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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arianism’은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번역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는 `논리적인 모순 없이’ 배분된 재산권 제도를 `일관성있게’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를 뜻한다. 이 사상은 원래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용어인 자유주의/리버럴리즘(liberalism)이라는 ..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착취하고 있는가: cfe_해외칼럼_21-23.pdf몇몇 사람들은 빅테크(Big Tech: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은 대중들에게 너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
[자유발언대] 공시지가를 벌칙적 세금의 도구로 삼지 말라: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예년보다 높은 공시가격의 상승 폭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08% 상승했다. 이는..
[오디세이] 신자유주의로 성공한 6·25 전후 복구사업: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사태에 이어 유럽에 유로화 위기가 전개되자, 지구촌 곳곳에서는 세계화의 종말과 함께 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심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신자유주의인가에 대해서..
ESG 거품론, 왜 나오나?: 김정호_2021-13.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L_iCO3a1ZhYESG 투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ESG란 각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첫 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인데요. 환경보호, 사..
[스마트 경제 읽기] 우등상의 자격: 중학생 A와 B가 있다. 두 학생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A학생은 열 시간을 공부해서 90점을 받았다. B학생은 같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70점에 그쳤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우등상을 준다면 누구한테 줘야 할까? 당연한 ..
일자리가 줄고 있다: [팩트&파일] 풀타임 일자리 감소_송세인.pdf□ 한국의 취업난 문제 해결 방안 강구해야-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 실제로 최근 들어 대기업들도 기존의 대규모 공개채용을 폐지하고 ..
미국은 어떻게 제한된 정부에서 이탈하였는가: cfe_해외칼럼_21-22.pdf미국 역사상 미국 국민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연방정부가 우리의 자유, 사생활, 경제적 웰빙을 파괴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에 있다. 나는 이를 국가안보 국가(national-security state)라 부를 것이다. 오늘날의 미국은 ..
[자유발언대] `국민건강 증진 탈` 쓴 설탕세는 증세다: ‘설탕세’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한 설탕 섭취를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의도이다.한국 성인의 36.6%가 비만..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기초한 노동 개혁을 해야: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기초한 노동 개혁을 해야_월드뷰_2021년 2월호.pdf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박동운 교수의 초기 저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연구다. 그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가져올 번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신간] 자유주의 학자들의 눈 ‘하이테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사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바 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세디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의 도전을 이겨내..
[신간]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를 통해 세상을 바로 본다,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사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바 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세기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의 도전을 이겨내..
[새책]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사상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그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바 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세기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의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
[논설실의 서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 자유: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도널드 J. 부드로 지음/최지희 옮김·권혁철 감수/지식발전소 펴냄20세기는 자유주의가 사회주의의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한 시기였다. 그 바탕에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189..
오세훈의 재건축 정상화가 넘어야 할 산: 김정호_2021-12.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DVvmVMuQnQU오세훈 서울 시장의 당선은 가뭄에 단비 같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 것 같기만 했는데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을 야권이 되찾아 오다니 지금도 현실 같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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