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화 넘어선 구조개혁 필요하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단기적인 방책에 불과. 제도의 구조적 결함 해결 안돼
보험의 역할을 해야 하나 획일적 방식으로 세금처럼 작용하게 해
획일적인 부과방식을 개혁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단기적인 방책에 불과하며,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부족 문제는 제도 자체의 구조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획일적인 보험료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괄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큰 차이가 나게 된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일괄적으로 9%이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등 납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돌려받는 보험금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적은 보험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동일 세대 내에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보험료율이 문제가 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여전히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9%의 보험료율은 높은 보험료 납부를 의미하지만, 미래에 획일적인 보험금을 돌려받는다는 문제점은 해소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본래 보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획일적 부과 방식은 국민연금을 사실상 세금처럼 작용하게 만든다. 만약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처럼 각자가 낸 만큼 혜택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국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연금에 참여할 것이다. 

지금처럼 세대별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강제하고, 혜택을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은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확산시킬 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연금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이 낸 만큼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정적 책임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도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도 개인 계좌를 설립하여 각자가 선택한 자율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개인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개인 연금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공공연금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통해 개인연금의 가입을 촉진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점차 현 국민연금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규모 축소와 함께 전체 연금 제도가 개인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획일적인 부과방식을 개혁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개인 계좌 방식 도입과 개인연금 가입의 적극적인 독려가 연금 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김윤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