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들 대 정부: 실제 대안들 대 가능성들

시장들에서 선택 대 정부에서 선택 사이 한 가지 차이점은 시장들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미래에 존재할지 모르는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달러 표들을 던질 때, 시장들에서 판매자들은 이미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 사람들이 투표함에 투표할 때는, 사람들은 만약 자기들이 선출된다면 자기들이 생산하기를 희망하는 제품들을 광고하는 판매자들(후보들) 사이에 선택하고 있다.

조지 W. 부시가 2000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그가 투표자들에게 내어놓은 제품 중 하나는 사회 보장 개혁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결코 전달할 수 없었다. 버락 오바마가 2008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그가 투표자들에게 내어놓은 제품 중 하나는 보건 의료 개혁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품이 무엇과 같은지 보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현혹되지 않는다. 오바마케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선거 운동한 노동조합들은 자기들의 근로자들이 그것으로 보장되기를 원하지 않고, 최근의 뉴스에서, 자기들의 현재 건강 보험이 그 계획의 명령들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건강 보험을 간직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은 마음이 상한다. 사람들이 미래에 존재할지 모르는 가설적인 제품을 선택할 때, 그들은 설사 실제 제품이 그것의 주창자들이 일으킨 기대들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 자동차 전시실에 가서, 실제 자동차를 보는 대신, 만약 당신이 지금 산다면, 판매원이 당신에게 다음 몇 년이 지나면 그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당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것을 당신이 듣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비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는 자동차는 심지어 아직 설계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판매원은 그저 당신에게 그 설계가 어떻게 풀리기를 자기가 희망하는지 말하고 있기만 할 것이다. 사진들도 없고, 계획들도 없으며, 그저 희망과 변화만 있을 뿐이다. 아주 아마도, 당신이 실제 자동차를 보았을 때, 그것은 당신이 사들였을 때 당신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닐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한 제품을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대체 관계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 그것은 판매원들이 긍정적인 것들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시키고 부정적인 것들을 눈감아 줄 유인을 지닐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먼저 자동차들을 만들고 그다음 고객들에게 그들이 오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들을 보여준다. 정치 과정에서는, 제품들은 그것들이 설계되거나 만들어지기 전에 팔린다. 그 과정은 구매자들에게 실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의 보건 의료 붕괴에 적용되지만, 그것은 정부가 하는 그 밖의 모든 것에도 적용된다. 보건 의료는 그저 한 예일 뿐이다. 시장들에서는, 의사들, 병원들, 그리고 보험업자들은 당신에게 말한다, “여기에, 만약 당신이 사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설계되기 전에, 대통령은 “여기에 제가 여러분의 보건 의료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을 위해 설계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가설적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었지, 이미 선택될 수 있는 현실 세계 대안들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시장들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하는 모든 선택에 관해서 마찬가지다. 정치와 달리, 시장들은 사람들에게 실제 대안들을 제공한다. 제품이 먼저 만들어진다. 그다음 소비자들이 그것을 선택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제품이 먼저 선택된다. 그다음 정부가 설계하고 만들려고 시도한다.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 선택하는 제품들은 심지어 만들기가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부 생산이 항상 잘 안 풀린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간 고속도로 체계는 일반적으로 성공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심지어 여기에서조차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체계가 설계되고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팔았지만, 그 고속도로들 위에서 질주하는 자동차들은 그것들이 팔리기 전에 설계되고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리가 고속도로들을 살 때보다 우리가 자동차들을 살 때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심지어 사회 보장 개혁을 통과시킬 수조차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결함들이 무엇이었을지, 혹은 그것이 무슨 편익들을 낳았을지 모른다. 오바마케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출시됨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문제가 표면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 문제들은 특정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욱 일반적으로 정부 생산에 대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우리는 실제 제품들을 사고 있고 우리가 사기 전에 우리가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정부보다 민간 부문에 의존할 하나의 훌륭한 이유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