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의 관세 조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

무역 장벽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 초래
자유무역,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저렴한 가격 제공
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경제 육성,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정책 실현 등 국가 경쟁력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대상국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일부 관세 조치에 다시 변동이 생겼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은 여전히 고조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증시는 하락했고,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했으며, 원유 가격은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시장의 단기적 반응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 보호무역 조치가 가져올 구조적인 변화이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생산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역 장벽의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비용 부담과 생산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국제 협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갈등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다.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일부 미국 제조업이 보호받는 듯했지만,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생했고, 농산물 수출도 큰 타격을 입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야 했다. 이 같은 악순환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나,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였다. 

마찬가지로 자유무역 원칙을 흔드는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무역 규범을 무시하는 방식의 관세 부과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며,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소비자 구매력 감소,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이 예상되며,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접근성도 저하될 것이다.

유사한 사례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미국이 시행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각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고, 세계 경제 회복은 더욱 지연되었다. 결국, 국제 무역 감소는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보호무역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생산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이 아닌 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경제 육성,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정책 실현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국제사회는 지금이야말로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글로벌 경제 체제의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무역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닐 수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었다. 자유무역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을 지닌다. 또한,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화해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도 한다.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 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단기적 혼란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자유무역이 만들어낸 세계 경제 성장의 성과를 부정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택이다. 

이예담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