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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가 ‘재벌 개혁’을 당했다면? 공정경제3법과 기업의 본질
김정호_2020-38.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PPauYuXK5As오늘은 소위 재벌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공정경제3법이라는 것도 재벌개혁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기업경영을 민주적으로 하라..
“근본대책 없이 일차원적 통제만…[h]文[/h]정부식 K방역은 위선이다”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검사 미비해 생긴 통계 오류백신·치료제 확보 뚜렷한 성과 없이 국민일상 통제지속“취약계층 방역강화, 나머지엔 자유로운 활동 보장해야”오늘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의 코..
주식환매의 본질은 나쁘지 않다
cfe_해외칼럼_20-122.pdf조세감면법과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이 통과된 이후로, 입법에 반대했던 이들은 주식환매가 증가함에 대해 한탄했다. 기업이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추가 자금을 경제, 혹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올바르..
[스마트 경제 읽기] 20세기를 감동시킨 영화신동의 재능
당신은 어느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습니까1963년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작은 영화관에서 `파이어라이트` 유료 상영회가 열렸다. `파이어라이트`는 상영 시간이 140분이 넘는 독립영화로, 500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코닥 ..
공기와 마스크 그리고 개인주의
마스크 강제 착용은 드디어, 그리고 기어코, 본격화되어 11월 13일부터 벌금을 동반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나에게 이 날은, 연구 논문 한 편과 함께 내가 공저자로 참여했던 의학과 환경의 역사를 주제로 한 새 책이 나온 날이었다. 유럽에서 ..
미국의 대선 갈등, 내전이 우려된다
김정호_2020-37.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cz2KawLktWA미국 대선이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라며 앞으로 펼쳐 나갈 정책들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물러날 기색이 없습..
코세페는 왜 블프가 되지 못하나
11월은 전세계 쇼핑의 달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행해지는 날이다. 소매업체의 경우 1년 매출의 70%가 이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
`K-방역` 실효성 문제 없나?...[h]日[/h]보다 [h]韓[/h]노령자 사망률 14% 높아
지난 6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 세미나 개최김정호 서강대 교수, 한·일 코로나방역대책 효과 분석소위 `K-방역’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연령별 인구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락다운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cfe_해외칼럼_20-121.pdf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수요일에만 3,776명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최근 3개월 반 동안 가장 많은 수였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1,000여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되어, 일요일에는 5,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스마트 경제 읽기] 소득은 타인을 이롭게 한 대가
고소득은 정당하며 도덕적이다국민 MC 유재석의 TV프로그램 출연료가 회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5년간 연봉 110억원의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2억2000만원에 ..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나
현대의 주요 이슈 중 사회보장제도는 꾸준히 언급되는 주제다. 그렇다면 최초의 근대적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한 사람은 누굴까? 놀랍게도 사회주의자는 절대 아니다. 다름 아닌 철혈 재상으로 알려진 독일 제국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다. 그..
이재용은 삼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김정호_2020-36.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H1WIkdYMQtc오늘은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물론 지배구조이죠. 삼성의 성공은 과감하고 현명한 의사결정 덕이 컸습니다. 소니, 히타치, 도시..
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이론이 있는가?
cfe_해외칼럼_20-120.pdf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과학이다. 사회현상이 모두 인간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제학의 관심사는 언제나 수단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에 국한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
[스마트 경제 읽기] 징벌적 세금, 도망가는 사람들
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
방역의 경제학…“코로나 대책, 고령층에 집중해야”
자유기업원 “경제·사회 피해 줄이고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방법 찾아야”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고위험 연령층에 집중하고 그 외의 일상은 정상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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