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으로 청년과 기업의 성장을 설계할 수 없다.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청년과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청년 IRP 공제는 상대적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 청년의 접근성이 낮으며,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와 전략산업 세액공제는 정부가 시장 수단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정책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조세특례 총량을 규율하며, 특정 계좌나 기업규모를 정책목표로 삼기보다 노동·자본시장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과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2026-08-13
-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 인구감소와공공인력증가의역설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1% 감소했지만,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은 24.9%나 증가했다.인구와 지방행정인력이 뚜렷하게 엇갈린 것이다.이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패널분석을 통해 그 실태와 원인, 개혁방향을 제시한다.
2016~2025년 전국주민등록인구는 57만 8,838명 감소했으나,지방 공무원 정원은 7만 6,589명 증가했다.주민 1만 명당 공무원 정원은 59.5명에서 75.2명으로 늘었고,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68명에서 133명으로 줄어들었다.
2026-08-07
- 주택세제의 거주 중심 전환, 시장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
- 정부의 2026년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가액 기준으로의 전환이라는 진전을 포함하지만,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확대가 동시에 중첩되면서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비선형적으로 급증하는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은 거주 여부를 의무화하는 행태교정세로 변질시켜 종부세의 보유세 목적과 조세중립성을 훼손하고, 강남 등 핵심지에서 임대주택 회수로 인한 전월세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액 기준 전환과 증세를 분리하고,
2026-08-04
- 보조금 의존형 지방자치의 역설
- 한국 지방자치는 재정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목록·배분기준·성과평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역설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주민책임성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 재정연방주의 원리에 따라 형평과 경쟁을 분리하고 포괄보조를 통합하며 중앙평가를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재정·경제분권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는 중앙예산 규모가 아니라 지방이 주민 필요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지방을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방
2026-07-27
- 수요연동형 고속도로 통행료체계 도입 방안
- 고속도로의 획일적 요금제는 이용자에게 출발 시간 변경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혼잡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유 용량이 있는 야간·한산 시간대에는 30% 할인, 혼잡 구간·시간에는 할인 중단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수요연동형 탄력할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이패스 사후정산 방식으로 도입하여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부터 1년 시범운영 후 성과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여유 용량이 있을 때만 할인하고 특별혼잡기간 할인을 중단하는 등 5대 기본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 요금 인
2026-07-21
- 코레일 자회사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3개 전문회사로 통합하되, 2009년 이전 통합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단순한 법인 감축을 넘어 기능 재설계·경쟁 촉진·책임경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핵심 공공기능은 통합으로 책임을 집중하되, 청소·주차·소매·광고 등 경쟁 가능한 분야는 민간 경쟁입찰로 개방하고, 통합 후 6개월 내 중복 조직 정비와 비용·인력 지표 공개, 2년 후 독립 평가를 통해 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 규모 축소보다는 비용은 낮고 서비스와 안전은 높은 성과책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목표이
2026-07-21
- 자기주식 규제의 쟁점과 시장친화적 개선방안
- 2026년 시행된 자기주식 규제 개정은 1년 내 강제소각, 교환사채 금지, 장내 처분 차단 등을 의무화했으나, 주주보호 목표와 규제수단의 비례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M&A 대가, 자본구조 조정 등 기업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므로 획일적 규제보다는 의결권 정지, 투명한 공시, 관련자 거래 제한 등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 관행을 따라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남용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각액이 아닌 기업가치와 규제비용 기준으로 제도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2026-07-01
-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초고령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관행 속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하면 청년 신규채용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60세 이후 직무·성과·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재설계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중심으로, 연금·세제 유인과 50대 조기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결합한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2026-07-01
- 중소기업 성장 거부 요인 분석
-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관된 지원·보호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는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고, 중견기업층은 여전히 얕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정체의 원인은 기업가정신 부재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유인 왜곡으로 인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에 있다.
2026-06-22
- 일률적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와 현실화 전략
-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000원(전년 대비 16.3% 인상)은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현행 일률 적용 방식은 숙박·음식점업(31.6%)과 제조업(3.7%) 간 미만율 격차에서 보듯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무시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사전 영향평가·심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게 정하는 것"보다 "지킬 수 있게 정하는" 현실적 결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2026-06-2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학령인구는 2000년 795만 명에서 2031년 381만 명으로 52% 감소할 예정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로 2022년 81.3조 원에서 2024년 68.9조 원으로 세수 변동에만 좌우되고 있어 교육수요와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배분 구조를 조정하고 학령인구 및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산식으로 전환하되, 비효율 제거와 고등교육·첨단인재 양성 등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2026-06-1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 한국경제는 기존 대기업이 아닌 새로운 대기업의 등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장기화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누적은 기업의 성장 동기를 약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 따라서 특정 규모의 기업을 보호하거나 징벌하는 이분법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 규칙을 적용하고 시장의 자율적 경쟁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2026-06-12
- 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 한국이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려는 것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근로자성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 증가와 비용 전가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 플랫폼 혁신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알고리즘 투명성 등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되,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 도입, 계약 투명성 강화 등 정교한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6-06-11
- 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
- 보유세 증세론은 가격 안정이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반복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입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급변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증세 대신 거래세 인하, 민간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2026-06-10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케인스 혁명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용인함으로써 균형예산 원칙을 폐기했으나, 이는 정치인들이 증세 없이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편향에 의해 의도된 적정한 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적자재정과 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되었다. 케인스가 가정한 `계몽된 엘리트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하비 로드의 전제는 현실의 정치인들의 단기적 이익추구와 충돌했으며, 영국은 케인시안 재정헌법 채택 이후 정부지출이 GNP의 12%에서 GDP의 60%로 급증하고 만성적 적자·인플레이션·고실업에 빠졌다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이 개인의 번영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어릴 때부터의 금융교육과 종자돈의 중력 법칙을 통해 돈이 돈을 끌어오는 원리를 설명한다. 베네치아, 조지 소로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의 역사적 사례들은 신뢰, 법치, 시장 통찰력이 금융 번성의 핵심이며, 금융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노력에 주어지는 대가임을 보여준다.
2026-06-02
- 노예의 길
- 하이에크는 현대 문명의 위기가 외부의 악한 세력이 아닌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로 나아간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는 선의의 이상을 추구했던 길이 역설적으로 전체주의의 `노예의 길`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는 기존 자유의 개념을 `필요로부터의 자유`로 왜곡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그 방법인 중앙계획경제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로 수렴한다. 따라서 사회정의라는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자유주의적 방식만이
2026-06-02
-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 하이에크는 진정한 개인주의를 자생적 질서와 인간의 지식 한계를 인식하는 사회이론으로 정의하며, 이를 의도적 설계를 추구하는 거짓된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와 구분한다. 경제학에서 균형분석이 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식에 관한 경험적 명제가 필수적이며, 분산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효율적 질서를 창출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는 중앙통제 경제와는 달리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시장 기구를 통해 조율될 때 사회가 더욱 위대해진다는 개인주의의 핵심 통찰을 경제이론으로
2026-06-0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43조가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이 노동자의 실제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제도적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하여 영구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일본은 내부 인력 재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파업권과 조업 계속 자유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파업 목적과 산업별 특성에 따라 대체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정당한 파업권 보호와 시장 기제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6-05-29
-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 삼성전자 노조가 93.1%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하며 영업이익의 15~20% 성과급 고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3년 한시적 EVA 연동만 제시함에 따라 반도체 연속공정의 특성상 일일 1조 원의 차질액이 발생하고 최대 30조 원의 누적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성과공유 대시보드 구축, 구간형 성과공유제 설계, 쿨링오프 제도, 상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제도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국가 경제의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202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