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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로 세상읽기]모두가 당당한 소인[h](小人)[/h]되는 세상: 이득 앞에서는 누구나 용감해지고 꺼리는 바가 없어진다"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큰 벌레를 닮았다. 사람이 뱀을 보면 깜짝 놀라고 큰 벌레를 보면 소름이 돋는다. 그렇지만 아낙네가 누에를 손으로 줍고 어부는 장어를 손으로 움켜쥔다. 이득..
화폐와 은행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가 중요한 이유: cfe_해외칼럼_20-29.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örg Guido Hülsmann,Why the Austrian Understanding of Money and Banks Is So Important17 February, 2015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총 통화 지출(오늘날의 전문..
[생생경제] 택배 기사에게 마스크 지급, 택배회사의 의무일까? 기사 개인의 필요일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생생경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특별 연장근로제에 대한 극과 극 토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시장경제 길라잡이] 사유재산권과 사막: "북아프리카 사막은 로마시대엔 비옥한 농토였죠…아랍 점령 후 사유재산권 폐지로 황폐화 됐죠"사막을 가꾸게 한 재산권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이 자리한 북아프리카는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래 바람이 불고, 풀..
저축이 경제에 나쁘다는 미신: cfe_해외칼럼_20-28.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Ryan McMaken,Economists Are Still Hooked on the Myth that Saving Is Bad for the Economy8 November, 2019미국 경제분석국의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
`보이지 않는 손’ 원리에 반하는 최저임금제도...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시장경제칼럼] 혜택 받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방해받지 않을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뤄져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정책은 아마도 최저임금 ..
법의 문은 비겁한 침묵으로 닫힌다: 실존주의 작가로 유명한 카프카의 ‘소송’중에는 ‘법 앞에서’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전체주의 사회의 출현방식을 알리는 바가 있어 대략의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한 시골남자가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문 앞..
전염병 방지를 위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는 [h]通[/h]하지 않는다: cfe_해외칼럼_20-27.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Jullia Belluz and Steven Hoffman,The evidence on travel bans for diseases like coronavirus is clear: They don’t work23 January, 2020지난 1월 19일, ..
프라하의 봄: 공산주의 몰락의 신호탄: cfe_해외칼럼_20-26.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oug Bandow,How the Prague Spring Led to the Fall of Communism19 January, 20201968년 1월, 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1월 5일, 알렉산데르 둡체크가 체..
Lotte Group founder showed Japan and South Korea how to work together: Shin Kyuk-ho tried to calm historical antagonism between the countriesShin prove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work. (Courtesy of Lotte Group)On January 19, Shin Kyuk-ho, the founder of Korean candy-to-chemicals c..
공리가 더 이상 공리가 아닌 이유: 근대 오스트리아 학파 학문은 (경제학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문으로 하겠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라는 거인의 어깨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그 방대한 오스트리아 학파 학문의 포문을 여는 것은 미제스의 인간행동 공..
더 많은 생산은 위험하지 않다: cfe_해외칼럼_20-25.pdf*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David Gordon,Is Greater Productivity a Danger?1 January, 2020반자본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환경오염, 불황,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정말 ..
기본소득 실현 가능할까…"증세 등 재원 마련 국민적 합의 우선": "증세 없이는 허구…국민들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판단 받아야""왜 기본소득이 꾸준히 언급되는지 근원도 들여다봐야"`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
총선 이슈로 부상하는 `기본소득제`: 유승희 "국가기본소득위 설치"총선 예비후보들도 시행 공약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국민 기본소득제가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고, 총선 예비후보들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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