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탈원전 정책, 방향 재조정이 필요

탈원전에 앞장섰던 세계 주요국들이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도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주요 에너지원이라고 발표하며 원전 사업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탈원전이라는 다른 길을 걸어왔으며 아직도 탈핵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이 탈원전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경제성 부족으로 영구 정지했던 월성 원전 1호기의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고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인정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듯 급박하게 탈원전을 추진했기에 전기요금 인상압박이 심해졌고,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발전원가가 낮은 원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원가가 올라가 전기요금도 자연스레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닥친 전력난에 비난이 거세지자 원인이 탈원전이 아니라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인력이 감소해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이는 그 누구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토는 산악지형 비중이 크고 간헐적이고 변동적인 기후조건으로 인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후여건을 고려했을 때 탈원전은 삼척동자가 봤을 때도 비현실적이고 불안정적인 정책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탈원전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력 산업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이 불가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은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나아가 원전을 유지해야하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 국제적인 이유다. 원전이 북한으로부터의 전략적 생존 담보이며 타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원자력 인프라를 유지하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원전 수출은 수입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 된다. 바라카 원전 건설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중동 외교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예다.

원자력 발전의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있는데, 그 역시 기술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한 대안책들이 마련되어있다. 그 중 하나가 소형모듈원자로(SMR)이다. SMR을 탄소 중립 기술에서 제외하고 수출용으로만 쓰겠다는 것은 한국의 원자력 인프라를 모두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자국 기술 발전에 집중하여 기술을 통한 대안책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은 재조정되어야한다.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정책 방향성이다. 경제성이 높고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여 탄소중립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야한다. 기저전원인 원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정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