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경제개혁, 한국 도입 시급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 18개 정부 부처 9개로 축소, 공공부문 인력 7만 명 감원

기준금리 낮추고 통화가치 50% 평가절하, 공기업 민영화 추진, 각종 규제 철폐

재정적자 주범인 에너지 부문 보조금 대폭 축소, 정부 지출 전년 대비 30% 감축

밀레이 대통령 취임 첫 달 재정 흑자 달성, JP모건의 국가위험지수 2000에서 750으로 급감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급진적 경제개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밀레이 정부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추구하면서 취임 직후부터 '작은 정부'를 기치로 내걸었다.

밀레이 정부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를 경험하는 등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기톱'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단순한 긴축 정책을 넘어 아르헨티나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도한 정부 개입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자유경쟁을 도입했다. 

18개에 달하던 정부 부처를 9개로 과감히 축소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7만 명 가까이 대폭 감원하는 등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했다. 정부 지출을 전년 대비 30% 감축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긴축 정책을 단행했다. 

경제 운영의 주체를 시장으로 되돌렸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가치를 50% 평가절하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석유회사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 임대료 제한 철폐, 노동법 현대화 등이 예시이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에너지 부문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에너지 부문은 지나치게 낮은 요금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부실했다. 이에 밀레이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너지 시장의 규제 기준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 비율을 높이고 정부 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밀레이 대통령 취임 첫 달부터 재정 흑자를 달성했고, 연간 211%에 달하던 인플레이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JP모건의 국가위험지수가 2000에서 750으로 급감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이 아르헨티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 역시 정부 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33년 2087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밀레이의 개혁이 보여주듯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한국도 정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기톱'을 들어야 할 때다. 

권인혁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