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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및 4·15 총선을 전후한 북한동향과 한반도 안보정세: 1. 들어가는 말2004년 3월 12일 대통령탄핵안 국회 가결로부터 4·15총선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는 숨고를 여유조차 없는 격랑(激浪)을 맞고 있다. 4·15총선 결과와 헌재(憲裁)의 판정 여하에 따라 ..
북대서양동맹(NATO)의 확장과 미국의 [h]大戰略[/h]: 1. 들어가는 말2004년 3월의 마지막 그리고 4월의 첫 번째 주가 되는 일주일 동안, 국제정치 역사상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이슈로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NATO 확장 계획이 결..
국제현안으로 부상한 북한인권 문제: 1. 들어가는말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할 보편적 가치이다. 유엔 주도 하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며 그 정신을 유엔헌장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인권단체들이 발족되어 인권을 보호하기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외교, 안보 및 국방정책: 1. 들어가는 말 금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3월 2일 예비선거의 승리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존 케리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확정 되었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후 현직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정의로운 전쟁(Just War) 이론과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전쟁명분이었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음으로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 후,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 무..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의 “퍼즐(puzzle)"?: 일본이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을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속내와 저의를 충분히 짐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현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이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심히 의아스러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영유권분쟁과 관련된 ..
서울 용산 주둔 주한미군 재배치의 전략적 의미: 1. 용산 기지 이전 문제의 역사적 배경 한미 양국간의 오랜 협상 이슈였던 용산 주둔 연합사 및 유엔사의 이전 계획이 확정 되었다. 이를 보도한 한 신문의 머리기사는 美 “ 연합사-유엔사 남하 관철” 韓 “옮기겠다면 굳이 안 말려�..
2003년 일본 정치·외교의 회고와 2004년 전망: I. 2003년 일본 정치·외교의 회고 1. 정치 분야의 회고 (1) 고이즈미의 자민당 총재 연임과 제2기 내각 출범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부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민 지지율이 연초 40대%로 하락하였지만, 지방·국회 보궐선거(4.27)에..
2003년 북한의 대남 협상행태 분석: 최근 우리사회에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로, 북한 대남전략의 기본 축은 변하지 않되, 대남전술 및 협상행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대남 ..
9.11이후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 개괄: I. 9.11과 미국의 전략 9.11사건은 미국을 전혀 새로운 時代로 진입시켰다. 냉전시대는 미-소간의 대치가 치열했던 시대라는 특징이 있다. 소련연방 해산(1991)이후, 미국에 대한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이 시대를 흔히 탈냉전시대(..
미국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역사적 전개: I. 서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실 정치세계를 이끄는 집단의 정치적 믿음체계(political belief systems)나 그들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에 따라 보수주의, 급진주의, 자유주의라는 스텍트럼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장엽의 증언으로 밝혀진 북한의 핵보유 전략: 1. 북한의 준비된 핵카드 이른바 2차 북핵사태가 벌어진 계기는 널리 알려졌듯이 지난해 10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농축우라늄(HEU) 핵개발 추진의 시인이었다. 켈리 차관보의 추궁에 대해 북한이 처음에 부..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현황: I. 북한은 실험되지 않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 지난 봄 북경 3자회담에서 북한측 대표인 이근 외무성 부국장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 2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으로 핵무..
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 I. 문제의 제기 지난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개시 되었고 5월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주요 전투 작전(Major Combat Operation)의 종결을 선언 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주로 경계 및 치안유지 임무인 소규모 전투작전(minor combat o..
유럽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1. 들어가는 말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이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 사회의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강행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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