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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평가] 노무현 정부와 언론-언론 재갈물리기의 새로운 양태: 참여정부의 3차에 걸친 언론통제 조치 1) 제1차 조치(홍보업무운영방안)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7일 장관급 및 청와대수석들이 모인 제1회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 참석, 강연을 통해 각부서의 책임자들이 언론과 ‘긴장관계..
[노무현정부평가]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자부진, 자본의 파업인가? ‘경제적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경제적 규제는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 같은 범주를 벗어나는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노무현정부평가] 갈등을 고조시킨 기형적 참여 민주주의: 참여를 강조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스스로를 “참여정부”로 불렀고 국민들도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다. 이것은 단순히 내실없이 미사여구로 일관하는 유명론(唯名論)의 입장을 떠나 나름대로의 국정비전과 철학을 전제로..
[노무현정부평가] 노무현 정부 4년,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모든 현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흔히들 ‘국가이익’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즉 국가들은 모두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 하며 국가이익이란 크게 4가지..
[노무현정부평가] 참여정부는 반시장 좌파 정부: 이념의 중요성 정부의 이념 정향은 국가사회의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 정책은 옳든 그르든 현실적 힘을 갖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간 관계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권과 여당의 정치과정을 통해 법..
연합사 해체, 유엔사 보강으로 대처해야: I. 서언: ‘대응·맞대응’ 식 정책추진 안 된다 수년전부터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는 우리 전투경찰이 상주하고 있다. 그 곳은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
국토균형발전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해야: 잘 뛰는 선수의 발목을 묶어 놓고 뒤처진 선수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일이 아니다.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의 근본원리에 부합하지 않..
공적연금, 민영화하자: 1. 공적연금 현황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이 있다.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으로 1960년에 도입되었으며, 1963년에는 군인연금제도가, 그리고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최저임금제 폐지하자: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의 200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2,436원에 결정됨에 따라 그 이하를 받고 근무해왔던 아파트 경비원 등의 상당수가 해고되었거나 해고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을 예로 들어 최저임금제가..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및 조기 정착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의미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규모가 1만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입국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와 지원정책은 시..
주택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 부동산 올인 정부의 완전한 실패 노무현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2003년 이후 수요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한 여러 대책을 줄기차게 쏟아 내었다. 이러한 대책의 연장선이자 결정판이라할 수 있는 8ㆍ31 대책이 2005년..
R&D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 1. R&D와 정부 역할 기술혁신은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의 부존자원과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 투입량에 의해 설정된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기술혁신으로 가능한 일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와 연..
기업의 정치자금 양성화가 우선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정치가 필요하듯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념과 비전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자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 없이 선거를 치르라는 것은 실제로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정..
농업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 I. 문제의 제기 정부 농업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관련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파악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논의돼야한다. ..
환경 규제의 대안, 수질계약제: 1. 현황 강이나 호수, 냇물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환경 규제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오염물질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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