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소상공인 피ㆍ땀ㆍ눈물 ... 일률적 영업규제 밖에 없나

규제는 단 2시간, 소상공인들에겐 생존권 달려

상당한 방역효과 불구 곳곳서 불만 터져

시민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본질적 해법 절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업체들이 매출 급감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임대료 등 부담스러운 고정비 지출로 인해 폐업하는 가게도 부지기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제한 조치가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일과 후 야간 활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리 두기를 유인하고 있는 점이 많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더욱이 해당 정책을 통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규제가 강제되다 보니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의 영업시간 규제는 단 2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시간이라는 것이다.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8~9시 사이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12시까지 운영을 허가해주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가게의 매출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규제했다고 해서 코로나 방역에 크게 기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이후 방역당국과 일부 시민의식의 부재와 방심을 틈타 결국 3차 대유행이 불거졌다. 소상공인에게 계속해서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정부에 대한 책임론과 원망이 나오는 상태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보조금 정책은 당장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 수 있다. 총 영업시간을 정하고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영업시간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초점을 일률적 '영업 제한'이 아닌 실효적 '거리 두기'에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역 대책이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코로나 대유행이 길어지며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무뎌지는 상황 속에서 영업시간 제한, 비대면 활동 강제는 결국 나만 손해라는 국민여론을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상공인들의 상실감과 불안감도 크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결단과 분명한 조치가 우선이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인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방역 지침이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내용까지 포함하기를 기대한다.

차민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