로써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둘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를 형성하였는데 그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상호주의 상황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사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도 아니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그 자회사에 직접 미치지도 않는다. 이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호주를 형성한 매개체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셋째,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 자회사, 모회사 및 다른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어느 정도로 동등하거나 유사해야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 중에는 형식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조합 내지 인적 회사에 가까운 회사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외국 회사법상의 회사 형태 내지 용어가 다양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다소 관대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상호주, 경영권분쟁, 적대적 M&A, 경영권방어, 의결권, 기준일, 외국회사, 상호출자, 순환출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14229

Refining Korea’s Pre-ARS Framework: Comparative Lessons from U.S.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s

송지민 — Thu, 22 Oct 2026 17:00:07 KST

한국법제연구원 KJLL 게재저자: 송지민▶ 초록In May 2025, the Seoul Bankruptcy Court introduced the Pre-ARS program on a pilot basis to promote earlier corporate restructuring without the bankruptcy stigma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filing for rehabilitation.Although Korea’s ARS has been used in practice, most notably in the Tmon, Wemakeprice, and Interpark Commerce cases, its reliance on a formal rehabilitation petition has discouraged timely use and often caused firms to miss the optimal window for intervention. Pre-ARS addresses this gap by enabling confidential, ‘court-assisted’ negotiations with major creditors before financial distress fully manifests and without imposing eligibility thresholds.Positioned between creditor-driven CRPA workouts and ARS or full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program closely aligns with the functional objectives of U.S.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s (RSAs), which foster early consensus while preserving the option of judicial oversight. This paper analyzes the advantages and drawbacks of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s (RSAs) in the USA and explores how Korea’s pre-ARS framework can be further refined to maximize its benefits while minimizing the concerns and criticisms that have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pre-ARS may provide a hybrid restructuring framework that mitigates coordination problems while balancing flexibility, speed, and early intervention with the procedural safeguards associated with form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주제어: Pre-ARS program, Out of Court Restructuring Proceedings, 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Rehabilitation, Hybrid Restructuring, CRPA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DRBA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Preemptive Restructuring, Bankruptcy Stigma, Seoul Bankruptcy Court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44332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상 인간상에 대한 비교법적ㆍ학제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범영 — Thu, 22 Oct 2026 16:58:36 KST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캠퍼스) 명지법학 게재저자: 박범영▶ 초록최근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헌법적 인간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생물학적인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매우 유사한 지적 능력을 보유한 인공지능의 자율성, 이성으로 인해 인간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와 각각 어떠한 취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지금까지 헌법상 인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구별기준으로 무엇이 있을지 인간상에 대한 비교법적ㆍ학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은 인간을 이성과 자율성을 갖춘 존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성을 가진 구체적인 현실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시간적 유한성, 생활관계의 흔적을 남기는 생물학적 측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의 제한된 자율성, 사회적 공동체를 통한 불완전성의 보완,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창조적 맥락의존성 및 생물학적ㆍ신경과학적 원인관계와 작동기제라고 기술하고, 이를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나아가 현행 헌법은 인간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기준을 규범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에는 인간개념을 적극적으로 헌법에 담고, 다양한 학제적 연구결과와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태도도 참고하여 구별기준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헌법의 태도만으로는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으므로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이 인간공동체의 질서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수범자가 될 인간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헌법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 헌법, 구별기준, 인간상, 인간개념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68792

사내벤처의 성공 동인으로서의 기업가적 지향성: 외부 환경 대응과 성과 창출의 연결고리

박다인 — Thu, 22 Oct 2026 16:57:22 KST

기업가정신학회 기업가정신연구 게재저자: 박다인▶ 초록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내사내벤처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사내벤처 조직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지향성이 중요하게여겨지고 있다. 사내벤처는 역동적이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내벤처제도를 운영하는 3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경쟁 성과에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업가적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쟁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벤처를운영하는 기업의 외부 환경이 우호적일수록 기업가적 지향성이 더욱 높게 발현되며, 개선혁신지향과조직의 능동지원지향이 사내벤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환경의 우호성과 경쟁 성과 간 관계를 기업가적 지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기업가적 지향성이 단순한 조직 문화적 요소가 아니라, 사내벤처의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적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내벤처를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지향성을 강화하는 조직적 지원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유연한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제어: 사내벤처,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 환경, 경쟁 성과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6213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박기주 — Thu, 22 Oct 2026 16:54:17 KST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게재저자: 박기주, 박미빈▶ 초록본 연구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그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법경제학적 관점(거래비용이론, 재산권이론, 공공선택이론)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현행 제도의 일률적이고 광역적인 운용은 단기적인 거래위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막대한 자중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획일적인 사전통제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마찰비용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키고, 규제구역 내 실거주의무의 강제는 부동산의 실물옵션가치 및 수익권⋅처분권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규제적 수용’에 해당된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이 불분명함에도 제도가 지속 및 확대되는 현상은 다수결 구조와 관료적 유인이 결합된 ‘규제포획’과 ‘경로의존성’의 결과로 파악되었다.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규제패러다임을 사전통제에서 ‘사전고지제’ 및 선별적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피구세(Pigouvian Tax)에 기반한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체계구축, 과열수준에 따른 차등규제 및 자동일몰제 도입을 통해 공공목적 달성과 자유시장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토지개발이나 재건축 등 개발이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한적인 정책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 달성과 헌법이 수호하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부동산시장의 지속가능한 안정은 행정권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수요억압이 아니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온전히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토지거래허가제, 법경제학,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이론, 공공선택이론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44324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김평식 — Thu, 22 Oct 2026 16:52:51 KST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게재저자: 김평식, 이정인, 김영직▶ 초록저출생과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개별 부처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난제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인구정책의 다부처적 구조와 현행 조정 기능의 한계에 주목하여,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중앙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부처별･대과제별 예산의 중첩구조를 예산 집중도와 분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사한 조정 기능을 가진 국내 제도와 해외 사례, 인구전담부처 논의 당시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인구정책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부처 참여 구조를 보였으나, 정책 영역별로 예산 구조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대응 분야의 일부 대과제에서는 특정 부처 중심의 예산 집중 구조가 확인된 반면, 상당수 대과제에서는 다부처 예산의 분산 구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인구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처간 예산과 사업을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교 검토 결과, 사전심의제도의 핵심 쟁점으로는인구정책의 범위, 조정 결과의 구속력, 심의 절차와 일정,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대응 사업 전반을 포괄하되 정책 영역별 차등적 심의체계의 적용, 전문가 작업반 구성, 실효성 있는 조정 권한 부여, 심의 일정 확보와 전담 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저출생 대응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71588

우주항 구축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김영주 — Thu, 22 Oct 2026 16:51:19 KST

법무부 국제법무연구 게재저자: 김영주▶ 초록본 연구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항이 발사･재진입･통제･회수 기능을 포괄하는 통합적 우주교통 허브이자 국가 전략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주항의 독립된 규제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우주조약 제6조상의 국가 인증․감독 의무 및 책임협약의 발사국 귀속 규범이 우주항 규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법제가 발사행위 중심 규제에 머물러 우주항 설치․운영․감독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였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우주활동과 발사행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 우주항 자체를 하나의 기반시설 카테고리로 인정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발사장은 개별 발사허가를 위한 기술적 요소 수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레인지․재진입장․우주항 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및 감독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주항을 육상․연안․해상, 그리고 수직․수평 발사 방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설 설치 단계, 우주항 운영자․운영체계 단계, 그리고 개별 발사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는 ‘우주항 설치허가’, ‘우주항 운영증명’, ‘발사허가’의 다층적 규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주항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허가요건을 인적 요건, 재정 요건, 시설․입지 요건, 안전․위험관리, 환경기준, 보안․정보보호로 체계화하여, 우주항을 고위험․고공공성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주항 관련 규율을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의 부분적 개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향후 우주활동법이나 우주사업법과 같은 일반법 체계 안에서 우주항을 구체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판단된다.우주항은 앞으로 우주교통과 우주산업, 지역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사회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우주항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민간의 산업적 기회를 넓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주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다.▶ 주제어: 우주항, 발사장, 우주항면허, 우주비행, 수직발사형 우주항, 수평발사형 우주항, 2018년 영국 우주산업법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03749

공공부채 결정요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영신 — Thu, 22 Oct 2026 16:49:38 KST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게재저자: 김영신▶ 초록본 연구는 공공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이익집단은 공통의 정책목표를 가진 조직된 집합체로, 로비, 선거 지원, 정치자금 기부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나 재정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는 시장 기반의 생산적 이윤 추구와 달리 공공자원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왜곡하며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OECD 국가들의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익집단의 지대추구가 공공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의 질이 높을수록 공공부채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규제 환경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재정규율을 견고하게 작동시킨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규제시스템과 부패에 대한 낮은 통제 수준은 지대추구를 심화시켜 공공부채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공공부채, 이익집단, 지대추구행위, 패널분석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4840

장애등급제 개편의 정책 대응성- 복지서비스 만족 변화에 대한 PSM - DID 분석 -

김성준 — Thu, 22 Oct 2026 16:47:51 KST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게재저자: 조수룡, 김성준▶ 초록이 연구는 2019년 7월 시행된 장애등급제 개편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만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맞 춤형 지원으로 승계된 정책변동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애인삶 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을 적용하였다. 정책승계 과 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수혜집단)을 `2018년 대비 경험한 복지서비스의 수가 증가한 장애 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별 단순 이중차분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장애 등급제의 개편은 복지서비스 만족 확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증장애인, 고학력자 일 경우 복지서비스에 만족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장애유형과 지역･권역별로 차이가 있 었다. 이는 장애등급제 개편이 정책의 대응성 면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 른 맞춤형 서비스 도입과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장애 등급제 정책승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 스 설계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장애등급제, 정책승계, PSM-DID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50699

상사법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로의 시사점

김배정 — Thu, 22 Oct 2026 16:46:38 KST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게재저자: 김배정▶ 초록최근 2026년 2월 12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8년 3월 인천 및 부산지역에 상사법원과 해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법원의 지위를 가지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뿐만 아니라, 국제상사사건까지 관할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사법원 도입논의에 관한 사항 대부분이 현실화되었다.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사법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2028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개정 법원조직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사법원의 출범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방식에 관하여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상사사건의 세부쟁점별 관할여부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해사사건과 중첩되는 상사사건 내지 기업관련 중심의 상사사건 등에 관한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며, 법관의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등 전문가 지원제도의 활성화, 기존 상사사건의 신속 및 전문적 심리는 국내외적 특성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 용이할 것이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사건관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업분쟁에 관한 전담 내지 전문부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소송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전문법원, 상사법원, 해사법원, 회사소송, 재판연구관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3686

美 EO14257 인용법 IEEPA의 판결 및 함의: 통상법에 의거한 공격적 일방주의

김민재 — Thu, 22 Oct 2026 16:44:02 KST

국제법무연구 게재저자: 김민재▶ 초록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EO14257 등의 관세 행정명령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통상법 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 행정부는 동법상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포괄적인 관세 부과로서 정당화하려 하였고, 이는 통상법과 헌법상 권력분립 구조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였다.본 연구는 IEEPA의 정의와 법 체계 및 핵심 조항을 분석하고, 1심에서 3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법원의 판결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논의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IEEPA 등 여타 통상법을 통해 여전히 광범위한 재량 및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상존하는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의 성질을 법리학･통상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판례분석을 통해 첫째,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의 영역에 해당되고, IEEPA는 대통령의 권한 팽창 등의 권력적 목적성을 가진다는 점, 둘째, IEEPA는 의회수권원칙을 약화시키고 행정부로의 과도한 권력 이양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셋째, 명시적 의회수권원칙을 통해 관세에 대해서는 의회가 배타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소유하며, 넷째, IEEPA는 Economic Statecraft로서의 성격을 갖고 여타 통상법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 연동을 통한 경제안보 정책의 정립과 경제안보적 성격의 국내법을 국제규범의 규율하에 적절히 배치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IEEPA를 근거로 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와 일련의 관세정책은 국내법을 전략적 패권 도구로 전환하려는 현대 경제안보 질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비상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와 사법적 통제가 존재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각국은 국제규범과 국내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법의 역외적･패권적 적용이 국제법 질서를 잠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통상과 안보,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법적･외교적･통상전략적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주제어: 경제안보, 공격적 일방주의, 국가비상사태,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연방헌법, 의회수권원칙, Economic Statecraft, EO14257, IEEPA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337447

과잉규제가 기업혁신을 막는다. 시장경제로 한국경제를 살리자

김대종 — Thu, 22 Oct 2026 16:39:35 KST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학술발표발표자: 김대종일 시: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주 최: 이종욱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요약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는 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배달 단가 하락으로 인한 라이더의 소득 감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인 한 소비자 후생 저하 등 시장 전체에 부정적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단지 `갈등 조장`으로 단 정 짓는 것은 갈라파고스적 규제관이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여론재판식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 과부하와 의원입법의 비효율성: 한국 국회의 구조적 특성 분석

김기만 — Thu, 22 Oct 2026 16:34:58 KST

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게재저자: 김기만, 정윤석▶ 초록본 연구는 한국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급증하였음에도 그 양적 확대가 실질적 입법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입법 과부하(legislative overload), 곧 발의 유입이 국회의 심 사·처리 역량을 초과하는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한다. 특히 17 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폭증하고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 지만, 가결률은 낮아지고 임기만료폐기율은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법 률안 자료, 의원 속성, 정치구조 변수를 결합하여 발의 규모, 공동발의, 처리기간, 재발 의, 여야 지위 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의 팽창은 심사역 량을 초과하는 의안 유입, 공동발의의 형식화, 반복 재발의, 입법자원의 비효율을 수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분석은 관측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엄밀한 인과효과의 식별 보다는 가설이 함의하는 구조적 패턴의 확인에 목적을 둔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입법량 부족이 아니라 입법 생산과 심사·조정·처리 능력 사이의 불균형에 있으며, 향후 제도개선 은 발의 책임성 강화와 질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의원입법, 입법성과, 임기만료폐기, 법안재발의, 공동발의

제6회 자유주의 정책심포지엄

자유기업원 — Thu, 22 Oct 2026 16:34:36 KST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다시 살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이에 (사)한국자유주의학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6회 자유주의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조화, 헌정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사회를 위한 안보와 국제협력의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대한민국 자유주의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의 의의와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학제적 접근-

권재열 — Thu, 22 Oct 2026 16:01:35 KST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게재저자: 강원, 권재열▶ 초록한국 상법(회사편)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회사를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이해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기업 계속성을 회사법의 핵심 가치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식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이 확산되고 기관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특히 2026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상실하고 심각한 방어수단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권 방어 제도를 가장 유연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켜 온 미국의 논의와 실증 사례를 경제사·재무학·사례연구라는 세 가지 학제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회사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먼저 경제사적 관점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을 기업가정신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기업지배권 시장의 형성, 그리고 기업가정신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특정 시점에 고안된 고립된 법기술이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재편되어 온 장기적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형성·정당화되어 온 제도적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1980년대 적대적 M&A 붐과 이에 대응한 델라웨어 판례(Unocal, Moran, Revlon 등)의 전개, 그리고 오늘날 메타·구글·아마존 등 창업자 중심 혁신기업의 차등의결권 구조 확산은 경영권 방어의 정당성 논의가 산업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다음으로 재무학의 연구사적 관점에서, 2000년대 이전에는 적대적 M&A를 경영자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방어수단을 경영자의 참호구축 장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방어수단이 협상력 제고와 인수 프리미엄 증대, 장기 혁신투자 및 산업안보 보호에 기여한다는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효용이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시대적·산업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제도임을 시사한다.나아가 오라클의 피플소프트 인수, 사노피의 젠자임 인수, 에어 프로덕츠의 에어가스 공개매수 시도, 제록스의 HP 인수 제안 등 미국의 대표적 사례연구를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경영자의 자기보존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시키고 협상력을 강화하여 주주에게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적대적 M&A의 존부나 방어수단의 주주가치 유·불리 여부보다 근원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향할 자본주의 모델의 선택 문제임을 제시한다. 경영자를 주주 자산의 수탁자로 보는 경영자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사회의 방어권한을 좁히는 접근이, 기업을 새로운 부와 기술 창출의 무대로 보는 기업가정신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면 이사회에 일정한 방어재량을 부여하는 접근이 각각 더 부합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영권 방어 관련 상법 개정 논의가 이론적 당위나 경영자 참호구축이라는 1980년대적 프레임에 안주하기보다, 미국의 실증연구 축적 경험을 참고하여 이사의 의무와 강화된 사법심사를 전제로 한 합리적 방어권 인정, 장기 기업가치 중심의 충실의무 해석,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주주보호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주제어: 경영권 방어수단, 적대적 M&A, 독약처방, 기업지배권 시장, 경영판단의 원칙, 참호구축, 기업가정신 자본주의, 경영자 자본주의, 차등의결권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42935

<인간행동> 18~19장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Thu, 22 Oct 2026 15:34:13 KST

<인간행동> 18~19장일시: 2026년 10월 21일 21시30분장소: 온라인참여자: mori, 벤치프레스, kdg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8~191. 18·19장 핵심 정리오늘 범위는 이자율과 시간선호다.시간 때문에 이자가 생긴다는 논리가 AI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했다.생산기간·효용지속기간·대비기간 개념이 나온다. 요약하면 시간은 균질하지 않다.현재에 가까울수록 더 높이 평가되는 비가역적 흐름이다.시간선호는 심리적 경향이 아니라 행위의 범주적 전제이고, 일종의 선험적 범주로 이해했다.자본재는 독립된 생산요소가 아니라 "축적된 자연·노동·시간"이다.좌파가 생각하는 자본재, 곧 스스로 존재하며 대물림되는 무엇과는 다르다.자본재는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이자는 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대가(배당금 같은 것)가 아니다.시간선호가 시장에서 드러난 것, 곧 미래재가 현재재에 비해 할인되는 현상이므로 어떤 제도로도 폐지할 수 없다.사람들이 당장의 것을 더 좋아하니 미래의 것은 더 싸다는 뜻이다.큰 그림은 이해했지만 `변동경제에서의 본원이자` 같은 세부는 어려웠다.2. 미제스 경제학의 직관성이 장은 앞으로 다룰 신용팽창과 경기순환 논의에 앞서, 복잡하게 쓰이던 이자 개념을 시간선호로 단순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미제스의 경제학에는 `가치 창조` 같은 관념적 개념이 없다.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던 것을 그대로 풀어 놓았다.그래서 개념이 단순하고 실무자에게 바로 와닿는다.수식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나오더라도 덧셈·뺄셈 수준이다.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수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수식에 의존하는 것은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수리경제학자들이다.3. 자본 부족은 시간 부족이다: 한국 경제개발과의 연결"자본재는 축적된 시간"이고 "자본 부족은 시간의 결핍"이라는 18장의 논지가 매우 직관적이다.자본재를 확보하는 것은 목표에 시간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 곧 시간적 이득이다.이 논리는 개발도상국이 외자 유치와 저축 증대로 자본부터 확보하려는 이유, 곧 선진국을 따라잡는 첫 과정을 잘 설명한다.자연·노동·시간이 결합하지 않으면 자본재가 되지 않는다.한국도 경제개발 초기에 자본 확보에 주력했고, 여기에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당시 일반적인 경제 처방은 농업 우선이나 자급자족이었다.한국은 일제 시기 분업 구조 때문에 농업 중심 국가였고, 남미도 그런 노선을 걸었다.그런데도 처음부터 자본 확보와 공업화에 집중하게 된 경위가 신기하다.자연선택의 결과, 곧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해석도 나왔다.반론도 있었다.처음 주장하고 추진한 사람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자본 확보와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부 때 세워져 박정희로 이어졌다.그 사상적 연결 지점을 누군가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4. 한일 청구권 자금과 구보타 발언박정희가 한일 국교정상화 때 받은 청구권 자금을 피해 당사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국가가 썼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많다.18장의 논리로 보면 오히려 반대로 평가할 수 있다.그 자금은 자본 형성에 쓰였기 때문이다.배상 자체가 이미 받을 수 없던 것을 억지로 받아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미군정 처리 원칙은 한국에 남은 재산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남은 재산은 일본 정부가 갖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이로써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은 한국 내 재산을 보상받지 못했다.이후 한국은 보상 없이는 수교할 수 없다며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꺼내 받아냈다.일본인 귀환자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보상을 요구할 만하다.이와 관련해 구보타 망언(1953)을 언급했다.일본이 36년간 민둥산을 푸르게 하고 철도를 놓고 논을 늘리는 등 이익을 주었다는 발언이다.구보타가 비난받은 핵심 이유는 일본도 한국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과,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이 논리의 뿌리가 미군정의 재산 처리 원칙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렇게 받아낸 자금을 다시 나눠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 국가에 자본이 없었고 다른 나라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5. 이승만·박정희의 성공 요인과 사조직이승만·박정희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점, 정확히는 부패를 유지할 사조직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부패가 구조적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을 유지할 충성 집단을 계속 키워야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려다 보면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이다.왕권 강화를 시도한 조선 말기가 그 예다.좌파가 독재 정권의 부패를 말하지만 부패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주변에서 조금 얻어먹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정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지탱하는 체계적 조직은 없었다.그래서 쉽게 흩어졌다.『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을 읽으면서 히틀러의 초기 모습이 박정희와 비슷하다고 느꼈다.차이는 히틀러가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이다.사조직이 없었다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조직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갔다.히틀러 자신은 부패하지 않았지만, 권력 유지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진짜 부패다.6. AI와 시간선호AI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시간선호의 문제가 인간과 다를 것이다.AI가 의식이나 자아를 갖더라도 시간선호에 대한 접근이 다를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다른 견해도 나왔다.AI에게는 욕구가 없는데, 욕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다.이에 대해 욕구나 욕망도 결국 생존과 시간선호의 문제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다.이 요소가 고려되지 않으니 AI는 예측 모델로서도 부족할 수 있다.AI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모습은 균등순환경제에 가까울 것이다.『인간 행동』을 읽을수록 AI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커진다.7. 서구 번영의 원인: 미제스와 아세모글루p.574: 미제스는 서구가 우연한 환경 덕분에 잘살게 되었다는 해석을 거부한다.서구는 대규모 저축과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은 지리적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이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이는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식 환경결정론과 대비된다.제도가 중요하다는 논지로 노벨상을 받은 아세모글루의 연구(『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입증되기 훨씬 전에 미제스가 이미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놀랍다.그 밖에 중요하게 본 대목: 자본은 고유하게 무언가를 창출하지 않으며, 자본가라도 자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는 전환가능성의 제약을 말한다.8. `자본은 소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세대 인식최근 40·50대와 대화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지금의 40·50대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죽기 전에 다 쓰고 가야 한다"며 자본은 소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이는 자본재를 축적된 자연·노동·시간으로 보지 않고 써서 없애는 것으로 보는 오해다.자본은 당연히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높은 세금도 당연하게 여긴다.자본이 쌓여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물려주는 것은 더 문제로 본다.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자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9. 책의 흐름과 독해 방법, AI의 책 학습이번 범위의 주제는 사실상 시간 하나다.자본에서 이자로 넘어가고, 이어서 금리와 경기순환으로 가는 흐름이다.이 책은 미시경제에서 시작해 거시경제로 점점 확장하는 구조다.세부를 일일이 따라가다 보면 흐름을 놓치기 쉬우므로, 관심 없는 내용은 빠르게 넘기는 것이 좋다.보조 방법으로 미리 요약본으로 흐름을 파악한 뒤 원문을 읽는 방식을 제안했다.이해되지 않는 페이지를 AI에게 설명해 달라고 한 경험도 공유했다.AI가 『인간 행동』의 어느 대목인지까지 알아보는 것을 보면 실제로 책을 학습한 것 같다.AI 기업들이 중고 종이책을 대량 구매해 잘라서 스캔·학습시킨다는 뉴스가 있다.Claude 방식이었는데 다른 곳도 따라 하는 듯하다.기업들이 이것저것 연구해 본 결과 책을 읽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AI든 사람이든 근본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다. 학습할 데이터가 없어 합성 데이터를 쓴다는 이야기는 의미 없는 소리다.10. 18장 세부 논점 재확인자본의 개념: 자본 개념은 물리적 세계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고,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중간재는 자본재라 불리지만 동시에 소비재일 수도 있으므로, 자본재는 일시적인 것이다.자본은 행위학적 개념이라는 대목이 의미 있다.투기 없는 투자는 없다: 모든 행위는 투기를 수반한다.완전히 안전하다고 여겨진 투자도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전학파 3요소 대응 비판: 노동-임금, 토지-지대, 자본-이윤의 대응은 인위적이다.실제로는 한 덩어리인데 분석하려고 쪼개다 보니, 자본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다.11. 세제 단순화론자본재를 뭉뚱그려 봐야 한다면 세제도 소득세, 부가세(소비세), 재산세 정도만 남기는 것이 맞다.재산세는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평가금액으로 합산해 일률적으로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다.예컨대 10억 원이면 1%다.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세금을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한다.로마는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 정률로 걷었다. 십일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로마가 번성하고 상업이 발달한 것은 세제가 단순했기 때문이다.세금 때문에 멸망한 나라가 많다.중국 왕조들처럼 세제가 복잡하고 징수가 어려우면 이상한 세목을 만들고, 대리인에게 맡기면서 더 복잡해진다.시오노 나나미는 정치인들에게 강연 요청을 받으면 늘 세제를 단순하게 하라고 조언했다고 썼다.세금의 공정성을 굳이 따진다면 원칙이 분명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납세자가 자기 소득과 재산으로 세액을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현행 세제는 예측이 안 된다.자영업자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 일단 다 써 버리고 비용 처리하는 편이 남으므로 축적을 할 수 없다.누진세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 더 그렇다.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곧 평등하다는 뜻이다.시오노 나나미의 `세제 단순화`는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읽힌다.복잡하거나 이중과세처럼 느껴지더라도 예측만 된다면 괜찮다.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은 소급 적용에 수시로 바뀐다.한국에서는 세무서가 일단 부과하고 흥정이 이루어진다.미국은 오래전부터 세무사 없이 신고 프로그램을 쓴다.한국은 업종별 대략적 기준 같은 주먹구구식 관행 때문에 프로그램화가 불가능하고, 눈치 보며 조정해 줄 세무사가 필요하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정책, 처리량보다 감량 효과를 봐야

최현조 — Thu, 22 Oct 2026 10:24:49 KST

재활용은 환경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자원 사용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과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회원국의 도시폐기물 발생량은 7억7천만 톤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발생량은 552kg이었다. 이는 2015년보다 39kg 늘어난 수준이다. 재활용과 회수는 확대됐지만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재활용률 하나만으로 순환경제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재활용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품목별 특성과 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하느냐이다. 종이와 플라스틱, 음식물, 유리, 금속은 생산과 소비 구조, 회수 가치, 재활용 기술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모든 품목에 동일한 재활용률 목표를 적용하고 그 수치만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의 효과를 높일 여지가 큰 분야다. 혼합 배출된 플라스틱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면 새 원료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회수는 많이 했지만 오염이나 품질 문제로 실제 원료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높은 재활용률도 실질적인 환경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수거량 자체보다 회수된 자원이 실제 생산 과정으로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물 폐기물은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이미 상당량이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활용률을 몇 퍼센트 더 끌어올리는 것보다 애초에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수거와 운송,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대하는 데도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투입한다면 재활용률을 조금 더 높이는 사업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사업 가운데 어느 쪽의 환경효과가 더 큰지 비교해야 한다. 재활용에도 비용은 발생한다. 수거와 운송, 세척, 선별, 가공에는 인력과 설비, 에너지가 필요하다. 재활용이 무조건 환경비용을 줄인다고 전제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재활용을 통해 절감되는 자원·환경비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의 평가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처리시설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보냈는지, 재활용률이 몇 퍼센트 높아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회수된 폐기물이 재생원료로 얼마나 활용됐는지, 신규 원료를 얼마나 대체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얻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이런 기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재생원료의 품질 개선과 시장 확대가 실제 자원 절감으로 이어지는 분야에는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재활용률이 높아 추가적인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는 원천 감량이나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은 목적이 아니라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재활용 사업은 처리량이나 재활용률이 아니라 실제 폐기물 감량과 자원 절감 효과, 투입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효과가 큰 사업에는 자원을 집중하고, 한계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천 감량이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재활용률 자체가 아니라 비용 대비 환경성과다.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한국선진화포럼, 청년 기업투어 `통일경제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자유기업원 — Tue, 20 Oct 2026 18:19:24 KST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이 청년 기업 투어 프로젝트 `통일경제아카데미`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 현장과 만나는 2박 3일 필드 투어와 전문가 특강을 마련한다"며 "국내 최고의 산업 허브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생생한 투어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문가 특강은 11월 7일 진행한다. 주제는 ▲북한 경제와 통일 한국 경제(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시장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이해(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기업가 정신과 한국의 산업화(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로 구성했다. 산업현장 탐방은 필드 투어 일정을 12월 17~19일로 잡았다. 현대자동차(울산), 울산박물관(울산), S-OIL(울산), 포스코(포항), 로보라이프뮤지엄(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 대구섬유박물관(대구),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수원), 워크숍(북한의 경제와 국유 재산 사유화, 송인호 한동대 부총장) 등이 일정에 포함됐다. 참여신청 마감은 이달 26일이고, 참가비는 없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남덕우 국무총리가 2005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과 가입자의 장기 이익 지켜야

이호경 — Tue, 20 Oct 2026 17:18:54 KST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만큼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기대도 커진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우선해야 할 것은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이다. 당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일이 기금 운용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국민연금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다. 가입자는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국민연금에 운용을 맡긴다. 그만큼 운용을 하는 기관의 책임은 무겁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살피는 방향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이 목적보다 앞설 수 없다.필요한 것은 분산투자와 리밸런싱이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특정 자산의 가격 하락이 기금 전체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주가 상승으로 비중이 커진 자산을 일부 줄이고 다른 자산을 보충하는 리밸런싱은 위험이 한 쪽에 쏠리는 것을 막는다. 자산 비중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시장 변동 속에서도 장기투자를 이어갈 기반이 된다. 단기적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 성과를 꾸준히 축적할 때, 복리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운용 기준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기준이 자주 바뀌면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자금이 어떤 원칙으로 운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자산의 가치와 위험을 분석해 투자 기준을 세우고 일관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목표 비중 상향을 둘러싼 논란도 원칙의 문제다. 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결정이 수익과 위험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것인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정치적 요구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정치적 요구로 이어져 운용의 부담으로 굳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하락장에서는 더 사라는 요구를 받는다면 계획한 비중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투자 가치보다 외부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된다. 그에 따른 위험은 결국 가입자가 부담한다.전문적 판단을 보장할 제도와 책임 체계도 필요하다. 운용 인사의 선임과 평가는 전문성과 장기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원칙과 절차를 지켰는지 감독하고, 개별 투자 판단은 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산배분 기준을 바꾸거나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면 그 근거와 위험 검토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그보다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단기적 시장 상황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의 역할을 넓히기보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지켜야 한다.

[세미나]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

자유기업원 — Tue, 20 Oct 2026 09:06:00 KST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누구를 위한 실거주 의무인가」를 주제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주택 거래와 임대,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의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10. 26.(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유상범·자유기업원◇ 좌 장: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발 제: 박유석 한국부동산학회 이사　　　　 (대전과기대 부동산재테크과 학과장)◇ 토 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계관 대전과기대 부동산행정정보학과 학과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노동자 보호 제도가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자유기업원 — Mon, 19 Oct 2026 15:58:55 KST

◆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등이 신규채용 위축으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자유기업원과 미래노동개혁포럼은 최근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의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인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 사업단 교수의 저자 강연과 좌담 순으로 진행됐다. 좌담은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를 쓴 김덕호 교수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하청 노동자 간 격차, 고용안정과 보상, 협상력의 불균형을 짚었다. 노동시장 간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노동갈등을 반복시키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해고 제한과 근로시간 규제, 정년연장 등이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리켰다. 또 AI·자동화 확산으로 신입·주니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단순한 취업 기회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력 형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정년연장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짚었다. 기업 여건에 따른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취약계층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통해 노동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것은 공식적이다: 소득자들의 상위 40%가 연방 소득세들의 100% 이상을 납부한다

랜들 G. 홀콤 — Fri, 23 Oct 2026 09:00:37 KST

고찰하시라.그 표는 소득자들의 상위 20%가 2010년([2013년 12월 10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해)에 총소득세들의 92.9%를 납부했고, 차상위 20%가 총소득세들의 13.3%를 납부했으며, 그래서 상위 40%가 106.2%를 납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근로 소득 세액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같은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들 때문에, 하위 20%는 그들이 세금들로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그들에게 환급되었고, 그래서 총 세금들의 –6.2%를 납부했다. 차하위 20%는 –2.9%를 납부했고, 그래서 하위 40%는 총소득세들의 –9.1%를 납부했다. 총소득세 납부액의 9% 이상이, 자기들이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이 환급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간다.그 똑같은 연구의 7페이지 상자 1에 있는 또 하나의 표는 소득의 하위 20%에 있는 가구들이 정부 이전들로 평균 $22,700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0년에 4인 가족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선은 $22,050이었는데, 후자는 그 평균 가족이 정부 이전들로 받은 것보다 더 적었다. (저소득층 의료 보조(Medicaid) 수당들 같은, 그런 이전 약간은 빈곤선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이 세금들로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그것은 소득자들의 상위 20%가 총소득세들의 92.9% 이상을 납부해야 하고, 상위 40%가 106.2%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의미한다. 한편, 만약 우리가 정말로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더 관심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 치하에서 공식적인 빈곤율이 인구의 12.5%에서 15%로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것이 공화당 대통령 치하에서 일어났을 경우 아우성을 상상해 보라. 그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그들은 그의 행정부 치하에서 고되게 살아갔다. 의도들보다 결과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정책 관점으로부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 평등 증가의 길은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인 것 같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12/10/its-official-the-top-40-of-income-earners-pay-more-than-100-of-federal-income-taxes/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고도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거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그러나 환영받지 못한다!

라이너 지텔만 — Fri, 23 Oct 2026 09:00:07 KST

인도 정부는 미국 부통령 J. D. 밴스(J. D. Vance)가 피력한 소견들을 강하게 거부했고, 그것들을 “심하게 모욕적인” 것으로 비판했다. 밴스는, 많은 인도인을 포함하여,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외국인 고용인들을 “노예들(servants)”로 서술했었다. 그는 명시적으로 영어 단어 “servant”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또한 농노들이나 노예들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배경은 외국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H-1B 비자 제도의 남용이라고 주장되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더 강경한 접근법이다. 이미 목요일에, 밴스와 노동 장관 키스 손덜링(Keith Sonderling)은 오래 확립된 이민 계획으로부터, 미국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인도 정보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 제공업체를 배제했었다. 이 맥락에서, 밴스는 미국 회사들이 미래에 더 많은 미국 시민을 고용하도록 요구했다. 그것들은 미국 근로자들이 기꺼이 몸소 할 일을 수행하도록 “계약 노예들을 수입하는 것(importing indentured servants)”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들의 선택은 인도에서 특별한 격분을 일으켰다. 그 용어는 식민지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 인도 근로자들은 해외 대농장들과 농지들에서 착취적 조건들 아래에서 고용되었다.금요일에, 인도 외교부는, 명시적으로 밴스를 언급하지 않고, 그러한 성명들이 “부당하다(unwarranted),”고 발표했다. 그것들은 미국에서 인도 기술 전문가들이 고도로 교육받았고 자격을 갖추었으며 미국 경제와 그 나라의 기술 혁신에 현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인도가 옳다!인도 정보 기술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한다. 그들은 실리콘 밸리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새 기술들을 개발하며, 회사들을 설립하고, 고숙련 일자리들을 창출한다. 성인 인도인 이민자들의 약 82퍼센트는 적어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인도 국민은 2024년에 고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미국 H-1B 비자들의 약 71퍼센트를 받았다.한국도 역시 미국에서 인도인 정보 기술 전문가들 같은 고도로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한국은 특별히 심각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의 극히 낮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노령화하는 인구는 노동 부족들의 증가를 일으키고 장기 경제 성장의 토대를 침식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한국이 외국 근로자들에게 자기의 노동 시장을 더욱더 개방했을지라도, 그것의 노동 이민의 많은 부분은 제조업, 농업, 그리고 건설업 같은 저숙련 부문들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다. 고도로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정착해서 경력들을 쌓는 것을 어렵게 하는 대신에, 한국은 바로 그러한 이민자들−그들의 자격들, 그들의 일, 그리고 그들의 법 존중을 통해 경제에 주요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이들은 우리가 원해야 할 이민자들이다!인도인들은 또한 범죄에 관한 한에서도 예외적으로 성적이 좋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 의한 2026년 3월 연구에 따르면, 100,000명 인도인 이민자당 그저 49명만 투옥된 인도인 이민자가 있는데, 본토 태생 미국인 사이 1,195명과 비교된다−약 96퍼센트 더 적다. 비교하면, 2025년에 독일에서는, 그들 각자 국적의 100,000명 인구당 1,722명 시리아인과 1,508명 아프가니스탄인이 폭력 범죄들에서 용의자들로 기록되었는데, 100,000명 독일 주민당 158명 독일인과 비교된다.밴스의 비판은 두 가지 매우 서로 다른 형태의 입국 이민 반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민자들이 고도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토 태생 인구보다 범죄들을 덜 저지를 것 같을 때조차도, 모든 입국 이민에 반대한다. 다른 사람들은 입국 이민이 그 나라에 이익이 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포함할 때−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통합되고 높은 범죄율로 인해 눈에 띄지 않을 때−그것을 지지한다.미국 우선주의?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그는, 예를 들면 높은 관세들을 가지고서나 숙련 입국 이민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나라를 해치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는 또한 거의 모든 다른 나라와 싸움을 걸어서 미국을 해치고 있기도 한데, 캐나다, 인도, 혹은 이탈리아같이, 미국이 이전에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들을 포함한다. 미국은 더욱더 고립되고 있다. 최근에,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이, 자기가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와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만약 그것이 집행된다면, 미국은 멸망할 것이다. 누구든 정말로 오직 푸틴의 러시아와 김정은의 북한과 좋은 관계에 관해서만 말할 수 있다−트럼프는 김을 매우 좋은 친구로 반복해서 서술했다.이 칼럼의 원문은 2026년 10월 11일 작성되었다. 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북콘서트]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출간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Mon, 19 Oct 2026 11:07:22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강연-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 좌담-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

노동갈등 구조와 제도 개선 논의…신간 북콘서트서 해법 모색

자유기업원 — Mon, 19 Oct 2026 11:16:26 KST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자유기업원과 미래노동개혁포럼이 16일 서울 푸른홀에서 개최한 북콘서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의 신간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출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보호의 역설,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좌담 세션에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필요성,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회적 대화와 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덕호 교수는 저자 강연에서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사이의 격차와 고용안정성, 협상력의 불균형, 노동시장 이동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반복되는 노동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정년연장 등 노동자 보호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도 지적했다. AI와 자동화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청년들에게는 단순 취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갈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간행동> 17장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Fri, 16 Oct 2026 17:31:50 KST

일시: 2026년 10월 14일 21시30분장소: 온라인참여자: mori,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71. 장 전체 인상: 인플레이션 대 디플레이션이 장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18절 `인플레이션주의 역사관` 정도다.미제스도 하이에크처럼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본다.케인스 같은 인플레이션주의자는 디플레이션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주장했다.미제스는 둘 다 나쁘다고 보며 디플레이션을 지지하지도 않는다.다만 정치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은 인플레이션이어서 현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시도된다.2. 금본위제 옹호의 진짜 의도미제스는 금본위제 자체를 이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오랫동안 자리 잡은 금본위제를 지키자고 한 이유는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서다.사람들이 금본위제의 결함으로 꼽는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미제스는 오히려 장점으로 본다.3. 브레턴우즈 비판과 현재 달러 체제미제스는 막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를 비판했고, 그 체제는 실제로 무너졌다.예언처럼 읽힌다.미국 패권이 흔들리는 현재 상황도 이와 연결된다.미제스는 "세계 명목화폐를 만들면 신규 화폐를 국가 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달러를 사실상의 세계 명목화폐로 보면, "왜 미국이 적자를 봐야 하느냐"는 트럼프의 반발도 결국 국가 간 배분 문제다.4. IMF 체제 비판과 1997년 외환위기미제스의 IMF 체제 비판이 인상적이었다.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외환을 빌리려 했다.그러나 외환 대응 창구를 IMF·세계은행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일본 등도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국제기구 하나가 전 세계 외환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한국이 피해를 본 측면이 있고, 이 점이 미제스의 비판과 통한다.외환을 비축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변동환율의 산물이다.금본위제 시대에는 통화 간 비율이 사실상 고정(페깅)되어 있어서 외환을 일정량 이상 비축할 필요 없이 그 비율대로 교환하면 됐다.변동환율제에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일정량 이상 보유해야 안전하다.이런 위기가 생기는 것 자체가 낭비적이다.금본위제가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각자 무너졌을 것이냐는 반문도 나왔다.김종인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금융 자유화로 본다.자유화 이후 해외 차입이 과도했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해외 채권자들이 일제히 회수에 나서 외환이 고갈됐다는 설명이다.이 설명을 일부 인정하는 시각도 나왔다. 금본위제와 브레턴우즈가 이미 무너진 뒤라 각국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주고 빌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반론도 있었다.그 분석대로라면 한국은 관치금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5. 외환위기의 정치적 원인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근거한 해석이다.배경: 김영삼 정부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과업이 금융개혁이었다.1997년 3월경부터 신용등급 하락 등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강경식 기용: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5공 출신 관료 강경식을 경제부총리로 기용했다.강경식의 구상은 IMF가 어차피 요구할 금융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이를 근거로 IMF와 협상해,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법안 좌초: 3월부터 12월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한국은행 노조가 파업하며 반대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 이회창까지 반대했다.IMF와의 사전 합의: 막판에 IMF 총재와 접촉해, 개혁은 한국이 자율적으로 하고 IMF는 별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금을 받기로 이야기가 됐다.경질과 신뢰 붕괴: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강경식을 경질했다.이 합의를 모르던 후임 경제부총리가 "IMF 자금은 필요 없다"고 발표했다.IMF와 미국 등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다른 곳에서 달러를 빌리려 했으나 실패했다.자본 유출은 더 빨라졌다.각서와 합의 공개: IMF는 자금 지원 조건으로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이행 각서를 받았다.그런데 각서를 쓴 후보들이 재협상을 주장했고, IMF는 원래 비공개였던 합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공개 이후 경제 분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결론: 이 사태는 3월부터 법안을 막은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다.IMF의 잘못은 외환 대응의 일원화를 고집한 점이다. 이후 IMF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고, 통화스와프 등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둔다.김종인 평가: 김종인은 금융개혁법에 매달릴 게 아니라 외환을 빌려 버텼어야 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당시는 빌리려 해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그의 유튜브 대담을 보면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인상을 받는다.6. 텍스트 인용: 경기변동, 자유은행, 중앙은행 독립p.865: "호황과 그에 뒤따르는 불황의 거의 규칙적인 반복만큼 자유주의의 대의를 손상한 것은 없다."자유주의 경제를 두면 대공황이 반복된다는 통념이 있다.그러나 실제 원인은 인플레이션 정책이며,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이해되고 있다.p.863: 순수한 금본위제 위에서 100% 지급준비제를 시행하더라도 정부의 은행 간섭에 내재한 결함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은행이 특별 입법에 따른 특권 기관으로 남으면 정부의 재정 도구로 남는다.이 대목은 김재익이 추진했던 한국은행 독립의 헌법 명시와 연결된다.헌법에 명시하더라도 중앙은행이 특권 기관인 한 정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그래서 미제스의 결론은 자유은행만이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통화를 국가가 법적으로 독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미제스가 우려한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고, 지금 전 세계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진행이 느려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예언서 같은 느낌이 든다.7. 하이에크 번역과 미제스 오독 문제하이에크 번역 현황하이에크 전집 13권 가운데 국내에 번역된 것은 한두 권뿐이다.경기순환 이론과 사회주의·전쟁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암호화폐 연구자들이 하이에크를 많이 인용한다.하이에크의 화폐·은행 구상이 담긴 논문부터 번역하면 젊은 층이 많이 읽을 것이다.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우선 공부용으로만 쓰고 공개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했다.미제스 오독 문제이번 장에서는 금본위제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했다.미제스가 금본위제만을 주장했다는 통념은 오독이다.단순한 오독이 아니라 정반대로 읽은 것이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쓴 것이다.학자들, 심지어 이 책 번역에 참여한 교수조차 그렇게 말한다.미제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오독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큰 것은 대학이 공교육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관계읽을수록 하이에크와 같은 이야기가 많다.두 사람이 갈린 지점은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이다.복지 분야에 대한 제안 때문에 반응이 좋지 않았다.다만 해법은 달라도 문제를 보는 관점은 같다.*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Fri, 16 Oct 2026 14:18:57 KST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2026년 10월 16일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이번 행사는 저자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를 모시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노동갈등이 반복되는 원인과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며 이해관계 조정과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 시: 2026. 10. 16.(금) 오후 2시장 소: 푸른홀주 최: 자유기업원▶ 저자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패널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

[세미나] 산업정책의 현황과 노사관계의 전망｜제 44회 미래노동개혁포럼

자유기업원 — Fri, 16 Oct 2026 14:08:01 KST

▶ 사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 발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제44회 미래노동개혁포럼:산업정책의 현황과 노사관계의 전망>

미래노동개혁포럼 — Fri, 16 Oct 2026 10:18:02 KST

`산업정책의 현황과 노사관계 전망’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와 주요 산업의 성장 동향을 살펴보고,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 확대,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시장 변화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습니다.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주요 산업의 수출 및 생산 동향,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등 주요 쟁점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과 공급망 다변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했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시: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장소: 푸른홀주최: 미래노동개혁포럼좌장: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한국ILO협회 회장발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토론: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

자유기업원 "공정위, 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자유기업원 — Thu, 15 Oct 2026 20:19:12 KST

설탕·밀가루 등 담합 과징금 1조8000억원 넘어 … 제재 비례성 확보 촉구 / 배달앱 수수료 상한·플랫폼 규제 우려 … 기업 방어권 보장과 법 집행 중립성 강조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중심 제재와 규제 확대 기조를 비판하며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정위의 기업관과 조사·제재 방식 논란을 계기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의 대기업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설탕 담합 사건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 사건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약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서 세 사건의 합계가 1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자유기업원은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과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를 축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위법행위 억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기업별 책임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확대 역시 주요 비판 대상이다. 자유기업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가격·수수료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 부담의 전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와 제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도 강조했다. 위원회 의결 이전에 사건 관련 내용이나 제재 가능성이 외부에 알려지면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 정책의 평가 기준도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에서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한편 기업이 조사·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 정책의 핵심은 제재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야"…국감 논란 관련 논평 발표

자유기업원 — Thu, 15 Oct 2026 18:57:46 KST

[비즈월드] 자유기업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5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관과 규제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번 국감이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논평에서 "공정위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며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의 규제 중심 정책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8000천억원을 웃도는 규모"라며 "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는 아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의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유기업원은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기업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정위는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사·심의 절차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 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규제와 더 큰 과징금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어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Author Name Position/Title

자유기업원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야"

자유기업원 — Thu, 15 Oct 2026 17:06:23 KST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기업관과 규제정책 논란, 공정거래 정책 전반의 쇄신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목소리 높였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8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자유기업원은 "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 성과는 아니다"라며 "위반행위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로 꼽았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유기업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며 "기업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 최소화,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징금 산정체계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3강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한국 연금제도의 현재와 미래｜김용하 교수

자유기업원 — Thu, 15 Oct 2026 16:39:52 KST

고령화와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넘어 세대 간 부담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역할과 재정방식, 소득재분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당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되며, 한국의 연금제도와 노후소득 보장체계부터 연금재정의 문제,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법, 제3차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남은 구조개혁 과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개편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한국 연금제도의 미래를 알아볼까요? ▶ 강연자: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논평] 공정위, 기업 압박·과징금 중심 정책 벗어나 자유로운 경쟁 촉진에 나서야

자유기업원 — Thu, 15 Oct 2026 09:51:27 KST

- 국정감사서 드러난 기업관과 규제정책 논란, 공정거래 정책 전반의 쇄신 계기 돼야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관과 공정거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과 조사·제재 방식 등이 도마에 올랐다. 13일에는 야당 정무위원들이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의 규제 중심 정책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공정위는 기업을 통제하거나 특정 기업집단을 제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기업 규모나 소유구조에 대한 선입견이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제재 강화 기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 원, 밀가루 담합에 약 6,710억 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약 7,476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세 사건의 과징금만 1조 8천억 원을 웃도는 규모다.담합 등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나 과징금 부과액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는 아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경쟁제한 효과,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제재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제재 수준을 제도적으로 높이는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과 반복 위반 가중 수준을 높이고 감경 범위는 축소했다. 위법행위 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제재 강화는 기업의 책임 정도와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 확대도 문제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포함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행정적 통제는 비용 전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공정위의 조사와 제재 절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 의결 이전의 사건을 외부에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기업의 위법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제재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기업의 평판과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무엇보다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조사 건수나 과징금 부과액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경쟁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이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정위는 법 집행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과징금 산정체계의 비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입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사·심의 절차에서 기업의 방어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위원장은 규제 확대와 과징금 중심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 정책의 목표는 더 많은 규제와 더 큰 과징금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어야 한다.2026. 10. 15.자 유 기 업 원

[최승노의 시장경제] CPTPP 가입 신청 보류, 재검토해야

자유기업원 — Thu, 15 Oct 2026 09:24:17 KST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지난 8일 농어민과의 대화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업 보호를 이유로 시장 개방을 늦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다. 정부는 가입 신청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계 통상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관세와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간 교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상황일수록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를 다양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다른 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이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려면 오히려 시장의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한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 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약 15%에 이른다. 상품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와 투자 등 여러 분야의 교역 장벽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이 가입하면 기업은 더 넓은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거래처를 다양화할 수 있다. 필요한 원료와 부품을 더 나은 조건으로 조달하고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유무역의 혜택은 소비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시장이 열리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해외 기업과의 경쟁은 국내 기업의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을 촉진한다. 반대로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을 막으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고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 있다. 자유무역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길이다. 농업도 시장 개방과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 농업은 오랫동안 높은 관세와 각종 보호정책 속에서 유지돼 왔다. OECD에 따르면 2022~2024년 우리나라 농민이 농산물을 팔 때 받은 가격은 국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평균 54% 높았다. 농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높은 수입 장벽을 유지하면 경쟁 압력이 약해지고 생산과 유통의 비효율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보호가 지속될수록 농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과감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야 생산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진다. 국내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유통 방식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활성화해야 한다. 농업도 국내 시장의 보호에 기대기보다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CPTPP 가입과 함께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협력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될수록 교역 상대를 다양화하고 자유로운 거래의 길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일본과는 기존 통상협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양자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와도 남아 있는 교역 장벽을 줄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국제교류를 통해 성장해 왔다. 농업을 포함한 국내 시장을 더욱 과감하게 개방하고, CPTPP 가입 재검토와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방을 미루는 사이 새로운 거래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신청 보류 결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로운 교역과 경쟁을 확대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승노 원장

한국선진화포럼, 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 `통일경제아카데미` 청년 20명 모집

자유기업원 — Tue, 13 Oct 2026 09:53:01 KST

ABC뉴스=황선우 기자 / 청년 세대가 최첨단 산업 현장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과 남북경제 교류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하고 (재)통일과나눔이 후원하는 `통일경제아카데미’가 오는 10월 26일까지 참가 청년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과서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 통일 한국의 경제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2박 3일간의 기업 현장 탐방(필드 투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은 11월 7일 서울 영등포구 어반322에서 개최되며,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북한 경제와 시장경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지는 산업 현장 탐방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울산, 포항, 대구, 수원 등 전국 주요 산업 거점을 순회한다.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S-OIL, 포스코 홍보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보라이프뮤지엄, 대구섬유박물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을 방문한다. 포항 일정 중에는 송인호 한동대 부총장이 주재하는 `북한의 경제와 국유 재산 사유화’ 워크숍도 열린다. 지원 자격은 통일과 경제, 산업 현장에 관심이 있는 청년으로, 선발된 20명에게는 특강 수강료와 2박 3일 필드 투어 숙식비를 포함한 참가비 전액이 지원된다. 단, 특강과 현장 탐방 일정 모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 동기를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한국선진화포럼 공식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30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선진화포럼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미래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칼럼] 최저임금 인상, 청년의 일할 기회도 함께 봐야

고도희 — Mon, 12 Oct 2026 17:03:20 KST

최저임금 인상은 흔히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급이 오르는 것과 일할 기회가 유지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시급과 함께 안정적 일자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하지만 모든 청년이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와 근무시간이 유지되는 청년은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채용 기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하다.기업과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오르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키오스크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거나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은 고용 규모와 근로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가격·근로시간·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급격한 인상이 지속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같은 조정은 경력과 숙련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소득을 얻는 수단이자 경험을 쌓고 경력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시급이 높아져도 채용이 줄거나 일할 시간이 짧아진다면 청년이 얻는 소득과 기회가 함께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업종과 지역, 경기 상황에 따라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는 시급 인상 폭뿐 아니라 채용 규모와 근무시간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얼마를 받는가’와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임금을 높이는 정책과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규제 완화와 생산성 향상, 창업 활성화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좋은 일자리는 법으로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이 활력을 얻을 때 채용 기회도 넓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임금과 고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시급과 더 많은 기회다.고도희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북콘서트]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자유기업원 — Mon, 12 Oct 2026 16:37:37 KST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반복되는 노동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공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자의 30여 년간 노동행정 현장 경험을 통해 노사·노노·노정 갈등의 현실을 짚어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반복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합니다.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2026. 10. 16.(금) 오후 2시 ◇ 장 소: 푸른홀 ◇ 주 최: 자유기업원·미래노동개혁포럼 ◇ 저 자: 김덕호 성균관대학교 RISE사업단 교수 ◇ 사 회: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 패 널: 이수영 고려대 고령화연구소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 　　　　 황전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차장 문의: 최현조 자유기업원 연구원, T) 02-3774-5005 / E) chj@cfe.org

나를 무정하다고 부르시오, 그러나 ...

랜들 G. 홀콤 — Fri, 16 Oct 2026 09:00:45 KST

... 나는 정부가 자기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곤경을 겪고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거의 동정하지 않는다.나는 연방 정부 셧다운 때문에 여자들, 유아들, 그리고 아이들(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이 돈이 바닥날지 모를 가능성에 관한 이 이야기(해당 웹페이지가 사라졌음−옮긴이 주)를 읽고 있었다. 그것 안에서, 시에라 쇤버거(Cierra Schoeneberger)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 아들 제이컵(Jacob)에게 유아용 조합유를 사 주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비탄한다. “내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라고 제이컵의 엄마, 시에라 쇤버거는, 그녀가 자기의 WIC 상품권으로 산 한 병의 유아용 조합유를 그에게 먹이면서, 물었다. “내가 그에게 일반 우유를 먹여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잔돈을 유아용 조합유나 심지어 이유식이라도 사기 위해 우려내야 할까요?”나는 세 아이를 가지고 있고, 나는 나 자신의 소득을 써서 그들을 먹였는데, 쇤버거 부인은 내가 내 아이들을 먹이는 데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녀의 아이들을 먹이는 데도 (나의 조세 달러들을 가지고)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의 견해는 오직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그들이 그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 기사에서 읽은 것을 제외하고는 쇤버거 부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나의 반응은 전적으로 불공정할지 모른다. 사실상, 나는 나 자신을 자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이 고된 경제에서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었거나, 예견치 못한 건강 문제들로 자기들의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불운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이 재기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렇지만, 나는 정부를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아마도 그 같은 어떤 일이 쇤버거 부인에게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기사는 그녀의 사례를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WIC로부터 얻는 편익들을, 중단될 위험에 처한, 받을 권리로서 제시한다. 나를 이 같은 이야기들에 나오는 개인들에게 아주 동정심이 없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소득 이전들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된다는 생각이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10/06/call-me-uncharitable-but/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더욱더 많은 독일인이 자기 나라를 떠나고 있다

라이너 지텔만 — Fri, 16 Oct 2026 09:00:33 KST

14살과 29살 사이 젊은 독일인들의 21퍼센트는 독일을 떠날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 41퍼센트는 그렇게 하기로 적어도 상상할 수 있다. 심지어 전체로서 인구 가운데서도, 다섯 중 하나는 이민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자기들이 이민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떠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떠난다−그리고 그들의 수들이 증가하고 있다.2024년에, 269,986명 독일인이 나라를 떠났다. 수년간, 그 수치는 연간 25만 명을 조금 넘는 수에 일정한 채로였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독일 국민 가운데서, 순 이민 균형은 20년 이상 동안 음이었다. 바꿔 말하면, 독일 귀환자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많은 독일인이 지속적으로 나라를 떠난다. 2024년에, 순손실은 81,000명이었다; 작년에, 그것은 97,000명이었다.난처하게 하는 부분은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75퍼센트는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알렉산더 슈테펜(Alexander Steffen)은 자기의 최근 출판 책 ≪독일이여 안녕(Goodbye Deutschland)≫에서 쓰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언어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 선택지들을 가진 사람들,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만 독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민 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정신적으로 그 나라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기도 하다. “정신적으로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일 때, 그것은 그들 쪽에서 성격상의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자기가 성취를 짜내고, 사람들에게 자유에 관해 잔소리하며, 전혀 셈을 치를 필요 없이 성공을 의심스럽게 대할 수 있다고, 너무 오랫동안 믿은 데 대해 치르는 대가이다.”슈테펜은 타국으로의 이민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머물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쓴다. 그러나 자격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지만 고도로 자격을 갖춘 더욱더 많은 사람이 떠날 때 결과들을 경고한다. 슈테펜은 타국으로부터의 이민을 지지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타국으로부터의 이민이다. “독일은,” 슈테펜은 쓰는데, “이주의 양에 문제가 있지 않다; 그것은 질에 문제가 있다. 너무나 자주, 그것은 자기의 체제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유지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그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 사람을 잃거나 쫓아버린다.”슈테펜은 이민 갔거나 그렇게 하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특히 젊은이들−과 이야기했다. 그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은 또한 우리나라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의 지표이기도 하다. 한 문장으로: “다른 곳에서, 성공은 초대장이다; 여기서는, 그것은 의심의 근거들이다.” 참으로, 독일인들은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특별히 시기한다. 이것은 또한−그의 책에서는 언급되지 않는−13개 나라 설문 조사에서도 보이는데, 그것은 독일에서 사회적 시기심이 거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소스 모리(Ipsos Mori)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그것은 오직 프랑스에서만 [독일보다] 더 높았다. 예를 들어, 매우 역동적이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나라인 폴란드에서는 시기심은 훨씬 더 낮다.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ecaf.12633무엇이 저자가 이야기 나누는 젊은이들을 움직이는가? 근본적인 불만은 국가가 그들에게서 많이 요구하고 그들에게서 많이 빼앗아 가지만, 대가로 더욱더 적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플로리안(Florian)은 33살이고, 함부르크 출신이며, 자기 가족의 기업에서 일했다. 그는 지금 도하로 이사하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화학 및 건설 산업들 출신인데, 이 산업들은 규제들, 라벨 부착 요건들, 책임 규칙들, 그리고 공급 사슬들이 근무일을 결정하는 세계이다. 그가 자기가 여기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화난 것이 아니라, 지친 것처럼 들렸다.” 최후의 결정타는 큰 벌금이었는데, 5,000개 제품 가운데서 한 개가 전혀 상관없는 인쇄 오류 때문에 부정확하게 라벨이 붙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일찍이 성공을 보상하는 것보다 더 가혹하게 사소한 실수를 처벌하는 국가는 자기의 유인들을 거꾸로 가져갔다.”토비아스(Tobias)는 인턴사원 근무를 위해 스위스에 왔고 머물렀다. 한 주에 다섯 추가 시간을 일하는 동안, 그는 순 급료의 두 배를 벌고 그 위에 아파트를 산다. 그러나 그에게 그리고 슈테펜이 인터뷰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주로 그러한 수치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에 관한 것이다: 거기서 일하는 것은 그저 더 즐거울 뿐이라고, 그는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자기 고용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서도 진가의 인정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그는 덧붙이는데, 그가 그 단어를 연상할 나라가 아니다. 얀(Jan)은 38살이고, 바이에른 출신이며, 지금 불가리아에 사는데, 거기서 조세 부담은 10퍼센트이다. 그러나 그와 많은 다른 사람에게, 다음이 적용된다: “결국, 그들은 높은 세금들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독일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건설할 대담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거의 항상 작용하는 깊이 뿌리박은 불신에서 도망친 것이다. 세금 고지서는 그저 실제로 거기에 오랫동안 있었던 소외감의 유형적인 표시였을 뿐이다.”이것은 내게 1960년대와 1970년대 스웨덴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때는 조세 부담이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과 부자들에 관한 시기심이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HHbcWx2wk&t=1s 독일 작가 한스 마그누스 엔첸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가 그 당시 스웨덴에 관해 썼다: “그러한 사회에서, 부자들은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오직 그것이 세금들일 뿐이라면! 존경할 만한 시민들로서, 그들은, 비록 마지못해서일지라도, 기꺼이 그것들을 정시에 납부한다. 그들을 훨씬 더 감정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도 그들의 곤경에 아무런 동정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은, 엔첸스베르거는 썼는데, 부자들이 “불필요하다고, 경시된다고, 그리고 배척된다고” 느끼는 나라로 진전했었다. 슈테펜이 자영업자들 및 소기업 소유자들과 나눈 대화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들은 서식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가 자기들을 전 체제의 대금을 치르기를 돕는 사람들로서보다는 적대자들로서 취급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어떤 시점에, 사람들은 그 감정과 싸우기를 멈추고 대안들을 찾기 시작한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성공적인 테니스 선수는 말한다: “미국에서, 나는 성공이 당황해할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독일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많이 원하고 있을지 모를지를 재빨리 묻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 같습니다.”나는 슈테펜이 쓰는 것을 나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확증할 수 있다. 내 친구, 인격이 매우 잘 통합되고 고도로 자격을 갖춘 터키계 독일인이 1주일 전에 스위스로 이주했다. 이유: 그는 회사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상상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내 친구, 극히 성공적인−그리고 부유한−투자가는 여러 해 동안 아부다비에서 살아오고 있다. “나는 세금들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한다, “나는 시기심 때문에 떠났어요.”이 칼럼의 영문은 https://townhall.com/columnists/rainerzitelmann/2026/09/07/more-and-more-germans-are-leaving-their-country-n2682547에서 읽을 수 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11월 세법 심사 코앞…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벽 넘을까

자유기업원 — Sat, 10 Oct 2026 09:35:42 KST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오는 11월 본격적인 세법 심사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이라는 공방이 되풀이돼 왔지만,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낡은 과세 기준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정 세율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집값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공제 기준을 수십 년째 방치해 일반 가구를 과세망에 끌어들인 결과다.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중산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오해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영국 “가족 주택 상속세 폐지” vs 한국 “30년 묵은 공제 현실화” 10일 외신 등 정치권에 따르면, 영국의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지난 7일(현지시간) 전당대회 폐막 연설에서 “다음 보수당 정부는 그 누구도 가족 주택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베이드녹 대표는 “애초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했던 상속세가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옥죄는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 국회에서도 여야 경제통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낡은 과세기준 현실화’에 화답하며 소득세·상속세·양도세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3만6000달러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 원에서 16억 원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상속세 일괄공제(5억 원)는 1997년 이후 30년째 그대로 묶여 부유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 과표 10억 이하가 77%… ‘세율 동결’ 뒤에 숨은 자동증세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정책 연구와 과세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자유기업원의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2만2524명) 중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구간이 1만7294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1971명)과 비교해 18년 새 9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반면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약 5000만 원 선으로 2007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고액 자산가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준선을 갓 넘긴 일반 가정들이 대거 세금망에 걸려든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를 전형적인 ‘재정적 견인(Fiscal Drag)’에 따른 자동증세로 규정했다. 1997년 5억원의 일괄공제는 2025년 물가 기준 10억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명목 기준을 30년 가까이 묶어두는 것만으로 실질 면세 범위가 반토막 난 셈이다. ◆ GDP 대비 세수 美의 7배… 11월 조세소위 ‘시험대’ 그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2023년 OECD 기준)은 0.7%로, 미국의 7배(0.1%)이자 프랑스(0.8%)에 이어 주요국 2위에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낙인찍기를 멈추고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공제 현실화 △공제액과 과표를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채택한 ‘유산취득세(실제 물려받은 몫만큼 과세)’ 전환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상속세를 둘러싼 오랜 진영 논리와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제도를 방치하는 사이, 30년 전 낡은 잣대가 평범한 중산층의 거주 주택까지 잠식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세율 인하 찬반을 넘어 멈춰 선 공제액의 현실화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 시장 원리와 조세 형평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세제 정상화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조사 이래 최저...기업 규제 악화로 세계 흐름...

자유기업원 — Fri, 09 Oct 2026 08:05:57 KST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53위로 떨어졌다. 2010년 28위에서 14년 만에 25계단 하락한 것으로, 정부 규모와 무역 자유, 규제 분야에서 취약한 평가를 받은 것이 두드러졌다. 특히 노동시장과 기업활동 규제 등을 포괄하는 규제 분야는 64위에 그치며 일본 등 주요국과 격차를 보였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규제를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조사 대상 165개국·지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 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 됐다. 경제자유지수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정부 규모 △법체계·재산권 △통화 건전성 △국제무역 자유 △규제 등 5개 분야의 46개 구성·하위 항목을 활용하며, 분야별 점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한다. 한국 경제자유지수, 2015년 34위에서 2024년 53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일부 연도에서 반등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수와 순위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유기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62점(28위)에서 2015년 7.69점(34위)으로 점수가 상승했지만 세계 순위는 6계단 떨어졌다. 이후 점수는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7.31점(48위)까지 낮아졌다. 2023년 7.36점(46위)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4년에는 7.34점(53위)으로 다시 내려갔다. 2023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0.02점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세계 순위는 7계단 떨어졌다. 2010년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25계단 하락한 것이다. 통화 건전성 19위…정부 규모 100위·규제 64위 2024년 한국의 5개 분야별 평가에서는 통화 건전성이 9.39점으로 19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률, 물가 변동성, 외화계좌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한 평가로, 한국의 5개 분야 가운데 점수와 순위가 가장 높았다. 법체계·재산권은 6.80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재산권 보호 등을 평가하는 분야다. 반면 정부 규모는 6.44점으로 100위에 머물렀다. 정부 소비와 투자, 이전지출·보조금, 최고한계세율, 국가의 자산 소유 등을 평가한다. 정부 지출과 세율이 낮고 국가 소유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다. 국제무역 자유는 7.36점으로 79위에 그쳤다. 관세와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수출입 비용, 자본·인력의 이동 제한 등을 평가하는 만큼 수출 규모나 무역 실적과는 구분되는 지표다. 규제환경 악화일로...노동규제 정체 등 시장규제 하락세 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6.73점, 64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 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8.41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6.76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며,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법적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장 규제가 경제자유지수의 주요 평가 항목인 만큼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13위·대만 17위…무역·규제·재산권에서 격차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1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 집계가 시작된 1960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평가 연도에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으며 △뉴질랜드(4위) △미국(5위) △영국(10위)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프랑스는 39위,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공동 47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동 110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순위(53위)는 낮았다. 일본은 종합점수 7.95점으로 공동 13위에 올랐으며 대만은 7.90점으로 17위, 말레이시아는 7.57점으로 공동 35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의 격차는 국제무역 자유와 규제, 법체계·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일본은 국제무역 자유, 규제, 법체계·재산권에서 한국보다 각각 1.25점, 1.13점, 1.12점 높았다. 반면 정부 규모는 일본이 5.92점으로 한국보다 낮았고 통화 건전성은 9.44점으로 비슷했다. 이는 정부 규모만으로 양국의 종합순위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규모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번영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치와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통화, 무역 개방성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자유 회복세…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달 세계 경제자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됐다가 2024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확대된 규제와 무역장벽, 정부 규모에 이어 인플레이션이 경제자유를 약화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의 회복에도 세계 평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자유지수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생활수준이나 정책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또한 세금과 규제가 공공재 제공이나 환경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편익까지 반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별 경제자유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하되, 순위와 점수만으로 개별 국가의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메가이슈토픽] 한국 경제자유 순위 53위 `추락`…1980년 이후 최저 수준

자유기업원 — Thu, 08 Oct 2026 20:51:06 KST

◆ 국감서 고개 숙인 삼양사 대표 “담합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韓 경제자유지수 세계 53위(`24년)…"25계단이나 연속 하락"

자유기업원 — Thu, 08 Oct 2026 10:26:47 KST

◆ 친노동, 반시장 규제만능 체제 2024년 세계 53위, 전년비 7계단 하락 노란봉투법 파업 영향 더욱 떨어질 듯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의 국제 순위가 매년 연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이 7일 세계 80개국 120개 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의 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세계 165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6위에서 1년 만에 7계단이나 추락한 결과이다. ◆ 한국 경제자유지수 연속 하락 기록 지금껏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국제 순위는 2010년 28위의 상위권에서 2015년 34위, 2020년 41위, 2022년 48위, 2024년 53위로 무려 25계단이나 연속 하락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의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가치 건전성, 무역의 자유화,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별로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정부 규모는 작은 정부일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된다. 재산권 보호는 철저할수록, 통화가치는 안정적일수록, 무역 자유율은 높을수록, 시장규제는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부분별 자유지수로 보면 통화 건전성 19위, 재산권 보호 34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이지만, 정부 규모는 100위로 떨어지고 무역자유화 79위, 시장규제 64위 등은 종합 순위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이다. 국가별 순위 비교를 보면 홍콩이 8.53점으로 확고한 1위를 지켰고, 이어 스위스(8.45점), 싱가포르(8.43점), 뉴질랜드(8.38점), 미국(8.21점) 등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락했다가 2024년 단순 평균 6.62점으로 반등했다. 이날 발표된 순위는 2024년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친노동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제정, 상법 1~3차 개정 등 반시장 규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5년 이후 각종 규제 강화가 반영될 경우 국제순위는 더욱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 노란봉투법 천하의 무한 파업 투쟁 이재명 정부는 올들어서도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보다 큰 정부로 가고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도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비해 12.8%나 증가시켰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19년 10.6%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더구나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배경으로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부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친노동 노란봉투법 천하에 억대의 성과급 투쟁,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 등으로 경제자유지수는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K-조선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노란봉투법에 근거하여 성과급 투쟁,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령 한화오션의 경우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87%나 급증했지만 지금 거제조선소에는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6명이 성과급을 요구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급식, 세탁, 통근버스 등의 도급업체 노조마저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HD현대중공업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66%나 급증했지만 120여 일에 걸친 힘겨운 단체교섭 끝에 겨우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의 조합원 투표가 이를 부결시켜 너무나 어려운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대폭 인상에 영업이익 30%의 성과급을 요구하여 협상 타결이 너무나 어려운 전망이다. 노사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경사노위가 발족해 있지만 양 노총 가운데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여 아직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민노총에 참여를 요청하여 양경수 위원장이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7일 고양시 킨텍스의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반대파의 퇴장으로 정족수 미달로 표결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노란봉투법을 배경으로 삼는 노조의 무한 파업 투쟁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갈수록 끌어내리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 원청도 아닌 2대 주주 상대 단체교섭 요구 노사관계가 이토록 불안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 6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띄워 압박을 시작했다.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바이오로직스 지분 31.22%의 2대 주주로서 원청사도 아니다. 제1대 주주는 삼성물산이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 내의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노조는 교섭 사항으로 직무 직급 체제, 평가 성적에 따른 보상 기준, 인사 보상 제도의 설계와 운영, 인사 보상제도의 통보, 적용 등을 교섭 안건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 협상을 통해 기본급 9.5% 인상,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과정에 노조는 두 차례나 파업을 벌였으며 이달 들어 다시 3주간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부채질한 성과급 투쟁 등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는 탄식이 전해온다. 그렇지만 친노동 이재명 정부는 계속 노조 편을 지켜나갈 전망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한국 경제자유지수 53위 `1980년 이후 최저` .... 세계 흐름 역행하는 기...

자유기업원 — Wed, 07 Oct 2026 19:40:04 KST

2010년 28위서 14년 만에 25계단 하락…정부규모·시장규제 분야 취약 / 상위 20개국과 격차 확대…경제자유 개선 속도 세계 평균에도 뒤처져 / 165개국 중 119개국 점수 오를 때 한국은 하락... 세계 경제자유지수 회복세 속 역주행 한국의 경제자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뒷걸음질치면서 세계 53위까지 밀려났다.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규모와 시장규제, 무역자유 등의 분야에서 경쟁국과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된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조사 대상 165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계단 하락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7.36점에서 7.34점으로 0.02점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119개국의 점수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계단 내려갔다. 경제자유지수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와 재산권 보호, 통화의 안정성, 무역 개방도, 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 등을 종합해 경제적 자유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의 자유가 높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는 자유기업원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자유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1970~2000년 자료는 5년 단위, 2000~2024년 자료는 연간 단위로 구성됐다. 2024년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에 이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한국의 순위 하락은 장기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연도별로 보면 한국은 1990년 30위, 2010년 28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34위로 내려온 뒤 2020~2023년에는 40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는 53위까지 떨어지며 1980년 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던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도 2024년에는 공동 47위로 한국을 앞섰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2024년 한국은 통화건전성과 재산권 보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규모와 무역자유, 시장규제 분야에서 종합 순위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통화건전성이 19위로 가장 높았고 재산권 보호가 34위였다. 반면 시장규제는 64위, 무역자유는 79위, 정부규모는 100위에 그쳤다. 특히 정부규모는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취약했다. 정부규모 분야 점수 역시 2010년 7.33점에서 2024년 6.44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시장규제 분야의 부진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시장규제 점수는 6.73점으로 64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규제가 8.41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기업규제는 6.76점, 노동규제는 3.87점에 머물렀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지표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 경제자유 상위권 국가 간 격차도 확대됐다. 2024년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의 평균 점수는 8.07점으로 한국보다 0.73점 높았다. 2015년 격차가 0.53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격차가 0.20점 더 벌어진 셈이다. 분야별로는 정부규모에서 격차 확대가 가장 컸다. 상위 20개국 평균과 한국의 점수 차이는 2015년 1.55점에서 2024년 2.04점으로 커졌다. 무역자유 역시 같은 기간 1.07점에서 1.68점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재산권 보호도 2019년 1.34점까지 좁혀졌던 차이가 2024년 1.63점으로 다시 벌어졌다. 반면 통화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한국과 상위 20개국 평균 간 격차는 지난 10년간 0.21점 이내를 유지했으며, 2024년에는 0.10점에 그쳐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경제자유지수 1위를 유지했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에 처음 포함된 1960년 이후 2024년까지 모든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뉴질랜드가 4위, 미국 5위, 영국 10위 등 영미권 국가들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프랑스는 39위,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공동 47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동 110위, 러시아는 143위로 나타났다. 세계 전체의 경제자유 수준은 팬데믹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락했다. 2024년에는 단순평균 6.62점, 인구가중평균 6.42점으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당시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지출을 확대했고, 재원을 통화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경제적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이후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통화건전성은 개선됐지만 2024년 기준 무역자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2019년 수준을 밑돌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절대적인 경제자유 점수 하락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 경쟁력이 더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규모와 규제 분야에서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개선 속도가 국제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경제자유지수의 순위 하락을 단순히 한두 개 정책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정부 개입과 규제의 수준, 재산권 보호, 시장 개방 등 경제활동 전반의 제도적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가 크다. 세계 각국이 팬데믹 이후 경제자유 회복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부담을 낮추고 시장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추락… ‘친노동 과속’이 불러온 경고음이...

자유기업원 — Wed, 07 Oct 2026 18:28:34 KST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세계 53위로 곤두박질쳤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7일 세계 80여개국 약 120개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165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데 반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점수는 오르면서 순위가 46위에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이는 2010년 28위에서 25계단 추락한 것으로,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2015년 34위로 내려선 뒤 2020∼2023년 40위권에 머물다 이번에 50위권으로 주저앉았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분야(각 10점 만점), 45개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산출된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무역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이가운데 시장 규제(64위), 무역 자유(79위), 정부 규모(100위) 항목이 순위를 끌어내렸다. 특히 세부항목에서 기업 규제와 노동 규제는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노사 관계를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진보` 정치권과 정부의 노동 정책이 자초한 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순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무한정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길마저 사실상 봉쇄한 `노란봉투법` 강행, 노동시장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했듯, 국가와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첫 단추는 정부가 자유롭게 일하고 기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경제자유도가 떨어지면 기업의 활력과 성장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특히 청년들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 돈을 벌어오는 기업의 손발은 묶어놓고 국부와 개인의 소득,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일 것이다. 경제자유지수 추락은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달린 `친노동 과속 페달` 정책이 가져올 파국의 전주곡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기업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과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2026년 경제자유지수

자유기업원 — Wed, 07 Oct 2026 15:24:44 KST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단계 하락했습니다. 2023년 7.36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0.02점 소폭 내려갔으나, 조사대상 165개국 중 119개국의 점수가 오르면서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단계 밀려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韓 경제자유지수 1980년 이후 세계 53위로 최저, 세계 흐름 역행하는 기업규제 악화

김상엽 — Wed, 07 Oct 2026 13:44:16 KST

한국 경제자유지수, `23년 7.36(46위)→’24년 7.34(53위)상위 20개국 평균과 격차 0.73점… 2015년 0.53점에서 확대165개국 중 119개국 점수 오를 때 한국은 하락... 세계 경제자유지수 회복세 속 역주행홍콩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 유지... 스위스·싱가포르·뉴질랜드·미국 순최근 발표된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1980년(55위) 이후 최저 순위인 세계 53위를 기록했다.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7.3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3위(165개국)라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2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8위에서 53위로 25단계 하락했다. 한편, 2023년 7.36점에서 2024년 7.34점으로 0.02점 소폭 내려갔으나, 조사대상 165개국 중 119개국의 점수가 오르면서 순위는 46위에서 53위로 일곱 단계 밀렸다.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80여개국의 약 12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 Robert Lawson & Ryan Murphy and Matthew D. Mitchell with Vincent Geloso and Signè DeWind)’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6년 세계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4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경제자유지수, 2010년 28위에서 50위권까지 추락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4년 7.34점(53위)을 기록했다. 표에 제시된 주요 연도 가운데서는 2015년 7.69점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하락해 2022년 7.31점까지 떨어졌다. 2023년 7.36점으로 반등했지만 2024년 7.34점으로 다시 내려갔다.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연도 기준으로 1990년 30위, 2010년 28위로 상위권이었으나, 2015년 34위를 거쳐 2020~2023년 4년간 40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는 53위로 50위권까지 밀려났다. 이는 1980년(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이탈리아(52위)와 노르웨이(49위)도 2024년에는 공동 47위로 한국을 앞질렀다.경제자유지수는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잘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5개 분야 가운데 2023년 대비 2024년에 통화건전성 점수는 상승한 반면,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점수는 하락하고, 무역자유 점수는 변동이 없었다.<표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연도전체순위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 건전성무역 자유시장 규제금융규제노동규제기업규제19805.13556.424.373.815.495.566.335.974.3719906.76307.026.075.967.287.498.335.778.3620007.17417.306.737.587.446.788.534.837.5420107.62287.336.929.237.846.808.534.306.9720157.69346.946.949.717.847.018.534.347.2820207.40416.326.939.577.346.838.343.877.2520217.36456.376.919.307.346.858.463.877.2020227.31486.376.949.077.356.828.533.877.0220237.36466.456.939.247.366.818.413.877.0820247.34536.446.809.397.366.738.413.876.76한국의 정부규모(지출·보조금 등), 100위로 하위권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53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9위, 재산권 보호는 34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편이다. 반면 정부규모 100위, 무역자유 79위, 시장규제 64위로 종합 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10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33)와 대비하여 2024년 수치(6.44)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정부 규모 분야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기업규제 0.32점 하락, 노동규제 정체 등 시장규제 하락세... 규제환경 악화일로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 6.73점, 64위로 경제규모 대비 낮을뿐더러, 2015년 이후 감소 혹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규제 점수가 8.41점으로 높은데 비해, 기업규제는 6.76점으로 낮고, 노동규제는 3.87점으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기업규제와 노동규제 수치 모두 1990년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과 노동에 대한 규제의 지나친 증가를 의미한다.상위 20개국과 격차 확대… 정부규모·무역자유·재산권 보호 격차 커져2024년 종합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 평균은 8.07점으로 한국보다 0.73점 높았다. 격차는 2015년 0.53점에서 확대됐다.5대 분야별로 각 분야 점수 상위 20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정부규모 격차가 2015년 1.55점에서 2024년 2.04점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무역자유 격차도 같은 기간 1.07점에서 1.68점으로 커졌다. 재산권 보호는 2019년 1.34점까지 좁혀졌던 격차가 2024년 1.63점으로 다시 확대됐고, 시장규제는 2024년 1.15점 차이를 보였다. 반면 통화건전성은 10년간 상위 20개국 평균과의 차이가 0.21점 이내에 머물렀으며, 2024년에는 0.10점 차이로 5대 분야 가운데 상위권에 가장 근접했다.<그림 2> 한국과 상위 20개국 경제자유지수 비교(2015~2024)주: 종합지수는 각 연도 종합점수 상위 20개국, 5대 분야는 각 연도·각 분야 점수 상위 20개국의 단순평균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EFW Panel Dataset 기준홍콩 변함없는 경제자유지수 1위홍콩은 경제자유지수에 처음 포함된 1960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모든 연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뉴질랜드(4위)·미국(5위)·영국(10위) 등 영미권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 39위, 이탈리아·노르웨이가 47위이다. 반면 중국·베트남은 110위, 러시아는 143위로 순위가 매우 낮다.<표 2> 주요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추이(연도별)순위국가20242023202020152010200019901홍콩8.53(1)8.55(1)8.62(1)9.04(1)9.16(1)8.81(1)9.10(1)2스위스8.45(2)8.39(3)8.32(4)8.30(6)8.34(4)8.69(3)8.76(2)3싱가포르8.43(3)8.41(2)8.41(3)8.75(2)8.64(2)8.61(6)8.48(4)4뉴질랜드8.38(4)8.38(4)8.44(2)8.73(3)8.43(3)8.76(2)8.27(9)5미국8.21(5)8.19(5)8.12(5)8.32(5)8.14(5)8.69(3)8.70(3)10핀란드7.96(10)7.84(18)7.64(23)7.88(24)7.92(13)8.16(11)7.72(16)10네덜란드7.96(10)7.95(10)7.70(16)8.08(11)7.79(20)8.09(15)8.04(12)10영국7.96(10)7.89(16)7.73(15)8.29(7)8.09(7)8.63(5)8.43(5)13일본7.95(13)7.92(12)7.85(11)7.96(19)7.88(16)8.16(11)8.22(10)17대만7.90(17)7.95(10)7.83(12)7.91(23)7.70(23)7.52(31)6.84(29)18캐나다7.89(18)7.97(9)7.82(13)8.08(11)7.89(14)8.21(9)8.30(8)19독일7.88(19)7.84(18)7.69(18)8.17(9)7.98(11)8.14(13)8.31(7)24스페인7.78(24)7.72(23)7.46(36)7.78(30)7.66(24)7.97(18)6.86(27)33스웨덴7.66(33)7.49(38)7.58(27)7.97(17)7.86(18)8.05(17)7.49(18)39프랑스7.51(39)7.46(40)7.32(44)7.64(37)7.57(29)7.70(26)7.42(19)47이탈리아7.41(47)7.29(52)7.12(57)7.51(43)7.28(44)7.57(28)7.01(23)47노르웨이7.41(47)7.34(49)7.58(27)7.33(50)7.63(27)7.89(20)7.78(15)53한국7.34(53)7.36(46)7.40(41)7.69(34)7.62(28)7.17(41)6.76(30)88인도6.62(88)6.66(82)6.70(80)6.28(102)5.89(119)6.11(80)4.89(84)110중국6.14(110)6.10(106)6.13(108)6.02(121)5.83(124)5.66(105)4.06(104)110베트남6.14(110)6.08(109)6.05(115)5.68(136)5.42(138)5.93(91)-143러시아5.49(143)5.30(144)6.31(100)5.99(122)5.84(122)4.58(139)3.15(111)주: 1) 주요 국가 발췌(전체 165개국), 2) 순위는 2024년 데이터 기준, ( )는 해당 연도 순위세계경제자유, 팬데믹 4년 만에 회복세… 아직 이전 수준엔 못 미쳐글로벌 경제자유지수(세계 평균)는 2000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9년 정점을 기록했으나, 팬데믹 이후 급락해 약 10년간의 상승분을 잃었다. 이후 2024년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 단순평균 6.62점, 인구가중평균 6.42점을 기록했다. 다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세계경제자유 보고서는 2020년에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했으며, 정부지출을 늘리고 그 재원을 통화 발행으로 충당했다고 분석했다. 2023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통화건전성 점수가 반등했지만, 2024년 기준 무역자유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2019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제자유지수가 하락했으나, 팬데믹 이후의 하락은 그보다 폭이 훨씬 크고 기간도 길었다고 평가했다.<그림 3> 글로벌 경제자유지수 추이(2000~2024) *자료: 파란색 실선(가중치 미부여 평균), 빨간색 점선(인구 가중치 부여 평균) *출처: 2026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6 ANNUAL REPORT), Figure 1.3.[붙임] 2015~2024년 5대 분야 연도별 점수 및 순위<붙임_표 1> 2015 ~ 2024년 5대 분야 연도별 점수각 셀: 한국 점수 / 해당 연도 해당 분야 상위 20 개국 평균연도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20156.94 / 8.496.94 / 8.579.71 / 9.747.84 / 8.917.01 / 8.0520166.93 / 8.496.97 / 8.529.66 / 9.717.94 / 8.917.01 / 8.0720177.01 / 8.517.06 / 8.529.54 / 9.617.97 / 8.947.07 / 8.0820186.73 / 8.557.08 / 8.469.55 / 9.647.96 / 8.947.08 / 8.0720196.49 / 8.517.10 / 8.449.63 / 9.697.97 / 8.946.99 / 8.0520206.32 / 8.426.93 / 8.479.57 / 9.647.34 / 8.636.83 / 7.7720216.37 / 8.436.91 / 8.459.30 / 9.517.34 / 8.656.85 / 7.8320226.37 / 8.526.94 / 8.439.07 / 9.187.35 / 8.996.82 / 7.8420236.45 / 8.516.93 / 8.429.24 / 9.367.36 / 9.006.81 / 7.8820246.44 / 8.486.80 / 8.439.39 / 9.497.36 / 9.046.73 / 7.88 <붙임_표 2> 한국의 5대 분야 연도별 순위 연도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201571위30위14위60위50위201673위29위15위56위48위201769위28위13위57위41위201878위28위15위56위42위2019100위29위16위61위47위202096위32위15위67위47위2021100위32위22위65위46위2022104위32위11위77위50위202396위31위16위76위56위2024100위34위19위79위64위※ EFW Panel Dataset 기준. 과거 연도 순위는 공식 발표 순위와 일부 다를 수 있음.<붙임 그림 1_인포그래픽>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수요는 확인했나

고광용 — Wed, 07 Oct 2026 13:45:55 KST

정부가 2030년까지 새로운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넓혀 역세권과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19만 호라는 숫자를 정하기 전에, 과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인지부터 물어야 한다. 공공임대가 필요한 수요는 분명 존재한다. 저소득층과 청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문제는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편형 공공임대’가 지금 주택시장이 요구하는 공급이냐는 것이다. 역세권과 도심의 좋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 신청자는 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공공임대 자체에 대한 선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가구 86.8%, 신혼부부 89.6%, 청년가구 75.8%에 달했다. 상당수 국민에게 최종적인 주거목표는 여전히 장기임대보다 내 집 마련에 가깝다. 그렇다면 정부 역시 임대주택 공급량에 앞서 실제 자가·임차 수요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정된 도심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같은 역세권 공공택지에 20년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구입할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토지와 재정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공공임대 확대에는 분양기회의 감소라는 기회비용도 존재한다.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살 집’이 부족한 것만도 아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새 아파트, 특히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요구도 크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 공공분양 24만 호를 별도로 포함한 것도 이러한 자가수요를 인정한 결과다. 더욱이 정부가 보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려는 역세권과 도심은 분양수요 역시 강한 곳이다. 좋은 입지를 확보했다면 ‘임대주택을 몇 호 지을 것인가’보다 임대와 분양 가운데 실제 수요가 어디에 더 큰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공급자의 계획보다 수요자의 선택이 주택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국의 주택시장도 동일하지 않다. 서울과 핵심 수도권에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 반면 일부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누적돼 있다. 전국 단위로 임대와 분양 물량부터 정하기보다 지역별 수급과 자가·임차 선호에 따라 공급유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성과는 몇 호를 착공했느냐 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얼마나 공급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19만 호 공급’이라는 숫자가 정책목표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임대를 충분히 제공하되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분양주택이라는 주거사다리도 열어 주어야 한다. 공급 부족의 해법은 단순히 주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다. 정부가 19만 호를 짓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원하는 주택인가’이다.

[단독]한국 경제자유지수 53위로 추락… 노봉법·정년연장 등 ‘첩첩산...

자유기업원 — Wed, 07 Oct 2026 12:24:29 KST

2024년 기준… 전년比 7계단↓ 반도체 외 민간 활력 약화 우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국제 순위가 시장 규제와 기업 규제 점수 하락으로 1980년(55위) 이후 최저인 세계 53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 규제를 강화해 순위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고 나면 실제 민간의 경제적 활력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자유기업원은 전 세계 80여 개국 약 120개 기관이 공동 발간한 ‘2026 세계경제자유’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165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점수가 전년보다 0.02점 하락한 데 반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점수는 오르면서 순위가 46위에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전년 평가에서 한국보다 아래였던 이탈리아(52위)와 노르웨이(49위)가 나란히 공동 47위로 올라서며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 순위는 2010년(28위)과 비교하면 무려 25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0년 28위로 상위권을 지켰지만 2015년 34위로 내려선 뒤 2020∼2023년 40위권에 머물다 이번에 50위권으로 주저앉았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재산권 보호·통화건전성·무역자유·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각 10점 만점)로 구성된다. 정부가 작을수록,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가치가 안정적일수록, 무역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한국은 통화건전성(19위)과 재산권 보호(34위)에서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정부규모(100위)·무역자유(79위)·시장규제(64위)는 종합순위에도 못 미쳤다. 국가별 순위에서 홍콩은 8.53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스위스(8.45점)·싱가포르(8.43점)·뉴질랜드(8.38점)·미국(8.21점)이 뒤를 이었다. 세계 전체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경제자유지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락했다가 2024년 단순평균 6.62점으로 반등했다. 이번 지수는 2024년 자료로 산출돼 2025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이후 한국의 재정·규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순위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7년 예산안은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2.8%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나섰던 2009년(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2030년 정부 총지출은 1005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법정 정년 연장 추진 등도 경제자유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자유지수가 추락하면 기업의 활력과 성장 동력은 장기적으로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패권 500년』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Tue, 06 Oct 2026 17:53:02 KST

『경제패권 500년』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2026년 10월 6일 푸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자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를 모시고, 대항해시대부터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난 500년간 세계 경제패권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살펴보고,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마주한 변화와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자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와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이 함께해 경제패권을 결정하는 조건과 자유무역 질서의 변화, 중국의 부상,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다양한 관점에서 짚었습니다.특히 반도체·조선·방산·원전 등 한국의 주요 전략산업이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현재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일 시: 2026. 10. 6.(화) 오후 2시장 소: 푸른홀주 최: 자유기업원▶ 저자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패널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북콘서트] 경제패권 500년｜출간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Tue, 06 Oct 2026 17:04:11 KST

▶ 인사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저자 강연-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좌담-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

자유기업원 — Tue, 06 Oct 2026 17:18:24 KST

◩ 핵심 요약한국의 상속·증여세 논의는 흔히 최고세율 50%의 적정성에 집중된다. 그러나 실제 세 부담은 세율뿐 아니라 공제액, 과세표준 구간, 과세단위, 생전증여 합산방식과 각종 특례가 함께 결정한다. 따라서 국제비교에서도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공제·면세수준, 과세단위, 물가연동 여부, 실제 세수비중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최근 한국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은 2만2,524명이었고, 이 가운데 과세표준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으로 76.8%를 차지했다. 같은 구간의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이었다. 반면 이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최근 5,063만원으로 과거 5,467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최근 변화가 1인당 세액 증가뿐 아니라 납세자 수 확대와도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증여세에서도 과세저변 확대와 세수집중이 동시에 나타난다. 2025년 결정건수 18만1,653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가 86.8%였지만 전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18.9%였다. 반면 500억원 초과 구간은 결정건수의 0.31%에 불과하면서 세액의 31.3%를 차지했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공제액의 장기동결도 중요한 쟁점이다. 전국 CPI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1997년 5억원은 2025년 약 10.2억원, 2014년 5천만원은 약 6,150만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이 값은 적정 법정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 공제의 장기동결이 실질 공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참고치다(OECD CPI 연간지수와 국가데이터처 2023~2025 CPI를 연쇄 적용).OECD의 2021년 비교에서는 상속·유산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20개국이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고,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은 총유산을 과세단위로 삼았다. 또한 상속·유산·증여세는 OECD 전체 조세수입에서 평균 0.36%, 해당 세목을 부과하는 국가만 보면 평균 0.51%를 차지했으며, 1%를 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일본·한국이었다(OECD, 2021).이 보고서는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① 공제액 장기동결과 실질가치 하락, ② 물가상승과 과표구간 고정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 ③ 총유산 과세와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 간 괴리, ④ 상속과 증여 간 제도적 비정합성으로 정리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옵션으로 공제수준 현실화, 공제·과표의 물가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증여 통합정비를 검토하되 세수·분배·행정비용의 trade-off를 함께 살펴본다.핵심 최고세율 하나가 아니라 공제·과표·과세단위·물가연동·실제 세수를 함께 봐야 한다.1. 문제제기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10%에서 최고 50%까지 높아지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을 최고세율 하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상속재산에서 얼마를 공제한 뒤 과세하는지, 어느 수준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총유산을 과세하는지 또는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는지에 따라 실질부담은 크게 달라진다(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안내).현행 상속세제의 대표적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이다. 증여세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성년자에게 직전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은 명목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물가와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53조).따라서 법정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명목자산가치 상승과 고정된 공제·과표가 결합하면 과세대상이 확대되거나 더 높은 세율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반대로 높은 법정세율을 유지하더라도 면세기준이 크고 물가에 연동될 경우 실제 과세대상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비교에서는 세율과 함께 공제·면세수준, 과세단위, 물가연동, 실제 세수비중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 제도를 비교한다. 이어 공제의 실질가치, 물가와 과표구간, 과세단위, 상속·증여 간 정합성이라는 4가지 쟁점을 분석한 뒤 각 쟁점과 대응하는 정책옵션과 고려사항을 제시한다.2. 한국 상속·증여세제의 현황과 변화: 자동증세 현상 출현◩ 상속세 과세대상의 확대최근 상속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세대상 인원의 증가다.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은 2만2,524명이었고, 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 대상자는 1만7,294명으로 전체의 76.8%였다. 1억원 초과~3억원 구간이 5,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초과~10억원 4,319명, 1억원 이하 4,158명, 3억원 초과~5억원 3,423명 순이었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 과표 1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2025년 1만7,294명으로 늘었다. 반면 이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최근 5,063만원으로 2007년 5,467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이 자료는 최근 상속세 변화가 개별 납세자의 평균 세액 증가보다는 과세대상자의 증가와도 상당히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과세대상 증가를 공제 동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 상승, 고령층 자산축적, 고액 상속의 발생 등도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정책평가에서는 자산의 실질적 증가와 명목기준 동결의 효과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1>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상속세 과세대상 변화자료: 국세청 자료, 한국경제(2026.9.27) 재인용.◩ 증여세의 과세대상 확대와 세수집중2025년 증여세 결정건수는 18만1,653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가 86.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구간이 전체 증여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18.9%에 그쳤다. 반대로 과표 500억원 초과는 결정건수의 0.31%에 불과했지만 전체 세액의 31.3%를 차지했다(국세청 자료, 한국경제 2026.9.27. 재인용).이는 증여세에서 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납세 경험은 보다 넓은 자산계층으로 확산되는 반면 실제 세수는 고액·초고액 증여에 집중된다. 따라서 기본공제의 현실화와 고액 증여에 대한 누진도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그림2> 증여세 결정건수와 세액 비중의 차이 (2025)주: CPI 환산치의 산출방법(1997·2014·2022년 한국CPI는 OECD 연간지수(2015=100)를 사용하고, 2023~2025년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 연간 CPI 상승률을 연쇄 적용해 2025년 상당액을 계산. 지수 기준연도 자체는 환산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음. 계산결과는 반올림해 1997년 5억원 ≈ 2025년 10.2억원, 2014년 5천만원 ≈ 2025년 6,150만원으로 표기) 자료: 국세청 자료, 한국경제(2026.9.27) 재인용.◩ 자동증세: 장기 고정 과표와 공제 속 물가가 오르면서 상속·증여세의 자동증가 현상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이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며 직전 10년의 공제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53조).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역시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이라는 명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명목금액이 동일하다고 실질적인 면세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국 CPI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1997년 5억원은 2025년 약 10.2억원, 2014년 5천만원은 약 6,150만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계산에는 OECD의 한국 연간 CPI 지수(1997·2014·2022)와 국가데이터처의 2023~2025 연간 CPI 상승을 연쇄 적용했다. 이는 적정 공제액 제안이 아니라 실질가치 변화의 크기를 보여주는 참고치다.<그림3> 공제액의 실질가치 변화: 단순 CPI 환산자료: OECD CPI 연간지수(한국) 및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단순 환산치.3. 주요국 상속·증여세제의 국제비교◩ 최고세율과 함께 제도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본은 최고 55%, 미국과 영국은 40%, 프랑스는 직계비속 기준 최고 45%를 적용한다. 독일은 가족관계와 과세취득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세율구조를 가진다(OECD, 2021; 각국 세무당국그러나 최고세율 자체만으로 실제 부담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2026년 연방 상속세 기본 제외액이 1인당 1,500만달러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상속인별 개인공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최고세율이라도 과세가 시작되는 기준과 상속인별 공제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표1> 주요국 상속·증여세 세금 구조 비교국가최고세율(대표)공제·면세 특징기본 과세단위물가 자동조정한국50%일괄공제 5억원총유산없음일본55%3천만엔 + 법정상속인당 600만엔법정상속분 반영제한적미국40%2026년 1,500만달러총유산있음영국40%기본 £325k + 주택 £175k(요건)총유산법상 가능·현재 동결독일가까운 가족 최대 30%자녀 €400k 등 개인별 공제상속인별정액기준프랑스직계비속 최대 45%자녀 €100k 등 개인별 공제상속인별정액기준자료: OECD(2021), IRS, HMRC, 독일·프랑스·일본 세무당국. 국가별 제도 차이로 단순 부담 순위 해석에는 한계가 있음.◩ OECD에서는 상속인별 취득과세가 다수OECD의 2021년 비교에 따르면 상속·유산세를 부과하는 2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recipient-based inheritance tax를 적용했다.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과세하는 estate tax 방식이었다(OECD, 2021).상속인별 과세는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과 가족관계를 과세단계에서 직접 반영할 수 있다. 반면 총유산 과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의 전체 규모에 초점을 둔다. 어느 방식이 자동적으로 더 낮은 세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전체 세수와 분배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그림4> OECD 상속·유산세 부과국의 과세단위 (2021 비교)자료: OECD(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물가연동 여부도 실질적인 과세범위를 바꾼다: 미국의 물가 연동 연방 상속세제미국 연방 상속세는 높은 기본 제외액과 함께 물가조정 장치를 운용한다. 2026년 기본 제외액은 1,500만달러이며 IRS는 관련 기준금액을 연례 절차로 조정한다. 다만 2018년과 2026년의 큰 폭 변화에는 법 개정에 따른 기본액 조정이 포함돼 있으므로 단순한 물가연동 효과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IRS, 2026).영국은 기본 nil-rate band £325,000과 residence nil-rate band £175,000을 운용하지만, 현재 기준은 2030~2031 과세연도까지 동결돼 있다(HMRC). 미국과 영국의 대비는 면세기준의 수준뿐 아니라 기준금액을 장기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독립적인 정책설계 문제임을 보여준다.◩ 실제 세수 비중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군: GDP대비 상․증세 비중 미국의 7배OECD Revenue Statistics의 동일 세목인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4300)를 GDP 대비로 비교하면 2023년 프랑스 0.8%, 한국 0.7%, 벨기에 0.6%, 일본 0.5%, 핀란드 0.4%, 영국 0.3%, 독일 0.2%, 미국 0.1%였다(OECD Revenue Statistics).OECD의 별도 비교에서도 상속·유산·증여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0.36%, 해당 세목을 실제 부과하는 국가 평균 0.51%였다. 당시 1%를 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일본·한국이었다(OECD, 2021). 이 지표들은 한국의 특징을 명목세율뿐 아니라 실제 세수구조까지 포함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그림5> 주요국 상속·유산·증여세수의 GDP 대비 비중(2023)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23, tax category 4300.4.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 공제 장기동결과 실질가치 하락첫 번째 쟁점은 장기간 고정된 명목공제가 실질 면세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공제액이 그대로라면 동일한 명목공제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면세효과는 줄어든다.물가환산은 적정 공제액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소비재가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자산가격은 CPI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CPI 환산은 장기동결된 명목기준이 중립적인 현상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하고 투명한 기준이다.◩ 물가상승과 과표고정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두 번째 쟁점은 공제액뿐 아니라 세율구간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10~50% 세율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이라는 과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물가와 명목자산가치가 상승하는데 구간이 고정돼 있으면 실질적인 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더 높은 세율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세율 자체의 적정성과 별개의 문제다. 세율을 유지하면서 공제·과표를 물가에 연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기준금액 동결을 통해 실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평가에서는 명목세율과 실질 과세위치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6> 자동증세 현상: 물가상승과 과표고정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자료: 작성자 정리. 소득세의 bracket creep과 유사한 fiscal drag 메커니즘을 상속·증여세 명목기준에 적용.◩ 총유산 과세와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 간 괴리세 번째 쟁점은 과세단위다. 30억원을 자녀 한 명이 모두 상속하는 경우와 세 명이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총유산은 같지만 각 상속인의 경제적 이익은 다르다. 총유산 과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부의 규모를 중시하는 반면 상속인별 취득과세는 실제 취득자의 담세력을 직접 반영한다.다만 이 차이는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총유산 과세는 행정과 징수 측면에서 단순할 수 있고, 상속인별 과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 분산상속 유인을 만들 수 있다. 제도선택은 형평성·세수·회피 가능성·행정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 간 제도적 비정합성네 번째 쟁점은 상속과 증여가 경제적으로 동일한 세대 간 무상자산 이전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공제와 합산기간, 특례가 별도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한쪽 제도만 크게 조정하면 생전증여와 사후상속의 상대가격이 변해 이전시점 선택에 조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적인 세제로만 보기보다 기본공제, 사전증여 합산, 목적별 특례를 하나의 자산이전세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5. 상속·증여세제의 개선방향◩ 공제수준 현실화공제수준을 재검토할 경우 CPI 하나만으로 금액을 정하기보다 소비자물가, 가계 순자산 분포, 주택 등 주요 상속자산 가격, 전체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비율, 자산구간별 세 부담과 세수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공제 확대는 과세대상 중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구간을 제외하는 효과와 함께 고액 상속자의 세액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공제 현실화의 분배효과를 자산구간별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7년 5억원의 현재 물가환산치 약 10.2억원은 하나의 참고점이지 정책목표액이 아니다.◩ 물가연동제 도입(과표 및 공제액의 물가지표 연동)일회성 공제조정 뒤 다시 장기간 동결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제와 과표구간에 객관적인 물가지표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연동주기는 매년, 일정 기간, 누적물가 일정 수준 도달 시 등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공제만 연동하고 세율구간을 그대로 두면 bracket creep 문제가 일부 남는다. 따라서 물가연동을 도입한다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과표구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반면 자산가격을 자동연동지표로 사용하는 방안은 지역별·자산별 변동성이 커 별도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은 감세 자체가 아니라 과세단위를 피상속인의 총유산에서 각 상속인의 실제 취득액으로 옮기는 데 있다. 상속인별 공제와 세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수를 현행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부담분포만 조정하는 설계도 가능하다.다만 상속인 수를 늘리거나 사전증여를 활용해 누진도를 낮추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 합산, 실질귀속, 공동상속재산 신고·징수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또한 제도전환 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의 증가 여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상속·증여의 통합적 정비상속과 증여의 공제, 사전증여 합산기간, 과표구간, 혼인·출산·가업승계 등 목적별 특례를 하나의 세대 간 자산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본공제가 장기간 고정된 상황에서 개별 특례만 지속적으로 추가되면 제도복잡성이 높아지고 개인별 조건에 따른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기업승계의 경우에는 상속세 전체의 세율·공제 조정과 별도로 유동성 문제가 핵심인지 구분해야 한다. 비상장기업 지분처럼 자산가치는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납부유예 등 유동성 대응수단을 비교할 수 있다. OECD도 여러 국가가 상속세 분할납부나 사업자산 관련 별도 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한다.<표3> 상소·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 및 개선방향 제안구조적 문제검토 가능한 정책방향함께 볼 사항공제 장기동결·실질가치 하락공제수준 현실화세수·분배효과, 자산분포물가·과표 고정공제·과표 물가연동조정주기, 지표 선택총유산과 개별 담세력의 괴리유산취득세 전환 검토분산상속·사전증여·행정비용상속·증여 간 비정합성통합 자산이전세제 정비합산기간·특례·기업승계자료: 작성자 정리. 아래 네 방향은 단일 처방이 아니라 비교·검토 가능한 정책옵션임.6. 결론한국의 상속·증여세 문제는 최고세율 50%라는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됐고 증여세에서도 과세건수의 저변이 넓어졌다. 동시에 증여세수는 고액·초고액 증여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 확대와 세수집중을 동시에 보는 것이 필요하다.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의 특징은 높은 세율만이 아니다. OECD 비교에서 상속인별 취득과세가 다수이며, 한국은 총유산 과세를 유지하는 소수 국가군에 속한다. 또 2023년 GDP 대비 상속·유산·증여세수는 0.7%로 주요 비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은 높은 기본 제외액과 물가조정 장치를 운영한다.공제의 장기동결은 별도의 문제다. 명목금액이 그대로라는 것은 실질적인 면세범위도 그대로라는 뜻이 아니다. 장기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공제는 낮아지고, 과표구간까지 고정돼 있으면 상위세율 진입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적정 공제액은 CPI뿐 아니라 자산분포와 세수·재분배 효과를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한다.향후 제도개편 논의에서는 네 질문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첫째, 현재 공제가 적정한 실질 면세범위를 제공하는가. 둘째,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적 견인효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셋째, 총유산과 실제 상속인의 취득액 중 어느 쪽을 과세단위로 둘 것인가. 넷째, 상속과 증여 간 세제차이가 이전시점에 과도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이에 대응하는 공제 현실화, 물가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증여 통합정비는 각각 장점과 비용이 있는 정책옵션이다. 어느 한 방향을 채택하기 전에 자산구간별 세수·분배효과, 조세회피 가능성,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함께 공개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증여세 논의를 최고세율 중심의 찬반에서 벗어나 실질가치·실제 취득액·조세중립성·재정효과를 함께 평가하는 구조적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시행법령).●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신고안내 및 세율·공제 안내.● 한국경제 (2026.9.27). 상속세 과표구간별 결정현황 관련 기사(국세청 자료 재인용).● 한국경제 (2026.9.27). 증여세 공제액 및 과표구간별 결정현황 관련 기사(국세청 자료 재인용).● HM Revenue & Customs. Inheritance Tax thresholds.● Internal Revenue Service. Instructions for Form 706, 2026 basic exclusion amount.● OECD (2021).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8.● OECD. Revenue Statistics, category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OECD/FRED. Consumer Price Index: Total for Korea, annual series (OECD source).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6

[칼럼] 경제적 이중과세 완화에서 시작하는 벨류업

신지원 — Tue, 06 Oct 2026 16:50:53 KST

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법인세를 낸 뒤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한다. 동일한 기업 이익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구조는 기업과 투자자의 부담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주주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의 주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4~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려는 이번 제도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를 더 온전히 공유하게 되고, 이는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적절히 돌아가는 시장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배당은 단순히 현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가 받은 배당금은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다시 투자되며 자본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다.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시장에 자금이 순환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OECD 역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투자자 권리 보호와 시장에 대한 신뢰가 건전한 자본시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좀더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기업의 성과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연이어 부과되는 세 부담은 투자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는 시장 친화적 세제 개편의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혜택의 범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주주에게 한정된다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배당소득 과세 부담 완화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뿐 아니라 더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제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할수록 기업과 투자자가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쉽다. 반대로 적용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나 밸류업 세제개혁이 일부 기업과 주주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배당소득 과세를 보다 보편적이고 단순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별 배당의 정답을 정하는 대신 기업과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조세 환경을 마련할 때 우리 자본시장은 더 큰 신뢰와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신지원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물가 올라도 공제·과표는 그대로…"상속·증여세 `자동증세` 점검해야...

자유기업원 — Tue, 06 Oct 2026 10:13:11 KST

물가와 자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속·증여세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은 수십 년 전 명목금액에 머물러 있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 부담이 커지는 ‘자동증세’ 현상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6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32호 ‘상속·증여세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과세대상 확대와 국제비교를 통해 본 개편방향(고광용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고세율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공제액과 과표구간, 과세단위, 물가연동 여부, 실제 세수비중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은 2만252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과세표준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표 10억원 이하 과세대상은 `07년 1971명에서 25년 1만7294명으로 약 8.8배 증가했다. 반면 이 구간의 평균 결정세액은 `07년 5467만원에서 최근 5063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최근 상속세 부담 확대가 1인당 세액 증가뿐 아니라 과세대상 자체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부동산·금융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층 자산축적 등도 함께 작용한 만큼 과세대상 증가를 공제 동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동결된 공제액의 실질가치 하락도 핵심 문제로 제시됐다. 전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97년 5억원은 `25년 약 10억2000만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14년 5000만원 역시 `25년 가치로 약 6150만원 수준이다. 현재 명목 공제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물가상승만으로도 실질적인 면세범위가 계속 줄어드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 환산액이 곧 적정 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목기준을 장기간 동결하는 것 자체가 중립적인 현상유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표구간까지 고정돼 있다는 점도 자동증세를 가속하는 요인이다. 현재 10~50%의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의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된다. 물가와 명목자산가치가 오르는 동안 과표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질적인 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더 높은 세율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즉 법정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제와 과표를 고정해 놓는 것만으로 실질 세 부담이 높아지는 재정적 견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비교에서도 한국 상속·증여세제는 높은 최고세율뿐 아니라 과세단위와 물가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OECD의 `21년 비교에서 상속·유산세를 부과하는 24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고,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만 피상속인의 총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했다. 미국은 `26년 연방 상속세 기본 제외액을 1인당 1500만달러로 두고 관련 기준금액을 연례적으로 조정한다. `23년 GDP 대비 상속·유산·증여세수 비중도 한국은 0.7%로 미국 0.1%의 7배 수준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정책대안은 ▲소비자물가·자산분포·상속세 과세비율 등을 함께 고려한 공제수준 현실화 ▲일회성 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제액과 과표구간을 객관적인 물가지표에 연동하는 제도 검토 ▲피상속인의 총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상속·증여의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기간, 과표구간, 각종 특례를 하나의 자산이전세제 관점에서 통합 정비하는 방안 등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이 그대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물가 상승 속에서도 공제와 과표를 오랫동안 고정하면 국민은 실질적인 자산 증가가 없어도 더 쉽게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상속·증여세제도 명목금액이 아니라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0강 시장과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시장을 알아야 규제가 보인다｜최병선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 Fri, 02 Oct 2026 17:32:03 KST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과 정부, 규제와 자유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질서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공간이라는 오해가 여전히 강한 반면, 정부 규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역시 견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정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의 선택과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자생적 질서’는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가격은 분산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신호이고,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절차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강의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규제만능주의의 착각을 짚어내고 자유시장·재산권·거래비용·법의 지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와 시장의 자유가 개인의 선택을 넓히고, 규제가 어떻게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지를 비교 사례와 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기 위해 떠나볼까요? ▶ 강연자: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기: http://cfe.org/info/sponsor.php

<인간행동> 16장

자유주의 입문 독서토론모임 — Fri, 02 Oct 2026 13:13:22 KST

일시: 2026년 9월 30일 21시장소: 온라인참여자: kdg, mori, 벤치프레스도서명: 인간행동저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출판년도: 1949해당 범위: 16제4부 교환학 (16장)1. 제16장 가격들(Prices): 가치평가, 귀속이론, 독점가격의 핵심 정리서수적 가치평가와 기수적 가격평가: 개별 인간 내면의 가치평가(Valuation)는 주관적 순위(서수)로만 존재하지만, 시장에서 화폐 가격을 통해 지불 용의를 계산하는 가격평가(Appraisement)는 기수적 수치로 이루어짐.수요·공급 곡선의 교점: 수리경제학의 X자 수요·공급 곡선에서 선 전체는 추정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교점(점)`만이 유의미한 시장 가격(교환비율)임.귀속이론 (Theory of Imputation): 고차재(생산재, 노동 등)의 가격은 과거 투입된 원가나 노동량이 아니라, 최종 생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매기는 주관적 가치평가에 의해 역으로 결정됨 (사회주의 노동가치설 해체).기업가의 역할: 기업가는 기회비용을 파악하고 가격 차이(시세 차익)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임.단순 독점 대 독점가격: 상하이 버거, 와퍼 등 모든 개별 상품은 형태상 독점이지만,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여 독점이득을 챙기지 않고 경쟁가격 수준에서 공급한다면 비판받을 `독점가격`이 아님.2. 가격 예측의 한계와 AI의 본질 및 위험성가격 예측의 불가능성: 주식이나 선물 시장처럼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미래의 가격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AI와 인간의 차이 (자아 및 생존 욕구의 부재): AI는 인간과 달리 스스로 생존하려는 욕구, 자아, 독립적 의지가 없음.AI 위험성의 본질: AI의 위험은 스스로 자아가 생겨서가 아니라, 주어진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윤리적·절차적 한계 없이 무한한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함.인간이 AI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길들인다면 통제 가능함.3. 제16장 판매자 측에서의 가격 차별화 (Price Discrimination)와 현실 사례가격 차별화 성립의 2가지 조건:저렴하게 구매한 소비자가 고가 구매자에게 재판매(차익거래)할 수 있는 경로가 없을 것.가격 차별화 전략 실행 시 공급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유지하는 소비자 반응이 존재할 것.의료 서비스의 관습적 가격 차별화: 과거 의료보험 이전 시대(유럽, 한국 한의학)나 미국 비보험 체계에서는 부자에게 더 받고 가난한 이에게 깎아주는 가격 차별화가 성립했음.소비자는 타인이 낸 금액이 아닌, 자신의 지불액 대비 서비스의 주관적 만족도를 비교함.공연·철도 운송과 다이나믹 프라이싱 (Dynamic Pricing): 자리별 가격 차이는 서비스 품질 차이이므로 단순 가격 차별화가 아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실시간 수요-공급 경매 방식으로 가격을 변동시키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등장함.4. 가격 차별화·패키지 묶음·멤버십 할인의 경제적 영향 토론가격 차별화의 공급 창출 효과: 지불 용의(Willingness to Pay)가 다른 소비자층을 유인하여, 단일 가격 체계에서는 성사되지 못했을 공급과 서비스를 창출함.현실적 제도의 폐해 분석:임직원 할인: 비할인 일반 고객에게 과다 지불 느낌을 주어, 경쟁력이 부족한 식당의 궁여지책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음.멤버십 할인 (통신사-빵집/영화관): 대중 소비층의 연령과 이용 형태를 기형화하고 산업 고유의 경쟁력을 저해함.패키지 결합 상품 (인터넷+TV+전화): 외부 혁신 사업자(Netflix 등)가 등장하기 전까지 자체 콘텐츠 개발을 게을리하게 만들어 산업 자멸을 초래함.5. 특허, 소비자 운동, 대규모 생산 하의 경쟁 및 종합 소회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소비자 운동: 인위적인 정부 강제 규제보다 소비자 운동 및 구매 행태 변화를 통한 시장 자율 교정이 바람직함. 특허 기간 역시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추어 단축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서수에서 기수로의 도약에 대한 이해: 주관적 가치평가(서수)가 시장 교환을 거쳐 객관적 수치(기수)로 변환되는 메커니즘을 정립함.노동 분업과 대규모 생산 하에서의 경쟁 완화: 미제스는 단순 원론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생산비 감소와 노동 분업 발달이 경쟁의 적대성을 완화하고 상호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적 조건까지 세심하게 다룸.* "자유주의 독서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 또는 밴드 모임은 독서모임 회원들이 운영하는 소통 공간 입니다.이곳은 자유기업원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오니 가입 및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원 대학적립금, 규제개혁으로 쌓아두기 보다 자율적 투자·운용체계로 전환해야

자유기업원 — Thu, 01 Oct 2026 16:39:11 KST

- 자유기업원, ‘이슈와자유’ 제31호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발간- 적립금 46.1%, 10년이상 장기자금… 적립금운용 규제 탓에 획일적 투자한도·예금 중심 운용- 해외 대학은 장·단기 자금 분리하고 직접운용·외부위탁·공동풀 등 다양한 방식 활용- 대학여건에 따른 4가지 운용모델화 제안, `투자통제` → 대학 돈은 대학이 선택.운용쌓여만 가는 대학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규제 및 제도개혁을 통해 대학의 재정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일 고광용 정책실장과 왕호준 연구원이 집필한 「이슈와자유」 제31호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학 적립금 정책의 평가기준을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얼마나 책임 있게 운용하고 교육·연구에 환류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5회계연도 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2,358억원이며, 학교법인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8,600억원이다.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 11조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2,409억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인 장기자금이다. 보고서는 대학 적립금을 단순한 잉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도 시설 신축·개보수, 장학, 연구지원, 퇴직비용 등 장래의 대규모 지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적립금의 규모보다 운용구조에 있다고 봤다. 2025년 기준 대학 적립금 가운데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5조8,187억원인 반면 유가증권 운용액은 1조7,856억원이었다. 금융회사 예치잔액 중 약 19.7%는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는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까지 단기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면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장기간의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용 실장은 ▲10년 이상 장기적립금에 대해서는 증권투자 한도를 우선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50% 일률적 한도를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규제로 전환 ▲적립금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사용시점에 맞는 자산배분 허용 ▲자체 CIO·민간 OCIO·공동투자풀·공공 전문수탁 등 4가지 운용모델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 ▲목적별 회계는 유지하되 실제 투자자산은 통합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운용수익을 교육·연구·장학에 환류하는 대학별 spending policy 마련 ▲정부 감독은 사전적 투자통제에서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적립금의 사용시점이나 대학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증권취득 한도를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50%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기금운용심의회, 예산·회계 절차와 각종 심의가 중첩돼 있어 자금의 만기와 위험특성보다 비율과 절차를 중심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2년 뒤 사용할 장학금과 15년 뒤 사용할 시설투자 자금이 같은 투자한도 안에서 관리되는 것은 장기자금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학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대학 자체의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적극적으로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면 대학 경영진과 담당자의 책임은 즉각 드러나는 반면,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장기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기회손실은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러한 책임의 비대칭이 대학들로 하여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대학기금의 공통점은 특정 투자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데 있다. 미국 대학은 분산투자와 장기성과평가, spending policy를 결합하고 있으며, Oxford와 Cambridge는 자체 전문운용조직과 공동투자풀을 활용한다. Toronto는 대학자산만 전담하는 독립 전문운용기관을 두고 장기·단기 자금을 구분하며, ANU와 Melbourne은 자금 만기에 따라 투자풀을 나누고 외부 전문운용을 적극 활용한다. 보고서는 해외사례의 핵심이 높은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 장기자금을 별도로 구분하고 전문성 있는 운용구조와 명확한 책임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고 봤다. 국내 대학에도 하나의 투자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적립금과 내부 전문인력을 갖춘 대학은 자체 CIO·직접운용, 일정 규모의 자산은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한 대학은 민간 OCIO, 중소·지방대학은 여러 대학이 투자만 공동화하는 공동투자풀, 공공형 운용을 원하는 대학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춘 공공 전문수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위험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예금·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을 계속 선택할 수 있다. 핵심은 대학마다 다른 비용·전문성·자금 만기를 고려해 운용모델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도 의무 위탁기관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연금형 공공수탁을 원하는 대학에는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민간 OCIO·공동투자풀·자체운용과 경쟁하도록 하고 대학자산과 연금자산의 계정·손익·책임구조는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운용기관의 소유형태가 아니라 수익·위험·비용·거버넌스를 기준으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다. 목적별 회계와 실제 투자운용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학·연구·건축 등 적립금의 사용목적과 지분은 회계상 명확히 관리하되, 실제 투자자산은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목적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Cambridge의 CUEF와 Toronto의 LTCAP 등은 여러 기금과 장기자산을 하나의 풀로 관리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의 역할도 투자처를 정하는 사전적 통제에서 공시와 책임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립금의 사용 예정 시점과 자산배분, 장기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성과, 유동성, 외부위탁비용, 투자위원회 구성과 이해충돌 관계, 교육·연구 환류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단기적인 투자손실보다 합리적인 투자절차와 분산투자, 비용관리, 장기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노 원장은 "대학 적립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이 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 적립금 운용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대신 그 결과에 명확한 책임을 지우는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가 적립금 제도 개혁의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제36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자유기업원 — Fri, 02 Oct 2026 09:18:50 KST

자유기업원에서 제36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장경제가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응모자격: 시장경제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 □ 응모기간: 2026년 11월 9일 (월) 9:00 ~ 11월 18일 (수) 17:00 마감 □ 응모주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모든 주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시장경제의 원리로 서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수상작 참고) ▶ https://bit.ly/3Mp8WwB □ 응모기준: 200자 원고지 10매 (A4 한 장 반 분량, 약 2,000자 내외, 띄어쓰기 포함) ※ 응모 시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응모 페이지에서 양식에 맞춰 등록 ▶ 클릭하면 응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응모 폼은 응모 시작 기간(11월 9일 오전 9시)에 맞춰 오픈될 예정입니다. - 응모양식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글은 수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자 발표: 2026년 11월 27일 (금) 오후 5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연락(문자) □ 시상식: 2026년 12월 4일 (금)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ZOOM 등) ※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오니, 수상자 여러분의 필수 참석을 바랍니다. □ 시상내역 (상금은 세금 공제 후 지급) - 대상: 0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 우수상: 00명 (상장 및 상금 5만원) ※ 수상자 전원에게는 부상으로 자유기업원 도서를 드립니다. □ 기타 1. 마감 전일부터 사용자 접속이 많아집니다. 적어도 마감 한 시간 전에 미리 등록 부탁드립니다. 2. 지원 양식에 맞추어 응모해주셔야 합니다. 3. 중복접수 시 가장 마지막 접수된 칼럼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등록한 응모작은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제출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기업원에 있습니다. 6. 이전 수상작 표절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도용하는 경우 수상 후에라도 입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응모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는 시상, 수상, 상품 전달, 뉴스레터 전송을 위해 수집 보관 됩니다. 8. 수상자에게는 수상시 세금신고를 위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예정이며, 원천징수 후 상금이 지급됩니다. 9. 상장은 PDF로 제공되며, 실물 상장은 요청자에 한해 1회만 발급됩니다. 실물 상장의 재발급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최현조 연구원 T) 02-3774-5005, E) chj@cfe.org

새 계급 사회: 생산적인 사람들 대 비생산적인 사람들

라이너 지텔만 — Fri, 09 Oct 2026 09:00:56 KST

전 세계에 걸쳐, 우리는 우익 포퓰리즘에서뿐만 아니라 좌익 포퓰리즘에서도 상승을 보고 있다. 좌익 포퓰리스트들의 중심적인 구호는 더 큰 정의를 위한 투쟁이다. 정의의 요구는 하나의 큰 이점을 지니고 있다: 누구도 의견이 다르지 않다. 누가 정의에 반대하나? 그리고 누가 사정이 더 불의하게 되도록 요구할까?그렇지만 정의가 의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전적으로 불분명한 채로이다. 내가 불의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다. 오늘 아침, 수백만의 사람이 일어나서 가치를 창출했다. 빵 굽는 사람은 아침 네 시에 빵을 구우며 자기 빵집에 있었다. 기업가는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을 얻으며,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배관공은 망가진 난방 시스템을 수선하기 위해 고객으로 차를 몰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삶을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좌익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부자들에 대한 적의를 일으키는 데 어떤 새 조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평등 기회 관리는 어떤 규제를 위반할지 모르는 단어를 찾기 위해 일자리 광고들을 검색한다. NGO 활동가는 기업가들, 지주들, 혹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새 금지들, 규제들, 그리고 제한들을 위한 다음 운동을 전개한다. 한 집단은 생산하고, 수선하며, 발명하고, 투자한다. 다른 집단은 과세하고, 규제하며, 통제하고, 금지한다.50년 전에, 사회학자 헬무트 셸스키(Helmut Schelsky)는 생산적인 일을, 삶을 더 편하고 더 안전하게 하는 물질적인 서비스들을 포함하여, 삶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물질적인 재화들의 생산으로 정의했다. “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사회(divided society)’의 정의적 특징은,” 셸스키는 썼는데, “주민의 한 집단이 이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야 하지만, 다른 사회 집단이 다른 이익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기 위해 이 생산적인 일을 착취한다는 점이다.”한 집단, 생산적인 집단은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는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버는 것의 증가하는 몫을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후자들 자신들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 집단은 강제적 부과금들, 무엇보다도 세금들로 산다. 대학교들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들−바꿔 말하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더욱더 많은 사람을 생산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들과 공공 부채가 증가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자금을 대는 유일한 원천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끊임없이 더 높은 세금들과 더 많은 공공 부채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생산적인 사람들의 수가 수년간 감소해 오고 있지만, 비생산적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 부문 고용인들의 수가 2014년에 465만으로부터 2024년에 538만으로 증가했다−거의 16퍼센트 증가. 2025년까지는, 그 수치는 이미 약 550만에 도달했었는데, 여덟 고용인 중 대략 한 명이 이제 직접 국가에서 일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만약 사법 아래 조직되지만 지배적으로 공공 부문에 의해 소유되는 기관들과 회사들의 고용인들이 포함된다면, 그 숫자는 2024년에 약 694만만큼 높았다.문제는 많은 정치인과 논평가가 늘 증가하는 수의 비생산적인 사람들에 의한 생산적인 사람들의 착취를 중심적인 쟁점으로서 역점을 두어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일반적인 용법에서, “정의(justice)”는 “평등(equality)”과 같다고 생각된다. 평등의 갈망은 오래됐다. 초기 이상향 소설들의 작가들은 평등에 거의 사로잡혔다. 거의 모든 이상향 비전에서, 사유 재산이 폐지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모든 차이가 제거된다. 오늘날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해 불평하는 거의 어떤 사람도 그러한 급진적인 평등주의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은 소득에서 차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은 즉각 이 차이들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보탠다. 그러나 무엇이 너무 크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심지어 “사회의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society’s wealth)”라는 표현조차도 오도한다. 사회가 생산하는 부란 없다; 오히려, 한 사회에서 부는 개인들이 생산하고 교환하는 것의 합이다.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Thomas Sowell)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처럼, 그저 나타나기만 한 소득이나 부의 기존 총액이 약간 정말로 있다면, 사회의 각 구성원이 얼마의 몫을 받아야 할지에 관한 도덕적 질문이 자연히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부는, 그는 강조하는데, 생산된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앵거스 티턴(Angus Deaton)은 진보가 항상 불평등과 손에 손잡고 간다고 주장한다. 역사 전체에 걸쳐, 진보의 과실들은 좀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더 나은 세계는 불가피하게 차이들을 창출하고, 조기 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평등으로 끝난다고, 디턴은 주장한다.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적 불의(social injustice)”에 대한 불만을 줄일 것이라는 희망은, 내 견해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 평등이 최근 몇십 년간 대부분 서양 나라에서 막대하게 증가했지만, 남아 있는 불평등들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증가했다.이 칼럼은 2026년 9월 24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장기 실업 수당을 제거하라

랜들 G. 홀콤 — Fri, 09 Oct 2026 09:00:18 KST

국회가 그것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장기 실업 수당은 [2013년] 12월 28일에 만료될 것이다. 실업 수당은 전형적으로 26주까지 실업에 대해 이용될 수 있었지만, 지난 경기 후퇴 동안 99주까지로 연장되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실업하는 데 대해 지급할 때, 예상 밖이 아니게도, 당신은 더 많은 실업자를 얻는다. 연장된 실업 수당은 현재 실업의 상당한 양에 책임이 있다.현행의 경기 후퇴 전에는 26주 이상 장기 실업은 총 실업의 20% 미만이었다. 1980년대 초기 경기 후퇴 동안 그것은 25%만큼 높이 정말 올라갔다. 이전의 경기 후퇴 동안 그것은 40% 한참 위로 올라갔고 바로 지금은 37%이다. 왜 그런가?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오래 실업하는 데 대해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정부의 제의에 응해서 실업인 채로일 것이라는 점이 이치에 맞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느라 고생한다. 그러나 실업 수당은 일자리를 찾을 유인을 약간 빼앗고, 사람들이 더 오래 실업할수록,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그들이 승진할 수 있는 일자리−어떤 일자리든−를 얻으라고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 일하지 않는 데 대해 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를 끼치고 있다.실업률은 현재 7%이지만, 만약 우리가 장기 실업의 정상적인 비율을 총 실업의 20%나 그 미만으로 여긴다면, 실업자들의 17%(37%-20%; 옮긴이 주)는 26주를 넘어 밖으로 뻗어나가는 장기 수당들 때문에 실업이 된다. 장기 실업 수당들이 없다면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역사적 자료가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실업률은 7%이기보다 5.8%(7% × (100-17)/100 =5.81%; 옮긴이 주)일 것이고 경제 회복은 더 멀리 나아가 있을 것이다. 경기 후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실업 수당을 26주로 국한하는 데는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있을 것이다. 국회는 연장된 실업 수당이 만료되게 하여야 한다.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12/12/eliminate-long-term-unemployment-compensation/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그 대통령의 정책들: 한 산업에 대한 경제적 자극

랜들 G. 홀콤 — Fri, 02 Oct 2026 08:56:51 KST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은 경제를 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판자들에 따르면, 그가 도입한 “자극(stimulus)” 정책들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경제 회복은 보통과는 달리 느렸다. 여기(https://www.usnews.com/opinion/blogs/peter-roff/2010/06/10/economists-stimulus-not-working-obama-must-rein-in-spending)와 여기(https://www.cato.org/commentary/stimulus-actually-raised-unemployment)에 그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에 비판적인 많은 기사 중 두 개가 있다. 내가 구글로 “작동하지 않는 자극(stimulus not working)”을 검색했을 때, 나는 1,800만 개 이상 히트를 얻었다.그러나 그 대통령의 정책들은 한 산업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 화기. 소위 공격용 무기들(assault weapons)(이 기사는 그것들을 “현대 스포츠용 소총들[modern sporting rifles]”로 부른다; 해당 기사의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과 대용량 탄창들을 금지하는 운동에 착수함과 함께, 수요가 급등했다. 그 기사는 AR-15들의 한 제조업자가 그것들이 1년 치 주문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용한다. 그것은 단지 총들만 아니다. 그 대통령의 정책들은, 광범위한 부족이 있을 정도로, 탄약 판매들도 자극했다. 여기(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와 여기(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옮긴이 주)에 내가 구글로 “탄약 부족(ammunition shortage)”을 검색한 후 얻은 200만 개 이상 히트 중 두 개가 있다. 화기 산업을 자극하려는 그 대통령의 전략은 새롭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초기에 연방 정부가 새 변기들에 그것들이 수세(水洗)당 사용하는 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을(https://www.freeexistence.org/highflow_toilet.html) 때, 그것은 대용량 변기들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 대통령이 제안한 화기 정책들은 그저 과거에 특정 산업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증명된 정책들에서 단서를 얻고 있을 뿐이다. 그 대통령의 정책들이 경제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 다음번에는, 당신은 화기 산업을 그것들이 효과적이었던 한 곳으로 인용할 수 있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원문은 https://www.independent.org/article/2013/04/25/the-presidents-policies-economic-stimulus-for-one-industry/에서 읽을 수 있다.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베를린의 유대인 공동체가 좌파당의 승리에 놀라는 이유

라이너 지텔만 — Fri, 02 Oct 2026 08:52:30 KST

“처음 우리는 맨해튼을 빼앗(고 그다음 우리는 베를린을 빼앗)는다,”−그것은 극좌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던 것 같다. 베를린에서 좌파당(DIE LINKE)의 위대한 역할 모델은 뉴욕의 마르크스주의자 시장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였는데,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의 선거 운동을 모방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 좌파당은 단연코 독일 수도에서 가장 강한 정당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통치했었고 그저 18.8퍼센트만 받은 기독교 민주 동맹(CDU)을 한참 앞선, 총투표수의 25.7퍼센트를 받았다. 25세 미만 투표자 사이에서, 좌파당은 43퍼센트만큼 많이 받았고, 여자 사이에서는 25.51퍼센트 미만을 받았다.좌파당은 구 공산주의자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법적 계승자인데, 후자는 독일 재통일 때까지 동독을 통치했다. 그것의 중심적인 선거 운동 쟁점은 대규모 주택 회사들을 수용한다는 그것의 요구였는데, 그것은 후자에 시장 가치의 그저 약 40퍼센트에만 보상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신경을 건드렸는데, 왜냐하면 주택이 베를린에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족에 이바지한 것은 바로 좌익 정책들이다. 이전에 같이 베를린을 통치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과 좌파당은 자기들의 임대 정책들로 투자자들을 시에서 쫓아냈다. 동시에, 그들은 개방 국경들과 사실상 무제한 이민을 옹호했다. 합쳐서, 이 두 정책은 심각한 주택 부족에 이바지했다. “도둑질을 멈춰라!”라는 표어에 따라, 그 당은 그것이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 문제를 이제 표들을 얻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했다.역설적으로, 좌파당은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이 동독에서 추구한 바로 그 주택 정책들을 옹호한다: 임대료 증가들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소위 임대료 상한, 그리고 국유화이다. 양쪽 다는 동독에서 참담한 결과들을 끼쳤다. 임대료들은 쌌지만, 주택 재고의 많은 부분은 파손됐고, 네 집 중 하나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베를린에서 많은 유대인은 좌파당의 선거 승리에 특별히 놀란다. 독일 유대인 중앙 협의회(Central Council of Jews in Germany) 회장, 요제프 슈스터(Josef Schuster)는 자기가 베를린에서 그 당의 선거 승리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선거 운동 무대가 사람들의 살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사용된 정당이 그 선거의 승리자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나를 깊이 우려하게 만듭니다,”라고 슈스터는 일요일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말했다. 그는 좌파당이 선거 운동 동안 되풀이해서 반유대인 선들을 넘는 것을 비난했다. 2024년 10월에, 다섯 저명 베를린 정치인이 좌파당을 탈당했다. 그들이 언급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당 안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였다.2026년 베를린 선거에서 좌파당의 선도 후보는 엘리프 에랄프(Elif Eralp)였는데, 그의 부모는 터키 출신이다. 최근 해들에서, 좌파당은 아랍 세계로부터의 이민자들로부터 특별히 강한 지지를 끌었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적의가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 당은 아랍 씨족들을 대상으로 삼는 경찰 단속들에 반대했고 또한 “씨족 범죄(clan crime)”라는 용어의 사용도, 그것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베를린의 가장 저명한 씨족 우두머리 중 한 사람, 이사 레모(Issa Remmo)가 좌파당의 선거일 밤 축하 행사들에 참가했다. 레모 씨족의 많은 구성원은 범죄 활동들에 연루되었다. 적어도 13명의 자녀를 거느린, 이사 레모는 씨족의 수장으로 여겨진다. 씨족원들은, 무엇보다도, 베를린의 보데 박물관(Bode Museum)으로부터 100킬로그램 금화 절도와 드레스덴의 그린 볼트(Green Vault)에서 극적인 보석 강도에 연루되었다. 선거일 밤에, 레모는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Berliner Morgenpost)≫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정당의 지원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좌파당은, 그가 초대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었다. 베를린은 이제 사회주의 정부를 얻을까? 수들은 세 좌익 정당−독일 사회민주당(SPD), 녹색당(Greens), 그리고 좌파당−의 연립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민주 동맹, 독일 사회민주당, 그리고 녹색당의 연립도 또한 의회 과반수를 가질 것이다. 만약 엘리프 에랄프가 베를린 시장이 된다면, 이전에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으로 알려졌고 후에 좌파당으로 개명된 정당이 다시 한번 독일 수도의 시장을 제공할 것이 1989년 이래 처음일 것이다. 이 칼럼은 2026년 9월 21일에 작성되었다.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역사가이자 사회학자이고,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In Defense of Capitalis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71405), ≪재무적 자유(Financial Freedom)≫(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2777759), 그리고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5830632)의 저자다. 번역: 황수연[미제스와이어(https://mises.kr) 회장]

10년 이상 사용계획 없는 사립대 적립금 5조…대학 자율 운용체계 손질...

자유기업원 — Thu, 01 Oct 2026 17:07:40 KST

<속보>=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중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이 5조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적립금 운용에 관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해 대학의 재정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9월 29일자 2면 등 보도> : 사립대 적립금 5조 2000억, 10년 내 사용계획 없다 자유기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 원이며 학교법인회계까지 포함하면 12조 86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 원 중 5조 2409억 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인 장기자금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적립금의 절대 규모보다 자금의 운용구조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대학 적립금 중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5조 8187억 원인 반면 유가증권 운용액은 1조 7856억 원에 그쳤다. 연구진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까지 단기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장기간의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대학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적립금의 증권 취득 한도는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50%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와 예산·회계 절차, 각종 심의가 중첩돼 있어 자금의 만기와 위험 특성보다 일정한 비율과 절차를 중심으로 통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연구진은 2년 뒤 사용할 장학금과 15년 뒤 집행할 시설투자 자금을 동일한 투자 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기자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고광용 실장은 10년 이상 장기적립금에 대한 증권투자 한도를 우선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50%의 일률적인 제한을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로 적립금 운용수익을 교육·연구·장학 분야에 환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감독 방식도 사전적인 투자 통제에서 공시와 위험관리, 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지금] 부산·경남 국회의원 이번 주 의정 활동은?

자유기업원 — Thu, 01 Oct 2026 17:06:59 KST

[앵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주 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의 활동 짚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만났습니다. 박 지사와 민주당 김정호·민홍철·허성무 국회의원은 `경남의 미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과정에서 경남의 전략 산업을 뒷받침할 공공기관 경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3가지 핵심 현안이 담겼습니다. 또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렸습니다. 박 지사와 세 의원은 내년 주요 국비 사업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밀양아리랑 1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926년 밀양아리랑이 유성기 음반에 취입된지 100년을 맞아 그 변화를 살펴보고, 전승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의원은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지금, 밀양아리랑의 고유한 매력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밀양아리랑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제와 통영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지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재해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연 2%의 금리도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존 대출이 있는 기업도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6개월 상환유예를 적용받습니다. 앞서 서일준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5분 발언으로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피해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백찬욱]

제3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선정자 발표

자유기업원 — Tue, 06 Oct 2026 10:00:41 KST

제3회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선정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선정자분들께서는 지원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 정 자 발 표 -※ 이름(휴대폰 뒷번호 4자리)으로 기재했습니다.●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27편 선정)권*열(7306)김*만(3766)김*종(5552)김*재(5840)김*정(2328)김*준(9822)김*신(9117)김*주(8459)김*식(6464)박*주(1819)박*인(9493)박*영(1074)송*민(5263)안*준(7465)양*원(8818)원*필(3546)이*원(8610)이*형(4780)이*림(3886)이*균(9572)정*도(9906)정*상(7710)조*룡(0711)지*엽(7137)홍*섭(5079)권*호(3387)지*선(4462)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자유기업원 — Thu, 01 Oct 2026 16:00:06 KST

※ 핵심 메시지 대학 적립금 정책의 초점은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책임지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대학이 직접운용, 민간 OCIO, 공동투자풀, 전문기관 위탁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일률적 자산규제보다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핵심 요약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2025회계연도 기준 12조 2,358억원으로 12조원을 넘어섰다. 학교법인회계 적립금까지 포함하면 약 12조 8,600억원이다. 그러나 대학 적립금 문제를 단순히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정책대안도 적립 억제나 강제 지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더 중요한 쟁점은 적립금의 운용구조다.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 2,409억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이다. 반면 상당액은 은행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예치잔액 중 약 19.7%는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장기자금을 단기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가치 하락과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현행 적립금 제도는 목적별 사용통제, 50% 증권취득 한도, 기금운용심의와 예산·회계 절차가 중첩된 구조다. 문제는 투자 허용 여부보다 이 같은 비율·절차 중심 규제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의 만기와 유동성·위험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있다. 해외 주요 대학은 장기·단기 자금을 구분하고 자체 전문운용, 외부위탁, 공동투자풀 등 다양한 구조를 활용한다. 한국도 대학의 선택권을 넓히되 공시와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2조의3; NACUBO, 2026; University of Oxford, 2026; UTAM, 2026) 정책방향 규제 완화 → 선택권 확대 → 책임 강화. 대학은 적립금의 규모와 만기, 위험감내 능력에 따라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정부는 투자처를 지정하기보다 투자정책서, 분산투자, 이해충돌 방지, 장기성과 공시와 수탁자 책임을 감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50% 일률적 증권투자 한도를 장기적으로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규제로 전환• 적립금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자금 만기에 맞는 자산배분 허용• 직접운용·민간 OCIO·공동투자풀·전문기관 위탁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 중소·지방대학을 위한 복수의 공동투자풀 시장 허용• 운용수익의 교육·연구·장학 환류를 위한 대학별 spending policy 활용• 정부 역할을 사전적 투자통제에서 공시·위험관리·책임 규율로 전환1. 서론: 문제는 적립금의 규모보다 운용방식이다2025회계연도 전국 사립 일반대학 143곳과 전문대학 117곳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원으로 전년보다 6,714억원, 5.8% 증가했다. 법인회계를 더하면 전체 규모는 약 12조 8,600억원이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그러나 적립금을 곧바로 불필요한 잉여자금으로 보는 것은 대학재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대학은 교육시설의 신축·개보수, 학생 장학금, 연구지원, 퇴직비용 등 미래의 대규모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사립학교법도 이러한 목적의 적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립금을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다시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적립금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대학별 재정여건도 크게 다르다. 대규모 수도권 대학과 학생 감소에 직접 노출된 지방 중소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질문은 “왜 쌓아두는가”에 그치지 않고 “얼마 동안 보유할 자금이며, 그 기간에 어떻게 운용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대학의 본래 기능에 환류시키는가”로 확장되어야 한다. 2. 대학 적립금 현황과 운용실태◩ 적립금의 절반 가까이는 10년 이상 장기자금이다적립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사용 예정 시점이다. 2025회계연도 적립금 운용계획서 277건의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원 가운데 46.1%인 5조 2,409억원은 사용 시점이 10년 이상으로 분류됐다. 3년 이내 사용할 예정인 자금은 2조 6,527억원, 23.3%였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표 1> 대학 적립금 현황 및 시사점지표규모‧비중시사점교비회계 누적 적립금12조 2,358 억원2025 회계연도전년 대비 증가6,741억원 (+5.8%)적립급 규모 증가법인회계 포함12조 8,600 억원사학 전체 기준10년 이상 사용 예정5조 2,409억원(46.1%)장기자금 성격3년 이내 사용 예정2조 6,527 억원(23.3%)단기 유동성 필요은행 예치5조 8,187 억원예금 중심 운용유가증권 운용1조 7,856 억원상대적으로 제한적비교 기준금리 미달 예치1조 6,439억원운용효율 논쟁자료: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제출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교수신문 보도(2026.9).<그림 1> 대학 적립금의 사용 예정 시점자료: 기말 추정잔액 기준. 3~10년 또는 기타 비중은 잔여 비중으로 계산.1년 뒤 시설 보수에 사용할 100억원과 15년 뒤 사용할 100억원의 적정 운용방식은 같을 수 없다. 단기자금은 원금보전과 유동성이 핵심이지만, 장기자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장기간의 기회비용까지 관리해야 한다. 예금은 명목원금을 보전하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질가치를 반드시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자금도 예금에 머무르는 운용구조 2025년 기준 대학 적립금 가운데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5조 8,187억원인 반면 유가증권 운용액은 1조 7,856억원으로 보도됐다. 예금 중심 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자금이 상당한 상황에서 장기자금까지 단기자금처럼 관리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어긋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그림 2> 은행 예치와 유가증권 운용 규모 비교 자료: 한국경제 보도(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자산 항목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요 운용 규모 비교임.금융회사 예치잔액 8조 3,300억원 가운데 1조 6,430억원, 약 19.7%는 가입 당시 비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대학의 자금운용 문제는 “주식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비판보다, 적립금의 사용시점과 위험특성에 맞는 자산배분 정책이 체계화되어 있는지의 문제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교육부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제도적 유인도 함께 봐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면 대학 경영진과 담당자의 책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10년을 운용해 발생한 기회손실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책임의 비대칭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회계·적립금 운용 상담자료 참조)3.현행 적립금 운용 규제·제도의 구조적 문제◩ 현행 규제체계: 목적규제·투자한도·심의·회계통제의 중첩현행 대학 적립금 제도는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체계라기보다 적립 목적, 투자한도, 심의절차와 회계·감독장치를 중첩한 규제체계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는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으로 적립 목적을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에 대해서는 전체 적립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학생의 기술·특허를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에도 별도의 한도를 둔다. 자금의 용도를 통제하면서 투자 가능한 총량도 법률로 직접 제한하는 구조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운용의사결정에는 별도의 절차적 통제가 더해진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운용지침 등을 심의한다. 시행령은 자산운용·위험관리 경력자, 관련 분야 교수,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자산배분·운용사 선정·리스크관리·성과분석을 수행하는 전문 운용조직은 기능이 다르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 2026)예산·회계 절차 역시 적립금 운용과 결합돼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예산 부속서류로 요구하고 투자유가증권을 회계상 별도 자산항목으로 인식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적립금 운용계획이 본예산과 연결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뿐 아니라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절차가 수반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같은 통제는 목적 외 사용과 자의적 투자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장기투자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배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과 긴장이 생길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및 별표 2; 한국사학진흥재단, 2026.1.21; 2026.6.11)◩ 자금의 만기와 무관한 50% 일률적 투자한도50% 증권취득 한도는 과도한 위험노출을 억제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금의 사용 예정 시점, 대학의 유동성, 재정건전성, 포트폴리오 분산 수준과 관계없이 적립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2년 뒤 장학금으로 사용할 자금과 15년 뒤 시설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동일한 법정 상한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의 46.1%가 10년 이상 장기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자금 만기와 획일적 비율규제 사이의 괴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 교수신문, 2026)장기기금 운용의 핵심은 특정 자산의 보유비율 자체보다 사용시점, 필요한 유동성, 손실감내 수준과 기대수익을 함께 관리하는 데 있다. NACUBO도 대학기금의 지출수요와 기관의 재정구조·위험성향을 포트폴리오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률상 하나의 비율로 위험을 제한하는 방식은 단순하지만, 자산·부채관리(ALM)의 관점에서는 장기자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NACUBO, 2025a; 2026b)◩ 목적별 회계통제와 자산운용의 분절연구·건축·장학·퇴직 등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과 기부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목적별 회계관리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리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장학적립금·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의 지분과 사용처를 회계상 각각 추적하면서도 실제 투자자산은 통합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목적통제는 유지하면서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NACUBO, 2025b)해외 대학기금에서는 개별 기부기금의 사용제약과 회계기록을 유지하면서 기관 차원의 투자거버넌스와 통합 자산배분을 병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국내 제도도 `목적별 사용’과 `통합운용’을 구분해 회계 분리·운용 통합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집행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NACUBO, 2025b;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2026)◩ 대학별 운용 전문성 격차와 선택권의 제약현행 제도는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수천억원을 보유한 대학과 수십억원 규모의 중소대학에 같은 내부 운용역량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상담사례에서도 대학이 적립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OCIO 도입을 검토하면서 위탁운용사 선정절차와 심의회·이사회 권한관계를 문의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대학 현장에도 외부 전문운용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사학진흥재단, 2024.9.2·10.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따라서 규제개혁의 초점은 모든 대학에 동일한 투자조직이나 하나의 운용방식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내부 CIO를 둘 수 있는 대학, 민간 OCIO가 효율적인 대학, 공동투자풀이 필요한 중소대학, 예금·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을 선호하는 대학이 공존할 수 있다. 규제는 이러한 선택을 막기보다 각 대학이 비용과 역량, 자금 만기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NACUBO, 2025a; 한국사학진흥재단, 2024)<표 2> 현행 대학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제도 현황 및 구조, 쟁점 규제‧제도‧요소현행 구조비판적 쟁점적립 목적연구‧건축‧장학 등 목적별 관리목적별 회계통제와 포트폴리오 운용을 구분할 필요증권취득 한도원칙적으로 적립금의 50% 범위자금 만기·유동성과 무관한 일률적 총량규제기금운용심의운용계획‧지침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절차적 전문성과 상시 운용역량은 별개의 문제예산‧회계‧연계운용계획이 예산‧회계절차와 결합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긴장 가능운용책임손실 절차 위반은 가시적저수익 장기운용의 기회비용은 덜 가시적4.해외사례: 운용방식의 자율성과 다양성해외 대학기금 사례를 비교할 때 수익률 숫자만 따라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학기금의 법적 성격, 기부문화, 세제와 금융시장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할 지점은 장기자금을 별도로 구분하고, 전문적 거버넌스 아래 직접운용·외부위탁·공동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며, 일정한 지출원칙을 통해 현재 세대의 교육·연구와 미래 세대의 구매력 보전을 함께 추구한다는 구조다.◩ 미국: 자율적인 분산투자와 지출 정책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률정책환경이 달라졌다면 거버넌스도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을 도입했던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통합으로 얻는 투자·협상력의 편익이 경쟁상실 비용보다 큰지를 검증해야 한다. 코레일·SR 일원화 역시 이용자 편의와 좌석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운임·운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경쟁 압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영국: 대학 자체 전문적인 적립금 운용과 공동기금 구조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하나의 중앙조직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 발전 분야는 발전원·지역·프로젝트 단위 책임회계를 두고 성과를 공개해 내부 비교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 항만은 정책기획과 해외거점은 통합하되 지역지사의 사업·요금·마케팅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철도도 시설·관제·운영 등 기능별로 경쟁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대학 자산만 전담하는 독립 전문운용기관토론토대는 대학 소유 자산의 투자를 전담하는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Corporation(UTAM)을 별도 전문기관으로 운영한다. UTAM은 장기기금인 Long Term Capital Appreciation Pool(LTCAP)과 단·중기 운전자금인 Expendable Funds Investment Pool(EFIP)을 구분해 관리한다. 2025년 말 LTCAP 규모는 약 54억캐나다달러였으며, 대학의 Business Board가 투자정책과 위험·수익 목표를 승인하고 UTAM이 이를 실행한다. 즉 장기기금과 단기유동성 자금을 분리하고, 대학 거버넌스는 정책을 정하며 전문기관은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UTAM, 2026;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5)◩ 호주: 자금 만기별 풀 분리와 외부 전문운용호주국립대(ANU)는 투자기간이 3년을 넘는 자금만 Long Term Investment Pool(LTIP)에 넣고, 더 짧은 자금은 별도의 General Cash Float에서 관리한다. LTIP는 CPI+3.5%를 7년 이동기간 기준 목표수익률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배분을 위해 연 4.5%의 분배율을 적용한다. 자산의 대부분은 전문 외부운용사를 통해 투자한다. 이는 자금의 만기를 기준으로 장기투자와 단기유동성 운용을 분리하는 명확한 사례다.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ong Term Investment Pool and General Cash Float”, 2026 확인)멜버른대 역시 장기 기부자산을 Gift Investment Portfolio로 묶어 운용하며, 전략적 투자결정은 대학의 Investment Management Committee가 감독하고 실제 집행의 상당 부분은 전문 외부 자문·운용기관에 위임한다. 2025년 장기 기부자산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는 약 15.22억호주달러였고, 6,800만호주달러가 대학의 다양한 목적에 배분됐다. 자체 거버넌스와 외부 전문운용을 결합한 모델이다. (University of Melbourne, 2025 Gift Investment Report; Responsible Investment Guide, 2025)<표 3> 대학 적립금 운용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국가·사례핵심 운용구조한국에 주는 시사점미국·대학 endowment분산투자 + 장기성과평가 + spending policy투자와 교육·연구 지출의 순환구조영국·Oxford/Cambridge자체 전문운용사, 공동풀, 이동평균 배분규칙전문성·규모의 경제와 안정적 지출 결합캐나다·Toronto대학 자산 전담 전문법인, 장기·단기 풀 분리정책결정과 운용집행의 역할 분리호주·ANU/Melbourne만기별 투자풀 분리, 외부 전문운용 활용장기자금만 위험자산에 배분하고 전문성 외부조5. 개선방향: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 50% 일률적 투자한도를 자금 만기·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전환단기적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적립금에 대해 증권투자 한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률이 획일적 비율을 정하는 방식에서 선관주의(prudent investor)와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투자정책서(IPS)를 통해 목표수익률, 위험한도, 필요한 유동성, 전략적 자산배분과 성과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사회·투자위원회가 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행 투자한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적립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관리<표 4> 대학 적립금 사용기간별 운용 방향 제안구분예시 기간운용의 기본방향단기자금3년 이내예금·MMF·단기채 등 유동성과 원금보전 중심중기자금3~10년우량채권과 분산형 시장자산을 조합장기자금10년 이상국내외 주식·채권 등 장기 분산투자, 대학이 위험수준 결정이 기간과 자산범주를 정부가 의무비율로 정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적립 목적뿐 아니라 사용시점과 필요한 유동성을 투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ANU처럼 장기투자풀과 단기 운전자금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식도 참고할 수 있다.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26 확인)◩ 직접운용·OCIO·공동투자풀·공공수탁 가운데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표 5> 대학 적립금 운용모델의 유형화운용모델적합한 경우핵심 특징정책원칙자체 CIO·직접운용대규모 적립금·내부 전문성 보유대학이 자산배분과 운용을 직접 수행선택민간 OCIO전문인력은 부족하나 일정 규모 보유전문기관에 자산배분·운용·위험관리 위탁선택공동투자풀중소·지방대학여러 대학이 투자만 공동화해 규모의 경제 확보참여공공 전문수탁공공형 운용을 선호하는 대학별도 법적 근거 아래 전문기관 위탁선택어느 하나를 정부가 정답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대형 대학은 자체 CIO를 둘 수 있고, 중견 대학은 민간 OCIO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소대학은 복수의 공동투자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위험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예금·채권 중심의 보수적 운용을 계속 선택할 수도 있다. 핵심은 대학이 비용·전문성·자금 만기를 고려해 운용모델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위탁기관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참고모델국민연금의 전문성을 대학 적립금 운용에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대학자금을 국민연금기금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금자산이라는 별도의 법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수탁을 허용하려면 별도 법적 근거, 계정·손익 분리와 책임구조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연금이 직접운용과 외부위탁, 국내외 자산을 혼합하는 방식은 장기기금 운용의 참고모델이 될 수 있다. 2026년 6월 말 금융부문 기준 국민연금은 47.9%를 직접운용하고 52.1%를 외부위탁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26)따라서 정책목표는 “국민연금에 맡기자”가 아니라 “국민연금형 공공수탁을 원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 OCIO·공동풀·자체운용과 경쟁하게 하자”로 설정하는 편이 적절하다. 대학과 연금의 자산·손익은 완전히 분리하고, 운용기관의 소유형태보다 수익·위험·비용·거버넌스로 성과를 비교해야 한다.◩ 목적별 회계는 유지하되 투자운용은 통합 가능하게장학·연구·건축 등 사용목적은 엄격히 지키면서 실제 운용은 하나의 통합 포트폴리오에서 수행하고 각 적립금의 지분을 회계상 구분하는 방식을 명확히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을 낮추고 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Cambridge CUEF와 Toronto LTCAP처럼 다수의 기금 또는 장기자산을 풀로 관리하는 해외 사례는 이러한 접근의 실무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University of Cambridge, 2026; UTAM, 2026)◩ 운용수익을 교육·연구로 환류하는 spending policy기금운용의 목적은 대학을 투자회사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장기자산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면서 운용성과를 장학·연구·교육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Oxford처럼 일정 기간의 순자산가치 이동평균에 배분률을 적용하거나, 미국 대학처럼 최근 수년의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지출액을 정하는 방식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획일적인 지출률을 정하기보다 대학별 재정상황과 장기목표에 맞는 spending policy를 마련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University of Oxford, 2026; NACUBO, 2026b)◩ 정부 감독은 사전적 투자통제에서 공시·위험관리·수탁자 책임으로 이동자율성이 확대될수록 투명성과 책임은 더 중요해진다. 다만 정부가 개별 금융상품을 승인하거나 일률적 비중을 정하는 방식보다 적립금의 사용예정 시점, 자산배분, 1·3·5·10년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성과, 유동성, 외부위탁비용, 투자위원회 구성, 이해충돌 관계, 교육·연구 환류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단기 손실 발생 자체보다 합리적인 투자절차, 충분한 분산, 적정 유동성, 비용관리와 장기 위험조정성과를 중심으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 이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초점을 비율과 사전절차에서 수탁자 책임과 성과공시로 옮기는 것이다.6 결론: 대학 돈은 대학이 선택해서 운용하게 하자대학 적립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만으로 적립금 자체를 과도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대학은 시설투자, 장학, 연구, 구조조정 등 미래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장기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돈이 얼마나 있는가보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다. 현재 적립금 가운데 5조원 이상이 10년 이후 사용될 장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장기자금을 단기 예금과 동일하게 접근하면 구매력 저하와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한국경제, 2026.9.27)현행 제도는 증권투자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기금운용심의회와 외부전문가 제도도 두고 있다. 따라서 개혁의 출발점은 “투자를 새로 허용하자”가 아니라 목적별 통제·50% 총량한도·예산 및 심의절차 중심의 체계를 자금의 만기와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을 함께 보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투자의 자유를 넓히는 대신 대학 이사회와 투자위원회에는 합리적인 투자정책, 분산투자, 적정 유동성, 이해충돌 관리, 비용통제와 성과공시에 대한 명확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2조의3)해외 사례도 하나의 정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미국은 분산투자와 spending policy를 결합하고, Oxford와 Cambridge는 자체 전문운용사와 공동풀을 활용하며, Toronto는 대학자산 전담 전문법인을 두고, ANU와 Melbourne은 장·단기 자금을 구분하거나 외부 전문운용을 적극 활용한다. 공통점은 운용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자금의 목적과 기간에 맞게 전문성과 책임구조를 설계한다는 데 있다. (NACUBO, 2026; University of Oxford, 2026; University of Cambridge, 2026; UTAM, 2026; ANU, 2026; University of Melbourne, 2025)한국에서도 국민연금형 공공수탁, 민간 OCIO, 공동투자풀, 자체운용을 모두 선택지로 열어둘 수 있다. 어느 방식이 우월한지를 정부가 결정할 이유는 없다. 대학마다 적립금 규모, 전문인력, 사용시점과 위험감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운용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진입과 선택의 제약을 줄이고, 정보공개와 책임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규제 완화, 선택권 확대, 책임 강화라는 세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대학 적립금은 잠자는 자산이 아니라 등록금과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교육·연구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최종 제언◆대학 돈의 투자처를 정부가 결정하지 말고 대학이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의 결과에는 대학이 책임지게 하자. ◆ 정책의 평가기준도 “얼마나 쌓았는가”에서 “자금의 만기에 맞게 얼마나 책임 있게 운용하고 교육·연구에 환류했는가”로 이동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수신문, 「사립대 적립금 12조…5조 2천억은 10년 이상 쓸 계획 없어」, 2026.9.28.•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시행 2026.5.12.•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4조의9, 시행 2025.12.23.•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 및 별표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 현황 및 2026년 운용자료.• 한국경제, 「적립금 12조 쌓아두고도…손실 두려워 `2% 예금’에 방치한 사립대」, 2026.9.27.•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여부 문의」, 답변 2026.1.21;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답변 2026.6.11.• 한국사학진흥재단, 「교비회계 적립금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가계약법 준용 여부 등」, 질의 2024.9.2·답변 2024.10.2.•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26), “Long Term Investment Pool and General Cash Float.”• Cambridge University Reporter (2026), “CUEF Governance and Investment Structure.”• NACUBO (2025a), “Why Endowment Size Should Not Dictate Your School’s Investment Approach,”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NACUBO (2025b), “Nuts and Bolts of Endowment Management,” 2025 Endowment Leadership Series.• NACUBO (2026a), “U.S. Higher Education Endowments Report Stable Returns, Increase Spending to $33.4 Billion in FY25,” 2026.2.12.• NACUBO (2026b), “Your Endowment Questions, Answered,” 2026.2.12.• University of Cambridge (2025),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2024–25.”• University of Melbourne (2025), “2025 Gift Investment Report”; “Responsible Investment Guide.”• University of Oxford (2025),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25.”•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TAM) (2025), “2025 Annual Report.”• University of Toronto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TAM), “Investing.”•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5), “Investments: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to June 30, 2025.”• University of Toronto Business Board (2026), “Semi-Annual Update on Investment Performance and Responsible Investing Activities to December 31, 2025.” 위키: https://www.cfe.org/w/bbsDetail.php?idx=155

서버 점검 중

이혜진 — Thu, 01 Oct 2026 15:30:48 KST

담장 하나의 차이

정진욱 — Thu, 01 Oct 2026 15:30:19 KST

나는 연필입니다

전영운 — Thu, 01 Oct 2026 15:29:44 KST

시장을 움직이는 선택의 자유

최진 — Thu, 01 Oct 2026 15:28:35 KST

가위의 착각

정예진 — Thu, 01 Oct 2026 15:27:08 KST

대학 적립금 12조 시대…"획일적 투자 규제 풀고 자율 운용 체계 갖춰야...

자유기업원 — Thu, 01 Oct 2026 15:25:49 KST

[포인트경제] 전국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이 1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낡고 획일적인 투자 규제가 대학의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금의 사용 시점과 만기를 고려하지 못한 규제 구조를 손질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발간한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 원에 달한다. 법인회계를 합산하면 총 12조 8600억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기자금 비중이 전체의 46.1%(5조 2409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 제도는 적립금의 성격과 관계없이 증권취득 한도를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 예치금 중심의 보수적 운용이 고착화되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조준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현행 제도가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금 만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에 묶여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문가들과 경제계 역시 대학들이 리스크를 우려해 소극적 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책임의 비대칭` 구조를 꼬집는다. 적극적인 투자로 손실이 나면 경영진 책임이 즉각 부각되는 반면, 낮은 금리로 방치해 발생하는 기회손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대학이 자금 만기와 전문성에 따라 자체 운용(CIO), 민간 위탁(OCIO), 공동투자풀, 공공 전문수탁 등 다양한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 역시 사전적 투자 통제에서 공시와 위험관리, 수탁자 책임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학 적립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에 적립금 운용의 선택권을 넓혀주되 그 결과에 명확한 책임을 지우는 `규제 완화·선택권 확대·책임 강화`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쿠팡 3조7550억·SKT 1조3480억"⋯집단소송 소급 적용땐 중첩 우려

자유기업원 — Wed, 30 Sep 2026 17:49:14 KST

곽규택 의원, 국회 세미나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집단소송제가 소급 적용될 경우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이 배상금까지 떠안는 이중제재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소급입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가상의 피해자에게 일괄 10만원씩만 배상해도 SK텔레콤은 1조3480억원, 쿠팡은 3조75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최준선 교수는 이날 좌장을 맡아 SK텔레콤과 쿠팡이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쿠팡은 피해자로 알려진 3370만명에게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급했다고 짚었다. 여기에 집단소송 배상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이중제재가 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없는 무피해자까지 옵트아웃 방식으로 참여시키면 기획소송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옵트아웃은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한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는 방식이다. 대안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과징금 수준이 이미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은 집단소송제 시행 전이지만 정보유출 과징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쿠팡의 1인당 과징금 11280원은 에퀴팩스(2017)의 14.1배, 거의 흡사한 사례인 대만 쿠팡(2026)의 35배다. 이 교수는 방어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히 취약해 집단소송법이 예기치 않은 곳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소급적용 조항 삭제와 옵트인 우선 검토를 공통 대안으로 내놨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본질이 옵트아웃 하나가 아니라 반세기 넘게 쌓아 온 중첩적 통제장치의 총체라며, 결과만 이식하면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 사유부터 적용해도 피해구제 기능은 충분히 확보된다며 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도 제안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과거 행위에 새 소송 절차를 사후 적용하면 법적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최초 원인행위부터 적용하는 장래효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과징금·배상책임·담합 자진신고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으로 배상 실현율이 높아지면 과징금의 이익환수 요소와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총부담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2019년 분석에서 옵트아웃 방식도 보상 신청률이 10%에 못 미쳤다며 통지·신청·분배 절차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송위험이 커지면 현금보유·투자·혁신 등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잉억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와 법원 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개인정보 유출 등 소액·다수 피해 분야부터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헌적 소급 배제하고 `옵트인` 전환해야"…학계·법조계, 집단소송법...

자유기업원 — Wed, 30 Sep 2026 16:58:12 KST

국회와 정부가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특히 소급적용과 옵트아웃(Opt-out, 일괄편입) 방식을 둘러싸고 경제적 타격과 법적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 소송과 남소(濫訴)가 빈번해질 경우, 중소기업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연쇄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명시적 참여 의사 없이 소송 결과에 구속되는 옵트아웃 방식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가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이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K텔레콤과 쿠팡의 사례를 들어 “이미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집단소송 배상금까지 겹치면 당기순이익의 6배에서 최대 12배에 달하는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도한 이중제재로 이어져 기업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학 전문가들도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례를 근거로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미국 제도의 핵심은 옵트아웃만이 아니라 중첩적 통제장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통제장치 없이 옵트아웃만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칙상 포괄적 소급적용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 방식과 전자적 간편 등록 등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의 결합을 제안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절차 적용 배제와 피해자의 명시적 참가, 소액 동질적 피해에 한한 법원의 옵트아웃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산업계의 우려도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미국(에퀴팩스·우버)의 수배에 달하며, 일본·중국은 관련 과징금 제도가 없거나 대만이 한국의 35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법무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비율은 4.7%에 불과하다며 “기획소송과 남소(濫訴)가 빈번해질 경우,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한 번의 소송으로도 자금조달과 납품 관계가 흔들려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제재, 배액배상, 옵트아웃 집단소송 등이 중첩될 경우 기업의 총 기대책임이 실제 사회적 손해를 상회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과잉억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