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작년 가을의 외환대란이 금융위기, 산업위기로 이어지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로 예상되고 실업은 이미 8%에 이르렀다.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 전반에 걸친 병폐와 낭비가 제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노동소득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3%를 점하는 한국경제의 경우 효율적인 노동시장에 의한 노동비용의 절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향상이 있을 수 없으므로 현 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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