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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을 촉진하려는 정부, 보조금을 폐지해야: 일반 물품과 달리 자동차를 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세 10%에 개별소비세가 5%가 추가된다. 이렇게 특별히 소비세를 가중해서 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치재로 인식한 때문이다. 자동차는 생활에 없어서..
글로벌 금 시장의 큰 손들: 김정호_2020-32.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7lcTfVyy-DA금 가격이 역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 10일 금의 가격은 온스당 1,926달러입니다. 역사상 최고 가격을 찍은 8월 7일의 2,028달러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지난 ..
[스마트 경제 읽기] 함무라비 법전으로 본 상업의 탄생: 거대제국 유지하기 위한 법전…사유재산 보호로 상업·무역의 발전 이끌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함무라비는 기원전 18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살았던 바빌로니아의 왕이다. 바빌로니아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는..
학력시장과 교사의 전문직업성: 의사들은 신문이나 대중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료 견해를 밝히고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때때로 자신의 병의원 홍보에 그런 전문적인 이미지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결코 폄하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런데 어떤 치..
과연 임대인은 악한 존재인가: cfe_해외칼럼_20-113.pdf“100명이 살고 있는 한 섬에 집이 100채라고 가정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 사람당 집 한 채씩 보급한다고 답한다면 당신은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바보다. 정답은 ..
할리우드 영화 속 자유: cfe_해외칼럼_20-112.pdf지미 스튜어트 주연의 『셰넌도아(Shenandoah, 1965)』는 할리우드가 만든 영화 중 최고의 자유주의 영화로 평가되기도 한다. 주인공은 남북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버지니아의 농부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은 ..
[문화칼럼] 공적개념이 방탄소년단에게서 손 떼야 하는 이유: 앞선 칼럼들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애초 방탄소년단 등 K팝, 나아가 한류산업 전반의 성공비결과 국가 등 공적개념 차원의 지원은 서로 별 관계가 없어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산업을 돕고자(?) 하는 공적개념의 불필요한 개..
붉은 깃발법이 남긴 교훈: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에서는 정작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일자리 보호 때문이었다. 자동차가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마차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는 마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됐다. 정치인들은 ..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인 자동차: 100여 년 전 타임지는 100년 뒤 가장 걱정스러운 일 중 첫 번째로 거리의 ‘말똥’을 꼽았다. 말이 끄는 마차가 많아지면 도시는 말똥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오염 물질이 넘쳐날 미래의 도시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을 것이다. 당시 ..
코로나 확산의 8·15 집회 책임론은 틀렸다: 김정호_2020-31.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OBBJmDnlT4I문재인 정부는 8·15 집회를 코로나 대확산의 주범이라고 몰아 왔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부..
미제스가 사유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이해한 방법: cfe_해외칼럼_20-111.pdf아리스토텔레스과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사유재산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특히 비슷한 논리로 그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미제스 모두 다른 사람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독재적인 사람들에 ..
일자리정부 반기업 일방통행에 채용여력 사라진 고용효자: 경제정책 실패로 취업시장 꽁꽁…청년들 전전긍긍혈세 퍼붓기식 땜질 처방에 심각한 국민피해 우려“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 탈피로 돌파구 찾아야”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훌쩍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신간] 소유와 자유: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소유와 자유>의 출발점이다. 즉, 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 소유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처드 파이프스는 1999년에 출간한..
[시장경제 길라잡이] 정부가 만든 엉성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까?: 과학적 근거없이 만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시장원리와 멀어…국가·기업 힘에 배출권 좌우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오염 물질 거래가 배출권이라는 일정한 거래 수단을 갖춘 시장의 형태로 만들어진 사례다. 먼저 기업이나 국가에 각자가 배출..
브렉시트, 그렉시트, 다음은 이탤렉시트?: 김정호_2020-30.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Ziq9QfdoNfs영국의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것은 2016년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브렉시트가 초래된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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