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대형마트로 가는 발걸음, 전통시장으로 돌리지 못하는 이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실시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관한 요구가 크다.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민제안 톱 10’의 10개의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1위로 선정됐을 정도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치적 결단은 미뤄지고 있다.

전남 광주광역시의 경우, 복합쇼핑몰 입점에 관한 찬성 입장이 우세하다. 지역신문인 '무등일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 58%가 복합쇼핑몰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30의 70% 이상이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반면 일부 중소상인들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소상인들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광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상인들의 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과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점 상인들에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악영향을 준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각종 안전시설 점검과 매장 재배치와 같은 업무를 휴무일에 할 수 있고, 매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휴무일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대형마트 특성상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고려되지 않은 규제이다. 대형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던 영세상인 혹은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이같은 규제가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다.

규제 시 대형마트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유통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반경 3km에 자리잡고 있는 중소형 마트와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사라지면 주변 유동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주변 소상공인에게 피해로 이어진다.

전통시장에 정말 도움이 되긴 했을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불황의 본질적인 문제점부터 파악해야 한다. 실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그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반사이익으로 인해 백화점, 편의점, 다이소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은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짧은 영업시간,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 주차시설 협소 등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규제로도 전통시장을 살리긴 어려울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가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였지만, 본래의 법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공생관계인 영세상인,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유통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마트를 규제한다 해도 온라인 쇼핑으로 몰린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유도할 수는 없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시장 개선이 절실하다. 대형마트와 영세상인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시장을 생태계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해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