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배출권거래제

일반적으로 환경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나 배출양태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오염원에게 강제하고 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가하는 배출규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환경정책의 수단은 오염물질의 배출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와 오염원에게 조세나 보조금과 같은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오염을 저감시키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수단Economic Incentive Instruments이 있다. 그런데 OECD의 권고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경제적 유인수단에 의한 환경규제가 최근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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