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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본 일자리 ②: 10만 양병설? 10만 공무원설!
청년 입장에서, 최근 취업 시장은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공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밀..
[브릿지경제 신간([h]新刊[/h]) 베껴읽기] <하이에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였나> 도널드 J. 부드로
`정부`가 아닌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꿈꾸며저자는 프레이저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하이에크의 정치경제 이념에 큰 영향을 받은 학자다. 그는 하이에크가 제시했던 가장 핵심적인 정치경제 이념 10가지를 뽑아 적절한 예를 들며 쉽게 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얼마나 위험하길래?
세계 첫 ‘무방류’ 가동 석포제련소… 낙동강 수질 위해 기술혁신
이달부터 ‘방류수 없는 공장’ 변신물·대기오염 차단 등 ESG경영 실현-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중금속 오염지하수의 외부침출을 막는 시설 공사가 결국 봉화군의 허가를 받았다. 어떤 시설인가?“봉화군이 늦게나마 시설공사를 위한 하천점용..
[자유발언대] `징벌적 과세` 종부세, 하루빨리 개편하고 재정비해야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했다.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 과세 주택 수는 과거 대비 세 곱절로 뛰었다. 과세 대상은 급속히 늘었던 작년도를 제외하고는 올해 그 대상의 수가 약 77만 명으로 예측되며 납부액은 작년과..
탈원전으로 위험 고조되는 한국 전기 사정
김정호_2021-18.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GkuJLqnVics에너지 이야기 두 번째, 오늘은 원자력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원자력 이야기도 나눴더군요.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해서 원자력 발전 수출을 하겠답니다..
현혈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희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긴급하게 수술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수혈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인터넷 상에서 희귀 혈액형을 가진 누군가에게 지정헌혈을 요청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정헌혈을 받아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칼럼집 펴낸 복거일 작가
소설가이자 시인,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복거일(卜鉅一·75) 작가가 칼럼집 《분노의 절약》(자유기업원)을 펴냈다. 한때 ‘분노하라!’고 선동하는 국내외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분노의 절약’이라니?복거일 작가도 ‘자신..
[신간산책] 복거일 작가의 `분노의 절약`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복거일 작가의 신간 <분노의 절약>을 발간했다고 21일 전했다.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새해가 밝고,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이 오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많이들 지쳤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한 이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사면론이 국민의 폭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제활력 감소로 인해 가뜩이나 움츠려든 경제여..
민주주의에 보내는 두 번의 찬사
cfe_해외칼럼_21-27.pdf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찬사에 대해 오랜 기간 회의를 가져왔다.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는 순수 다수결의 개념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대다수의 이웃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되는 권리는 권리라 할 수 ..
[새책]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경제 불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은 국가 재정을 더 병들게..
[논설실의 서가] 한국 미래는 재정준칙에 달려있다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제임스 뷰캐넌·존 버튼·리차드 와그너 지음/옥동석 옮김/자유기업원 펴냄`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빚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농사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
이미 시작된 인플레이션, 내 투자는 어쩌나?
김정호_2021-17.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GNUjIc37X9o오늘은 물가 이야기입니다. 미국 물가가 올랐다고 세상이 떠들썩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 하락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주가 하락에 있을 ..
[화제의 신간]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케인스 재정이론의 모순뷰캐넌·버튼·와그너 지음, 옥동석 역편저, 자유기업원 발간경제 불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숱한 부작용을 낳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