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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과 교육 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 제언: 1. 교육현장에서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한 ‘가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치파괴는 전적으로 ‘교육의 국가독점’ 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과서, 교육과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1.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현행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요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을 제한하는 제도로는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업연수생제’이고, 다..
소비자단체소송 도입방향: I. 머리말 여당은 소비자가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를 대신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선택권을: 1. 현행 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제도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이다. 국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라면 누..
노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들어가며 조직노동이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총파업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개별기업노조의 파업권 행사가 사회전체에 충격을 주는 환경이 되었다. 노조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투쟁을 하는 기업내부조직 단계를 벗어나 사회..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 폐지해야: I. 머리말 현대의 세계경제조류는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은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종래의 경쟁정책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럽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
봉급생활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제개혁: 단일세제 도입을 통한 세제개혁 여야간의 이념차이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표면에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여야간의 이념차이가 2005년 정기국회 이후에는 세금에 관한 입장차이로까지 발..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I. 문제제기 현재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로 16개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로 234개 시ㆍ군ㆍ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8도 체제와 일본 식민지시대의 근대 행정조직편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
국방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책: 1.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안 2020(안)’이라는 제목 하에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 병력감축: 향후 15년 내(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
언론자유 위해 신문법 폐지해야: 1. 신문법의 입법 목적 2005년 1월 27일 공포되고 그 해 8월 4일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으로 약칭)의 ‘형식적’ 입법 목적은 신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
정당 중심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정치로의 전환: 1. 정당 중심적 정치의 문제 한국 정치의 특성 중 하나는 정당 중심적 정치다. 정당의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의회의 정치과정을 압도하고 있다. 정치활동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하자: 1. 북한의 인권실태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다. 이는 유수한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와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적..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해야: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현재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계열기업을 통한 기업집단의 확장을 억제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소유를 분산하고 재..
불법폭력파업 대응방향: 1. 한국의 노동문화와 불법폭력파업 민주노총이 신년도(2006년) 사업계획 속에 4월 총파업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것이 노동법상 불법파업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것은 노조파업이 불법적인지 ..
준조세 정비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과제: 1. 준조세의 규모와 범위 우리나라에는 세금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준조세가 많다. 2003년에 기업이 낸 것만 23조원을 넘었는데, 이는 세수의 15%이며 법인세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준조세는 중소기업에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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