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국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중앙편중적인 조세구조가 발생한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
-
-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
김종순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국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
-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
윤봉준
작년 가을의 외환대란이 금융위기, 산업위기로 이어지면서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마..
-
-
기업합병·분할과 조세
-
이우택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상적인 경영정책의 하나로 기업의 자율적 의사 및 시장원리에 ..
-
-
뉴질랜드 고용개혁 및 교훈
-
유병남
사회적 현상은 다양한 인과구조 속에서 그 원인과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
-
-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
고영훈
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상위의 규범인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상세한 것은 하..
-
-
오염배출권거래제
-
곽승준 외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배출양태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
-
회계규제와 시장원리
-
이호열
우리나라의 연결재무보고제도는 1974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된 `상장법인등의회..
-
-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
오성호
다른 모든 조직과 같이 지방정부에서도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이다. 비용..
-
-
은행자율과 법
-
전삼현
1997년 12월 3일 우리 정부는 긴급자금지원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최소한 향후..
-
-
한국의 사립대학교
-
안재욱
한국의 사립대학교는 설립주체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국·공립대학교와 차이가 별로..
-
-
시장경제질서와 헌법
-
이진순.정순훈
국가의 목적이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가의 존재..
-
-
부실대출의 원인과 대책
-
이종욱
은행산업의 후진성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기존 연구의 결론들을 보면, 그 근원적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