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재정 지출과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 원인

인플레이션 지속--부의 양극화, 자산시장 불안정화, 수출 감소 불러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화폐 과잉 공급 현상 해소해야
개인과 단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물가상승 억제 가능

현재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다. 정부의 재정 지출과 통화량 증가가 핵심적인 이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쳐 화폐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부의 양극화, 자산시장 불안정화, 수출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물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실물자산 소유자의 실질 가치 손실은 없지만, 이를 보유하지 않은 봉급 생활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다. 그로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해 국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처하려면 건전화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은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전화폐란 '화폐로서의 가치나 지불 수단으로 통용되는 힘이 안정된 화폐'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가 저하될 염려 없이 생활의 질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기존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는 화폐 과잉 공급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화폐의 발행은 경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화폐가 과다 공급되어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면서 결국 물가 상승에 이르렀다. 화폐 발행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실물 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역시 중요하다. 기술 개발, 기업 교육 및 훈련 지원, 소싱 다양화 등의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이 완화되며, 물가 안정을 이뤄낼 수 있다. 

화폐 공급을 함부로 늘리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같은 노력들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줄이면서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물가 안정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숙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쏟고 도달해야 하는 목표다. 

정부는 화폐 공급량을 함부로 늘리지 않고, 기업과 개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힘쓰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 개인과 단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한단계씩 차근차근 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이 이를 것이다. 

정유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