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는 정치적 양극화를 일으킨다

우리는 정치가 과거보다 오늘날 더 양극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되는 것을 들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그리고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큰 정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 같다. 나는 정치가 갈등을 일으킨다(▶링크)는 점을 최근에 언급했다. 더 큰 정부는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더 작은 정부는 광범한 합의를 얻는 활동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정부가 자기 시민들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경찰이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잠재적 해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고, 그들은 군대가 자기들을 외국 위협들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며, 그들은 법원들이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정치는 덜 양극화되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기의 사명을 일반적으로 합의된 활동들을 넘어 확대한다면, 정치는 더 양극화된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보건 의료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하는가,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야 하는가?

심지어 정부의 핵심 기능들에서조차도, 확대된 사명들은 더 많은 양극화에 이른다. 경찰이 자기들의 사명을 사람들의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마약들과 전쟁하는 것−이것은 실제로 마약 판매자들 및 마약 사용자들과 하는 전쟁이다−으로 확대할 때, 경찰은 시민들의 보호자인 것에서 그들의 적으로 이동한다. 냉전 동안 적대적인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 증강에 대한 광범한 합의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나라들에서 국가 건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더 적다. 사람들은 상하수도들 같은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을 좋아하지만, 정부가 보존을 위해 땅을 사는 것이나 사유 재산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그것이 몇몇 멸종 위기종에 서식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만큼 많은 합의를 보지 못한다.

큰 정부는 정치적 양극화를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일반적인 합의를 얻는 활동들을 넘어 어떤 시민들의 이익들을 다른 시민들의 이익들에 대립시키는 활동들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6/02/15/big-government-creates-political-polarization/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