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개입 최소화· 시장자율성 극대화-아르헨티나 밀레이식 개혁에 세계가 주목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공공 지출 삭감--공무원 감축, 보조금 축소, 불필요한 정부기관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 민간 부문이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노동시장 개혁-해고 규정 완화, 노동계약 더욱 자유롭게 하도록 법 개정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개혁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닌,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기에 더욱 논란이 거세다. 그렇다면 밀레이는 왜 이러한 개혁을 선택했을까? 이유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가 극심해졌다. 2023년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00%를 넘어서며 경제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국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개혁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공공 지출 삭감이다. 그는 '초인플레이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출 삭감뿐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감축, 보조금 축소, 불필요한 정부기관 폐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축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공공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민간 부문이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밀레이 개혁의 핵심 목표다.

적자 운영을 지속하는 공기업의 민영화 역시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특히 철도, 에너지, 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쉬우며, 효율성보다는 일자리 유지나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영화된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밖에 없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도 무시할 수 없는 분야이다. 기존의 노동법은 해고를 어렵게 만들고, 기업이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해고 규정을 완화하고, 노동계약을 더욱 자유롭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 중이다. 물론 이러한 개혁은 단기적으로 노동자들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예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