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저/자/소/개
김영신
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시장경제학회장을 역임했고,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단 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공공선택학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공선택학과 경제통상이며,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공역, 2023), 『경제학 시장경제의 원리』(공저, 202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Digital Goods and Global Profit Strategy: Rational Choice Approach”(무역통상학회지, 2023),
“On the stability of U.S. politics: post-sample forecasts and refinements of the Congleton–Shughart models of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benefit levels”(공저, Public Choice, 2020) 등이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공공부채 현황 및 위험성
1. 중앙정부 재정
2. 지방정부 재정
3. 국가채무
4. 국가채무와 공공부문부채의 구분
Ⅲ.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공공선택학적 분석
1. 특수이익집단의 지대추구
2. 포크배럴(pork-barrel)식 선심성 예산지출
3.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대추구
4. 사회적 최적 수준을 넘어서는 중앙재정-지방재정 간 이전재원 지출
5. 정부 예산배분의 허점
6. 재정환상(fiscal illusion)과 공공부채 부담의 전가
7.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gnorance)과 공공부채
Ⅳ. 공공부채의 적정성과 국가재정 전망
1. 공공부채 증가의 문제점
2. 공공부채의 적정수준
3. 공공부채의 국제기준에 따른 공공부채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