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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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도 지난 4년간 연평균 7.5%의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1996년 GDP 규모는 세계 11위로 성장했고, 1996년말 OECD 가입으로 국제적 위상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폭락과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부진과 국제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는 1996년 한 해 동안 237억 달러에 이르렀고, 1997년 2/4분기에는 무려 102.8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한편 실업률은 1997년 3월 말 현재 3년만에 최고치인 3.2%를 나타냈고, 1/4분기 실업자 수는 64만 2천 명에 이르렀다. 1997년 2/4분기 실업률은 2.3% 정도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신규채용은 감소하고 명예퇴직자는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고용불안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에다 노동환경의 빠른 변화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켜 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1995년 1월 1일부터 WTO(국제무역기구)가 출범함으로써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WTO 출범 이후 무역과 노동이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Blue Round는 앞으로 노동환경 변화를 주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에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임금-저효율 구조까지 겹쳐서 실업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고용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쳐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실업증가를 가속화시켜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결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은 선진국들이 1970년대 유가파동을 계기로 실업이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보호를 강화한 결과 노동시장이 경직됨으로써 1980년대 노동시장은 그 기능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데서 제기되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란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이다.

세계는 지금 온통 경쟁분위기로 가득차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노동시장도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을 지나는 동안 제도, 노사관계, 관행, 규제 등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경직되어 온 노동시장은 이제 유연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현 정부가 1996년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여 우여곡절 끝에 1997년 3월 10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100여개 이상의 조항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보다 폭넓게 다뤄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생산선 향상 방안의 하나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논의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특히 이 글은 최근에 들어와 경기침체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 글은 본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실업증가, WTO 출범, 그리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외국과 한국의 노동환경 변화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기존이론이 단편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이론을 체계화시켜 종합적인 형태로 발전시킬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종합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항목에 맞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고용보호와 실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사례도 포함시킬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종합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항목에 맞춰 한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이 글의 결론으로서, 여기에서는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례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특히 미국의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을 살펴본 다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