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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 분석과 향후 미국의 대 북한정책: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공화당 2004년 11월 2일 (미국 시간)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상원의원 의석 100석 중 1/3 (34석), 하원의원 전원(435명), 그리고 주지사 11 명을 새로 뽑는 대규모 선거를 치루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한..
한반도의 위기: 북한 핵에 대한 인접국의 입장: 1. 들어가는 말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북한 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북한 핵문제는 거의 곧바로 중요한 국제이..
통일 14주년을 맞은 독일의 과제: 한국이 얻을 교훈: 1. 문제의 제기 10월 3일로 통일 14주년을 맞은 독일은 지난 89년 이루어낸 무혈혁명과 통일의 자부심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 공산독재를 몰락시킨 라이프치히 월요데모(M0ntagsdemos)는 슈뢰더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축소정책(Hartz IV)을..
아시아 각국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 The Role of Government in Asian Economie: “아시아 각국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 The Role of Government in Asian Economies” (국제세미나 9월 16-18일 Hong Kong Gold Coast Hotel. 참관기) 1. 들어가는 말 9월 15일부터 9월 18일 까지 홍콩에서 세계 각국(칠레로부터 러시..
고영희 사망과 김정일의 후계체제 및 북한정세 전망: 그동안 사망설에 휩쌓여 있던(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홈페이지 최초 보도) 김정일의 妻 고영희(51)의 사망이 사실로 확인되는 분위기이다. 고영희는 이미 지난 8월 13일 사망했으며, 북한지도부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장례까지 마친 것..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1. 21세기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2003년 11월 25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시대를 맞이해서 본토방위와 전방전개능력의 강화를 지향한 새로운 군사변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주둔 군사력의 재검..
중국의 세계관과 최근 중국의 한국사 왜곡의 저의: 中國의 世界觀과 최근 中國의 韓國史歪曲의 저의 “중국은 유감이 많은 신흥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서 자국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을 때를 기다리는 패권국 이다“ Steven W. Mosher, Hegemon: China`s Plan to ..
주한미군 감축과 [h]安保[/h]불안: 분석과 대책: 1. 들어가는 글 예상되긴 했지만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가 보다 빠르고 규모도 크게 진행되고 있다. 2004년 5월 17일 미국이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 3천 6백명(미2사단 2연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하기로 결정하고, 이어..
탈([h]脫[/h])동독과 탈([h]脫[/h])북한, 차이와 의미: - 탈북자의 종착역은 통일 - 1. 들어가는 말 동남아에서 보호받고 체류해오던 탈북자 450명이 수일 내에 한국에 들어올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수개월 전에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4000 km 중국 본토를 종단해 메콩강을 건너 동..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조치)와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1. 들어가는 말 북한의 핵 문제 및 대량파괴무기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 되어야 한다는 한편의 修辭(rhetoric)가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보다 강압적, 군사적 해결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과 반 테러 전쟁의 미래: 1. 이라크 전쟁의 1단계 지난 6월 28일 미국 및 연합국은 예상보다 이틀 빨리, 전격적으로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을 이양, 이라크 전쟁은 이제 비로소 전후(戰後) 단계로 돌입하게 되었다. 작년 3월 20일 시작된 이래 전쟁의 진행 단계를..
3차 6자회담 종결과 북한 [h]核[/h]문제: 실상과 전망: 1. 들어가는 글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3차 6자회담(6월 23일~26일)이 `의장성명’을 내놓으며 종결되었다. 이번 3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보유 가능성을 내외에 시사하며 여유있는 태도를 보인데 반해, 미국은 「C..
유럽통합의 신차원: 유럽통합의 신차원- 유럽의 빅뱅과 헌법안 채택 후의 유럽의 비중 - 1. 들어가는 말 유럽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참여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무려 5..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의의와 평가: I. 고이즈미 총리의 제1차 평양 방문이후의 북·일관계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전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표 1>과 같이 의제별 합의를 이룬 뒤 평양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4개항으로 이루어진 9·17 평양 공동선언은 20..
용천역 사고의 교훈: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인해 우리사회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용천역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을 보내야 한다는 인도주의와 민족애, 이를 빌미로 더 많은 외부지원을 받아내려는 김정일 정권의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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