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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제도의 개선: No.011 2002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BO와 8개 구단에 신인지명제도와 다년간 연봉계약 금지 조항 등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KBO조항에 자유계약제도, 선수보류제도, 에이전트 불인정제도 등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외국인 고위공직 개방에 관한 제안: No.010 정부는 2002년 1월1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법률 제 6622호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안 및 기밀에 ..
세무조사의 합리화: No.009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 징수 세원 관리를 위해 납세자로부터 조세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 No.008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요약) Ⅰ.문제의 제기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세금 즉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네 가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생활하고 있기에 이들과 관련된 ..
지방자치의 확대: No.007 1. 지방자치의 이상 지방자치란 지방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자치조직들이 있다. 개인, 가정, 회사, 교회, 동창회 등의 조직들..
법인세의 폐지: No.0061. 논의의 배경우리의 경제 및 사회는 속도 면에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 내`외적으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
영어 문제의 본질과 대책: No.005 1. 영어 문제의 심각성 지난 몇 해 동안에 '영어 문제'가 갑자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 그것은 나이, 학력, 직업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 모든 시민들의 문제가 됐다. 그것이 그런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도..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No.004 1. 재벌정책의 문제점 재벌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들에서 주요한 것만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이 생산구조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국..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No.003 1. 문제의 제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복지정책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조세를 이용한 보조금이나 이들의 상업활동과 관련되는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생활 향..
은행 소유 자유화: CFE 정책 제안 002 1. 문제의식 1990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6년까지의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의 수익률이 보통 2배에서 4배 차이가 났다. 국내은행의 부실여신은 외국은행국내지점 보다 9.3배나 되었다. ..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 CFE 정책 제안 001 1. 문제의 제기 한국에 학교는 많지만 사실상은 하나다. 국공립이든 사립학교든 모두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부주도 현상은 교육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 람들에게 동등한..
자유기업원 “나라빚 1000조 성큰···증가 속도 세계 최고”: 2020년 정부부채 819조원GDP 대비 비율 42.6% 기록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정부 부채 증가율이 주요 OCED 국가들과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해 정부 부채가 급증했으며 2026년까지 상승세가..
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팩트&파일] 국가 부채 증가_이홍주.pdf□ 2020년 정부 부채 800조 돌파, GDP 대비 40% 웃돌아- 2020년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819조 원으로, 2014년부터 316조 원 증가한 수준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6.4%에서 2020년 42.6%..
케인스 실패가 시사하는 재정확대정책의 위험: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이 책의 역자인 옥동석 교수는 평소 강력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는 이를 위해 43년 전인 1978년에 출간된 이 책 저자들의 “케인스가 훼손하였던 균형예산의 재정준칙을 반드시 복원..
엘살바도르는 왜 비트코인에 승부를 걸었나?: 김정호_2021-20.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6PbfrcVKkOY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에 1비트코인 당 850만 원이던 값이 2021년 4월 10일엔 6,700만 원으로 올랐다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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