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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경제 읽기] 자본주의 정신과 시장: 영토·인구로는 설명 못하는 미국이 강한 이유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 미국이다. 미국이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
통상적인 수준의 정보들이 보여주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 cfe_해외칼럼_21-26.pdf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기존 대비 두 배 가량 인상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보통 그렇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빈곤층의 삶의 수준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확대되..
기본소득과 일자리의 미래: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논란은 여권 유력 대선주자가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기본소득 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까지 언급되고 있다.인공지능의 ..
에너지 혁명: 과거, 현재, 미래: 김정호_2021-16.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_18DJ55G-40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갈래의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지구적 유행, 미국-중국 사이의 신냉전, 하나 하나가 모두 거대한 변화이지만 에너지의 대전환이라는 변..
신간 복거일 작가의 ‘분노의 절약’ 발간: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복거일 작가의 신간 <분노의 절약>을 발간했다.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새해가 밝고,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이 오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많이들 지쳤지만,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
정부는 참 힘이 세구나: 영화 자산어보는 조선시대라는 배경을 통해 현실에 있는 대한민국을 낱낱이 고발하는 영화다. 주인공 정약전은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 계급과 권위의 나라인 조선에서 계급을 부정하고 실학을 주장하면 기득권의 저..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 `이재용 사면론` 찬반 논란: 프로그램: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일시: 2021년 5월 9일(일) 오전 08:40 ~ 09:10 생방송출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주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재용 사면론 고개드는 배경, 왜?삼성 상속세 처리 평가 및 사면 ..
코로나19는 경제와 의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윤리의 문제이다: cfe_해외칼럼_21-25.pdf트롤리 문제는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전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 기차가 달리고 있다. 레일 위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트롤리가 이대로 달린다..
[논설실의 서가] 분노 아꼈다가 적시에 분출하라: 분노의 절약, 복거일 지음/자유기업원 펴냄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빛이 점점 희미해진다. 일식이 시작되는 듯, 으스스한 느낌이 몸을 감싼다"는 말로 책을 시작한다. "유럽에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는 말과 비슷한 뉘앙스인..
[화제의 신간] 복거일 작가의 `분노의 절약`: 당신의 분노는 제대로 표출되고 있는가?자유기업원 발간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복거일 작가의 신간 <분노의 절약>을 발간했다.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새해가 밝고,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이 오고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
이건희 상속세 한국은 12조, 영국은 4조, 스웨덴은 0원: 김정호_2021-15.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R7Wj5PDXz8I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피상속인들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심입니다. 삼성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밖..
[스마트 경제 읽기] 경제성장은 법과 제도로부터: 경제활동 유리한 곳 찾아서 옮겨가는 기업들 `발로 하는 투표` 시대… 법·제도 개선이 성장 견인여건만 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경쟁력 있는 좋은 법과 제도를 찾아 주거지를 옮긴다. 이에 따라 `발로 하는 투표` 현상이 생기면서 사회·정치적..
[자유발언대] OTT 무분별한 규제가 경쟁력 약화의 독이 될수도: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쏟아지는 법안으로 성장하는 OTT 업계의 동력이 훼손될까하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안이하고 비현실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더..
최저임금 논쟁에 대한 맥도날드의 대응이 의미하는 바: cfe_해외칼럼_21-24.pdf미 연방 전체의 최저임금을 15$로 올리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범연방 최저임금이 15$에 육박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빅맥이나 에그 맥머핀이 먹고 싶은..
전문경영의 민낯: 미국형은 비정, 일본형은 무능, 한국형은 부패: 김정호_2021-14.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Dj64qs5qRkI2021년 4월 24일자 NYT가 미국 전문경영인 체제의 문제를 통탄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해고되었는데 해고의 주역인 CEO 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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