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기차, 보조금 의존 벗어나 경쟁력 확보해야

전기차 보조금 소수에게 혜택 돌아가는 구조, 자원 비효율성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발생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 보조금 축소와 폐지 수순, 미국 지원 대폭 축소 예정
전기차 친환경성 유지하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하라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 2025년 한국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으로 약 1조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비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중·대형 승용차 한 대당 서울시 기준 약 6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초기 전기차 시장 형성에 기여했지만, 점차 비효율성과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지만, 그 혜택은 신차 구매 및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금으로 개인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셈이다. 모든 국민이 특정 개인의 소비 선택을 지원하는 역진적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분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을 통한 산업 성장은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전기차 산업은 보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할 전기차 산업은 현재 보조금 지원과 국가 정책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불공정한 혜택에 빠진 전기차 산업은 가격과 성능 면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우위를 점하지 못해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라 불리는 수요 둔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보조금에 의지하는 산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논의는 보조금 재정 부담과 전기차 배터리의 환경성 문제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보조금 축소를 논의하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정부마저 시장 성숙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 지원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정 개인과 산업 분야에 대한 특혜는 불공정한 분배이며 시장을 교란한다. 이는 건강한 산업의 발달을 어렵게 만든다. 이제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산업 초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반대로 한계와 해악 또한 존재한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개발과 생산비 절감,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이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차 생산 기업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능가하는 우위를 증명해야 한다.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는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 전기차의 단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전기차 산업은 보조금에 의존하는 악성 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부풀려 시장을 왜곡하고, 자생력을 키워야 할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는 환경을 만든다.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국민의 세금을 특정 산업에 쏟아붓는 비효율적 구조를 종식하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때다. 

조재운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