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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그루 21.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2) 전세계에 자유의 가치를 알리다
‘돈 벌면 죄인’ 슈퍼여당 낙인 프레임에 탈([h]脫[/h])코리아 전조: 기업·오너 손발 묶는 상법개정안 발의…엄중한 국민심판 외엔 견제장치 전무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
“법 앞의 평등, 이재 “법 앞의 평등, 이재용만 안 되나”...도 넘은 `반삼성`: 여권-진보 시민단체-언론매체 `기소’ 압박수사심의위 전문성·공정성 논란 키우기경제계·학계 “삼성 하나 잡자고...비상식적”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때 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
저유가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를 살까?: 아시아투데이_200626_최승노.pdf저유가 시대에는 큰 차가 잘 팔린다. 무겁고 커다란 차를 사도 유가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가볍고 작은 차보다 무겁고 큰 차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승용차보다 작..
해체 위기 넘긴 유럽,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앞날: 김정호_2020-18.pdf동영상 보기▶https://youtu.be/XjiXeB2irkk코로나 본드 발행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대립을 겪던 유럽연합 EU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EU 명의 채권의 발행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
검찰수사심의위 존재의 이유 `방어권` 삼성만 예외 아니길: 삼성 수사 1년 8개월간 압수수색만 50여 차례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기소적정성 여부를 판단..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5·18: 한국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개념의 신성성은 1980년대 이래 정치, 사회 및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모든 대의와 명분을 장악해오고 있으며, 날이 갈 수록 이 기세는 더 강화되고 있다. 특정 정치 세력에게 `반민주세력’이라는 낙인을 ..
[신간] 우리 사회의 자유와 풍요, 소유가 있어 가능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향한 통렬한 경고문…독자 앞에 다시 선 우리시대 고전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이 신간 ‘소유와 자유’를 출간했다.인류의 역사는 소유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
[논설실의 서가] 소유 없인 자유 없다: 소유와 자유리처드 파이프스 지음/서은경 옮김/자유기업원 펴냄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이든 소유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상정할 수 있지만 사적 재산권이 말살된 아래서 자유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온..
[시장경제 길라잡이] 법치와 부패: 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도 심해져요…`인치` 아닌 `법치`여야 부패 가능성 줄죠중국 도가 철학의 시조인 노자는 인간의 행위가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정치, 혹은 문화 체계에 의해 다스려지면 욕망의 흐름을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거..
자유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cfe_해외칼럼_20-8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Matt Kibbe, David Friedman, John Allison, David Boaz,What Does It Mean To Be a Libertarian?12 November, 20181.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
‘통화완화’ 고수 이주열, 소비자물가지수 칼대나: 디플레이션 고민, 정부국채 매입 앞선 포석이란 시선무리한 신용확장에 민간부문 재정악화, 특정자산 폭등코로나19 충격으로 벌어든 수익으로는 이자도 못갚는 기업·가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
영풍 석포제련소, 친환경 공장 변신…“내년까지 2000억원 투입”: 한때 낙동강 수질오염 주범 오명...4중 차단시설로 지하수오염 막아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친환경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
[신간] 소유와 자유: 자유기업원은 신간 ‘소유와 자유’를 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인류의 역사는 소유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투쟁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시도되고 발전됐다. 현대에 이..
주인 없는 기업은 위험하다: 삼성 괴롭히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 과도하고 지나치다.이재용 부회장을 또다시 구속하려 한 것이나 흠집 내기를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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