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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1. 문제제기 2010년 지방선거의 일환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드러냈다. 교육감 선거 과정 자체의 문제, 이를테면 정당추천 배제에 따라 기호도 소속..
하도급법상 징벌배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
재정준칙을 법률로 만들자: 1. 포퓰리즘 상품으로 경쟁하는 정치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정립은 중요하다.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개입하면, 민간시장은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해를 끼친다. 반면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
지방분권：국가체계를 다시 짜자: 1. 지방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지방분권과 관련된 많은 정책은 지방이 약자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강자인 중앙은 항상 약자인 지방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지방입장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받는 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평가 및 과제: 정책개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산세 및 취·등록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추진되는 개정안의 목표는 과세환경의 변화에 세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제 상의 다양..
오픈프라이스제,제조업자의 가격표시는 자율에 맡겨야: 정책 배경: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 open price 제도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과 같은 가격표시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 소비자가격은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에 대한 평가-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중심으로: 정책배경 우리나라가 경험한 두 차례의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화유출입 변동성이 높았던 점에 기인하고 있는바 외화자금이 호황기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불황기에 빠르게 유출되어 금융․외환시장이 실물경제보다 더 크게 변..
국공립 의료기관을 민영화해야: 정책배경: 보건보지부는 민간병원에게도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부여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공립 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보건복지부는 현행 공..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배경: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합리화 의료서비스 규제개혁 방안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철저한 정부 통제하에 민간..
서울시 지방세 간소화방안의 평가와 그 과제: 정책배경: 지방세,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세금을 내기 좋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죽하면 가장 좋은 세금은 거위가 끽하는 소리를 내지 않게 하면서 가장 많은 털을 뽑는 것이라고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정착할 수 있는가? -친(親)서민 정책의 그림자-: 정책배경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ncome Contingent Loan: ICL)는 대학생이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를 의미한다. 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이슈와 제언: 정책이슈: 교원평가의 도입 필요성과 이슈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교육주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과 그 실효성: 정책배경: 해외 재산 은닉과 탈세 차단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해 11월 11일 두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조세조정법과 조세법처벌법이 그것이다. 두 법안은 국내 해외 재산 은닉과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
실업급여제 전반의 평가: 정책배경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채택한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정책내용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쉬운 법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동 경보 시스템을 문제시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
희망근로제는 과연 바람직한 고용정책인가?: 정책배경 2008년 후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삽시간에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많은 국가들은 구조개혁을,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한파(解雇寒波)와 실업공포(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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