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 거래의 기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선거에 출마하고 있었을 때, 그는 자기가 취임한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에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를 독재자라고 불렀고 심지어 그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를 비난하기조차 했다. 그는 종전을 협상하는 자기의 시도에서 러시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논쟁에서 개인적 승리를 원하고, 그에게는, 승리는 종전일 것이다. 전쟁이 러시아가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에 그것의 옛날 경계를 남기는 것으로 끝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지배권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그 사이 어떤 것이냐는 그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그는 러시아 편이나,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원한다.

우크라이나에 관한 적어도 몇몇 그의 최근의 부정적 논평은 전쟁의 결과에 관한 젤렌스키의 기대를 낮추려고 의도되었다. 그것은 거래의 기술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좋은 거래를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 양보들을 당신이 만들 수 있도록 협상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할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주는 빡빡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라.

만약 푸틴이 전쟁이 영구히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러시아 경제에 더 많은 중압을 가할 것이고 국내에서 불안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땅을 얻지 못하고 철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걱정할지 모른다. 동시에,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잃을 수 있을 것임을 걱정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양측이 이 결과들보다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할 기회가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봄으로써 승리를 선언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결과는 상관없다. 그는 전쟁을 끝내는 자기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정당한 결과일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

외교 정책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의 유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유대를 약화하기 위해 러시아에 기울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을지 모르는데, 특히 모든 사람−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은 지금부터 4년 후 어떤 다른 사람이 백악관에 거주하고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점령된 영토들의 어떤 것이든 가지게 허용하는 것의 큰 문제는 그것이 푸틴에게 그가 다른 주권 국가들로부터 영토를 빼앗는 데 러시아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그것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세계 안보의 관점에서 최상의 결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래 경계에 동의하는 것과 교환으로 우크라이나가 절대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NATO가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힘든 설득 작업일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거간꾼은 그것이 양측에 승리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점: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원하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선언할 것인데, 거래 조건과 상관없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25/02/26/president-trumps-ukraine-policy-art-deal/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