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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동반성장은 자유시장에서 이뤄진다: [시장경제칼럼] 가상악기 콘탁, 정부 개입 없이 동반성장한 좋은 선례대기업-중기간 동반성장, 서로가 도울만한 이해관계 있어야협력을 강요하는 동반성장은 폐기돼야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동..
[한비자로 세상읽기]리더는 부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않는다: 주인과 대리인 문제 혹은 주인과 대리인 모순한비자를 보면 경제학적 통찰이 보인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주장을 보는듯한 부분이 많은데 주인과 대리인과 관련한 주장들이 있다. 경제학, 경영학 관련 서적에서 많이도 나오는 문제이자 딜레..
인물그루 13. 호세 피네라, 자유시장원리로 연금을 개혁하다
`잠재성장률 추락→성장 둔화→잃어버린 20년` 일본 전철 밟나: 잠재성장률 올해 2.5%, 내년 2.4%로 ‘뚝’… 하락속도 가팔라 `비상`우린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년 새 0.2%포인트나 내려 2.5%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2.4%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급 추락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보..
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의 조기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정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선거였다. 성장 둔화와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대한 시대적 문제에 대응하여,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를 다들 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시장경제 길라잡이] 선택권: "아버님, 제 배필을 제가 구하도록 해주세요."…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죠임진왜란 당시,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엔 정기룡 장군이 있어 왜구를 막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기룡 장군은 어려서부터 말달리..
경제위기의 ‘보이지 않는’ 원인: 미제스 연구소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마크 손튼(Mark Thornton)은 2015년작 영화 `빅 쇼트`를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다룬 모든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가장 사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모기지저당증권(MBS)과 부채담보부증..
자생적 질서가 북한을 굶주림에서 구출한 방법: cfe_해외칼럼_20-1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ob York,How Spontaneous Order Saved North Koreans from Starvation16 November, 2019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북한 간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그..
다당제의 환상: 지난달 확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정당체계를 다당제로 유도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유도하고,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다당제를 유도한다는 뒤베르제의 법칙에 ..
미중 무역 협상: 중국 첨단 산업 구조 개혁의 중단을 의미하는가?: cfe_해외칼럼_20-1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Claude Barfield,The China trade deal: Death knell for Chinese high-tech structural reform?19 December, 2019얼마 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
싱가포르는 자유주의적인 나라인가?: cfe_해외칼럼_20-17.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onovan Choy,Is Singapore a Libertarian Paradise?30 May, 20171965년 영국에서 독립한 싱가포르는 오로지 리콴유와 인민행동당의 지배만을 받아왔다. 인민행..
스리마일 섬과 원자력 발전의 과장된 위험: cfe_해외칼럼_20-1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Paige Lambermont,Three Mile Island and the Exaggerated Risk of Nuclear Power14 January, 2020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스리마일 섬에서 발생..
식당 안의 시장: 2달러와 4달러: 얼마 전,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한끼에 12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자주 가는 식당이기도 하고 또 만족스럽기도 해서, 늘 한번 식사를 하면 4달러 정도의 팁을 지불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종업원이 너무나도 불친절해 그 반인..
권력과 불평등: 당신이 모를 법한 5가지 오싹한 사실들: cfe_해외칼럼_20-15.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ason Riddle,5 Spooky Facts about Power and Inequality You Probably Didn’t Know31 October, 2019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가장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두 사람..
경제로그 21. 멸망을 불러온 로마의 무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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