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속세 완화로 기업의 大도약 지원할 때

OECD 회원국 상속세율 평균 26%, 한국 최고 60%
중소기업인 42%가 상속세 문제로 매각이나 폐업 고려
삼성과 LG,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지배구조 불안정 초래

우리 기업에게 '상속세’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속세는 단순히 경영권 승계를 넘어 기업의 존속에도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가히 압도적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55%)조차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실효세율은 한국보다 낮다. 반면, 한국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면 상속세율이 최고 60% 수준에 달한다. OECD 회원국들의 상속세율이 평균 26%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상속세는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결정짓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 42%의 응답자가 상속세 문제로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높은 상속세는 이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서조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며 전략적 방향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삼성과 LG는 선대회장의 타계 이후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불안정을 초래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26조원의 유산이 12조원의 상속세로 돌아오면서 약 3조원의 지분 매각을 감수해야만 했다. LG 또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고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 이처럼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높은 상속세를 처리하기 위한 지분 처분 문제와 세무 당국과의 소송싸움이 불가피해지면서 경영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높은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은 일리 있는 주장이다.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이나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의 올바른 평가와 향상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상속세의 폐해가 커지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으나, 여전히 휘두르지 못하는 상태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비명이 나날이 커지면서 현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아 개편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우려를 보이자 다시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저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하나 둘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가하는 부담을 인정하고 경영 안정성 제고와 가치 실현을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적어도 OECD 회원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세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에 맞춰 낡은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다. 상속세 완화로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에서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 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임민정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