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한 공공의 합의와 체계적인 준비 필수

인재 유치와 사회 통합 균형 유지, 기술 및 교육 제도 변화 통한 이민 프로그램 마련

경제 활성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vs 사회적 갈등, 범죄율 증가, 복지 비용 증가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52% 이민자 창업...유럽 이민자들로 인한 테러 증가와 문화적 충돌 발생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구절벽 문제가 있다. 이에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를 제시하며,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엇갈린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의견은 반반으로 나뉜다. 사람들은 이민자의 기술 수준, 나이, 출신 국가, 종교 등 여러 요소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재가 유입될 경우 경제 활성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사회적 갈등, 범죄율 증가, 복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감지된다. 특히 농촌 지역 및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이민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경제적 이익과 사회 통합 정책 간의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예를 들어 기술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52%는 이민자 창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원인에 실리콘밸리 이민자들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유럽은 다문화주의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이민자들로 인한 테러의 증가와 문화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스웨덴의 경우,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폭력적인 갱단의 수가 급증하면서 범죄율이 상승하고 재정적 불안정성도 또한 심화되었다. 이를 통해 이민 정책을 마련할 때 재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노동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세심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기준 43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은 개발도상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숙련 노동력과 인구 구조 개선을 고려할 때, 단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넘어 이민자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민자 유입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전문 인력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분야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도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 절차와 비자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유학생들의 취업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한 공공의 합의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인재 유치와 사회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기술 및 교육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강화된 이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민정책이 사회활동성을 높이면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반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라향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