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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로 세상읽기]문재인 정권, 권력의 대기실은 없는가?: 권력의 대기실, 권력자 옆의 실세권력의 대기실이라는 것이 있다. 칼 슈미트가 말한 개념이다. 정치의 장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최고 권력자 근처에 있는 거물이라고 한다. 권력자에게 통하는 정보의 창구를 담당하고, 때론 거길..
브라질에 다가오는 자유: cfe_해외칼럼_20-34.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Lawrence W. Reed, Rafael Ribeiro,Liberty Is on the Rise in Brazil13 January, 20202억 1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대국, 브라질은 자유와 ..
[문화칼럼] <기생충> 아카데미상 쾌거는 국가 문화지원 덕택이다?: 이는 사실 한국 언론에서 크게 회자된 내용은 아니다. 지난 10일 (미국 LA 현지시간)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 수상에 성공하자, 늘 한류를 경계하던 일본 언..
[시장경제 길라잡이] 박제가의 `북학의`: 선진국인 청나라를 배우자는 조선의 `국부론`…북학파 지식인으로 기술혁신과 무역 강조했죠청나라를 무찌르자?잘 알려진 대로 박제가는 서자 출신 지식인이었다. 재주는 뛰어났지만 평생을 서자 신분으로 설움을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 사실 북..
디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책은 틀렸다: cfe_해외칼럼_20-33.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örg Guido Hülsmann,Four Reasons Central Banks are Wrong to Fight Deflation22 June, 2017‘디플레이션’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주 52시간 근무제가 원인”: “근무시간 단축이 생산량 감소로…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필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개인 방역 물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 이들 제품들의 수요와 판매량은 공..
아르헨티나의 “경제 비상령”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cfe_해외칼럼_20-32.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niel Lacalle,Argentina’s "Emergency Law" Just Means More of the Same25 January, 2020아르헨티나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소위 `경제 비상령`은 국가의 몰..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영화 ‘기생충’의 인기: 아카데미 영화상을 4개 부문에서 받은 봉준호의 영화가 며칠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연한 주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예상했듯, 미디어에서 조명하는 영화 `기생충’에 대한, 영화감독 봉준호에 대한 기사들은 하나같이 극찬 일색이어..
[아침토론] 정년 연장에 고용 연장까지…계속고용제도 찬반 논란: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고용연장을 화두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복지이자 건강한 사회활동 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강제하는 고용연장보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하는 방식 돼야": - “노조가 강한 10퍼센트 정도의 근로자들만 정년 연장의 혜택 보고 있어 ”- “고령자 근로 계층만 비중 높아져..퇴사자가 없어 신규채용 어려워질 수도”- “정년 퇴직이 오히려 조기 퇴직자를 늘리는 역현상이 발생하기도”■ 방송 : ..
GDP 성장과 경제 성장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cfe_해외칼럼_20-31.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Frank Shostak,GDP Growth Isn’t the Same Thing as Economic Growth12 August, 2019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와 논평가들은 국내총생..
청년이 본 부동산 ②: 달리는 말에 청년도 태워야: 이전 칼럼, `이제는 부동산 담론을 다뤄야 할 때’에서 지적했던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은 좌우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상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물그루 14.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라인강의 기적`을 낳다
소리없이 사그라지는 중국의 성장: cfe_해외칼럼_20-30.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erek Scissors,Not with a bang: China’s growth fade20 January, 2020최근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2019 중국 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중요한 ..
오스트리아학파 `행동 공리`에 대한 흔한 오류: 오스트리아학파의 `행동 공리`, 즉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라는 명제에는 매우 많은 오해가 있다.오스트리아학파에 따르면, 이 명제는 `비가언적` 진리에 해당한다. 즉 특정한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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