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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두 얼굴
김정호_2020-19.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MqBiB7FRu1U일본 경제는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시들시들한 모습인데요. 성장을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위기 때만 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투자자들은..
기본소득의 맹점들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포퓰리즘, 심지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손가락질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역병의 창궐과 더불어 비일상적인 정책이 난무하는 오..
경제학자처럼 사고하기: 가치 있는 것인가?
cfe_해외칼럼_20-85.pdf훌륭한 경제학자는 끊임없이 “가치 있는 것인가?”, 또 “무엇과 비교해서?”를 질문한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질문 속의 경제학(Economics in Two Questions)”이라 불린다.가치 있는 것인가?: Is it worth ..
[시장경제 길라잡이] 극단적 집단주의가 초래한 비극
20세기는 인류의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시대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50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20세기 최악의 재앙이었다.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통해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나치즘..
‘소유와 자유’ 펴낸 하버드대 교수 “소유욕이 역사 발전 이끌었다”
“소유권만큼이나 그처럼 보편적으로 인간의 상상을 자극하고 애착을 누린 것은 없다.”(블랙스톤)자유기업원이 자유주의 시리즈 76권으로 펴낸 `소유와 자유’(서은경 옮김, 자유기업원)는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문제..
[생생경제] 2021년 최저임금 논의 & 이재용 부회장 `불기속권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정경유착과 부당이익의 문제
오늘날 경제의 과반 정도는 정부가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5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Robert Higgs)는 미국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53.7%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재정지..
[집중진단] 편의점주들 “알바보다 못 번다…최저임금 인상 반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취소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 반발로 김명환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2..
[집중진단] 노사정 사회적 대화 ‘트라우마’…22년전 어땠길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취소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 반발로 김명환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2..
[집중진단] 사실상 김명환 위원장 감금…노사정 협약식 결국 좌초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취소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 반발로 김명환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2..
“중요하지 않은 사업”의 중요한 사실
cfe_해외칼럼_20-84.pdf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 시절에는 헬스장을 가거나 이발을 하러 가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거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
물은 우물이 아니라, 우물을 판 사람에게서 온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각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경제대응에 고심이 많다. 그 해법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화폐를 지급해 소비효과로 경제를 지속시키는 식의 해법이 주를 이룬다. 이런 주장이 발전돼 `재난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에도 노동계 ‘독불장군’
중소기업 “어렵다”는데 최저임금 1만원 주장비정규직 지원 담은 노사정대타협도 걷어차“일반 노동자 아픔 생각 안하는 편협한 행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도 노동계가 ‘독불장군’ 행보를 멈추..
[문화칼럼] 문화콘텐츠 한류의 중심은 K팝과 방탄소년단이 아니라고?
사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대충 다들 알고 있을 만한 얘긴데, 딱히 대중문화 분야에 이렇다 할 관심이 없는 이들로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다. 어쩔 수가 없다. 언론미디어에선 온통 한류의 핵심으로 K팝, 그게 아니면 K드라마, 이제 ..
수사심의위도 불신? 묻지마 기소하면 객관적이라는 억지
친(親)삼성인사 타령...그럼 반(反)삼성인사도 배제해야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 엎으면 제 손으로 발목잡기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