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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체제의 정책과제]①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정치, 민생국회: 4·15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으로 전체 국회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개헌 외에 모든 국정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우리나라 정당의 이념지형상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및 중도진보, 진보세력..
[문화칼럼] KBS ‘베끼기’ 문제는 올드미디어 특유의 안일함 탓이다?: 일단 전제 자체가 낯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이런저런 미디어비평 등을 통해 지난 십 수 년 간 지겹도록 들어왔을 얘기다. 예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BS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은 `..
코로나 늪에 빠진 음식점들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이 없다”: 코로나사태→사회적 거리두기→외식업 위기→자영업 줄폐업→서민경제 붕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적으로 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출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
경제로그 27. 지중해 무역의 번영이 빛나는 베네치아
코로나 본드를 둘러싼 남북 유럽의 대립: 김정호_2020-07.pdf동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DPFyVF4x6L0오늘은 유럽 이야기입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존 경제 질서가 모두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요.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본드의 ..
자유주의 정의론은 자연법을 필요로 한다: cfe_해외칼럼_20-67.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Chris Calton,Natural-Law Libertarianism and the Pursuit of Justice7 June, 2017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자연권에 대한 모든 논증을 포기해야 한다고..
[시장경제 길라잡이] 배추의 교훈: 계획경제에선 배추값 급등해도 수확해봐야 이익 없죠…옛 소련이 사회주의 실패하고 개혁·개방으로 간 이유죠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도시에서는 채소가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농촌의 밭에서는 수확하지 않은 채소가 그대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가 불러온 비극: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급진 지도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가격 통제 사례는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혁명 후 시민들이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반([h]反[/h])자본주의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cfe_해외칼럼_20-6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oug McCullough, Brooke Medina,The Anti-Capitalists Are (Still) Wrong about History—and Much More27 February, 2020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은 아직 죽지..
경제로그 26. 튤립버블의 진실
집단 감성과 환원론적 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그 중 하나는 집단 감성에 너무도 취약하게 휘둘리는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적 희생양 만들기는 그 와중에 어김없이 나타난다. 집단 여론을..
중국 근현대사 3부작 ③ 시진핑의 중국몽, 악몽 되나? 2013~현재, 공산당 본색 1인 독재 부활, 그 후: 김정호_2020-06.pdf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noiLkdaB8E&t=166s이 글은 중국 근현대사 3부작의 제3부 마지막 편으로서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룹니다. 본론에 앞서 2013년 전후 시기를 간략히 ..
외부 불경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칼럼]생산자는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외부비용 반영할 수밖에 없어강 상류에 있는 염색약 공장과 강 하류에 있는 맥주 공장에 대한 이야기는 외부 불경제를 다루는 고전적 예시다. 염색약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
[시장경제 길라잡이] 법치가 정의로운 이유: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까닭은특권 없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이죠법치란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원리로 하는 통치로서 지역이나 종교,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차별 ..
작은 나라가 큰 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안전하다: cfe_해외칼럼_20-65.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yan McMaken,Small Countries Are Better: They’re Often Richer and Safer Than Big Countries11 February, 2020브렉시트 투표 이후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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