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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정부조직이 할 수 없는 특정문제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조정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러한 위원회는 다변화･다기화되고 있는 정책환경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과 순기능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위원회는 정부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주목할 현상 중의 하나는 많은 정부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특히 이념지향의 과거사관련위원회가 대거 설립되어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과거사관련위원회를 국정운영의 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소위 말하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 동안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앞장선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우리의 현대사를 자기부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으로 해석하고 좌파역사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도 좌파역사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성향도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천착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주도세력은 친일파였다.’,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등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면서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한다. 이들은 `역사청산론’과 `주도세력교체론’을 앞세워 대한민국건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길에 대한 역사적 전통성은 부정하고 오히려 실패국가인 북한전체주의를 두둔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단체들도 한결같이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매몰되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친북좌파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한 단체는 대한민국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인사와 단체를 소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활동한 인사를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체제전복세력’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인사’로 둔갑시킨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한다.
좌파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방송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의 결정자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활동 중 상당부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폐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들만의 좌파역사’를 확대재생산하는데 주력하였다.
모든 역사는 공과(功過)가 있다. 후세의 과제는 공(功)의 역사는 계승･발전시키고 과(過)의 역사는 반성하고 극복하는 것이 옳다. 즉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물론 과거의 성과에 대한 성찰적 학습도 미래의 올바른 역사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역사인식에 근거한 `역사청산론’은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역사인식은 `계승발전론’에 따라 새로운 미래의 바탕을 마련하는 역사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사청산론’에 입각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국가정상화위원회’로 재편하고 `역사 비틀기’와 `역사 바꾸기’의 선봉에 선 인물들에 대한 `친북단체와 친북인명사전’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하 정부위원회 주요 인사 성향 분석.pdf