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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길라잡이] 복지병을 이겨낸 칠레: 칠레는 1970년대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망했다가개인선택과 책임을 높인 연금개혁으로 경제 살렸죠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
돈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 cfe_해외칼럼_20-90.pdf조지 오웰의 <정치학과 영문학>이라는 책을 처음 읽을 때만해도 나는 소위 `족제비어`를 사용하는 학생이었다. 그가 명명했던 "언어의 남용에 대한 투쟁"이라고 불리는 것에 동의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말했..
그린 뉴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으로 커나갈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뉴딜 앞에 ‘그린’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또 디지털 ..
"현대차 미래 위해서라면"...정의선의 ‘기업가 정신`: 보호 무역주의 속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승부수 띄워경쟁 관계는 옛말…연구소 개방 등 과감한 협업 모색재계 리더들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에 빠졌다. 북미 등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포스트코로나..
결과의 평등?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공병호의 파워독서소유와 자유리처드 파이프스 지음 / 서은경 옮김 / 자유기업원레이건의 러시아 담당 안보보좌관"푸틴 독재, 소유제도 없어서 가능사유재산 없으니 자유 발달 못 해전제정권 치하에서 벗어날 수 없어"휴가를 맞아 읽을 만한 책으..
“간섭·규제로 망가진 [h]韓[/h]경제 회생에 정부 심폐소생은 모순”: 규제·재원마련 등 문제점 다수…“기업 주도하는 방식으로 대전환 시급”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는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
해고자도 노조가입? 미국 자동차산업 망한 길 따라가나: 크라이슬러·GM 파산...1960년대부터 파업으로 얻어낸 복지가 원인ILO 협약 비준→인건비 상승→가격상승→소비자 외면→구조조정 악순환한 때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최강국이었다. 링컨, 캐딜락 등의 미국산 자동차가 최고급 승용차의 대명..
짙어진 정치금융 그림자 "독립성 확보가 핵심": `관치금융→정치금융` 악화하는데 견제장치 없이 개편논의"금융당국, 정치적 입김서 벗어날 독립 시스템 필요" 의견금융감독체계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선 업무영역 분리나 부처 통폐합 등 하드웨어 중심의 논의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과 ..
[논설실의 서가]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김정호 지음/자유기업원 펴냄사적 소유를 억압하면 사회발전은 정체된다. `평등`과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면 정의롭게 보이지만, 다수의 `약탈적 행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 재산은 문명사회의 주춧..
[화제의 책] `소유가 보장되는 곳에 자유 꽃핀다": ■ 소유와 자유■ 리처드 파이브스 지음, 자유기업원 펴냄소유 재산과 정치적 자유의 상관관계영국, 러시아 등 역사적 사례로 풀어내러시아 전문가로 미국 레이건 정부에서 냉전 정책 수립에 참가했던 리처드 파이브스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
왜 미국 달러만 기축 통화인가?: 김정호_2020-21.pdf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드러냅니다. 다음 그래프는 2000년, 2007년, 2019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가 어떤 돈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
원칙을 포기하는 자유주의: cfe_해외칼럼_20-89.pdf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브링크 린제이(Brink Lindsey) 부사장은 현대 자유주의가 자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광범위한 대중적 호소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는 약 반세기 동안 ..
[시장경제 길라잡이] 모든 무역은 공정무역이다: 자유로운 무역을 막으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해요…자유무역은 교역국가 모두 `윈윈`…가장 `공정`하죠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거래란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쪽이 이익을 얻는 과정이었다. 즉 모든 거래에서 승리자와 패배자, 착취자와 피착..
금융감독 부실이 투자자 피해 불러: 대형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1조 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펀드부터, 파생결합펀드(DLF),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각 금융사..
[문화칼럼] 미국에서는 <기생충>이 청소년관람불가인데 한국에서는 15세 관람가?: 흔히 벌어지는 논란이다. 시작은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내린 영화 상영등급이 대중 소비자들 의견과 맞지 않을 때 벌어진다. 나아가 같은 영화를 놓고 미국 등 해외의 상영등급과 한국의 그것이 서로 다를 때, 특히 한국 쪽이 해외보다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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