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국가를 통제하기

사람들은 큰 정부들을 조세들과 정부 지출의 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큰 정부들은 높은 세금들과 큰 지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들이 큰 정부의 주요 성분이고, 규제 국가는 종종 큰 지출보다 더 억압적이고 더 부패한 정부에 이른다. 예를 들어, 큰 정부−즉, 큰 지출−의 평판을 지니고 있지만, 덜 지출하나 더 많이 규제하는 정부들보다 덜 억압적이고 덜 부패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을 고찰해 보라.

미국에서 규제 국가가, 금융 규제에서, 보건 의료에서, 환경 규제에서,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삶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너무나 자주, 집행 기관들은[환경 보호청(EPA)이 가장 중요한 예이다] 그 기관들이 자기들의 규제들의 법적 기초로서 인용하는 어떤 입법적 의도도 한참 넘는 것 같은 규제들을 작성하곤 한다. 집행 기관들은 국회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입법권을 떠맡았다. 

통제 불능의 규제에 관해 무언가 할 하나의 제안은 최근에 제안된 미국 헌법에 대한 규제 자유 수정안(Regulation Freedom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이다.

제안된 수정안의 완전한 본문은 이렇게 씌어져 있다, “미국 하원이나 미국 상원의 의원들의 ¼이 어느 제안된 연방 규제에 대해 자기들의 서면 반대 선언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때는 언제든지, 그 규제를 채택하는 데는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 표를 얻어야 한다.”

이것으로 국회는 그들이 우선 규제 국가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가지게 되어 있는 헌법적 책임들을 떠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기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법률을 창설할 권한을 빼앗을 것이다. 그 과정은 쉽고 투명할 것이다. 만약 하원이나 상원의 상당한 소수파가 규제를 반대하면, 국회는 단순 과반수 투표로 그것을 가결하거나 부결할 권한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가져야 하는 입법권이고, 당신은 국회가 이 권한을 원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수정안의 발의자들이 지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길은 주 지사들과 입법자들에게 가서 수정안을 채택할 헌법 회의를 위한 압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만약 주들로부터 충분한 압력이 있으면, 국회가 주들보다 선취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이 전략을 이상하게 여기는데,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 수정안을 권력을, 자기들에게로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멀리, 옮기는 길로 볼 것으로 당신이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의 견지에서 그렇다. 그리고, 그 수정안이 국회에 부과할 부담은 낮을 것이다. 

전략은 차치하고, 규제 자유 수정안은 더욱더 번거로운 규제 국가를 억제할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말 보인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원문은 https://blog.independent.org/2015/01/30/controlling-the-regulatory-state/에서 읽을 수 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