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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그 24. 지주층 특권 빼앗고 서민 번영 가져온 곡물법 폐지
찰나의 그늘에 가려진 박정희·전두환 위대한 경제리더십
추진력·실행력·인재발굴 통해 국민 굶주림 해결, 경제대국 기틀 마련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다사다난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생한 6·25 전쟁 등 아픔의 순간을 거쳐 마침내 이승만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건국을 전 ..
유치원3법으로 사립유치원 실질적 국유화 길 들어섰다
김정호_2020-02.pdf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jlfaWro5BXI&t=40s유치원3법이 통과됐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인데요. 유치원 설립자가 급여 이외의 돈..
유럽의 그린딜 정책의 심각성
cfe_해외칼럼_20-4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Bill Wirtz,The European Green Deal Is Every Bit as Bad as Expected15 January, 2020유럽연합위원회는 미국이 명명한 "그린 뉴딜" 정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의 조건
지구와 에너지_2020 Spring_제2호_곽은경.pdf모래폭풍과 병충해가 계속되어 지구는 식물 재배가 불가능한 황무지로 변한다. 밀과 옥수수조차 자라지 않는 땅에서 지구인들은 식량부족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 주인공은 식량난으로부터 인류를..
마스크를 기다리며
-지금 뭘하고 있는 거지?마스크를 기다리고 있지-참 그렇지.(침묵)많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마스크를 계속해서 기다리다보니 이제는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지경이 됐다. 하루에 천만장 이상 생산한다는 마스크가 ..
[시장경제 길라잡이]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소송
경쟁자 숫자·시장점유율만으로 독점 판단할 수 없죠…가격 등 소비자 이익이 사회적 손실보다 크냐가 관건`브라우저 전쟁`은 웹 브라우저들이 점유율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 1차 브라우저 전쟁은 1990년대 말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 ..
South Korea is one of the most collectivist societies in the world
일년 전 겨울 `한국의 집단주의`에 대한 주제로 GEO 잡지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인터뷰 내용은 2019년 3월호 프랑스어판 `유교에 경도된 사회에 대한 심층해부 - 한국`이라는 특집 기사에 쓰였는데, 기사가 나가기 두 달여 전 Séb..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맞서지 말아야 할 이유
cfe_해외칼럼_20-4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Frank Shostak,Why Government Should not fight Deflation11 September, 2019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예고하기에 나쁜 소식으로 받아..
[신간] 금융지식으로 부자되기
유대인은 전 세계에서 교육성취도가 높기로 이름나 있다. 이는 단적으로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차지하는 유대인 학생의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은 전체 학생의 30%, 예일대학에서는 25%가 유대인 학생이다. 그밖에 다른 아이비..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전망과 대책
사회적 격리로 인한 수요감소의 경제적 충격 커 필요이상 패닉상태 빠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절실 G7 국가 중심, 경기부양 위한 재정, 통화정책 공조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일상화되고 ..
블룸버그는 왜 기생충이 틀렸다 했나?
김정호_2020-01.pdf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tjaeQ4o5Xk&t=375s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칸느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올해 1월에는 골든글러브 상도 수상했습니다..
인물그루 16. 존 스미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시민 엔지니어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비이성적이지 않다
cfe_해외칼럼_20-47.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yan McMaken,Brexit Voters Aren’t As “Irrational” As Their Opponents Think5 February, 2020Irish Times의 크리스 존스는 브렉시트에 대한 높은 지지..
지적재산권이 자유시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cfe_해외칼럼_20-4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Stephan Kinsella,Legislation and Law in a Free Society25 May, 2011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을 믿는다.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