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교의 선택권 보장, 열린교육의 첫걸음

우리 교육 현장에서 활기가 떨어지고 뒤처지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졸업장 말고는 학교에서 기대하는 것이 없는 듯하다. 학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유는 기득권의 장벽이 높고 규제 장벽에 둘러막혀 있다보니, 학생과 교사, 학교 모두 과거의 하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틀 안에 갇혀 세상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변신하는 노력을 하지 못한다.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교는 틀에 박힌 공교육 시스템에 갇혀 신음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이 획일화되어 있다보니 교사들도 마음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진입 문턱이 높고 칸막이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강제로 무엇 하나 제대로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변화와는 담장을 쌓고 있는 상태이다.

학생은 선택할 권리를 빼앗겼고, 학교 또한 선택권을 빼앗긴 상태이다. 교육당국이 만들어 놓은 구시대적인 틀에 따라 배급방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잠자러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강제하는 것이 교육일 수 없다. 최소한의 선택권마저 허락되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무기력이 학습되어 자포자기식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교육제도와 이를 강제하는 교육당국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 책임은 학생과 학교에 있지 않다.

일제 강점기 이후 지속되어온 획일적 교육 시스템은 변화하지 않고 기득권 논리에 빠져 있다. 진입하고 퇴출하는 것이 봉쇄되어 있고, 전근대적 주입식 교육이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세상은 AI 시대를 맞아 혁신의 순간에 있다. 세계의 교육현장이 다시 큰 변화를 맞아 스스로 개혁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당국은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교육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전교조 같은 정치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 교육현장을 사회주의 이념 전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중앙집중형 교육방식을 강화해 학교의 권리를 빼앗았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강제하는 데 이용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침체된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잘못된 제도와 규제를 고쳐 경직성을 완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시스템이 유연성을 갖추게 되면, 학생과 학교는 더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학생들은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마다 다른 교육방식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학교는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도 가르칠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진학하면 졸업은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령과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은 열린 방식이어야 한다.

교육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 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이 국민의 의무라서 정부가 강제로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선택권은 의무교육 현장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학교에 관계된 모든 제도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느끼고 있는 바는, 교육 관련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성취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 비용도 매우 적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교육시스템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더 나아지려고 교육을 받는다. 교육당국과 교육자들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학교가 더 나은 교육방식을 선택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권리가 보호된다면, 학생들은 다시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고 더 나은 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