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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결재무보고에 대한 회계규제정책이 강화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들(금융 및 보험업 제외) 중에 연결재무보고를 자발적으로 공시해 온 기업(자발적 공시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비자발적 공시기업)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기업 수준에서 연결회계정책의 선택(연결재무보고의 공시 여부)이 기회주의적 행위 때문인지 아니면 효율적 계약이나 정보제공적 관점 때문인지를 규명하였다.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환경의 차이로는 상호의존성·부채계약비용·기업의 명예와 신용·연결회계비용·해외자금의존도(지배회사의 자금조달방법)의 다섯 가지 요인을 선정하였다.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독립변수)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이용된 자료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최초 회계연도인 1993회계연도부터 1995회계연도까지 3년 동안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자발적 공시 여부(종속변수)는 한국증권거래소 기업내용 공시실에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비치되어 있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0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기 직전 연도인 1992회계연도까지의 3년 동안으로 하였다. 개별독립변수에 관하여 자발적 공시기업과 비자발적 공시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에는 t-검정을 이용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들간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정하는 목적에는 다중로짓회귀분석을 각각 이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업과 재무적 측면의 상호의존성·부채비율의 개선효과가 반영되는 기업의 명예와 신용은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채계약비용·수익률의 개선효과가 반영되는 기업의 명예와 신용·연결회계비용·해외자금의존도는 그렇지 않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및 종속회사들간에 영업상과 재무적 측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연결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공시한다는 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정보제공적 관점(유용한 정보의 전달)의 시각이나 효율적 계약의 시각에서 연결회계정책을 선택하여, 기업집단의 경제적 실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보고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채계약비용이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적어도 부채계약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기회주의적 행위의 시각에서 연결회계정책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연결이익이 지배회사 개별이익보다 크고 지배회사의 부채계약비용이 적은 기업일수록 연결재무보고를 자발적으로 공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명예와 신용이 부채비율의 측면에서는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부자금의존도가 높고 특히 은행차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자본시장의 다양한 투자자(외부주주) 및 채권자(사채권자)보다는 금융기관들에게 부채관련비율의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연결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결회계비용이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에서 연결회계비용보다 경영자의 인식, 기업집단의 조직구조와 경제적 의존도, 기업의 전략적 위상의 제고 등과 같은 요인들이 더 중시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감시비용을 절감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이러한 검정결과가 나타나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결종속회사의 수가 많으면 연결재무보고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에 연결회계비용이 증가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주주의 감시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만일 외부주주의 감시비용을 궁극적으로 지배회사 경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로서는 연결회계비용의 증대보다는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를 통해 감시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해외자금의존도(지배회사의 자금조달방법)가 연결재무보고의 자발적 공시유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국제자본시장에서 해외기채나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여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일부 대기업집단의 주력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연결재무보고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것은 기회주의적 행위의 시각보다는 주로 정보제공적 관점이나 효율적 계약의 시각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과다한 규제비용(감사비용과 공시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기업집단의 연결재무보고에 대한 공시의무화와 같은 회계규제정책은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우리나라의 연결재무보고에 대한 강화된 회계규제정책은 그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1993회계연도부터 기업집단의 연결재무보고에 대한 회계규제정책을 강화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감사받지 않은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증진시켜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또는 유용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최근의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또는 유용성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보호⇒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확보⇒회계정책의 통일화와 획일화로 이어지는 기업회계의 의사결정지원기능만을 고려한 정보이용자(투자자와 채권자) 위주의 회계규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재무보고의 공시의무화라는 회계규제정책이 그 대상기업(기업집단)들의 계약비용과 규제가능성을 증가시켜, 오히려 주가하락을 초래하여 주주들의 부를 감소시킨 사실은 회계규제정책의 수립방향을 결정할 때, 정보생산자(기업)의 입장도 감안하여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효율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별기업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의 개별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계약지원기능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집단의 연결재무보고에 대한 회계규제정책(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및 외부감사에 대한 의무화)은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주주)·채권자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자인 기업의 처지도 감안하여 의사결정지원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계약지원기능을 개선시키고, 동시에 계약지원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의사결정지원기능을 개선시키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는 연결재무보고의 공시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cost)과 투자자의 효익(benefit)만을 고려하는 편무적 관계에 입각한 회계규제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효익과 투자자의 비용도 함께 고려하는 쌍무적 관계에 입각한 회계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연결재무보고에 대한 회계규제정책은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채권자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자인 기업의 입장도 감안하여, 기업의 자유의사에 맡김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는 방향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증권거래법시행규칙’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연결재무보고에 대한 회계규제정책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규제와 시장원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