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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서면 안전보장 고려용의”표명―분석과 대응책: 지금부터 1년전인 지난 해 10월, 미국 제임스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폭로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 핵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제네바핵합의」이후 북한의 ..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러시아의 입장: 곧(2003.8.27-29) 북경에서 소위 주변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남북한, 모두 6자가 한 자리에 앉아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의견개진에 들어간다. 역사적으로 주변4강이 이처럼 일시에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를 논한 적은 없..
이라크 전쟁의 정치, 군사적 교훈: I. 전쟁의 시작과 끝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불과 3주일 만인 4월 9일, 미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함으로서 전쟁의 일차적 목표-후세인 정권의 제거- 를 달성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1. 머릿말 2002년 10월 불거진 2차 핵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원폭 6개분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70차례 핵..
일본의 유사법제 ([h]有事法制[/h]): Untitled Document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2003.06.23 No. 11 1. 문제제기 일본은 일본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3개의 유사법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첫날에 참의원을 통..
북핵 다자협상의 의미와 대응전략: Untitled Document 2003.06.18 No. 10 북핵 국제협상이 한·미·북·중·일 5자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은 다자회담에서의 한국배제를 조건으로 내걸어 3자회담을 성사시킨 이후, ..
이라크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Untitled Document 2003.06.09 No. 09 2003년 봄, 미`영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12년만에 다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였다. 금번 제 2차 걸프전은 제1차 걸프전과 달리 미국과 영국이 안보리의..
이라크 [h]戰爭[/h]에 대한 [h]中國[/h]의 [h]立場[/h]: Untitled Document <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2003.05.27 No. 08 1. 미국의 이라크 占領의 의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石油자원을 掌握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위기의 한미관계와 미국인의 대한인식: Untitled Document 2003.04.10 No. 07 I. 2000년 9.11 테러사건이후부터 미국의 이라크 선제공격으로 이어지는 2년반동안 세계질서는 크게 요동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세기가 아니라 유혈..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세계적 역할: Untitled Document 2003.04.01 No. 06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세계적 역할 최근 시작된 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전쟁의 의미와 성격, 미국의 공격 명분, 그리고 UN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영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Untitled Document 2003.03.03 No. 05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영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와 국제정치의 미래 문제점의 연원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프랑스와 독일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엔 안보 이사..
중공당 16차 전당 대회와 권력 변동: 내용과 전망: 2002. 11.26No. 04 I. 江澤民의 정치적 遺産 1. `3個代表論`과 중국의 현실 중국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목적은 이제까지의 理念과 路線을 재정비하고 최고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이번 黨대회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북한의 대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안의 의미: Untitled Document 2002. 11.13 No. 03 I. 서론 지난 10월 4일 우라늄 농축 방식을 통한 핵무기 개발 사실을 시인한 북한은 한국, 일본측의 제의는 묵살하는 한편 미국과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및 향후 전망: Untitled Document 2002. 10.21 No. 0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및 향후 전망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10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해설: Untitled Document 2002. 09.30 No. 0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설 I. 서론 미국 백악관은 9월 17일 부시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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