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불평등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는 소득 및 부 불평등이 미국에서 2007년 이래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한 설문 조사를 방금 발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행동을 요구했다. 그래서,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보도한 불평등 증가가 오바마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한 마디 말할 가치가 있다.

정부가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누구든 논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 정부 행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정책이 영향을 끼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믿는다는 암시이다. 만약 그렇다면, 오바마 정부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보도한 불평등 증가의 적어도 일부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평등 증가에 관한 이 뉴스가 부시 행정부 동안 발표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부시 대통령의 정책들 때문에 증가했는지 많은 보도가 있었을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에 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최근의 불평등 증가가 정말로 그 대통령이 실행한 정책들의 결과인가?

그 대통령 자신의 말들은 불평등이 충분히 정부 정책의 산물이어서 그런 정책들을 바꾸어 그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가 생각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 대통령 자신의 말들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그 대통령의 정책들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이든 끼쳤다면, 그것들이 그것을 증가시켰음을 암시하는 훌륭한 논거들이 있다. 그 대통령의 규제 정책들, 막대한 적자 예산들, 그리고 그의 낮은 이자율 정책들은 경제 성장을 늦추었는데, 후자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명백하게, 금융 자산 가격들의 등귀에보다는 이자 소득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소액 저축자들이 그 대통령의 정책들로 해를 입었는데, 고소득 투자자들이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정책들로 연료가 공급된 주식 시장 호황으로 도움을 받은 바로 그때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관해 그 대통령에 일부분은 동의하겠다. 정부는, 그 대통령이 암시하듯이, 불평등에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원한 정책들은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그 대통령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들은 소득 분배의 밑바닥 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았다.

랜들 G. 홀콤(Randall G. Holcombe)은 독립 연구소(Independent Institute) 선임 연구위원,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드보 무어(DeVoe Moore) 경제학 교수, 그리고 독립 연구소 책 ≪위험에 처한 자유: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권력(Liberty in Peril: Democracy and Power in American History)≫의 저자이다.

이 글은 2014년 9월 4일 독립 연구소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번역: 황수연(전 경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