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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세제개혁: 단일세제 도입을 통한 세제개혁 여야간의 이념차이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표면에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여야간의 이념차이가 2005년 정기국회 이후에는 세금에 관한 입장차이로까지 발..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I. 문제제기 현재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로 16개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로 234개 시ㆍ군ㆍ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8도 체제와 일본 식민지시대의 근대 행정조직편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
국방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책: 1.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안 2020(안)’이라는 제목 하에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 병력감축: 향후 15년 내(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
언론자유 위해 신문법 폐지해야: 1. 신문법의 입법 목적 2005년 1월 27일 공포되고 그 해 8월 4일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으로 약칭)의 ‘형식적’ 입법 목적은 신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
정당 중심에서 의회 상임위원회 정치로의 전환: 1. 정당 중심적 정치의 문제 한국 정치의 특성 중 하나는 정당 중심적 정치다. 정당의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의회의 정치과정을 압도하고 있다. 정치활동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판 북한인권법 제정하자: 1. 북한의 인권실태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다. 이는 유수한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와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프리덤하우스는 민주적..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해야: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현재 자산 규모 6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 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며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계열기업을 통한 기업집단의 확장을 억제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소유를 분산하고 재..
불법폭력파업 대응방향: 1. 한국의 노동문화와 불법폭력파업 민주노총이 신년도(2006년) 사업계획 속에 4월 총파업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것이 노동법상 불법파업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것은 노조파업이 불법적인지 ..
준조세 정비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과제: 1. 준조세의 규모와 범위 우리나라에는 세금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준조세가 많다. 2003년에 기업이 낸 것만 23조원을 넘었는데, 이는 세수의 15%이며 법인세수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준조세는 중소기업에 더 ..
동북아시아의 갈등구조와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No. 56 1. 한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위한 기초 개념 어느 나라 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다. 국가 안보란 개인에 비유하자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
공평과세와 국민 세부담: No.055 1. 조세부담율의 지속적 증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1953년에는 5.5%, 1960년에는 12%, 1970년에는 15%, 1990년대말에는 19%대, 그리고 2001년에는 22%가 되었다. 지난 50년간 조세부담율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다. 경..
차기 한국정부의 대미 공조체제 회복을 위한 제안: No.054 1. 서론 김대중 정권과 미국의 관계는 형식적인 모습과는 달리 거의 파탄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대미 동맹관계, 대 테러전쟁 적극 지원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행하고 있..
차기 한국정부의 국제정치분야 정책과제: No.053 I. 들어가는 말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특히 외교정책, 군사, 대 북한 문제 등 국제정치 관련 분야에서 실책을 거듭하였다. 정권 담당 세력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강변할 것이지만 김대중 정권 수준의 한반도 평..
무기 구입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No.052 1. 서론 왜, 투명성 제고(Transparency Uplifting)가 무기체계 획득개발 사업에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파생되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과 ..
대안적 화폐제도: No.051 1. 문제의 제기 화폐제도의 운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어떤 화폐제도하에서 화폐 가치가 예상외로 크게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화폐 공급의 주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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