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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고이즈미 회담과 한국의 대응 방향: No.026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개방·개혁 및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동북아 국제환경 등에 파급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북일관계의 ..
韓國의 對中정책: 懸案과 課題: No.025 韓國의 對中정책: 懸案과 課題 1. 머리말 한중 관계는 92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하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간 양국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No.024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정당은 임의단체다. 정치적 의사와 이념, 이익 혹은 정책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단체다. 그러나 이 정당이 동호회나 이익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다른 것은 헌법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TV 의정중계 도입에 관한 제안: No.023 전통적으로 한국문화는 ‘숨기기’ 문화였다. 실명(實名)을 담은 비판과 질책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은 비록 음란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 우리관습이었다. 우리선조들도 빈..
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No.022 1. 서론 언론 특히, 국영 방송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영 방송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막고 친정부적 여론의 전파나 형성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영 방송은 국유에 따른 비효율도 ..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자율적 정치자금 모금 확대: No.021 1980년 국고보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책정된 예산은 8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액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2002년 올해에는 1천 1백39억원에 달하는 거금이 되었다. 22년 만에 무려 1백40배가 늘어난 것이다...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의 차별철폐: No.020 우리 정치과정에서 무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정치인과 정당후보자에 비하여 홀대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과 투표과정에서 정당정치인은 특혜를 받고 있는 반면, 무소속후보자는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No.019 1. 문제의식 가. 현행 예금보험제도 1997년 새로운 예금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신협중앙회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였다. 그에 따라 예금자보..
지방자치와 재정의 재음미 : 낭비와 비효율의 축소: 1. 문제의 제기상자(商子) 거강(去强)에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는 글귀가 있다.중앙..
선거운동의 상시화방안: No.015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은 직접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정책결정을 위임하게 된다. 즉 선거는 민주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결정을 위임하고자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No.016 Ⅰ. 문제의 제기 오랜 역사를 거쳐 생성된 지방세제는 현재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지방세제는 그 체제 그리고 과세대상과 세율에 있어 많은 구조적 문제를 ..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No.018 우리는 흔히 한국정치에 대하여 자조적이 되곤 하는데, 그 주요 이유가운데 하나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핵심은 정치를 하는데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돈의 대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No.014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권의 행사다. 또 사면과 복권에는 입법이나 사법의 결함을 교정하고 가혹한 법 집행을 제한하려는 긍정적 요소가 들어있고 국민화합에도 유효한 수단임을 인..
공정거래정책의 폐해와 경쟁정책: No.013 1. 공정거래정책의 폐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는 2001년에 신문사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2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에 공정위는 1999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한 신문고시를 부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 No.012 헌법상으로 볼 때 우리 대통령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함께 동렬의 지위에 있는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만 나라를 대표할 뿐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모든 국사를 총괄하며 만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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