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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 재원조달을 막자: 1. 재정민주주의 아래 포퓰리즘 정책을 제어할 수 없을까 고(高)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소위 포퓰리즘적 요소를 가진 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은 잘 알려져 있다. 노동은 힘들다. 그래서 남의 것을 얻어서 (혹은 심하게 표현하면 약탈..
전세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대책: 1. 문제제기 2010년의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구는 전체의 21.7%, 임차시장에서는 52%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순수한 전세는 구하기가 점점 어려운 실..
미디어법의 선진화 방안: 1. 머리말 세계의 미디어는 컴퓨터와 결합하여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미디어의 융합이 기존 미디어 간의 사회적·기술적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무서운 속도로 통섭(consilience)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을 사회..
사교육 해법, 학교교육정상화로 풀어야: 1. 문제제기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정책 홍보지였던 『국정 알리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사교육비(과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공교육을 보완해야 할 사교육이 입시위주 교육풍토에서 ..
보금자리주택정책, 올바르게 바꾸자: 1.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반값에 주택을 공급하여 최초 자가구입 계층의 주류를 이루는 30∼40대의 조기 주거안정을 통해 출산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입주자격 기준에 적합한 결혼 5년차 이내..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 중단해야: 1. 문제 제기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1년 4조 9,720억 원이던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이 2012년에는 5조 8,716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려면 2011년 예산에서 6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도 있다. 2012년 ..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개선방안: 1.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모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제다. 3년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정해 놓고 목표 물가(3.0±1%)를 관리한다. 이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목표치를 전제로 기준금리를 ..
지방 행정, 기초 단체 존치시켜야: 1. 지방 행정 광역화는 바람직한가 오늘날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지만 광역 단체가 바람직한지 기초 단체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논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기..
작은 정부를 위한 의회와 관료제의 역할: 1. 관료제는 큰 정부를 원한다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정부를 가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 마거릿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이 존경스럽다.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관료들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
신생기업(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 1. 제언 배경 1) ‘디지털 신생기업’ 불모지 한국미국 테크놀로지 전문 인터넷 매체 ‘실리콘앨리인사이더(www.businessinsider.com/SAI)는 매년‘디지털 100: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생 기업’을 발표한다.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주..
FTA 경제성 강화해야: 1. 높은 FTA 추진 실적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사이 체결 건수에 있어 세계 최고의 FTA 추진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9년 11월 결정된 칠레와의 FTA 협상 타결 및 이행에 5년이나 소요되었을 정도로 국내 FTA 추진환경이 열악한 가운..
[2012정잭제안] 선진화된 회사지배구조 개선방안: 1. 상법개정과 회사지배구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상법개정 작업이 약 5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에서야 비로소 통과되었다. 이번 상법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정 전은 물론이고 개정 후에도 여전히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
[2012정잭제안] 기여입학제 도입해야: 1. 기여입학제 논란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는 마치 손을 대서는 안 될 사안인 듯 취급한다. 마치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제도인 양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거론되는 논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
중간지주회사 설립,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1. 지주회사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중간지주회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간지주회사란 기존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
평준화 정책 폐지해야: 1. 문제제기 먼저 평준화 정책이 가져오는 폐해에 둔감한 세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가(禪家)에서 회자되는 예를 들겠다. 소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멈춰 섰다. 사람들은 수레에 실린 짐에만 관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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